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5분자유발언
장재철 의원 5분자유발언
귀훈
이귀훈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수
송현수의사팀장
의사팀장 송현수입니다. 제21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집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2014년 6월 12일 소집공고하고 오늘 제213회 시흥시의회(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과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2014년 6월 12일 시흥시장이 제출한 「시흥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의장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5분발언을 신청하신 장재철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하오니 장재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재철
장재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재철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귀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윤식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흥의 모든 공직자 분들 모두가 힘들게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점은 여러분도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시민의 대표인 본 의원 또한 충분히 알고 있으며 항상 시흥의 공직자 여러분께 매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모든 분들 중에서도 특히 단속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들의 근무 환경의 어려움과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촉구해 보고자 합니다. 그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은 그린벨트 무허가 단속, 건축물 불법 단속, 요식업 지도 단속, 어린이집 지도 점검 등등 우리 시민의 생계와 너무나 밀접한 부분이고 그분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 시민 분들을 웃게도 하고 울게도 하기에 이 자리를 빌려 시 정부에 대책을 세우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단속부서에 근무한다는 것은 공직자 누구든 하고 싶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공직자 신분이기에, 또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기에 마음이 아파도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가는 것은 좌천이나 간부 공무원의 눈에 벗어나서 그 자리에 가게 되었다라는 말이 들릴 정도로 공직자 모든 분들에게는 기피 부서이기도 하고 근무하는 내내 마음이 불편하여 업무를 이행하는 내내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일 것입니다. 그렇게 모두가 기피하고 힘든 자리이니 만큼 스트레스는 쌓이고 표정이 밝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시민과 상대할 때도 불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불법은 단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단속을 당하시는 그분들도 우리의 시민이시고 더더욱이 우리가 돌봐드려야 할 어려운 생활을 영위하시는 우리가 끌어안고 가야 할 우리의 시민입니다. 더군다나 단속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생계형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실 텐데 단속을 당하더라도 좀 덜 힘들게 고통을 덜어드리면서 단속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들도 불법이라는 것을 압니다. 단속을 하시는 분들도 강압적으로 하는 단속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 우리 시민 분들에게 크나큰 마음의 상처를 드리지 않으면서 단속하라는 것은 너무 무리한 요구가 아닐까 합니다. 단속을 당하시는 시민의 마음에 크나큰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단속의 업무를 이행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려면 우선 우리 공직자의 마음이 편해야 할 것입니다. 그 힘든 부서의 근무, 다들 기피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그 직원들에 대한 처우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인사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있겠고, 또 수시로 친절교육을 받게 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며, 강압적인 단속이 아닌 단속대상자와의 원만한 해결이 될 경우 포상으로 다른 직원보다 휴가를 더 보내준다든지 등등의 직원 처우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행복한 마음의 공직자들의 행동이 행복한 시민을 만들고 그것이 나아가 행복한 시흥, 살기 좋은 시흥을 만들어 나가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의장
장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1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0시 14분
의사일정 제1항 「제21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3회 시흥시의회(임시회)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해 6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2014년 6월 17일부터 6월 20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1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5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장재철 의원님과 윤태학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시장 제출) 4.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5분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평가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기획평가담당관 윤희돈입니다. 지난 6대 의회 4년 간 시흥시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고생하시면서 시정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귀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은 도시기반 시설사업에 따른 적기 투자와 조기 마무리를 통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2014년 본예산 편성 이후에 회계별로 새롭게 발생된 세외수입 영업수익 등과 변경 통보된 국도비 보조금 등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민선6기 출범 이후에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이번 추경에서는 재원 투자가 시급히 요구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은 기조로 편성된 총 예산 규모는 2014년 당초예산 1조 1,732억 5,700만원보다 628억 4,700만원 늘어난 1조 2,361억 400만원입니다. 주된 증가요인은 국도39호 우회도로, 국도42호 지하차도 등 현안사업의 조기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와 배곧신도시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단지조성공사비, 광역교통대책사업비, 그리고 기 편성된 성립전예산의 추가경정 예산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5,733억 7,800만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5,460억 3,600만원 보다 273억 4,2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534억 7,700만원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서 4,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 총규모는 6,092억 4,900만원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352억 9,400만원 증액된 3,685억 5,300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억 6,500만원이 증액된 1,468억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 편성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한 이유는 전체적인 기금 조성액의 변동은 없지만 통합관리기금의 당초 기금운용계획 주요항목 지출 금액이 50퍼센트(%)를 초과하여 변경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사전에 시의회에 의결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변경내역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중 지출계획에서 예탁금 항목이 72억원 늘고 예치금 항목은 72억원 줄었습니다. 이처럼 지출계획이 변경된 사유는 사업의 장기화로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국도39호 우회도로를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해 시금고에 예치된 통합관리기금 여유자금 중 72억원을 일반회계에 융자하고자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좀 더 상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 예산 심의 시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주요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의장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예비심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6월 19일 1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0시 21분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전에 의원 전체회의에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김태경 의원, 문정복 의원, 윤태학 의원, 박선옥 의원, 김영철 의원 이상 다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심도 있고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2분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의 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8일부터 6월 19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14년 6월 20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