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석 의원 발언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늘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고개 진접선 있잖아요?

지금 경기도에서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이 철도사업이 경기도민을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에 철도국이 있는데도 주관이 아닌 힘이 없는 그런 부서로 일반시민들에게 비쳐지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국비를 75% 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 사업 자체가 그런 겁니까를 알고 싶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걸 물었느냐 하면 지금 대략 1조 3,00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잡혀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75%를 지방정부가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국가가 75%, 25%를 지방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적은 돈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국가가 계획하고 설계한 대로 우리는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만 대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경기도가 사용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냥 부담만 자동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게 노선이 완공돼서 운영하는 과정에 적자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적자비용을 지방자치가 부담하는 겁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기차가 들어오는 지역은 환영할지 모르지만 들어오지 않는 지역은 많은 세수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지역균형발전으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반대의 소지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시민이야 없는 기차가 생기면 당연히 좋은 거지요.

아니, 국장님 그래서 말씀드리겠는데 예를 들면 차량기지 이전문제로 인해서 지금 매일 데모를 해요, 차량기지 그쪽에서.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 도에서는 그저 여기 보고한 대로 이 안뿐이지 아무런 대책이 없잖아요. 차량기지가 100% 확정됐다고도 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1ㆍ2ㆍ3안을 지금 내놓고 있는데 그 안 중에 가장 타당성이 있고 적정한 것으로 확정이 돼야 되는데 턴키방식으로 바로 시작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여기 기본 고시할 때 턴키방식으로 결정이 났잖아요. 대형공사 입찰방식이 턴키발주로 났잖아요. 그럼 차량기지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게 입찰공고가 되나요?

적어도 1ㆍ2ㆍ3안이 있는데 이 3안 중에 어떻든 간에 별 이변이 없는 한 확정된 안으로 간다라고 해서 시작이 돼야 되는 거지 지금 1ㆍ2ㆍ3안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냥 만약에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그 감당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묻는 취지는 경기도에서 주관으로 해서 경기도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철도가. 지방자치 남양주시에만 미룰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주관이 돼서 나서서 확정을 해놓고 확실하게 시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걸 묻는 거지요. 이게 남양주시도 그냥 눈치만 보고 경기도도 눈치만 보고 국가에서 하는 대로만 따라가겠다는 얘긴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거냐 하고 물었을 때는 답할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예산은 들어가는데.

그런데 문제는 1안의 실질적인 공사비용과 3안으로 갔을 때의 공사비용 이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계획성 없이 이렇게 3안까지 내려놓고 턴키방식으로 이게 결정이 나서 진행한다고 해서 막 떠벌려놓고 나면 그 후유증을 누가 감당할 것이냐 그런 얘기죠.

예를 들면 3안으로 갈 경우에는 3안 쪽이 좋아하고 1안으로 갈 경우에는 1안이 좋아하고 또 싫어하는 경우도 반대로 나오겠지만 그것을 어느 정도 수습된 상태에서 확정을 해놓고 이게 대형공사 입찰방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결정도 안 났고 입찰결정이 나면 그때 후유증은 어떻게 할 것인가, 시간이 있을 때 우리 경기도에서 나서서 이런 것은 중재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걸 묻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제삼자가 아니라 그 지역사람으로 봤을 때는 아주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경기도에서 주관이 돼서 나서서 이런 것이 일사천리로 갈 수 있도록 준비가 돼야지 지금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안만 가지고 이게 국가계획대로 간다고 하면 그 후유증은 누가 감당할 것인가 이런 것이 문제가 돼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서 그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데모를 하는 건지, 진짜 여기 나온 그대로 3안이 가장 적정한 안인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도에서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도의 입장은 이렇다라는 것을 내시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이 결정이 나기 이전에 그냥 진행된다는 것은 참 무의미하다. 국가 방침이 이러니까 어떻든 간 이렇게 갑니다라고 해서 강경하게 내려놓고 그리고 또 하나둘씩 조정해 나가는 것이 방법인데 이게 확정도 안 된 상태에서 1ㆍ2ㆍ3안을 놓고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경기도 철도국에서 좀 더 무게를 갖고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더 많은 여론과 더 많은 그걸 듣고 결정해서 국가에 건의도 하고 잘될 수 있도록 끌어주는 것이 우리 도에서 할 일이다. 제가 건교위에 있으면서도 여기에 아무런 힘과 우리가 나서서 할 수 있는 그게 없습니다, 지금요. 이 중요한 걸. 1조 3000억에 25%면 적은 돈이 아닌데 우리 경기도가 그냥 중앙에서, 국가에서 하는 대로만 끌려간다는 것은 모순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5% 중에서도 서울시 부담 3%, 나머지 22% 중에 경기도하고, 남양주하고 경기도 할당비율도 지금 결정이 안 난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을 그냥 국가가 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끌려가고 있다. 이건 우리 경기도의회 본 위원으로서는 문제, 우려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역에 나가셔서 왜 그러는 건지, 더 나은 안이 무엇인지, 이것을 경기도의 입장은 정확하게 이 시점에서, 결산하는 과정에서는 밝혀주는 것이 도리다, 난 그렇게 봅니다. 국가 방침이 어떻든 간에 우리 경기도는 예산문제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가겠습니다라는 안을 확고하게 우리가 제시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것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간다는 것은 좀 너무 뭐라고 얘기할까, 결산을 하는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다. 아직 예산이 투자는 안 됐지만 이미 다 결정 난 거기 때문에 생각이 지금 뒤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이면서도 효과를 못 누릴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짚고 넘어가는 거니까 국장님 다시 한 번 4호선 당고개 별내지구, 오남지구, 진접지구 이건 도 입장에서 검토를 해서 입장을 정리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 또한 8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이 지역의원들이 나서서 그래도 미주알고주알 해야 하는데 그냥 1ㆍ2ㆍ3안만 얘기할 뿐이지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데모를 해도 저희들이. 그냥 남이야, 남. 의원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철도물류국에서 관심 있게 9대에서 다뤄줘야 할 사항이고 신속하게 결말을 지어야 할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5% 중에 시가 몇 %, 도가 몇 %라는 건 확정을 지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원 힘에 따라서 만약에 비율이 우지좌지된다면 이것은 지방자치의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힘 있는 데는 비율이 약해지고 힘없는 데는 한없이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하면 국가가 해야 할 철도가 진행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명쾌하게 국가가 하는 사업으로 유도를 해주는 방식으로 끌고 가되 어쩔 수 없이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한다고 하면 아주 저렴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국장님, 맞죠?

명쾌하게 지금 답을 할 수 없는 상태잖아요, 이렇게 많이 진행됐어도.

그러니까 1안으로 결정 난 거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건 결산하는 과정에서 1ㆍ2ㆍ3안이 있는데 1안이 확정적이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제가 묻는 건 두 가지입니다. 우리 경기도민을 위해서 철도국에서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 우리 철도국에서 힘이, 지역주민의 의사반영이 전혀 안 되고 있다, 이걸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니, 무슨 말씀이냐면…….

아니, 하여튼 도민의 고충을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안타깝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가가 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게…….

글쎄, 저도 8대 의회를 마감하면서 황당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간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우리가 주관부서로서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위치가 확립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도 프로테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