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진수 의원 발언

제236회 제차 상임위원회일자 미상

회의 전체 보기 442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정례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광회 기획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전에 기획재정관실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었으며, 오후에는 정책기획실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책기획관실 소관 결산안 심사가 끝난 후에는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했던 위원회 소관 전체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의결순서를 갖게 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TOP 가. 기획재정관실 TOP 나. 정책기획실 TOP 3.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TOP 가. 기획재정관실 TOP

10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관 나오셔서 조례안과 결산안 그리고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반갑습니다. 기획재정관 김광회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재경위원회 김척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4년간 제6대 의회 의정활동을 통해 각별한 애정으로 기획재정관실 업무추진에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대 시의회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그리고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기획재정관실 전 직원은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을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정관리담당관이 시장당선자 인터뷰 준비와 보좌업무 수행으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척수위원장

김광회 기획재정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70호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척수위원장

김상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범위원

김기범 위원입니다. 우리 제6대 마지막 정례회인데 김광회 기획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혹시 본 위원이 지난 4년 동안에 여러분께 마음의 상처를 주는 발언을 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분께 사과를 드립니다. 일단 결산이니까 제가 일단 세입부분에 대해서 기획재정관님께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결산 개요서 1페이지 보면요.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되겠지만, 기획재정관님, 회계재산담당관실에 보면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이렇게 현격하게 차이나는 이유가 뭐죠?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회계재산담당관실에…

김기범위원

예.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징수결정액과…

김기범위원

예산현액이.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예.

김기범위원

이게 세부적으로 가면 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회계재산담당관실의 주요업무가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가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잡을 때에 이제 세입부분에서는 주로 이제 재산을 매각할 때 매각수입을 세입으로 주로 잡는데 실제로 재산의 매각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경제상황에 따라서 좀 불투명하고 또 재산현황에 우리 재정 운영상황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재정확충을 위해서 좀 매각을 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재산을 좀 더 보유하려고 할 때도 있고 해서 연초에 생각했던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에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기범위원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계속 이게 회계재산담당관의 세외수입 부분을 보면 재산매각수입이 보면 이제 일단 많이 잡아요. 많이 잡아 가지고 부산시가 가용자원이 있으면 다시 그렇게 매각을 안 한다 이거죠. 항상 보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시정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애초부터 안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왜냐하면 몇 년 동안 지켜봤는데 그렇다고 거의 이렇게 만약에 100억을 잡아놨는데 100억을 판적은 없었어요. 거의 모자라게 팔았어요. 그리고 이제 세외수입에 보면 재산 임대수입 같은 것은 이게 거의 현실적으로 징수결정액하고 비슷하게 맞출 수 있는데 보면은 지금 6억 4,000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14억 징수결정 났다. 공유재산 임대료, 그런 것은 공유재산 임대료 같은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실은 우리가 회계재산담당관실 하나의 경우가 아니고 시 전체의 재정운용을 위해서 일종의 평형밸런스워터와 같은, 평형수와 같은 역할이 재정에도 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을 정확히 예측하면 좋지만 예측하지 못해서 일단은 약간 균형추로서 이런 재산매각 부분을 예산에, 세입에 편성하고 또 세출에 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이제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말씀하신 공유재산 임대료 부분은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를 우리 시에서 직접 하기보다는 구·군에 위임해서 이제 관리를 하는데 주로 이제 아파트 예를 들어 분양을 위한 모델하우스로 임대해서 쓴다든지 이런 경우가 연초에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각 구·군에서 우리 시의 공유지를 활용해서 임대사업을 하는 것이 사후적으로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회계는 많이 잡지 못하고 그 이후에 이제 징수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구·군에서 관리하는 시유지의 재산을 관리할 때에, 예산을 편성할 때 당시에, 당초에 각 구·군에서 예상되는 부분들을 철저히 좀 밝혀내서 이런 것들이 징수결정된 부분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기범위원

이게 재산 임대수입에 보면 우리 시유지 부분에서 거의 이제 예측 불가한 게 이제 조금 전에 재정관님 말씀한 대로 예를 들어서 모델하우스 같은 부지를 저희들이 제공해 가지고 임대수입을 받았다 이렇게 하시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어디 있죠? 그런 노른자위, 모델하우스라면 좀 노른자위 땅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최근에 아파트를 이제 명지하고 신호에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명지, 대부분 강서, 명지, 신호에서 부영주택, 삼정코아, 금강주택 그리고 대방건설하고 부영 이런 데에서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대부료를 많이 받았습니다.

김기범위원

그럼 강서에서 주로 많이 일어났다 이 말이시죠?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 예측이 뭐 아파트가 건설될 예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모델하우스가 언제쯤 오겠다라는 예측은 할 수 있는데 우리 구·군으로부터 통계를 받으면서 수치를 내년에 얼마쯤 되겠노? 이래 수치를 내라 하면 구·군에서 자신있게 우리 구 쪽으로 얼마만큼 들어오겠다고 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근거 없이 얼마라고 잡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제 매년 이렇게 예산을 작게 잡고 나중에 실제로 징수결정은 뒤에 많이 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미래를 예측해서 일단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을 맞춰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범위원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이것은 좀 별개의 차원이지만 저희들이 한 2년 전에 한국가스공사를 저희들이 매각결정 승인을 해 드렸을 겁니다.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예, 2013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범위원

