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종호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재정 수요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고 자체 재원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편성예산에 대한 사업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낭비요인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박찬환 주사 수고 많았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실 나. 감사실 다. 창조도시기획단 라. 자치행정국 마. 보건소 바. 을숙도문화회관 사. 다대도서관 2. 2014년도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운용변경계획안

기획실장입니다. 4년간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실과 동주민센터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예산총괄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23억 925만 원 2000원이 감소한 42억 2659만 5000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으로는 기획실은 일반공공행정비에서 1011만 5000원이 증가했고 예비비에서 22억 8108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가 59만 원 각각 감소해서 총 22억 7155만 6000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주민센터는 일반공공행정비가 2105만 원과 행정운영경비가 1664만 6000원이 감소해서 총 3769만 6000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성질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입니다. 물건비에서 1403만 원이 증가를 했고 경상이전경비에서 450만 5000원이 감소를 했으며 예비비 기타경비에 22억 8108만 1000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주민센터는 물건비에서 3476만 5000원, 경상이전경비에서 352만 원이 각각 감소를 하여 자본지출에서 총 58만 9000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3페이지 주요세출예산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입니다. 소송인지대 및 송달료 등에 2200만 원, 공탁금에 900만 원을 추가계상하였고 소송위임변호사 착수금에 700만 원과 예비비 22억 8108만 1000원, 예산효율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 절감액이 각각 1447만 5000원을 계산을 했습니다. 다음 주민센터입니다. 감천1동 옥상 안전펜스 설치에 495만 원, 하단2동 작은도서관 학습실 냉난방기 구입에 110만 원, 장림1동 보안용 블랙박스 설치에 100만 원을 추가계상했으며 예산효율을 통한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에 4512만 8000원을 절감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속에서 원활한 구정운영에 일선 대민행정을 위해서 최소 반영된 예산임을 고려해서 원안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동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찬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감사실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실장 김병강입니다.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감사실 예산은 총 6923만 2000원으로 2014년도 본예산 7133만 9000원 대비 210만 7000원 2.95%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현황입니다. 먼저 기능별 예산은 일반공공행정 예산이 본예산보다 222만 1000원 감소한 5885만 4000원이고 행정운영경비 예산이 11만 4000원이 감소한 1037만 원입니다. 다음은 성질별 예산입니다. 물건비는 210만 7000원이 감소한 4172만 7000원이고 경상이전경비는 본예산과 같은 398만 5000원이며 자본지출경비도 본예산과 같은 2352만 원입니다. 주요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건비 절감액은 총 210만 7000원으로 감사활동 수행 등 208만 6000원, 공직자 재산등록 13만 5000원을 삭감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규제개혁담당이 신설됨에 따라 공무원 수가 보강되어 11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당초 예산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강 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기획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창조도시기획단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박철하입니다. 창조도시기획단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은 총 30억 5612만 원이 순증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31억 8552만 8000원이 증액되어 총 35만 223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현황입니다. 세입현황은 조정교부금이 10억, 보조금이 25억 561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현황입니다. 먼저 기능별 현황으로써 일반공공행정비가 31억 9026만 원이 증액되어 총 34억 6705만 9000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473만 2000원이 감소한 552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주요세출예산 증감내역이 되겠습니다.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은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공공시설물 관리에 5518만 4000원, 산복도로 르네상스 4차연도 주민지원공모사업에 2억 원 등 총 3억 3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감천문화마을 운영은 스토리텔링 개발에 1억, 관광상품 개발에 2억, 체험주택 조성에 9억 7000만 원 해서 총 16억 9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에 유인물에 8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죄송하지마는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수축제 시비지원금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에 6272만 원, 행복마을만들기 1600만 원, 장림포구 명소화 사업에 1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캐릭터 상표등록에 615만 1000원, 그린코디 운영에 2000만 원,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에 3080만 3000원, 경상경비는 1254만 6000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조도시기획단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하 창조도시기획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양종호입니다. 존경하는 강달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 여러분께 그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치국 행정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예산총괄과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구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은 금년도 본예산 699억 3000만 원 보다 89억 9200만 원이 증가된 759억 22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당초보다 89억 3100만 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서 당초 예산보다 6100만 원이 증가된 수준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금년도 본예산 635억 2700만 원보다 38억 9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당초보다 38억 2900만 원이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앞서 보고드린 대로 6100만 원이 증가된 수준입니다. 부서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은 우리 구 세입부문을 총괄하는 세무과에 675억 4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세출은 총무과 557억 2000만 원, 문화관광과 32억 8500만 원, 재무과 41억 2200만 원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중 세입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은 앞서 보고드린 대로 총 89억 3100만 원이 증가된 수준입니다. 등록면허세 증액분 세입인상 반영과 재산세 관련 지수상승, 종업원 임금상승에 따른 주민세 신고액 증가분 등을 반영하여 지방세가 당초보다 14억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당초보다 3억 7200만 원 증가됐는데 다대동 주민편익시설 입장료 수입금이 9400만 원 정도 증가할 예정이고 재무과 세입세출 현금이자수입이 2억, 시유재산 및 공유재산 매각 건수 증가로 35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법인카드 사용 캐시액 900만 원, 부과가치세 환급액 3900만 원 증가가 있었습니다. 