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안)

한꺼번에 다 일괄 상정하는 거예요?

일단…….

파주 출신 신현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하고 여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함께한 4년이 저에게는 상당히 의미 있고 뜻이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부족해 갖고 이번 9대에는 출마하지 않았는데, 제가 다른 거는 다 받아들일 수 있는데 기획위원회를, 기획위원회 업무였던 도시공사를 도시환경위원회하고 업무분장을 해서 이원화시킨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렵게 본 위원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요. 본 위원이 도시공사 업무를 하면서 상임위원회가 두 개로 쪼개졌을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기능적으로 그렇게 나눌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은 도시공사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많이 알게 되었고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것을 많이 알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양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충분한 얘기를 나누셨지만 양 상임위원회가 새정치민주연합의 위원장님이시고 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나누는 것도 상당히 의미는 있지만 그것보다는 효율성 측면에서는 한 개 상임위원회에서 맡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럼 차라리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도시공사를 가져가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상임위를 나눠서 하는 것보다 한 상임위로 가는 것이 더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우리 윤태길 위원님.

도시공사와 관련해서는 오랫동안 양 상임위에서 분리심사에 대한 논의가 계속 있어 왔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기능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결정한 거니까 그거는 조금 원안대로 의결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정수와 관련해서, 교육위원회 정수와 관련해서는 한번 그것은 논의를 해볼 만한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의 최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김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언뜻 듣기에는 집행부가 엄청나게 고심을 해서 안을 낸 것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의회의 기능이 여야가 있고 각 상임위에 양당 간사가 있어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조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지금 이 안은 우리 새정치연합에서 양 위원회의 위원장님들께서 충분히 양해를 했다고 해서 이것이 이루어졌다고,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했으니까 따라와 달라 하는 것은 의회의 기능에도 좀 모순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충분히 논의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업무의 성격이 틀려서 기획위원회하고 도시환경위원회로 바뀌었다. 그러면 저는, 아까 제가 간담회장에서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청의 업무가, 저도 3기 예결위를 해보고 소위원회를 해봤지만 사실 교육청의 업무를 3~4일에 예산을 전체적으로 다루고 약 11조에 이르는 예산을 그 며칠 안에 다룬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방대하고 졸속심의가 됐습니다. 제가 했을 때에 거의 예결위가 40일이 넘도록 장기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심의를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인원이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도시공사가 총괄업무하고 사업파트가 나뉘어져야 한다고 하면 교육청 업무도 교육업무와 사업업무가 나눠진다면 충분히 효율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야가 각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야 되는 것이 아니었느냐. 단순히 상임위원장 한두 분이서 의견을 개진했다고 해서 그 안건을 일방적으로 치러야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좀 더 재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한 번 정도 더 검토해 주십사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호 위원님 말씀 공감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 상임위 위원장님들이랑 얘기했을 때 전제가 되는 것은 어쨌거나 우리 도의회가 양당체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양당의 간사 위원님들 얘기를 상임위원장께서 수렴했다라는 전제하에서 양 상임위 위원장님들이랑 간담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약간 우리 상임위원장들이 수렴을 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박용진입니다. 저도 상반기 때 기획위원회에 있어 가지고 내용을 좀, 아무래도 관심이 가는데요. 지금 기획위원회하고 도시환경위원회로 도시공사 업무를 분장하는 것에 있어 가지고 사실 이게 아시다시피 도시공사는 경기도 100% 출자기관입니다. 100% 출자기관이라고 한다는 말은 경기도가 그만큼 어떤 책임을 가질 수 있는데 또한 도시공사 부채규모가 전체로 한 8조 정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 경기도의 명운이 걸려 있는 그런 기관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단순히 업무로만 봐서 도시위원회로 넘긴다면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서 전체적인 균형을 알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과연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할 수 있을까? 그런 면에서 봐서는 이렇게 업무를 조정하는 게 어떤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보기보다는 합리적인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번에 조정하는 건에 대해서는 좀 늦었지만 이 안대로 가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위원회 상임위원 수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보기에 협의하면 합의가 쉽게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는 도시공사 업무를 이원화할 건가 일원화할 건가 이 부분이 제일 쟁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 입장에서는 한 5분 동안 정회해서, 당 입장이 조금 다른 것 같으니까 정회해서 서로 다시 한 번 내부적으로 입장들을 정리하신 다음에 한번 조율을 해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평택의 최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장님께서 정회 전에 주셨던 말씀에 대해서 수정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당초 도시개발공사가 저희가 나눠지는 것도 있지요? 그런데 그 업무가 사실은 한쪽으로 모아놓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업무의 특성이 틀리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반에도 말씀드렸듯이 교육청 또한 여가평과 교육위로 나눠야 되는 부분도 사실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못한다고 하니까 9대 의회 때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나누는 게 좋겠다 그런 차원의 제안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위원 정수에서 교육위원회에 16명으로 배정된 인원을 15명으로 하고 그 1명의 인원을, 건교위 15명에서 13명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건교위는 아시다시피 현장점검이나 현장활동이 많은 관계로 그 1명의 위원을 건교위원으로 배정하는 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최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최호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은 우리 위원회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위원회안)