그러면 이 수입을 잡은 겁니까? 어떻게, 수입은 잡지 않았지만 일단은 그 당시는 매각을 할 거다 이렇게 해 가지고 수입을 예측을 한 겁니까?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올해는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김기범위원

올해는 세입으로 잡았습니까?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기범위원

2013년도 이때는 어땠습니까?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2013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13년 5월에 한국가스공사 주식매각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저희가 받았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 저희가 매각을 검토를 했는데 당시 우리 시 재정여건과 그 다음에 또 가스공사 주식의 시세가 앞으로 좀 더 좋아질 거라는 전망, 이런 것 등을 고려해서 조금 더 갖고 있자고 해서 아직까지 매각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한국가스공사 주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한국가스공사의 경영에 개입하거나 또는 어떤 시의 필요를 한국가스공사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적고 순수하게 재무적 측면에서만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우리 시가 갖고 있어야 되는 필요성은 저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중에는 매각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범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승인해 줄 때에 최소금액을, 마지노선을 아마 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2013년 5월달과 현재 2014년 6월달에 현재 주식가격, 주식 현재가를 알 수 있습니까?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지금 2014년 6월 19일 현재가는 지금 5만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범위원

5만 7,000원, 혹시 2013년 5월달 저희들 매각 승인해 줄 때는 얼마였죠?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그때 당시에는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일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 당시 6만 1,000원이었습니다.

김기범위원

그래서 시에서 이제 판단할 때 그때 저희들도 기억은 정확히 나지 않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일정한 금액이 내려갔을 때는 안 파는 걸로 뭐 승인은 해 주지만 얼마 금액인가 제가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안 파는 걸로 이렇게 하자. 서로 이렇게 양해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예, 그래서 저희가…

김기범위원

금액의 마지노선은 없습니까? 이것 만약에 하반기 판다 했는데 기획재정관 말씀대로 지금 5만 7,000원 하는 게 4만 5,000원 이렇게 했을 때도 팔 예정입니까?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보통 이제 한국가스공사의 주식이 지금 여름철이 제일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겨울철로 가면서 가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격이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6월, 6월 19일 현재 5만 7,000원입니다마는 앞으로 저희가 하반기 한 9월, 10월 정도 되면 이것보다 좀 높아질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주식거래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기관들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 저희들보다 그쪽에서 추세를 더 정확히 읽기 때문에 해서 좀 더 좋은 여건으로 팔 수 있는 시점을 잡아서 그렇게 매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범위원

이게 이제 좀 좋은 여건이 되었을 때에 매각하는 게 좋은데 만약에 2015년도 가용재원이 없어 가지고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도 나는 그래 부산시가 그냥 부랴부랴 좀 팔까 싶어서 그게 좀 우려가 됩니다. 솔직하게, 저희들은 임기가 떠나서 없을지언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연도별 잘 주가를 분석해 가지고 아무리 돈이 없더라도 너무 성급히 파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고…

광회

김광회기획재정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페이지 하단에 보면요. 이게 굉장히 저는 악성채무라 보는데 제일 하단에 보면 지난연도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세정담당관 소속, 이것은 이제 어찌 보면 기획재정관님이 답변 안 하시고 우리 세정과장님이 답변하면 좋겠는데, 상당히 받기 힘든 돈이죠? 솔직하게, 맨 하단에 있는 우리 지난수입에 미수납이 이래 많지 않습니까? 징수결정액은 예를 들어서 한 1,100억 되는데 솔직히 수납액은 한 140억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퍼센트로 하면 징수 한 12%밖에 안 되는 그런 건데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봅니까?

은하

김은하세정담당관

예, 그 체납액 토탈금액은 그게 이제 거의 우리 징수시효가 5년인데 그 5년간의…

김기범위원

토탈…

은하

김은하세정담당관

이월해 가지고 못 받아 가지고 넘어오는 금액으로 모여 있기 때문에 사실상 당해연도에 받는 것은 과년도 수입을 거의 저희들도 한 10% 정도 선을 받는다는 전제 하에서 10% 정도 받고 한 20% 정도는 결손이나 아예 못 받는 것 끊고 이래서 한 30%를 저희들 항상 목표액으로 두는데 그 금액을 그래 많이 못 받는 것은 그게 악성채무가 해마다 한 5년간에 누적되어 가지고 넘어오는, 못 받는 것만 넘어온 금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기범위원

법에 의해서 결손처리는 하겠지만 그래도 이게 세금을 내시는 분과 세금을 내지 않는 분, 부산시에 세금 안 내고 버티니까 결손처리해 주더라. 물론 그 사람 신용불량자 되겠죠. 그런 패널티는 가해지겠만, 물론 세정과에서도 각고한 노력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지마는 이것을 20% 결손처리하고 매년 10% 정도 징수밖에 못한다. 물론 진짜 악성채무일 겁니다. 참 시민들 어려운, 왜 있으면 왜 안 내겠습니까? 그죠? 그래 이 부분도 과장님 좀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그런 제가 당부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세정담당관

예, 결손처분은 말씀이 좀, 저희들이 결손처분이라고 하면 안 받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결손처분도 그 처분만하고는 계속 꾸준히 5년간 관리를 하면서 그 사이에 재산 취득하는 사항이 나타나든가 이러면 또 다시 결손처분 취소하고 다시 부과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범위원

하여튼 수입을 하는데 즉 말해서 이것 악성채무 받는데 세정과 직원들 참 고생하지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세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기범위원

이상입니다.

김척수위원장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