또한 다대포 민속예술관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조정교부금이 2억 7000만 원 증가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이 19억 5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7억, 성인문화교육 지원 3100만 원, 평생학습도시 지원 5000만 원, 생활문화센터 조성 2억 5900만 원, 작은도서관 조성 7000만 원, 문화재 돌봄사업 2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으로는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7500만 원, 해수욕장 운영 5500만 원, 부산평생교육 지원사업 2800만 원, 윤공단 토지매입비 2억 7600만 원, 후리소리 문화교실 운영 2000만 원, 생활문화센터 조성 2억 5900만 원 등 총 8억 7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현황입니다. 세출은 당초보다 38억 29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이 중 인건비가 8억 8600만 원이 증가되고 물건비가 2억 8800만 원, 경상이전비가 8억 4500만 원, 자본지출경비가 17억 9700만 원, 그리고 예비비 기타가 1000만 원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증감 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총 8억 86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인건비 부족분이 4억 100만 원이며 상반기 지급해야 될 5일분의 연가보상비 반영분 2억 5500만 원, 공단환경관리 업무 인건비 1억 2000만 원 증가하였고 문화기획 시간제 임기제 시행으로 인건비 1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건비는 사무관리 등 일반운영비 9000만 원, 여비 1억 2400만 원 증액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 등으로 1400만 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경비는 8억 45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성인문화교육 지원 4200만 원, 후리소리 문화교실 운영지원에 2000만 원, 대학 지역 간 협력사업 지원이 1800만 원, 장림초와 동아대의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에 8억 5000만 원,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 부족분 2500만 원 등 증액편성하였고 여행 이용권 9300만 원, 공무원 성과상여금 등 700만 원 감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지출은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으로 국·시비 포함 6억 6500만 원이 편성되고 윤공단 토지매입비 다대포 민속예술관 리모델링 사업비로 5억 9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또한 신평1동 작은도서관 증축 및 당리동 작은도서관 조성에 2억 2000만 원, 도시환경정비 사업에 4500만 원, 갈맷길 시설비 설치 3700만 원, 을숙도 하단 철탑 철거를 위하여 200만 원, 방범취약지역 블랙박스 설치를 위해 1000만 원, 지방행정공동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임차를 위해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행정업무용 PC 교체를 위해서 1억 원, 작은도서관 조성 물품 도서구입비로 2800만 원, 다대주민편의시설 자동수중청소기 구입비 2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반환금은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7페이지 특별회계 소관 사항입니다.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당초보다 608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이며 세출은 다대1동 주민센터 일원 보도정비 공사에 6058만 원, 그리고 반환금에 29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최대한 국·시비 지원금 확보와 실효성 있는 예산편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종호 자치행정국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소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정대욱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총괄 사항입니다. 세입은 83억 7142만 7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0억 3318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106억 7729만 4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7억 5884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현황입니다. 세외수입은 당초보다 3200만 원 증액된 3억 2336만 5000원으로 국·시비 보조금은 10억 118만 3000원이 증액된 80억 4806만 2000원으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현황 및 주요증감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7억 5884만 8000원이 증가한 106억 772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인건비와 물건비는 1966만 4000원이 감소하였고 경상이전 12억 8742만 5000원, 자본지출 1억 8172만 2000원,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 3억 935만 5000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인건비는 계약직 보수편성기준 변경으로 인해 501만 8000원이 증가하였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사업변경 등으로 인해 1429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물건비로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예산 절감 등으로 인해 2890만 2000원이 감소하였고 재료비는 방역약품 구입을 위해 1842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 예산은 일반보상금이 행사실비보상금 150만 원, 기타보상금 100만 원 등 247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민간이전은 의료 및 구료비가 병의원 접종비 13억 8852만 8000원을 포함하여 13억 8579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민간위탁금과 사회복지보조는 1억 84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자매정신요양원 기능보강사업 등으로 1억 8173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반환금은 국·시비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3억 935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구민 보건의료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욱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을숙도문화회관 관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신선봉입니다. 강달수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먼저 그동안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좋은 인연 오래도록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총괄, 사업별 예산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총괄 부분입니다. 정책사업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본예산 10억 2164만 원보다 1799만 8000원이 감소된 10억 364만 2000원으로 1.7% 감소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본예산 2716만 원보다 2231만 7000원이 증가된 4947만 7000원이 편성되어 본예산 10억 4880만 원에 비해 431만 9000원이 증가된 10억 531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내역은 공연기획 및 문화강좌 운영에 본예산에 비해 53만 2000원이 감소된 4억 1354만 8000원, 문화회관 시설물 관리는 5억 1393만 4000원으로 1659만 6000원이 감소되었고 쾌적한 휴식 공간 조성은 87만 원이 감소된 761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가 새로 신설되어 2283만 1000원이 편성되었고 기본경비는 51만 4000원이 감소된 2664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10억 364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 단위사업은 공연기획 및 문화강좌 운영에 4억 1354만 8000원, 문화회관 시설물 관리에 5억 1393만 4000원, 쾌적한 휴식 공간 조성에 761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 경비는 인력운영비에 2283만 1000원, 기본경비 266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이 주요내역으로는 전시동 및 대공연장 건물 유지비 171만 3000원, 냉난방 가스 399만 5000원, 청소위탁 관리용역 941만 원, 무대기계 유지비 130만 8000원 등 1851만 2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예산증가 내역으로는 무대음향감독, 일반임기제 채용에 6개월 인력 운영비 2283만 1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이상으로 을숙도문화회관 2014년 1차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쪽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선봉 을숙도문회회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대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다대도서관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다대도서관장 한순희입니다. 