의회사무처장 이진호입니다.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회사무처 2013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의회사무처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은 이자수입 등으로 1,566만 7,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94억 6,674만 1,000원으로 이 중 96.4%인 283억 9,957만 2,000원을 집행하였는데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의회홍보 지원 37억 7,302만 2,000원, 의회운영 지원 19억 746만 2,000원, 의정운영 지원 1억 3,752만 3,000원, 입법활동 지원 4,942만 8,000원, 예산분석 지원 1,698만 1,000원, 의원활동비 107억 7,371만 1,000원, 인력운영비 107억 7,567만 2,000원, 기본경비 9억 6,577만 3,000원이며 총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6%인 10억 6,716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의회홍보 지원은 예산현액 38억 7,865만 4,000원으로 이 중 97.3%인 37억 7,302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563만 2,000원입니다. 이는 의회정보화 추진을 위해 홈페이지 운영 및 고도화 사업 용역비 5억 4,147만 9,000원과 동 사업 장비구입비 3,518만 4,000원 등 5억 9,435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의회 자료실 운영비로는 의회 자료실 서가 및 장비구입비 304만 5,000원, 의회자료실 도서구입비 2,000만 원 등 2,645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언론매체 홍보사업으로 라디오방송을 활용한 의정홍보비 2억 8,200만 원, 의정현안 시책 홍보 9억 5,526만 9,000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의정홍보비 1억 2,015만 원, CATV방송 홍보비로 2억 7,000만 원 등 19억 776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의정홍보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초ㆍ중학생 기자단 구성 운영비 8,730만 원, 방송실 및 회의실 A/V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 3,604만 1,000원, 의정활동 홍보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3,581만 원 등 1억 6,608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미디어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의회 정기간행물 제작 5억 9,751만 2,000원, 2014년 의정다이어리 제작을 위해 5,449만 5,000원, 간행물 우편요금으로 3억 1,322만 3,000원 등 10억 7,837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의회운영 지원 예산은 총 20억 2,195만 4,000원을 편성하여 이 중 94.3%인 19억 746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의회운영 예산의 주요 사업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의장 상장 제작비로 5,137만 7,000원, 사무처 직원 업무추진 국내여비 1억 2,070만 7,000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633만 1,000원 등 4억 710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청사방호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청사방호 및 민원안내 용역비 5,146만 8,000원 등 6,528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의정활동 지원 사업으로는 기간제근로자 3명 인건비로 4,584만 2,000원, 한국자치경영개발원 연회비 655만 원, 국제화 여비 5,112만 8,000원 등 1억 352만 원을 집행하였고 국내외 교류사업을 추진하면서 교류사업 기념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4,597만 2,000원, 상임위 및 친선의원연맹 국외연수 수행 공무원 국외여비 9,476만 3,000원 등 1억 4,838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청사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청소관리용역 2억 4,525만 5,000원, 청사 전기요금 및 안전점검비 2억 1,518만 2,000원, 도시가스요금 6,667만 9,000원, 의회청사 내진성능평가 용역비로 7,055만 2,000원, 특위전문위원실 내부인테리어 공사비 2,999만 4,000원 등 11억 8,316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의정운영 지원 예산액은 총 1억 4,721만 원으로 이 중 93.4%인 1억 3,752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68만 7,0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 2,554만 1,000원,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901만 원, 회의록 작성업무 지원 6,545만 3,000원, 회의록 제작비 1,2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의원입법활동 지원을 위해 예산현액 5,483만 4,000원 중 지방의회 전문가 인력풀 운영 612만 5,000원, 입법법률 고문수당 2,361만 3,000원,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 연찬회 499만 원 등 예산액 대비 90.1%인 4,942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예산분석 지원을 위해 의안비용추계 외부의뢰 40만 원, 고문공인회계사ㆍ고문세무사 자문수당 1,160만 원 등 예산현액 2,530만 원의 67.1%인 1,698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쪽 의원활동비는 예산현액 109억 8,666만 4,000원 중 98.1%인 107억 7,371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1,292만 3,000원입니다. 