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령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전주 제8선거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양용모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보내주신 송천1동, 덕진동, 호성동 주민 여러분의 분에 넘치는 성원에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깨가 무거워 옴을 느낍니다. 당선의 기쁨보다는 어떻게 하면 주민의 높은 뜻을 받들어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할 것인지 고민과 책임감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2년 동안 함께한 선배·동료 의원 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시는 분들께서는 더 큰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10대 의회에서 다시 일하게 된 의원님들과 만날 수 있는 점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완주 지사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난 4년 도정과 교육행정을 위하여 얼마나 노고가 크셨습니까? 평가는 도민의 몫이니만큼 역사가 말해 주겠지만 지난 2년 동안 함께한 도의원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동료·선배의원 동지 여러분! 저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흔히 하는 말인 ‘민의를 수렴하는 과정이다’가 아닌 국민의 민심이 무섭게 격앙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세월호 참극으로 인하여 전 국민이 가슴에 상처를 깊게 받은 것도 있지만, 이제는 구태의연한 의정활동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온몸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아마 이런 상황을 경험하고 약속한 의원이 꼭 저만일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지금 국민들은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전 공조직에 대하여 혁명에 가까운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막중한 요구에 도의회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절대 없습니다. 아니 예외가 아니라 개혁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10대 의회직 구성에서부터 시작해서 정례회의 출석문제, 의원 해외연수문제 등은 시급한 개혁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회 윤리강령을 더욱 강화하여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때는 도민참여에 의한 청문회 등을 개최하여 도민의 판단에 맡기는 의회운영조례 개혁도 시급한 문제일 것입니다. 정치란 무엇인가라는 정의에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공자님 말씀대로 정치가 바로잡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의 사명은 편법을 원칙처럼 생각하는 잘못된 관행을 원칙대로 바로잡는데 대혁신이 절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바로 도민이 우리 의회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는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 의회가 변하지 않으면 전라북도의회가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제도 자체가 흔들린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극은 일개 사고가 아니라 이제 이대로는 절대 안 된다는 시대적 변혁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도 또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도민으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의회가 되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유권자의 높은 뜻을 받드는 것이며 선출직이 책임 있게 일하는 모습이라 믿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스스로 뼈를 깎는 각오로 새로 시작되는 의회가 도민의 사랑 속에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양용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행정자치위원회의 이계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김완주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셨던 언론인 여러분! 오늘 본회의는 제가 임기를 마무리하는 자리입니다. 임기를 마치며 의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뒤돌아보니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애정어린 배려에 많은 것을 배우게 되어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임기를 마치는 상황에서 이 자리에 선 것은 송하진 도지사 당선인께 힘이 있을 때 그 힘을 나누는 통 큰 정치로 전라북도의 변화를 갈망하는 도민들의 욕구를 해소하고 전북을 새롭게 이끌어 줄 것을 주문하기 위함입니다. 6·4 지방선거가 끝나고 연합정치가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는 남경필 경기도지사 당선자와 원희룡 제주도지사 당선자가 선거에서는 이겼지만 사회통합과 성공적인 도정을 위해 야당과 함께 하겠다며 과감하게 손을 내밀었기 때문입니다. 당선자가 본인과 소속 정당의 이념과 정책에 따라, 또 선거캠프에서 자기를 위해 일한 사람을 써서 도정을 운영했던 것에 견주어 보면 인식의 틀을 깬 신선한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라북도에서도 도정인수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향후 전라북도를 이끌 인적구성에 여당 인재를 함께 참여시켜 중앙정부에서 가져올 수 있는 예산과 정보 등 그 혜택과 기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회 동안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새누리당의 지지율을 살펴보면 2006년도 정당지지율은 7.7%, 도지사 후보 지지율은 7.8%였습니다. 2010년 정당지지율은 12.6%, 도지사 후보 지지율은 18.2%였고, 올 2014년도 정당지지율은 17.5%, 도지사후보 지지율은 20.4%로 그 지지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초라한 성적이지만 그 의미는 크다 할 것입니다. 이는 특정 정당 일색의 전북정치가 변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와 여당으로서 새누리당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도민의 절실한 마음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러한 현실변화에 대한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기존의 틀을 고수한다면 전라북도는 영원히 전국에서 소외받는 도시, 낙후되는 도시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사회에서 어느 일방이 독점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정치는 사라져야 합니다. 짧은 기간에 해결이 불가능하다면 반대편의 인재를 도정운영의 적재적소에 활용함으로써 세력균형을 이뤄가야 합니다. 