4년 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강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다대도서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추경예산은 총 14억 721만 4000원으로 올해 본예산 13억 9051만 8000원에 비해 1669만 6000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기능별 증액 현황으로는 문화예술 분야가 1902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233만 3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성질별로 분류해보면 인건비 333만 3000원과 물건비 31만 원이 증가하였고 자본지출은 1694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종합자료실과 어린이자료실 야간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운영비 등 국·시비보조금 4333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절감액은 총 2663만 7000원입니다. 절감 내역으로는 도서구입에 따른 시비 지원금이 1000만 원 삭감되었으며 그 외 항목은 예산절감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구비 1663만 7000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대도서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순희 다대도서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4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2014년 제1회 추경예산의 세입규모는 3567억 1600만 원으로 2014년도 당초 예산 대비 542억 4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 재원은 625억 2600만 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2782억 5800만 원, 보전수입은 102억 3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은 총 883억 7400만 원으로 2014년 당초 예산보다 65억 4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77억 8500만 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6484만 원을 증액하였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5억 8900만 원으로 61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의 일반적 공통사항과 주요내용입니다. 일반적 공통사항은 국·시비 보조사업비 변경에 따른 예산의 증감을 반영하고, 어려운 재정난 해소를 위해 수용비, 공공운영비 등 경상경비의 예산을 절감하고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삭감하여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주민생활 안전을 위해 도로시설물 개보수, 경로당 개보수,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 등에 추가 편성하였고 2014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공무원 인건비, 사회복지비 구비부담분 등을 편성하는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국·시비 등의 투자재원을 많이 확보하여 당면 현안사업과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투자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획실을 비롯한 부서별 세출 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우리 구 특별회계 중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뿐입니다. 본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5억 8900만 원으로서 2014년도 당초 예산보다 6100만 원 증액편성 되었으며, 2013년 동 특별회계 정산 결과 6100만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부분은 다대1동 주민센터 일원 보도정비와 국비 이자발생분 반환금으로 각각 편성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사하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적합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12페이지,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운용변경계획입니다.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변경사항은 수입은 2억 600만 원으로 당초 대비 1억 77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구 금고 지정 계약 시 제안한 협력사업비로서 지출은 을숙도문화회관 개관기념 음악회 500만 원, 북콘서트 100만 원, 생활체육 행사지원을 600만 원 증액 반영하고, 강변음악회 지원을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필요성, 적법성 등을 검토한 결과 관련 조례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여겨지며 협력사업비가 4년간 매년 나누어 지원받던 것으로 한꺼번에 수입 처리되어 장기적이고 균형감 있는 기금운용계획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석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종호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실·과장님들, 정말 세월이 너무 빠름을 실감합니다. 저희들 6대 회기가 마무리되는 이 즈음에 추경예산안 심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만나 뵐 수 있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진행은 오전에 기획실하고 감사실, 창조도시기획단을 하고 나머지 부서는 오후에 하도록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84페이지에 소송수행 부분 중에서 소송인지대 및 송달료 등해 가지고 기정액보다 많이 증감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피혁단지 수질초과배출 부과금 취소 소송 건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항소심에 계류가 되어 있는데 전체 항소심할 적에 인지대가 한 2000만 원 정도 들고 송달료가 200정도 해 가지고 22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앞으로 대법원까지 가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했는데 이것은 민사소송 인지대 등에 관한 법이 있고 그 다음에 민사소송 등 인지대 규칙에 따라서 산정을 해서 필수경비로 일단 반영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진행 중인 것이면 어떻게 향후 예상을 하고 있는지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거기 가는 과정까지의 전체 금액을 예상해서 지금 추경에 올리신 거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 비용만 있으면 우리가 대법원 가는 것까지는 다른 추가 비용이나 이런 것은 앞으로 없어도 된다 그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동주민센터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예산서 책자 세출 예산 265페이지부터 29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찬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회 없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출예산 91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리 6월 1일자로 새로 신설된 박명옥 규제개혁계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좋으시겠습니다. 좋은 실장님 만나서 앞으로 많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강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창조도시기획단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99페이지부터 101페이지, 세출예산 105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108쪽에 있는 체험주택 조성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우리가 7개소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두 개 건물은 매입했다고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던데요.

