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석 의원 발언

예.

그 법이 2∼6%라는 게 작년에 사실상 법이 공포가 돼서 시행이 됐습니다. 됐는데 3%라는 걸 우리 군에 3% 적용시킨 거는 경남도에서 우리 시군마다 적용하는 비율이 왔다갔다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한다고 저희들 조례 개정도 좀 늦었습니다. 3%가 경남도 전체적으로 똑같이 적용을 시킨 사항입니다.

도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전 시군에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군에는 2%로 하고 어느 군에는 6%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도 전체적으로 같이 조정을 했습니다.

아직 다 개정은 안했는데 개정한 시군은 다 3%로 했습니다.

예.

법상은 2∼6%인데 그 안에서 이자율을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돼있거든예. 현재 저희들이 공유재산 매각을 했을 때 분할납부한 적은 여지까지는 거의 없습니다. 소액이 되다보니까 일시납부인데 그래도 당장에 저희들이 이자율을 적용시킬 수 있는 사항은 사실상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여태까지는 우리가 분할납부한 적이 없기 때문에. 큰 단위를 매각하게 되면 문제가 다른데 거의 다 면적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 매각되는 거는 분할납부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예. 그리 돼있습니다.

제명철 위원님.

그런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저희들이 관광업소에 가서 한번 찾아보고 했는데 관광단체라든가 인센티브를 안 주기 때문에 안 오는 그걸 자기들이 거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문화유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홍보부족이라든가 특히 우리 문화유적이 있지만 하루 묵어갈 수 있는 그런 관광 볼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홍제 생가라든가 악양 생태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게 되면 찾을 수 있는 유적이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예.

과장님, 저도 그 부분이 많이 느꼈던 부분이거든예. 우리 함안은 정말로 볼거리가 없다. 아마 우리 군민들도 다 공감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중점적으로 많은 생각을 해주셔가지고 검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십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노태경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정자입니다. 의안번호 제358호 함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로는 지난 6월 3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16일 제20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6월 17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된 심의안건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스포츠타운 내 체육시설 중 사용료 부과규정이 없는 시설물을 무료 사용대상 시설물로 조례에 명시하여 시설물 관리,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에는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스포츠타운 내 생활체육시설인 씨름장, 족구장, 배구장, 농구장, 게이트볼장 등의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은 생활체육을 활성화시켜 국민건강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개정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2페이지, 의안번호 제359호, 360호 함안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안체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로는 지난 6월 3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16일 제20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6월 17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된 심의안건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센터와 함안체육관의 수영장 및 헬스장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를 현실성에 맞게 재정비하고 휴일 이용인원을 감안한 시설 이용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하여 관리 및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매월 첫째, 셋째주 일요일 휴관일을 매주 일요일 휴관하는 조항은 붙임 사용현황과 같이 일요일 사용자가 현저히 적어 운영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며 수영장 월 회원 중 만 10세 이상 만 55세 이하의 여성에게 10% 감경하는 조항은 가임여성의 생리현상으로 인해 수영장 사용일수가 적어지는 현상을 배려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휴관일을 늘리는 것은 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면밀히 심의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4페이지에는 국민체육센터 및 함안체육관 요일별 사용현황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항 함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현재 씨름장만 무료로 썼습니다.

딴 데는 우리가 지금 개별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전기세하고 수도세.

예. 씨름장은 일 년에 한 세 번 정도.

예. 그건 그래도 자기들이 사용한 거만큼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조항이 없는 것 같으면 노인 게이트볼장이나 이런 데서도 좀 이의를 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부담하는 이 조항을 했습니다.

예. 우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함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

저게 일요일날 하다보면 직원들도 나와야 되고 또 수영강사들 이렇게 나오다보니까 인원은 반도 안 되는데 경비가 많이 발생되다보니까, 저게 또 우리가 위탁준 게 아니면 그런데 위탁줘가지고 관리하다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데 수영장같은 데는 청소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로봇청소기를 구입했기 때문에 쉴 때는 로봇청소기가 수중 청소도 하고 이런다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청소를 해야 되는 거 아니가. 또 우리 군민 건강도 생각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 회원들한테 우리가 칠원에 수중청소기를 2700만원인가 해서 샀는데 사면서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청소를 해야 된다. 또 이 관계를 월회원, 분기회원들한테 다 이야기가 돼가지고 공고할 때도 회원들한테 이야기가 됐고 하기 때문에 다른 의견이 없었거든예.

회원들한테 조율이 된 겁니다.

예.

제명철 위원님.

예.

실제 일요일날은 직원들이 나오는 것 같으면 경비가 배로 나가다보니까 그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한 걸로…

일요일은 안 하는 걸로 그리 이야기가…

그러니까 저게 사용료를 받는 것보다 경비가 많이 지출이 되다보니까 위탁을 안 주는 것 같으면 우리가 직영을 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다른데 공사에 위탁을 줘가지고 이리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경비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일단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비 발생 부분에 대해서 공사에 우리가 위탁을 주다보니까 좀 그런 그게 있는데 공사는 수익을 창출하는 거다 보니까 좀…

예. 알겠습니다.

이게 수영장하고 헬스장하고는 회원들하고 협의가 다 됐거든예.

저녁 9시까지는 그걸 합니다.

일요일은 안 하고예.

알겠습니다.

제명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