인사에서부터 연정을 실시한다면 정치에 염증을 느끼는 도민들에게 소통과 화합형 정치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며, 어떤 형식으로든 연합정치의 형성은 전라북도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 전라북도의 연합정치 구상은 새누리당 박철곤 도지사 후보가 공약으로 이미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되지 못해 이를 실현하는데 실패했지만, 송하진 도지사 당선인이 그 의미를 되새기며 지사가 가지는 기득권을 조금 내려놓고 새누리당에 손을 내밀어 함께한다면 꺼져가는 전라북도는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무릇 정치는 권력과 자원의 재분배이며, 소외된 세력이나 잠재권력에 세심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정치의 중요한 기능일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전북에서 소외된 세력이지만 잠재 권력은 무한한 집권여당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송하진 도지사 당선인께 힘 있을 때 그 힘을 나누는 통 큰 정치하기를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4년 동안 전북발전과 전북교육을 위해 애쓰신 김완주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계숙 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형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북 도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마지막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도 준비하고 내용도 갖춰야 되는데 전북현안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적은 시간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년 지방자치인으로서 이 자리를 떠나면서 몇 가지 소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분 발언이 아닌 신상발언에 가깝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이렇게 외치고 다녔습니다. 대통령의 눈물을 닦아줄 것인지 중산층과 서민의 눈물을 닦아줄 것인지,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중요한 지방선거가 될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헌정사 50년, 60년에는 그야말로 제가 대통령 선거에서부터 제 선거에 이르기까지 필드에서 부정부패, 타락만 존재했고 그리고 정치에 무관심과 정치 혐오, 정치에 대한 주민들의 싸늘한 시각들은 여전한데 과연 어떤 변화가 있겠는가? 그러나 그건 필드에서의 저의 주장이었고 그다지 변한 것은 없었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통령의 생각부터 첫 번째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총리인선에 있어서 역사인식의 부재인 인물을 끝까지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의 변화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치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가 바뀌어야할 것입니다. 국회의 변화는 분명히 대한민국 정치변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이번 의회에 70%의 어떤 인적쇄신이 있듯이 국회 또한 각고의 노력과 본인들의 자성의 노력들이 있지 않은 이상 과거 60년 대한민국 정치사에 부정부패, 타락의 고리가 끊어지듯이 지방자치 20년에 부정부패, 타락의 정치 또한 쇄신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마인드도 바뀌어야 되고 또한 주민의식이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간에 떠도는 소문과 포함해서 이번 선거에 있어서도 중앙에 예속된 지방자치에 어떤 공천의 비리의 문제가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터진 사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국회의원을 지원하고, 국회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을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연결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의 의식이 전환돼야 됩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주장, 그리고 부패의 사슬이 끊어져야 된다고 주장했지만 주민들의 선택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가 전라북도의회 이 자리를 떠나면서 도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당부들이 있습니다. 지방의회를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입니다. 지방의원은 인사청탁이나 이권개입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온 의원님들이 대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지방의회에 대한 지원과 마음적 성원 또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방의회에 국가 위임사무의 부족으로 인해서,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한계점에 도달하여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마음적 성원을 해야 되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지방의원 보좌관제랄지, 그리고 달랑 350만원의 급여수준 속에서 행정자치부의 지침으로 정해져 있는 어떤 열악한 환경 또한 개선돼야 됩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부분을 포함해서 대통령과 정치권과 지방의회와 특히 이를 지원하고 바라보는 언론과 도민들의 판단과 노력 또한 선택의 폭 또한 바뀌어나가기를 기대하면서 이 자리를 떠나겠습니다. 그동안 조형철 의원에게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과 그리고 관심, 효자동 주민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남아 있는 우리 의원님들 전라북도와 전주시를 위해서, 전라북도 각 시·군을 위해서 열심히 의정활동 하는 모습을 밖에서 시민으로 돌아가서 바라보겠습니다. 더욱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서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치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무덥습니다. 오동잎이 떨어져서 구르면 가을이 온 것을 알린다고 했습니다. 날씨가 더운 걸로 봐서 이제 폭풍, 폭우, 장마가 올 거 같습니다. 지사님! 전라북도 산사태, 절개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치열했던 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불출마를 결정했던 제 입장에서 만감이 교차합니다. 저의 결정이 잘한 것인지 여부는 앞으로 저에게 풀기 힘든 난제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비록 제 몸은 전라북도의회를 떠나지만 지역발전을 위한 길이 있다면 미력이나마 손을 보태고 마음을 나눌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서 제가 그동안 강조하고 주문했던 몇 가지 주문 사안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배타적인 조직문화를 양산하며 행정조직의 경직성을 악화시키는 성과관리제도는 반드시 저는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 경영패러다임이라는 틀에서 봤을 때 성과관리는 이미 도태되었다는 평가가 적지 않습니다. 하물며 공공행정조직의 성과관리라는 외투가 걸맞을 리는 없습니다. 민선6기 집행부에서는 도청공무원들의 감성을 함양하고 의욕을 북돋아주는 조직관리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라감영 복원사업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전라감영 복원사업은 실추된 전라북도 도민의 대내외적인 위상을 상징적으로 복원하고, 전라감영터를 도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변환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하시라도 늦춰서는 안 될 일이지만, 그 동안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지루한 힘겨루기 그리고 행정리더십의 부재로 인해 도민들의 피로도만 누적돼 왔습니다. 