예, 예.

우리가 조례가 이번에 같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획은 이전에 개략적으로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체험적 주택에 대해서 우리 계획을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예, 체험주택은 지금 예산이 10억 9000만 원인데 예산 확보는 특별교부금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매칭사업비하고 이렇게 해서 확보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감천문화마을 내에 있는 빈집을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은 옛날의 모습을 좀 살리고 내부에는 샤워실이라든지 냉난방 같은 것은 현대시설로 해서 앞으로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민박이 도입이 되면 민박하고 보조를 맞춰서 일종의 민박형태로 마을을 방문한 사람들이 하루쯤 묵고 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어차피 나중에 개인들도 일반 가정에서도 민박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걸 마을기업 형태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관광진흥법 시행령」안이 마련이, 아직 입법예고는 안 됐습니다마는 마련된 안이 마을기업 형태로 운영을 해야 되도록,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이 들어와서 집을 여러 채 사가지고 상업적으로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니까 어차피 체험주택도 주민협의회에 해주든지 공동체에서 맡아서 마을기업하고 같이 합해서, 형태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빈집을 매입을 하는 거다 보니까 사실은 저번에 우리가 문화마을 관련 해가지고 올 초에 설명회하고 저희가 제안했을 때 사실은 테마거리 그래서 숙박 테마거리, 먹거리 테마거리 이런 게 좀 형성이 돼야지 사실은 관광객들이 찾아왔을 때 쉽게 찾아갈 수 있고 그 안에서 숙박 같은 경우에 또 테마거리가 같이 있어야지 숙박하시는 분들에 대한, 또 주무실 거니까 야간에 대한 어떤 다른 상점들이나 이런 것도 되고 할 건데 빈집을 하신다는 거는 군데군데 적정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이런 빈집을 우리가 지금 매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골목이나 이런 것을 밀집되어 있는지

