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이은방 의원 발언
인화
박인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양승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진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1건으로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2014년 6월 9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영 부교육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7분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부교육감 이계영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사무에 대한 지원 조항이 2014년 6월 30일 효력이 만료됨에 따라 상기조항을 근거로 하여 규정된 「정원 조례」의 일부사항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의회사무처에 두는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 책정의 근거가 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의 유효기간이 2014년 6월 30일 만료되어 이를 삭제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를 준용하여 시의회사무처에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책정하며, 둘째, 원활한 의정활동지원 및 의원연구과제의 면밀한 검토와 교육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에 정원을 배치하여 시의회사무처 정원 5명을 6명으로 하고, 본청, 지역교육청,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을 1,608명에서 1,607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셋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4조의 개정으로 하급 교육행정기관의 명칭이 지역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하급 교육행정기관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화
박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양승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진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파일 참조
인화
박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은방
이은방위원
이것하고는……. 아까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질의가 아니고. 6대 의회, 2010년부터 2014년 제6대 의회 임기를 마감하게 됩니다만, 시교육청 예산과 시교육청 상임위원으로서 2년 활동하면서 느낀 소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던 교육전문의원 네 분이 광주 5개 구를 대표해서 오셔서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의견들을 주시고 함께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번 7대 의회부터는 교육전문의원이 아니신 일반지역구를 가진 의원들이 오셔서 정원 5명으로 교육상임위가 꾸려질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교육전문의원으로 오신 분들이 우리 시 교육청 관련 업무 제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세세하게 지금까지 활동을 왕성하게 해주셨는데 이제 일반의원으로 5명 정원이 채워져서 교육청 관련 상임위를 꾸리게 될 텐데 조금은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님을 포함한 여러분이 보다 더 세세하게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셔야 할 것 같고, 또 오늘 「정원 조례」 관련해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교육청에서 우리 전문위원실로 파견되어 오신 분들이 보다 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정예 능력을 가진 분들을 보내주시고, 의회에 인사권이 독립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분들이 여기 교육전문위원으로서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의회의 기능을 서포트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 관련해서 22명의 당선인이 확정이 됐는데 교육상임위를 뛰어보고 또 다시 7대 의회에 들어온 사람은 저밖에 없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6대 의회에서 하셨던 말씀들, 하고자 했던 내용들이 7대 의회에서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 답변했던 내용들이 6대와 7대가 다르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함께 해주셨던 위원님들이 사퇴도 하시고 몇 분 남지 않았는데 우리 선배위원님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즐겁고 보람되었고 우리 교육행정을 함께 했던 교육청의 모든 공무원들께 감사와 존경을 드린다는 말씀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장
임동호 위원님도 한 말씀 하십시오.
동호
임동호위원
반갑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서운하기도 합니다.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우리 광주교육을 위해서 여러분이나 저나 앞만 보고 뛰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미련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광주교육을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일을 했나. 물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도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앞만 보고 뛴 교육자로서의 양심을 갖고 4년 의정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소신이었습니다. 우리 교육청 직원들, 열심히 일하시는 간부들, 제게 호되게 질책도 받고 이야기도 하는 가운데에서 우리 광주 교육이 발전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교육의원제도가 일몰제로 없어진 차기 7대 의회에서, 물론 다 훌륭하신 분들이 당선이 됐지만 다섯 분의 일반직이, 교학을 모르는 분들이 교육상임위를 맡게 되기 때문에 교육자의 한사람으로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석에서는 TO를 더 늘려서 공개적으로 모집해서 교학을 담당하는 인원도 한 분 더 추대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차기에는 아마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만, 그런 것도 심도있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로 우리 광주교육을 위해서, 교육감이 아닌 어느 누구가 아닌 광주교육을 위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해주십사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고. 또 우리 다섯 분 상임위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교학 면에서 잔소리는 더 안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 교학이라는 것은 하루이틀 사이에 배워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소신껏, ― 부교육감님도 계십니다만 ― 부교육감님, 교육감님, 또 우리 광주학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달라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고, 혹시 그 동안 서운했던 점이 있었으면 일을 위해서 그런 서운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저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같이 잊어버리시고 특히 더 매진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감사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를 끝으로 제6대 의회 교육위원회가 대장정을 마치게 됩니다. 지난 4년의 의정활동 기간 광주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으로 최선을 다 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진정한 지방교육자치의 실현을 위한 교육의원으로서의 뜨거웠던 열정은 현실 정치의 높은 벽 앞에서 서서히 식어가고 있지만 그 동안 교육위원님들과 함께 했던 의정활동이 광주교육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교육의원제가 없어짐에 따라 일반의원들로 이루어진 교육위원회가 올바른 교육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념 편향이 아닌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교육청 스스로가 자체 정화 능력 배양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교육의원 제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교육자 출신 교육의원으로서 광주교육에 대한 사랑, 광주교육에 대한 애정으로 혹시 여러분을 불편하게 해드린 점이 있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및 광주 교육가족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모든 분들의 앞날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가득 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11시 18분
11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