민선6기 집행부는 이 점을 반드시 명심해서 도정역량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주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노인일자리 개선과 지역아동센터 지원확대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사업은 도정의 최우선순위에 놓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도한 재정부담을 이유로 내세우는 것은 한낱 핑계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혁신적인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가용예산을 최대한 편성하고,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이 한 번 활짝 웃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주종합경기장 부지 내 쇼핑 입점 추진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장과 개발논리만을 앞세워 그럴듯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은 입점을 반대하는 대다수 소상공인들의 여론을 호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전북권 공항문제도 민선6기 집행부가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사안 중 하나입니다. 지금껏 관련 논의는 넘칠 정도로 충분했습니다. 더 이상 적정 공항부지 선정으로 행정력을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논의를 원점으로 돌려 탁상행정으로 회귀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승환 교육감께서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더욱 박차를 가해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재선에 성공하신 만큼 이제는 매사를 보다 넓고 크고, 많은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전북교육 수장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불통문제가 김승환 교육감을 따라다닌 꼬리표였던 만큼 생각의 반절은 상대방의 의견으로 채운다는 태도로 전북교육의 화합을 이끌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끝으로 부족한 저를 지지하고 성원해주신 전주시민 여러분과 도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함께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회식구, 도청공무원 및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정론직필의 뜻을 지키기 위해 분투 노력하시는 언론 종사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의 건승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치범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전라북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북도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 3.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진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년 전 이 자리에 엄숙한 선서와 함께 도민들의 꿈을 만들고 전라북도의 미래를 만들겠다고 다짐을 하던 것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한데 벌써 9대 의회 마지막 회의라 생각하니 남다른 소회가 느껴집니다. 그동안 많은 사랑에 감사드리며 도민 여러분들이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계신 10대 의회 의원 여러분들의 의회 본연의 견제와 감시의 기능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31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채택하여 제출한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육의원 제도의 유효기간은 2014년 6월 30일까지입니다만 전라북도의회는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한 교육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6조를 근거로 현재와 같이 존치시킬 계획입니다. 그러나 교육의원의 폐지로 인한 광역의원 정수는 43명에서 38명으로 감소되어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 조정이 불가피함에 따라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상임위원회 위원정수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상임위원회 위원정수를 ‘8인 이하’로 하고 교육위원회 소관 부서를 전라북도교육청 및 직속기관·지역교육청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현행 청원심사 규칙 제2조제3항의 서식에 의하면 주민이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경우 관련 서식에 청원인의 성명 및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청원인의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관련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란을 삭제하고자 하는 개정규칙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차별적 자치법규로 인해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불특정다수가 공공시설 이용 시 각종 차별과 이용의 제한을 겪을 우려가 있어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조례나 규칙을 수정하려는 것으로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6조에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채택한 안건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정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은 끝에 실음) 4. 전라북도정무부지사자격기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전라북도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전라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7. 전라북도청사시설물사용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전라북도자치법규입법에관한조례안 9. 전라북도인터넷홈페이지운영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전라북도119안전체험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2014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