예, 저희들이 어차피 관리를 염두에 두고 해야 되고 또 운영을 하게 되면 동네 한복판에 되게 되면 다른 사람들 사생활 침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현재 저희들이 매입한 것도 도로변에 일정한 구역을 정해서 같이 붙어 있는 집을 지금 두 채를 해놓고 있고 온 동네 띄엄띄엄 이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일정한 존을 정해서 관리라든지 사시는 분들의 사생활 이런 것을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집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게 2015년도까지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계획이고

예, 그렇습니다. 집을 사야 되니까 아무래도 부동산은 매매하는 게 쉽게 금방금방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기간을 좀 길게 잡아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저는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이것은 향후에 또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오늘은 이 부분 이것까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입니다. 매번 말씀도 들었던 부분이고 지금 사실 감천문화마을에 대해서는 할일도 정말 많고 그 동안에 4년간 제가 생각할 때는 고생도 하셨고 좋은 일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감천문화마을에 빈집이 얼마나 됩니까?

정확하게 조사를 안 했습니다마는 한 300여 채 지난번에 조사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300여 채가 비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서 하려고 하는 집 동수는 몇 개나 됩니까?

어떤… 체험주택 말씀입니까?

예, 예.

체험주택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7개를 계획하고 있는데 조금 축소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많고 하면 또 일반 개인들이 민박을 해야 될 소지가 적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관리 측면도 있고 또 일반 가정에서 할 여지를 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한 5개나 6개나 이렇게 할 생각으로 있는데 우리가 빈집을 전부 다 소화하키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7개 주택을 만약에 했을 경우에는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계획은 서 있습니까?

예, 사업비는 다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중앙인사가 와서 건의한 사항 하고 시장님 특별교부금 받은 것하고 또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하고 해서 예산은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감천문화마을에 사실은 부어도 부어도 끝이 없고 흡족하게 구민이나 시민들이나 와서 볼 때 흡족하지 못하다는 인사는 사실 듣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의 한 사람으로 감천지역에 또 살다보니 좀 활성화 되어서 좀 더 좋은, 좀 나은 건물을 지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쉬어가고 구경도 하고 잘 먹었다는 그런 것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좋은 기대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을 쪽에 일을 하다 보니 제가 물어볼 말이 있습니다. 투자사업명세서 설명서에 보면 109쪽입니다. 장림포구 명소화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

그게 지금 언제 완료가 됩니까?

장림포구사업은 장기 계속사업으로써 내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15년까지, 현재 설계가 다 되어서 올해 본격적으로 준설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준설이 금년 봄에 비가 자주 와가지고 준설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준설이 이달 말이나 7월 초쯤은 준설이 끝나면 양 제방에 보면 컨테이너 박스가 있는데 그 컨테이너 박스가 전부 어민들이 보관하는 어구입니다. 그 어구를 컨테이너 박스를 다 치우고 제방을 ㄷ자 구조물을 죽 만들어서 칸칸이 질러서 어민들이 그 안에다가 깨끗하게 어구를 보관할 수 있도록 그 공사가 이번 달 중으로 아마 발주가 되든지 할 겁니다. 그게 공사가 본격적으로 되고 나머지 공사는 그 위에 조경이라든지 죽 어묵거리하고 하는 박물관 형태라든지 이런 것은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위에 산 쪽에서 내려오는 물 있잖아요? 그것이 아직까지 그게 다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 보면 비가 오면 아마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물이 위에까지 찬다. 저번에 비가 많이 오지도 않았는데 물이 거기까지 올라왔더라 하는 그런 것은 어떤 식으로 했길래 그렇게 물이 들어오며 앞으로도 장마가 되면 거기에서부터 물이 가서 지금 현재 운동 기구 같은 거 놔놓은 데 안 있습니까? 거기까지도 물이 찬답니다. 그러면 그게 아직까지 위에 사업이 덜 된 상태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냄새가 많이 나지 않겠나, 저희들은 처음에 그것을 할 때 기대를 많이 했었던 게 서울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지마는 서울의 청계천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연상을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서울도 알아보니까 거기도 하수도 물을 해 가지고 정화를 시켜서 물을 돌린답니다. 그런데 우리 사하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정화시설이 아직까지 안 된 건지 거기에 대해 제가 좀 묻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 과 소관은 아니라서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류 부분에 있는 장림포구를 저희들이 정비하는 거고 방금하신 것은 장림포구와 맞닿아 있는 위에 장림유수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장림유수지는 이미 20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비점오염저감사업이 완료되어서 개통을 했는데 문제는 그게 설계상에 유수지로서 기능은 있고 평소에 물이 없는 맑은 날에는 운동을 할 수 있는 어울터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자주 비가 오다 보니까 유수지로서의 기능이 일부 차고 하니까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것은 공사를 했기 때문에 맨날 물이 싹 빠져야 되는데 왜 물이 차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더러 있는 것 같고 또 그 부분이 전에 오염이 되는 이런 지역이 되고 장림에 전체적으로 위에 지대가 낮다 보니까 상단부 쪽에서 내려오는 오수가 현재 차집관로 공사가 완전히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오수가 유수지 쪽으로 유입이 되다 보니까 일부는 냄새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집관로 공사를 빨리 좀 시에다가 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집관로가 되면 위에 오수가 장림하수처리장으로 가면 현재 유수지 공사한 일정 부분은 해소가 될 것 같고 물이 잠기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비가 많이 오면 그것은 또 어차피 유수지 기능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 밑에 하류 부분의 장림포구는 위에 부분하고는 영향을 받지를 않습니다. 단지 위에 부분이 맑은 물이 내려오면 어차피 포구에도 맑은 물이 내려오면 좋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우리 포구는 보를 대는 계류장이고 위에 제방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관광시설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상류 쪽에서 내려오는 물은 정화가 잘 되어서 내려오면 밑으로는 그럼 냄새가 안 날 것 아닙니까? 거기는 정화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위에 부분은 정화를 하려면 별도로 오수관을 만들어서 별도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처리를 하려면 그게 차집관로 공사거든요. 분류식 하수관로라고 비가 오면 우수처리 하는 것하고 일반 공장이나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처리를 관을 분리를 해서 오수는 장림하수처리장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정화를 해서 내보내야 되는데 현재 그 시스템이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다 갖춰지면 어느 정도 오염문제는 해소가 될 것으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째도 내년까지는 공사 마무리가 안 되겠다 그렇죠?