먼저 의회비인 의정지원 기준경비는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23억 5,143만 원과 56억 9,83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의정업무수행을 위한 국내여비로 9,898만 원, 국외여비 2억 9,400만 2,000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8억 2,203만 6,000원,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으로 8,594만 3,000원, 국민연금부담금 2억 220만 원, 국민건강부담금으로 1억 7,581만 원 등 총 100억 7,746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정책활동 지원 사업을 위해 체육의 날 행사로 2,062만 1,000원, 특별위원회 지원 경비 2,180만 2,000원, 각종 세미나 지원 경비 1,964만 1,000원 등 7,064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의원입법활동 지원을 위해 의원연구단체별 학술연구용역비 3억 1,337만 7,000원, 위원회별 학술연구용역비 3억 563만 2,000원 등 6억 2,560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123억 5,215만 5,000원 중 95.1%인 117억 4,144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억 1,071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사무처 직원, 청원경찰과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로 100억 353만 3,000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4억 9,401만 5,000원, 업무추진비 7,003만 1,000원, 직무수행경비 7,465만 4,000원, 직급보조비로 4억 3,128만 7,000원, 국민건강보험금 및 장기요양보험료 등 3억 4,085만 3,000원, 컴퓨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3억 2,707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효율적 예산활용을 위해 도의회 자체 시스템 환경 구축을 위한 서버구입을 위해 홈페이지 운영 및 고도화 사업의 공공운영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 하는 등 2건에 4,316만 원의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하였고 학생기자단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전문업체 선정을 위해 행사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여 입찰을 통해 전문업체를 선정 추진하는 등 2건에 6,000만 원의 예산을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여러분! 저희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결산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용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변용현입니다.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6월 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었으며 6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앞서 의회사무처장님께서 결산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검토보고서 2쪽부터 8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9쪽부터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산현액은 294억 6,674만 1,000원이며 지출총액은 283억 9,957만 2,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6.4%가 집행되었고 불용액은 3.6%인 10억 6,716만 9,000원으로 전년도 6.3%에 비해 불용률이 감소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 10쪽 사업별 주요 불용액 현황은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12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의 예산전용 및 변경 사용을 보고드리면 세출예산 전용은 총 2건에 4,316만 원으로써 경기도의회 의원 체육행사 운영비 일부 29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여 우수 팀에 대한 시상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도의회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서버구입비 4,026만 원은 도에서 지원키로 하였으나 사업지연 등 차질이 우려되어 홈페이지 공공운영비, 즉 홈페이지 개선을 위한 유지보수비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여 의회 자체 시스템 환경구축을 위한 서버구입비로 사용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에 신축성을 부여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예산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예산전용의 필요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검토를 했어야 하는 판단입니다. 세출예산 변경 사용은 총 2건에 6,000만 원으로써 의회사무처 직원 증원 등으로 사무관리비 수요가 증가하였으나 전년도보다 예산이 감액 편성되어서 공공운영비의, 공공요금이나 전기료, 전화료 등 일부 1,0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자체 추진사업인 초ㆍ중학생 기자단 행사운영비 5,000만 원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업체에 위탁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변경 사용한 것과 관련해서 예산변경 사용의 필요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검토를 했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3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은 과년도 6.3%에 비해 3.6%로 불용률이 감소되었으며 세출예산 집행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앞에 말씀드린 바처럼 초ㆍ중학생 기자단 행사운영비는 예산을 변경 사용하는 것이 긴급하거나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화, 간행물편찬위원회 연찬회비, 한국자치경영개발원 연회비, 초ㆍ중학생 기자단 사무관리비는 전액 불용액이 발생된 것으로 예산편성 시 정확한 사업계획 수립이 요구됩니다. 행사운영비라든가 재해복구 지원 물품구입, 시도의회 간 문화교류 지원, 외빈초청여비, 지방의회전문가 인력풀, 의안비용추계 외부의뢰 그리고 의원 의정능력 배양, 의원상해부담금 관련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예측이 어려운 점이 있으나 대부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에는 예산편성 시 세밀하게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과 추계를 통해서 예산의 변경 사용과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3회계연도 결산(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고 그러면 사무처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진 위원님.