새누리당 비례대표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이계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11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금번 201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도내 양궁 선수들이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 전북양궁 위상을 높이고 있으나 전용훈련장 없이 학교 내에 있는 공터 등 열악한 환경에서 훈련하고 있어 전라북도 양궁전용훈련장을 건립해 우수양궁선수발굴 및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양궁대회 개최 등 전지훈련 유치로 지역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12월 12일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계 법규가 조례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 규정되어 정무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인용조항이 변경됨으로써 해당 조항을 수정하여 정비한 것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12월 12일 공무원직종을 통합, 단순화 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임계약직공무원의 명칭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하고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및 전라북도 병원선 폐지에 따라 기존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금번에 폐지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2013년 12월 12일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계 법규가 조례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 규정됨으로써 전라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면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청사 시설물 개방에 따라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납부한 후에 사용을 중단할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받을 수 없어 사용자의 불이익이 초래되므로 사용료를 반환하여 사용자의 과도한 위약금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기존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입법에 관한 사항에 대해 현재까지 개별 조례에 의해 추진하던 것을 일괄적이고 통합된 자치법규 입법 조례를 제정하여 기존 조례에서 미비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보다 체계적인 자치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나 안 제15조 비용추계서 검토 및 제출시기에는 비용추계서 검토 및 작성부서가 정확히 지정되어 있지 않아 향후 부서 간 혼선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어 검토 및 작성 부서를 명확히 지정할 필요가 있고 조문 제목에도 제출시기가 표기되어 있지만 도지사 제출의안이나 의원발의 의안에 대해서도 비용추계서를 언제 제출해야 하는지 제출시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 부분도 조문에 추가하여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급변하는 인터넷 환경을 고려하여 ‘홈페이지’에 대한 정의를 ‘도에서 운영하는 모든 인터넷 홍보매체’를 포괄하는 의미로 용어를 재정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도정참여와 홍보 등을 위해 경품제공 대상과 방법 그 범위 등의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119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119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 119안전체험관 내에 물놀이 안전체험장 설치에 따른 체험시설 이용료를 규정하고 현행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일부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나 물놀이 안전체험장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부담이 클 것으로 판단되어 이용료를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 승인안입니다. 금번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 승인안은 전라북도 발전에 공로가 있는 타 지역 인사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여 앞으로 우리 도 발전에 폭넓은 지원세력 구축과 지역사회 발전에 협조를 구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옴%�%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자격기준에 관 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청사시설물사용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119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 승인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 끝에 실음)

이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라북도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북도 119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 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전라북도녹색제품구매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전라북도운행차배출가스정밀검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전라북도자동차공회전제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전라북도천연가스자동차구입의무화조례일부개정조례안 17. 전라북도환경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18. 전라북도필수예방접종지원조례폐지조례안 19. 전라북도기초노령연금비용부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 전라북도미세먼지예보및경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주시 제9선거구 출신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김종담 의원입니다. 제9대 의원직을 마감하면서 먼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재선과 삼선으로 승리하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친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전북발전과 혁신적인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불철주야, 동분서주하며 달려오신 김완주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업적에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조금 더 지역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만 결코 후회는 없습니다. 논어에 보면 “백만매택 천만매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만금으로 집을 사고 천만금으로 이웃을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함께하는 이웃이 좋으면 인생이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함께한 제9대 도의회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했습니다. 