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교 의원 발언

아니, 그 논의 자체고,

아니, 그 논의 자체를 행정국장하고 기획경제국장의 설명을 듣고 저희가 중식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논의를 다시 해서, 왜냐하면 기이 준비된 내용들에 대해서 아직 제안설명을 받지도 않고 지금 의견들이 지금 모아지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저희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행정국장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권오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황효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월호 사고 수습 및 피해가족의 지속적·체계적 지원을 위해 그동안 각 부서별로 처리해 오던 업무를 일원화하여 주민복지국 내 한시기구로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에서 주민복지국 소관부서에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을 한시기구로 신설하고, 주민복지국 분장사무에 “세월호 사고 수습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부칙에서는 새로 신설되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의 존속기한을 안전행정부에서 승인한 2016년 3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월호 사고 수습 및 피해가족의 지속적·체계적 지원을 위해 신설되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과 관련 안전행정부에서 승인된 한시정원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공무원 총 수를 “1,850명”에서 “1,862명”으로, 집행기관 정원을 “1,821명”에서 “1,833명”으로 “12명”을 증원하고, 안〔별표3〕에서, 일반직 정원을 “1,832명”에서 “1,844명”으로 “12명”을 증원하였으며, 5급은 “106명”에서 “107명”으로 “1명”을, 6급 이하는 “1,711명”에서 “1,722명”으로 “1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증원되는 12명의 존속기한은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의 존속기한과 동일하게 2016년 3월 31일까지로 부칙에서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번 조직개편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입니다. 의정활동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황효진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경제국 소관『세월호 사고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월호 침몰사고로 우리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사고수습 장기화 및 생업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희생자 가족에게 지방세 감면을 실시하여 조금이나마 납세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면대상자는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한 희생자 가족으로 실종자와 실종자·사망자의 부모·배우자·자녀 사실상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감면대상 세목은 가족 생계에 도움이 되고 희생자 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세제혜택을 드리기 위하여 주민이 보편적으로 납부하는 정기분 세목인 자동차세, 재산세, 균등분주민세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세월호 사고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의결 후에 추가 확인되는 대상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내용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열입니다.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4. 6. 3일 제출되어 6. 17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로 상정된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 드린 내용과 동일하여 갈음토록 하고, 검토 및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면,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동 조례 개정안은 2014. 4. 16 진도해상에서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를 조기에 수습하고 피해자 가족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의 한시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개정 조례안은 세월호 사고를 조기에 수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긴급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2014. 5. 27 ～ 5. 28일까지 1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두고 관계부서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상의 조건을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동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제11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설치와 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서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의 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설치기준은 별표3을 따르도록 하고, 동 규정 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기구와 정원을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여객선 사건 이후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됨에 따라 세월호 사고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특별조직을 요청함에 따라 안전행정부로부터 통보된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 대책 전담기구를 설치토록 통보된 공문(안전행정부 자치제도과-1543/2014.4.30.)에 따라 우리 시 조례로 사업소 및 과ㆍ담당관의 수를 정하고 기구를 설치할 수 있으므로 세월호 여객선 침몰에 따른 사고를 조기에 수습하고 피해가족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시기구인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설치를 위한 이번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이번에 설치되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은 2016년 3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설치토록 하였으나, ‘03. 2월에 발생한 대구지하철 사고의 경우에도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감안할 때 기간연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4. 6. 3일 제출되어 6. 17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로 상정된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드린 내용과 동일하여 갈음토록 하고, 검토 및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면,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동 조례 개정안은 ‘14. 4. 16 진도해상에서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를 조기에 수습하고 피해자 가족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의 한시기구 설치에 따른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개정 조례안은 세월호 사고를 조기에 수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긴급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2014. 5. 27 ～ 5. 28일까지 1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두고 관계부서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상의 조건을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동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1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설치와 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기구와 정원을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세월호 여객선 사건 이후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됨에 따라 세월호 사고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특별조직을 요청함에 따라 안전행정부로부터 통보된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 대책 전담기구를 설치토록 통보된 공문(안전행정부 자치제도과-1543/2014.4.30.)에 따라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의 한시기구를 설치하고 정원 12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례 개정으로 늘어나는 정원 12명의 2014년도 추가 인건비 산출액 3억 1802만원은 2015년도 총액인건비에 반영될 예정이며, 「지방자치법」제66조3 및 「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비용추계서가 작성되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설치되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당은 2016. 3. 31일까지 한시기구로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2003년 2월에 발생한 대구지하철 사고의 경우에도 현재까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점을 감안할 때 기간연장이 필요하다고 사료입니다. 다음은 세월호 사고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4. 6. 3일 제출되어 6. 17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로 상정된 「세월호 사고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드린 내용과 동일하여 갈음토록 하고, 검토 및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면, 세월호 사고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을 검토한 결과, 2014. 4. 16.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하여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우리시가 국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선포됨에 따라 생업중단 등으로 인하여 생계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보면 감면대상은 세월호 사고로 인한 사망자 및 실종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자동차세(교육세 포함) 감면은 147명, 310건에 4449만 8천원, 재산세 감면은 90명, 214건에 1558만 1천원, 주민세 감면은 219명, 227건에 171만원으로 총액은 6178만 9천원으로써 다소나마 희생자가족에 대한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만으로도 사실은 물리적인 시간의 제약이 따라서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예를 들면 다른 국들의 추가 사항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요청을 하는 것이 어떤지, 저는 성준모 위원님께서도 마지막에 의견을 내줬던 부분이 있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 의회가 업무보고에 대한 준비 요청을 지금 드려도 사실은 물리적으로 오후에나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내용이 발생할 시에 거기에 따른 내용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데요.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신가요?

오후에 하시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따가 회의진행하면서.

회의에 앞서서 말고 진행하면서 1시간 정도 해 보고 시간을 추가 질의를 해 본 다음에 논의를 하시죠. 계속해서 나정숙 위원님 아까 추가 질의하셨고, 그 다음에 윤태천 위원님 없으신가요?

오늘 이 회의가 어떻게 보면 세월호 관련해서는 시작의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각 주무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께서는 함께 협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월호 사고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