안양 출신 박용진 위원입니다. 초ㆍ중학생 기자단 운영을 작년에 처음 하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 하신 건데 일단 예산항목이 변경된 것도 물론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처음 이렇게 진행하셨는데 어떤 내용들로 이게 진행됐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우선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작년에 처음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1년 동안 운영했는데 우선 학생기자단 홈페이지 및 카페 운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현장취재를 11회 했는데 학생기자단 발대식 및 해단식, 의장님과의 만남 등 해서 현장취재를 했고요. 그다음에 우수기사 선정 및 이벤트를 총 22명의 우수기사 선정을 해서 시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각종 홍보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게 지금 외부 전문기관에게 용역을 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에 계약을 하신 거고?

계약금액은 8,580만 원.

8,580만 원이요?

네.

지금 현재 이게 예산이 전체 얼마지요?

사업비가 1억입니다.

1억. 그런데 이런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한테 아직 뭐 이렇게 자료준비된 건 없으시지요,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저희가 별도로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의회를 홍보하는 차원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이 경기도의회를 통해서 미리 또 이런 것들을 사전에 현장체험하면서 폭넓은 식견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처음 하는 행사다 보니까 얼마나 준비가 철저하게 됐고 또 외부에 위탁을 준 업체도 아마 이런 행사가 그렇게 많진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잘 짜임새 있게 되었는지 저희들이 사실 검증할, 현재는 검증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홈페이지 운영이 또 어떤 식으로 됐고 그 홈페이지가 어느 정도 활발하게 됐는지.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올해나 내년에 또 계속 이것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물론 하반기에 예산을 다루시는 의원님들께서 검토는 하시겠지만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사전에, 일단 결산까지 끝났으면 운영위원회에 이러 이렇게 진행이 됐다고 세부적인 내용을 주셨으면 좀 더 이해가 빨랐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세부내용에 대해서 어쨌든 정리가 되신 게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사업별 불용액 중에서 한국자치경영연구원 연회비가 전체 불용되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불용사유가 “최신 정책자료 미보유 및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어서 실효성이 부족하다.” 매년 이렇게 이러한 연회비를 주고 이런 데 가입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이것은 저희가 매년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2013년도에는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료 업데이트하고 최신 자료들이 없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연회비를 지출할 가치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없다고 판단해서 연회비 660만 원을 미납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 예산을 세울 때, 세우고 나서, 그러니까 경영개발원 여기를 선정할 때는 선정할 그런 충분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선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사전에 검토가 안 됐나 보죠?

저희가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좀 미비한 부분이 있었지만 저희가 계속 회비를 해서 가입을 해 가지고 자료를 빼긴 뺐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최신 자료 같은 것을 저희가 요구했는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자기네들 요구에 응하지 않은 그런 관계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납하고 저희가 가입을 안 한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 결산분석 책자에는 21페이지 보니까 지방의회발전연구원 연회비라고 이름이 돼 있고 검토보고서에는 한국자치경영개발원 연회비라고 돼 있는데 이게 똑같은 기관입니까?