그게 제가 알기로는 내년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니까

일단 잘 알겠습니다. 빨리 깨끗하게 물이 내려와서 쾌적한 운동시설이, 다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108페이지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애초는 구비 4000만 원으로 되어 있다가 이번에 우수축제 시비 지원받아서 4000만 원 더 증감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 우리가 예년에 작년이나 재작년도의 골목축제 예산을 보면 다 8000만 원 이상인데 실제 올해는 4월에 우리가 하려고 하다가 세월호 때문에 10월로 연기가 되어 가지고 사실은 4월에 준비를 죽 하셨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현수막이라든지 홍보물 이런 데는 날짜가 박힌 이런 준비를 하면서 소요된 예산이 있을 텐데 사실 예년에 비해서 예산도 적은데 또 사전에 준비하면서 쓰여 졌던 예산을 별도로 빼고 10월 준비하는데 있어가지고 예산상에 문제는 없는지

축제는 저희들이 올해 민경보하고 합해서 9000만 원을 본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축제를 준비를 했다가 불행히도 세월호 사건 때문에 저희들이 3000만 원을 그냥 집행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부산시 최우수축제로 지정이 돼서 4000만 원이 시비보조로 내려왔습니다. 당초에 매몰비용이 안 생겼으면 2000만 원 정도는 저희들이 구비에서 절감을 하려고 했는데 매몰비용이 생겨서 4000만 원 전액을 다 사용하는 것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4000만 원이 다 확보가 되면 축제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시비 지원을 받게 되면 절감하려고 했던 부분들은 아쉽게···

절감을 못 하게 되는 부분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어렵게 준비하셨을텐데 아쉽게도 연기가 돼서 10월달 하게 되는데 그만큼 또 더 잘 준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혹시 질의 사항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보면 감천문화마을 스토리텔링 개발 1억이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혹시 구체적인 내용이나 장르 같은 게 정해진 게 있습니까?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것은 구체적으로 지금 사업비가 일부가 시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8, 9월에 예정됐던 구체적인 액션은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감천이라는 마을이 생기면서부터 많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일일이 탐문을 해 가지고 죽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책자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것도 각종 문화관광 콘텐츠로 개발해보고자 해서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 장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민간에 있는 스토리를 최대한 발굴해서 책자로 수록하는 그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인한테도 공무할 수도 있고 단체나 기간한테도 의뢰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지금 계획으로는.