특히 좋은 이웃, 좋은 분들을 만났기 때문에 앞으로의 인생도 행복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혹여 그동안 의정활동 과정에서 저로 인하여 서운했거나 아쉬웠던 점이 있으시면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저 김종담은 도민으로 돌아가 전북발전과 전주시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번 제31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제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7조제1항과 제3항을 상위법에 맞게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수립시기를 개정하고, 관련 규정에 맞게 제5조 및 전라북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전라북도 환경정책위원회로 명칭을 개정한 것으로써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조례 개정의 취지에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명시된 상위법령 일부 조항을 명확하게 하고자 안 제3조제2호 중 법 제94조제2항제6호를 법 제94조제5항제6호로 개정하고, 제3조제3호를 삭제한 것으로써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에 따라 제7조 중 법 제94조제2항제5호를 법 제94조제5항제5호로 개정 법률에 맞추어 상위법령 인용조항을 정비한 것으로써 조례 개정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천연가스 자동차구입 의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에 따라 개정 법률에 맞추어 조례에 명시된 인용조항을 정비한 것으로써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 및 녹색식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조례에 명시된 용어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개정하고, 상위법령 인용조항을 명확하게 정비한 것으로써 조례의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특별히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전라북도 필수예방접종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필수예방접종의 경우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고, 보건복지부 고시에 지원대상과 범위를 규정하고 있어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었기에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보건복지부 고시의 개정시점에 비추어 볼 때 폐지취지와 시기가 적절하고 특별히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금년도 5월 20일자 제정된 기초연금법에 따라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에 근거한 전라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 규정에 맞추어 제명과 근거 조문을 변경하고, 기한 만료로 제2조에 명시된 2008년도 부담기준 단서조항을 삭제한 것으로써 조례의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특별히 상위법에 미비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전라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내용이 국가예보 체계 및 경보기준에 따라 시행에 혼선이 예상되기에 이를 상위법의 기준과 맞추고자 하는 것으로써 안 제3조제3항으로써 예보대상지역은 국가예보권역으로 하며, 경보대상지역은 전라북도 내 대기오염측정소가 설치되어 있는 시·군 권역으로 한다라고 국가예보체계를 맞추어 개정하고, 상위법인 대기환경보전법과 환경부 고시에 따라 미세먼지의 예보 및 경보기준을 국가기준에 맞추어 개정한 것으로써 조례의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특별히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천연가스 자동차구입 의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필수예방접종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끝에 실음)

김종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라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라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라북도 천연가스 자동차구입 의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라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라북도 필수예방접종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전라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전라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전라북도사회적기업육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제3선거구 민주당 소속 산업경제위원회 조계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311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하는 조례안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고용비율 적용연도 조정 및 지역사회 공헌형 조항 신설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조례안의 조문 내용, 규정범위 등이 상위법의 제반규정에 부합되고 일부 개정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조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전라북도국어문화진흥조례안

새정치민주연합 군산시 제4선거구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이성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어느덧 제9대 도의회 마지막 회기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열성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전라북도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31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국어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올바른 국어사용 능력을 향상시키고 국어를 통한 문화발전과 보전을 통해 민족문화발전에 이바지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으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국어문화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이성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전라북도 국어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제시 제1선거구 출신 교육위원회 김현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31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 및 시도의회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회의 사무처에 지원조직과 사무직원을 둔다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이 2014년 6월 30일자로 효력이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를 근거로 하여 전라북도의회 사무처 내에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처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 배치에 대한 근거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2013년 12월 30일 개정된 같은법 제34조의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하여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법제처, 전라북도의회 고문변호사, 전라북도교육청 고문변호사 등에게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91조를 근거로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여 교육청 소속 직원들의 근무가 가능한지에 대한 법령 유권해석에서 지방자치법의 특별법적인 성격을 가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지방자치법과의 관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로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로 보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의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같은법 제17조를 근거로 하여 교육위원회 및 시도의회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도의회의 