이것은 별개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두 개는 별도입니까?

네.

그런데 이게 여러 군데 연회비 주시면서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얼마나 가치 있는 자료들을 받고 계시나요? 예를 들어서 한두 가지 정도라도 어떤 자료들이 우리 의회에서 업무처리하실 때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도움을 받으셨는지, 아니면 매년 의례적으로 그냥 한두 군데 연회비 주면서 관례적으로 하는 건지 혹시 답변 가능하시면 말씀 주십시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의례적으로 한 부분도 없지는 않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 의례적인 것을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이 부분을 뭔가 현실적으로 저희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해보자 해 가지고 미집행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이렇게 매년 나가는 연회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석을 해서 과연 꼭 나가야 될 부분인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판단해서 해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여기만 봐서 한 2개 정도 650만 원, 660만 원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의례적으로 지급하는 그런 거라면 반드시 지양돼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업무처리하면서 좋은 자료를 받거나 어떤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소스가 있을 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음부터는 챙겨주시기 바라고 다음 의원님들한테도 꼭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태길 위원님.

사무처장님, 저는 초선의원이지만 의회운영위원회를 오래 했습니다. 4년 차고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의원들을 섬겨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봤는데 의원상해부담금이 있더라고요. 이게 불용액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그게 작년에 1건, 문형호 의원님 수리산 가서 다리 다치셔 가지고 1건 집행하고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처리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산은 1,000만 원 저희가 세웠고요. 그것 때문에 문 의원님 집행이 1,905만 원 집행됐고요. 실질적으로는 잔액이……. 죄송합니다. 1,000만 원이고 집행이 195만 원 집행이 됐고요. 실질적으로 잔액 809만 5,000원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의원상해부담금이 저희들 예산에 편성돼 있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제가 4년 동안 여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처음 봤습니다. 이런 거를 포함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하는 업무를 부대의원들에게는 정확하게 홍보하고 그것에 대한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지 않으면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도 없을 거고 또 있어도 의원 상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그것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니까 이것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석 위원님, 오늘로서 운영위 포함해서 4년간 의정활동을 마치시는 거지요?

네.

마무리하시면서 소감 짧게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원미정 위원님 먼저 발언하신 다음에. 원미정 위원님.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적은 예산으로 집행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저희 운영위원회 예산들이 대부분 각 항목당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작은 것들인데요. 그래도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저희가 앞서 우리 박용진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초ㆍ중학생 기자단 구성ㆍ운영이 첫해에 편성할 때의 계획과 지금 위탁운영으로 바뀌었잖아요? 그 이유가 뭐죠? 왜 저희 편성할 때 직접운영에서 위탁운영으로 바뀌었지요?

죄송하지만 공보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네.

공보담당관 한양희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한 1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행사운영비로 6,000이 세워졌고 사무관리비로 4,000 세웠어요. 그런데 행사관리비를 집행하려고 보면 직원들이 직접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전문인력도 부족하고 전문성도 없고 또 기자단 교육도 시켜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전문업체를 선정하는 데 대해 집행하는 관계로 행사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전용한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는데요. 첫 편성과정에서 검토하실 때 그러면 기본적으로 6,000만 원 운영비로 당연히 직접 집행하실 때는 어느 정도의 역량이 있어야 되고 몇 명 정도의 직원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검토가 안 되고 예산을 세웠다가 하려니까 그런 게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1년 집행을 해봤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게 변경이 되면 저희가 이해가 가는데 이게 첫 계획인데 그런 검토 없이, 인력이나 이런 부족함이 없이 이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올려서 바로 변경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배경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예산편성은 저희가 당초에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세운 게 아니고요. 예산편성 예결위에서 그게 들어왔습니다.

바로 들어온 건가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과목이 잘못 편성이 된 거지요.

아, 처음에 그러면 계획 자체 들어왔을 때도 이걸 위탁운영하는 거로 제안이 돼서 들어온 건가요?

