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추 의원 5분자유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방문추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됨에 따라서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변경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위원회 강경식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FTA대응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FTA대응특별위원회 허창옥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TA대응특별위원장 허창옥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근민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양성언 교육감과 교육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FTA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 허창옥 의원입니다. 지난 4년간 도정과 교육행정 그리고 의정활동을 하느라 대단히 수고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6항에 따라 우리 대응특위가 그동안 활동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중 FTA 협상이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도민의 입장을 반영한 발전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FTA대응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활동기간은 2012년 7월 20일부터 이달 6월 30일까지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대응특별위원회는 그동안 FTA 현안사항 보고회 개최, 1차산업 분야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통한 의견 수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국회를 방문하여 건의문을 전달, 그리고 토론회를 개최하여 대응방안 제시 등 많은 활동을 하여왔습니다. 그 결과 제2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에서 단체부분 우수상 수상을 받는 영예도 안았습니다. 특히 우리 대응특위는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대표와의 간담회를 가지고 제주의 주요품목에 대하여 양허제외 필요성을 소상하게 설명하였고 대표단도 이해를 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주 농업인의 고통과 눈물을 닦아주지 못하였으며 다양한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지난 5월 29일 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 식량작물에 첫 발동을 하였으며, 감자, 고구마, 수수, 한우(송아지)에 대해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그리고 한우(송아지)는 폐원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한중 FTA는 지난 달 11차 협상에서 양측은 핵심 관심 품목에 대한 2차 양허요구안을 교환하였고 이제 협상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종 협상시점에서 우리 특위가 활동기간이 도래되어 활동을 접게 되어 매우 안타깝고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나 정부 측에 대해 우리 도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고, 우리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함께 해주신 대응특위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보고를 통해 FTA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제주 농업인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인 지원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응특위가 새롭게 구성되어 활동이 이어지기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FTA대응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첨부)

지난 2년 동안 FTA대응특위가 그 어느 특위보다도 정말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열정적으로 활동해주신 것 같습니다. 허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FTA대응특위 위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1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제9대 의회가 마무리되는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박규헌 의원, 허창옥 의원 두 분을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사실상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모든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제9대 도의회 동료 의원님들이 지난 4년 짊어지고 있었던 도민의 대변자이자 심부름꾼이며, 도정의 동반자이자 견제자로서의 무거운 짐을 벗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30대 중반에 처음 도의회에 입성하여 20여년 가까이 젊음을 바친 도의회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조선시대의 상월 선사께서는 월락불이천(月落不離天), 즉 “달이 진다고 하늘을 떠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9대 도의회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도 새로 구성될 제10대 도의회를 위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맡은 소임을 탈 없이 잘 마무리하고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바로 도민 여러분들의 정성과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점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정활동을 도민들께 가감 없이 전달하면서 많은 정책적 제안과 대안을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각별히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제9대 도의회를 마무리하면서 정부의 개각이 도민사회에 불안과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음을 주지시키고자 합니다. 새로운 국무총리 후보로 제주4·3을 ‘제주4·3폭동, 공산반란’이라고 발언했던 문창극 씨가 지명되고 청문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또 4·3특별법의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 정종섭 장관 내정자 역시 그런 망언을 한 것으로 드러나 도민들로부터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정부의 사과, 국가추념일 지정 등 도도한 역사의 흐름에 반하는 이들의 언행을 결코 좌시할 수만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난 4년, 먼 훗날 후회가 남지 않도록 애를 쓴 시간들이었지만, 막상 이 자리에 서니 아쉽고 미진한 기억들이 하나둘씩 주마등처럼 스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 4년, 내부적으로는 제 역할을 하는 의회를 실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고, 또한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 성공이라는 제주비전의 실현을 위해 부지런히 뛰어 왔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변화와 격동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제주발전과 도민복리증진이라는 대의를 먼저 생각하고 행동에 옮겼다고 자부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결단하게 했고, 우리는 도민의 뜻에 따라 여러 가지 선택들을 해왔습니다. 그때마다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대부분 도민들께서 원하는 방향에서 해결되도록 했지만 다 잘할 수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쉽고 채 이루지 못한 일도 있고 견해의 차이로 인해 동료 의원님들과의 엇갈림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제 제9대 도의회의 모든 것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도민 여러분의 몫이고, 모자란 점은 의장인 제가 모두 떠안고 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어려웠던 일, 고민스러웠던 일 등 함께 애환을 같이 해 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우근민 도지사님, 양성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도 가슴에 뜨겁게 담아두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인체의 염분 농도는 0.9%에 불과한데 이 0.9%의 소금이 신진대사의 주역이라고 합니다. 또 심장은 소금통(鹽桶)이라서 심장에는 암이 발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얼마 없으면 제10대 도의회가 개원하게 됩니다. 이 의사당을 제주발전의 심장이자 0.9%의 최정예부대라는 자긍심을 지켜주시길 기대하면서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마감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전자투표 결과】 1.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6인) 김승하 허창옥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김용범 위성곤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신관홍 2.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7인) 신관홍 김승하 허창옥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김용범 위성곤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오대익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박주희 반대의원(1인) 김진덕 기권의원(0인) 3.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4인) 허창옥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김용범 위성곤 현우범 윤두호 오대익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김명만 김진덕 구성지 4. 세월호 희생자가족 및 피해자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안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신관홍 김승하 허창옥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김용범 위성곤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오대익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9인) 허창옥 박희수 고충홍 하민철 박규헌 안동우 방문추 윤춘광 박주희 반대의원(7인) 김승하 안창남 김진덕 박원철 김용범 위성곤 현우범 기권의원(8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구성지 윤두호 현정화 5.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10인) 신관홍 김승하 고정식 소원옥 안창남 김진덕 박원철 김용범 현우범 윤두호 반대의원(5인) 박규헌 안동우 구성지 방문추 윤춘광 기권의원(6인)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위성곤 박주희 6.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신관홍 김승하 허창옥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김용범 위성곤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오대익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신관홍 김승하 허창옥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김용범 위성곤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오대익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변경 동의안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4인) 신관홍 김승하 허창옥 고정식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오대익 현정화 이선화 윤춘광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4인) 김희현 김용범 위성곤 방문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