사무처에 지원조직과 사무직원을 둔다는 규정이 2014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상실된다고 하더라도 일반법인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91조를 근거로 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라북도의회에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를 둘 수 있고, 전라북도의회 사무처의 일을 지원하기 위한 직원을 두도록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를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 의결하기 위한 교육위원회의 지원조직과 사무직원을 조례에 두도록 규정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91조의 지방의회에 둘 수 있는 상임위원회와 그 직원 등에 관한 특례로 볼 수 있으므로 특별법적 성격의 상위 법률 규정이 2014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상실된다고 하더라도 전라북도의회에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가 여전히 존치되는 한 당초 교육청에 설치되어 있던 시도교육위원회와 현재 시도의회 내에 상임위원회인 교육 관련 위원회를 법률기관으로 일원화하여서 교육 문제를 지역사회 전체의 문제로 환원하여 다루고자 했던 그 입법 취지는 일반법적인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91조에 계속하여 존속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조례 개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에 따라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김현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 의사일정 23항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김광수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지난 4년간 전라북도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진력을 다해오신 여러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방의회의 제일의 기능은 자치입법권입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입법활동을 통해서 행정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행정집행의 지표를 설정해주는 아주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 의원은 도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서 교육의원 제도는 2014년 6월 30일자로 종료되고, 이에 따라서 지난 6월 4일 실시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은 선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라서 교육위원회 및 시도의회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사무직원을 그동안 교육위원장이 추천하고 교육감이 임명하였던 근거규정 또한 2014년 6월 30일자로, 30일까지만 유효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에서는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는 별개로 지방자치법 제90조, 91조를 근거로 해서 도교육청 소속 정원을 도의회에 둘 수 있다는 견지에서 금번 제311회 임시회에서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고, 지난 11일 교육위원회에서 원안가결돼서 방금 보고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조례안은 법률전문가의 법령해석과 안행부 등 중앙부처의 유권해석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라북도에서는 교육위원회 사무에 관한 지원을 위해 교육청 소속 직원을 둘 수 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근거규정이 2014년 6월 30일자로 만료되며, 대통령령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의거 시도의회 사무처에 정원을 책정할 수 있던 규정 또한 2014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도의회 사무처에 대한 교육감 소속의 지방공무원을 정원으로 배치하고자 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라북도에서는 현재 법령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법률전문가들이 지방자치법 제22조 규정을 근거로 하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법령에 위배될 수 있다는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도교육청에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서 시도의회 사무처에 지원조직과 사무직원을 둔다는 규정이 2014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상실된다고 하더라도 일반법인 지방자치법 제90조, 제91조의 근거로 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전라북도의회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고 전라북도의회 사무처에 이를 지원하기 위한 직원을 둘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방단체의 기구 및 정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안전행정부에서는 전라북도 입장과 동일하게 상위법령 위반이며 조례 개정은 법령에 위반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교육부와 안행부에 있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는 이게 예견돼 있는 문제였고, 따라서 한시 교육의원 제도가 종료되면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에 따라서 이미 예견돼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교육부와 안행부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전국 17개 광역시도가 동시에 안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도개선을 당연히 마련했어야 맞죠. 그런데 교육부와 안행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협의도 없이 서로 이 부분들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데 근본적인 혼란과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기관의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전라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 노동조합 쪽에서는 전북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반드시 교육행정 전문가들이 교육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해 왔고, 교육청 의견도 똑같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또 교육위원회에서도 그런 취지에서 이 조례안을 원안가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취지에 적극적으로 동조합니다.