네. 처음에 그렇게 들어왔던 건데 편성 과정에서…….

예산항목 자체를 잘못 편성하신 건가요?

네.

그것도 잘못됐지.

네, 그것도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도 대변인실에도 초ㆍ중학생, 이름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기자단 운영을 하지요?

네.

거기도 위탁운영하나요?

거기는 직접 합니다. 거기는 5명의 별도인력이 있어 갖고요. 행사운영비로 해서 거기는 직접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 올라왔을 때 저희 심의할 때도 중복에 대한 지적을 한 것으로 기억이 되기도 하고요. 의회 운영과 도의 운영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그것을 자세히 검토하지 않고 예산 목을 세우신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목적을 보니까 초ㆍ중학생 기자단 운영을 통해서 도의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어린이들이 자기계발을 하는 데 기여를 하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1억을 예산편성하셔서 집행을 하셨어요. 그 목적에 맞게 달성하셨다고 평가가 되나요? 첫 사업을 하셨는데 평가는 어떻게 하시나요?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금년도에 6월 말까지밖에 예산을 안 세우고 9대에는 다시 저희가 사업평가를 해봐서 성과가 좋으면 추경에라도 다시 세워서 운영할 계획으로 금년도도 6월 말까지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는 열두 번의 취재활동하고 연말에 우수기자단 시상도 하고 그랬는데 각 상임위 활동에 다 참여해서 학생들하고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활동한 결과를 평가해 보니까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1억의 예산으로 소수의 학생들에게 기회를 줘서 그 학생들의 만족도나 이런 것은 높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저희가 청소년의회 운영도 하고 몇 가지 다른 사업을 통해서도 오히려 더 많은 그런 청소년들이,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의회에 대한 그런 관심을 높이고 이해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을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저는 1억을 가지고 몇몇 학생들한테 그리고 또 홈페이지나 이런 기타에 들어가는 예산을 보면 목적에 부합한다기보다 형식적인 그런 사업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이라면 기존에 여러 가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의회에 와서 참가하고 모의의회 운영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통해서 좀 더 목적에 부합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들이 좀 많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쪽으로 한 번 더 검토를 정확하게 하셨으면 좋겠고 1년 6개월 운영하셨죠? 운영에 대한 평가를 좀 정확히 하시고 의회와도 평가를 공유해서 이후에 진행하실 때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죠?

파주 출신 신현석입니다. 배우려는 자세하고 바르게 생각하고 차별화된 의정생활을 하고 싶었습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그런 중도실용 사상을 갖고 싶었습니다. 정말 도민들에게 존경받는 의원이 되고 싶었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균형 잡힌 시각도 갖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벽을 넘기 너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당론에 따라 상대방에 대해서 낯붉힌 적도 너무 많이 있었고 이 계기를 빌려서 사과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일에 대한 욕심이 많다 보니까 우리 사무처 직원들에게 상당히 많은 것을 요구하고 힘들게 한 것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시고요. 2014년도 후반기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9대 의원들이 이제 7월 1일부터 새로 시작되는데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에게 힘을 실어 주시고요. 또한 저는 의원들이 유능한 뱃사공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유능한 뱃사공이 바람과 파도를 잘 활용하듯이 여러분이 유능한 뱃사공이 돼서 의원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뒤에서 잘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4년간 원 없이 해보고 아무 부담감 없이 나갑니다. 9대 의원들이 더 잘해 주실 걸 믿어 의심치 않고 경기도가 대한민국을 선도하고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진 위원님.

안양 출신 박용진입니다. 신현석 위원님이 길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라는 게 사실 현행 법 제도상 집행부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계속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했던 그런 사안들, 인사권 독립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인사권 독립이 돼야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 대해서 견제를 하는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서포트를 받을 수가 있는데 항상 그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9대가 됐건 10대가 됐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좀 해소가 돼서 실질적으로 의회사무처가 의원들 의정활동을 정말 당파나 이런 것을 떠나서 제대로 보필도 하고 또 의원들하고 같이 의견도 개진하면서, 정말 저희가 원하고 가고자 하는 방향은 도민들의 복리와 행복 또 다 같이 잘사는 경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무처 직원분들하고 우리 의원님들 간에 정말 제대로 된 그런 정책 조율이나 또 협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다 더 나은 의정활동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4년 동안 저희 의원님들과 함께해서 저도 기쁘게 생각하고 항상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 우리 사무처 직원 공무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그러면 윤태길 위원님 포함해서 짧게 한마디씩 마무리 발언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윤태길 위원님 괜찮고 다음 최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평택의 최호 위원입니다. 제가 운영위원회에 배정받고 운영위원회를 자주 참석하지 못해서 우리 강득구 위원장님이 혼내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선거를 계속 끼고 이렇게 해서 의원 활동을 제대로 했는지 송구스럽습니다. 어쨌든 간에 의회사무처가 의원 역할 하는 데 사실 상당히 중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또 초선의원님들이 저희 새누리당이 34명, 민주당이 30명 이렇게 새로 들어오셔서 거의 64명의 새로운 초선의원이 오시는데 물론 그분들 중에 의회활동을 하신 분도 일부 있겠지만 대다수가 정치에 첫발을 들이는 이런 사항에서 보면 의회사무처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짧은 2년 동안의, 보궐선거로 들어와서 입법활동이나 이런 부분에서 의회사무처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제가 상당히 절실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그런 와중에 제 욕심 때문에 의회사무처 직원들한테 혹시 누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혹시 그런 점이 있다면 널리 이해해 주시고 제가 재선활동 동안 더 많은 일 욕심에 많은 부탁을 드려도 많은 부탁드린 것만큼 협조해 주시고 뒤에서 많이 뒷바라지해 주신다면 제가 좀 더 더 나은 의원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미정 위원님도 그동안 소회를 짧게, 감사합니다.

저도 운영위원회를 2년 풀로 한 게 아니고 저희가 대표단이 바뀌다 보니까, 다행히 운영위원회를 경험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다른 상임위를 하지만 어쨌거나 마음적으로는 의회사무처는 우리 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가족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마음이 서로 서로 같아야 저희가 의정활동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고 또 의회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도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요, 앞으로도 새로 오시는 의원님들, 제가 다시 운영위원회를 올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내용들을 혹시 지적하거나 제안할 때 그것이 집행부와 의회 간의 뭔가 감사기능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지원과 역할들을 해주시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적극적으로 수정 보완해 주셔서 9대 의회가 정말로 지난 8대까지의 의회보다 더 나은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의회로 만들어 주시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원미정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달수 위원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어떻든 의회 본래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하는 것이 의회사무처의 기능이니까 그 기능이 온전히 발휘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고 저희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사무처를 대표해서 이진호 사무처장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그동안 제대로 모시지 못한 것 같아서 항상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운영위원회 위원님으로 다시 오셔서 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앞으로 운영위원회 저희 사무처 입장에서 항상 존중하고 어떻게 하면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보좌할 것인가 항상 고민하면서 저희가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도의원을 서른일곱 살에 하고 그다음에 두 번 연속으로 떨어지고 다시 지난번에 됐지요. 이번에 또 되고 그래서 삼선인데 떨어져 있는 동안에 국회에서 보좌관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좌관으로 있으면서 계속 몸으로 싸우는 것 이게 제 주된 임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의원 출마를 다시 준비하면서 ‘몸싸움 안 하고 진짜 공무원들한테도 존경받는 도의원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자세로 했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네요. 그런데 오늘 위원님들 한 꼭지씩 얘기하시면서 사과라는 표현도 쓰고 이해 이런 표현을 썼는데 어쨌거나 사무처 공직자분들, 우리 의원님들이 혹여라도 마음에 상처를 줬다고 그러면 오늘 다 내려놓으시고요. 그리고 어쨌거나 민주주의는 의회가 중요한 한 축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좀 더 본연의 기능을 잘해서 도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그리고 도민들의 삶의 질에 조금이라도 희망을 주는 그런 경기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사무처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9대 때는 더 성과 열을 다해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 번 그동안 수고해 주신 사무처 공직자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