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반드시 교육행정 전문가가 교육전문위원을 맡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위법령들이 정비되지 않으면서, 다시 말하면 구체적으로 교육부의 업무해태, 안행부의 비협조 이것에 따라서 지금 이런 사태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돼버린 겁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각 기관과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이 대립되고 법령해석상에 대립이 있는 상황 속에서 논란이 있는 조례안 개정을 강행할 필요가 있는지 심도 있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법리해석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국 17개 광역시도가 공통으로 안고 있는 과제로 향후 안행부와 교육부에서 합의한 후 관계법령에 따른 지침이 확정되면 그때 전라북도교육청과 전라북도 그리고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다시 논의하기 위해서 이 본 조례안을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3항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보류하자는 동의에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김연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4. 전라북도지방분권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점심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작금의 중앙의 권력집중은 지방자치 발전에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권력을 거머쥔 집권세력은 권력에 집착으로 인해서 지방분권은커녕 중앙권력의 강화를 더욱 꾀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지난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되자 교육감직선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중앙집권세력의 입맛에 맞으면 좋고 아니면 없애버리겠다는 발상으로써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교육자치를 말살하는 획책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정치적 현실 속에서 지방자치제가 지방분권을 요구하는 것자체가 어쩌면 바위에 계란 던지는 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저희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지켜봐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지난 1년 6개월 동안 특위 활동에 정성을 다해주신 신치범 위원장님, 김규령 의원님, 김종담 의원님, 오은미 의원님, 이계숙 의원님, 조계철 의원님, 조형철 의원님, 장영수 전 도의원님 등 8분의 특위 위원님들과 늘 함께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는 특위의 부위원장으로서 아무 한 일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는 게 제 모습이 사실 부끄럽습니다. 이는 신치범 위원장님께서 크신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라북도 지방분권특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분권이 국가경쟁력이라는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도 여전히 지방은 중앙정부의 중앙정치에 배속되어 있고 중앙정부는 지방분권이라는 미명 하에 국가 위임사무를 지방에 떠넘기면서 이를 실행할 인력과 재정은 주지 않아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을 빈사상태로 몰아넣는 지방자치의 말살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도의회 차원에서 정부정책에 대응하고 지방분권 확산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지난해 1월 1일부터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약 1년 6개월간의 특위 활동 결과를 담은 활동결과보고서가 지금 여러분들의 책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동안 특위는 지방분권 대토론회, 지방분권 개혁 학술대회, 지방분권 포럼을 개최하여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지방분권 추진기구 강화 등 전문가의 정책 제시와 각계각층의 다양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방분권에 대한 범도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지방분권이 전국적으로 공통된 의제임을 감안하여 타 시도의회 및 전국 분권조직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실현가능한 정책 제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전라북도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방분권계획에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보장하고 도민과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지방분권운동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차원에서 제도적 기준도 마련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 지방자치 부활과 함께 올해로 24년을 맞이하였으나 아직도 중앙집권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정부와 정치권의 소극적인 자세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여러분들도 동의하리라 믿습니다. 비록 특위 활동이 종료되었지만 앞으로도 도의회가 앞장서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하고 유도하고 도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자치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사와 교육감께서는 결과보고서에 제시된 다양한 정책 제언을 통해 지방분권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피력하고 타 지역 지방분권단체와 소통을 강화하고 지금과는 다른 획기적인 지방분권 추진전략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동지 여러분! 이제 임기를 마치시는 김완주 지사님 그리고 새로 임기를 시작하시는 김승환 교육감님, 공무원 여러분! 다가오는 여름철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기를 바라면서 특위가 지난 1년 6개월 동안 정성과 노력을 기울인 점을 고려해서 활동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양용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전라북도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결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총체적난국으로몰아가는국무총리문창극,국정원장이병기,교육부장관김명수임명철회및김기춘비서실장해임촉구결의안

통합진보당 소속 순창군 출신 산업경제위원회 오은미 의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3·1 운동과 4·19의 정통성을 부정하며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자 또 독재정권에 맞서 목숨을 걸로 이름 없이 명예도 없이 쓰러져갔던 수많은 독립운동가, 애국열사들을 부관참시하고 있는 무리들이 있음을 통감하며 전북도의회 제311회 9대 마지막 임시회에 제출한 대한민국을 총체적 난국으로 몰아가는 국무총리 문창극, 국정원장 이병기, 교육부장관 김명수 내정자 임명 철회 및 김기춘 비서실장 해임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다음은 조선의 마지막 총독 아베 노부유키 즉, 지금 현재 일본 아베 총리의 할아버지가 패망 후 떠나면서 한 말입니다. “우리는 패했지만 조선은 승리한 것이 아니다. 장담하건대 조선민이 제정신을 차리고 찬란한 위대했던 옛 조선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백년이라는 세월이 훨씬 걸릴 것이다. 우리 일본은 조선민에게 총과 대포보다 무서운 식민교육을 심어 놓았다. 결국은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적 삶을 살 것이다. 보라, 실로 조선은 위대했고 찬란했지만 현재 조선은 결국 식민교육의 노예로 전락할 것이다. 그리고 나 아베 노부유키는 다시 돌아온다.”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어디에선가 계속 아베 노부유키의 망령이 보이지 않습니까! “일본 식민지 지배는 하나님의 뜻이다. 조선민족은 게으르고 자립심이 부족하다. 해방은 거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남북 분단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 제주 4·3 항쟁 폭동 규정” 등등 문창극 국무총리 내정자는 일본의 식민지배와 역사왜곡을 정당화하고 노골적인 사대매국의식을 거리낌 없이 주장하며 헌법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근간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이 같은 문창극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하여 일본 극우세력들은 환호하고 열광하고 있는 현실에 참담함과 끓어오르는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5∼6공 군사독재 정권에 부역했던 관료이자 과거 안기부의 대표적인 정치공작이었던 총풍, 북풍의 주역이며 부패정치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과거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의 주인공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내정자, 부정과 조작의 본산지 국가정보원의 해체 등 존폐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병기 내정자를 국정원장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은 국정원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 정면 도전하는 행위이며 국정원을 변함없이 정권안보 기관으로, 정치공작 기관으로 존치시키겠다는 노골적 의도입니다.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내정자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교학사 교과서 채택률이 0%라서 부끄럽다. 일본 후쇼사 극우 교과서를 그대로 베껴낸 교학사의 교과서가 한국에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라는 미명 아래 전면 무상을 통한 지상낙원의 실현이라는 북한식 환상을 불러일으키게 한다”라는 시대착오적 발언을 일삼으며 학생체벌과 친일·독재미화 교과서를 두둔한 장본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김명수 내정자는 주민 직선의 민주적인 교육감 선출방식을 부정하고 진보교육감에 대해서는 좌파 교육감이라는 등 색깔론을 제기하고 있어 교육수장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이처럼 민족의식도, 역사인식도, 최소한의 민주주의 소양도 없는 반민족적, 반민주적 인사들을 정부요직에 기용하려는 박근혜정부의 일방적인 불통과 독선에 온 국민은 충격과 실망을 금치 못하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에게 박근혜정부는 선전포고를 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거듭된 실정, 되풀이되는 인사실패, 온 국민을 비탄에 빠뜨린 세월호 참사에도 무책임과 무능, 오만과 독선으로 일관하며 나라를 파국으로 내몰고 있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에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민심의 준엄한 경고에 귀 기울여 지금이라도 인사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김기춘 비서실장을 즉각 해임하고 대국민 사과에 나서야 합니다. 이러한 참담한 전북도민들의 마음을 담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일본 식민지배를 정당화 하는 등 뼈 속까지 친일인 문창극 국무총리 내정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총풍, 북풍 등 공작정치의 달인이며 부패정치의 상징인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내정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학생 체벌 두둔, 친일·독재미화, 색깔론 등 시대착오적 교육인식을 소유한 김명수 교육부장관 내정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대선 부정, NLL 외교문서 공개, 내란음모 사건 조작, 공무원 간첩단 사건 조작, 세월호 참극 등 국정 파탄과 인사참사의 책임자인 김기춘 비서실장을 즉각 해임하라. 이상과 같이 설명해 드린 내용이 채택되어 9대 의회 마지막 자존심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총체적 난국으로 몰아가는 국무총리 문창극, 국정원장 이병기, 교육부장관 김명수 임명 철회 및 김기춘 비서실장 해임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

오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총체적 난국으로 몰아가는 국무총리 문창극, 국정원장 이병기, 교육부장관 김명수 임명 철회 및 김기춘 비서실장 해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311회 임시회를 끝으로 4년간의 제9대 의회 의정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9대 의회에서는 조례안 및 예산안, 청원 등 674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및 도정질문 등을 통하여 도정의 주요사업을 확인 점검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자부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전라북도의회가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동반자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 모두에게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으로 그동안 도의회에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북도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 3.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4. 전라북도정무부지사자격기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전라북도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전라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7. 전라북도청사시설물사용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전라북도자치법규입법에관한조례안 9. 전라북도인터넷홈페이지운영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전라북도119안전체험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2014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 13. 전라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4. 전라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5. 전라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6. 전라북도 천연가스 자동차구입 의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7. 전라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8. 전라북도 필수예방접종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19. 전라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 전라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1.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2. 전라북도 국어문화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23.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전라북도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25. 총체적 난국으로 몰아가는 국무총리 문창극, 국정원장 이병기, 교육부장관 김명수 임명 철회 및 김기춘 비서실장 해임 촉구 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