그것은 아직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공히 공모를 해야 되는데 어떤 대상을 참여를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른 데 죽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내용이 없다면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이라든지 전문가들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 상품 개발도 그러면 아직까지 구체적인 어떤 상품을 개발하고 어떻게 위탁하려고 그런 것이 설정이 되어 있지 않겠다 그렇지요?

예,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다른 데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사례수집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늘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엽서나 이런 내용들을 다변화해서 그 지역에 맞는 그런 상품들을 많이 개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창조도시기획단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하 창조도시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조영철 간사님의 특별 제안으로 정회 없이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215페이지부터 217페이지까지, 세출예산 221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233페이지에 있는 국제안전도시사업해서 자살예방 원래 애초에 3000만 원이 내려오기로 해서 사실 이게 정신건강증진센터 정신 우리 자림에 있는 그쪽으로 줘서 이것을 한다라고 제가 예전에 사업보고를 받을 때 받은 건데 그래서 그때 이것을 보면서 아주 도움이 될 만한 사업이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예산이 확보가 안 된다. 그렇지요?

자살예방 사업은 정신건강증진센터 안에 있는 자살사업비가 있고 이 사업비는 실제로 부산시에서 시범운영한 사업인데 작년에 가내시로 내려왔고 올해확정 내시에서 삭감이 돼서 편성을 삭감 예산으로 올린 사항입니다. 별도의 자살 사업이 중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은 부산시 전체가 하는 사업은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사하구에서 시범사업을 했던 사업이고 일반적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별도로 있습니다. 포함해 가지고.

증진센터에서 하고 있고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안 된 거고···

확정 내시에서 삭감돼 가지고 내려온 예산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자살 예방사업을 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크게 영향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렇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임영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입니다. 저는 경상사업명세서에 보면 222쪽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자매정신요양원 이래 가지고 자매정신요양원이라면 우리 관내에 있는 요양원을 말하는 겁니까?

괴정3동에 소재하고 있는 자매정신요양원하고 여기는 여성들만 수용되어 있는 정신 시설입니다.

이 시설은 지금 현재 그러면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운영비 자체는 시비를 받아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지금 이 사업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서 노유자 시설에 대해서 스프링클러라든지 소방 설비를 하도록 법령 개정 사항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영순 위원님 더 추가질의 하십시오.

222페이지에 여쭈어보고 싶어서 정신증진센터 제가 3개월 전에 여기 복지사 선생님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했었는데요. 저희가 위탁을 줘서 우리 사하구에 있는 정신건강사업을 그쪽에서 책임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예산상으로 보면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크게 증감 안 되어 있고 복지수당 지원 같은 경우에는 감액이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사실 제가 간담회 하면서 들었던 것들은 방문간호사 선생님처럼 이분들도 어쨌든 위탁을 받아서 하지만 공무를 직접 찾아가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 케이스를 찾아오고 이런 업무를 주 되게 많이 하시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는 개선이 될 필요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방문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연제 같은 경우에는 임기계약직 전환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고 우리도 15년도에는 그런 계획도 갖고 계시다고 기획실장님이 얘기하시던데 여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어떤 규정이 있어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더 안 되는지 많이 열악한 상황이라더라고요. 보니까 방문하면서 여기도 차량 지원이라든지 골목골목 가시는 분들이 많던데 자비로 쓰고 이런 분들이 많아서 이것을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지급해야 되는 어떤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오.

정신증진센터는 저희들이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나오는 돈과 그 다음에 시비에서 보조되는 돈 전체의 예산 지원 금액 범위 내에서 여기도 민간 위탁이 되다 보니까 부산정신병원에서 수탁계약을 사하구하고 체결해서 운영과 책임이 수탁자에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인원을 채용하고 그런 부분은 위탁을 준 이상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 수탁자 부산정신병원의 책임 하에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위탁 기간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됩니까?

3년으로···

우리 같은 경우는 계속 부산정신병원 위탁을 받아서 하시는 거예요?

예, 왜 그렇냐 하면 이런 시설은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부산정신병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하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3년 수탁기간이 지나면 큰 이변이 없으면 여기랑 같이 계약을 수탁을 줍니까?

이 안에 2년을 하고 나서 이렇게 해 가지고 다시 재계약이 됐기 때문에 향후에 계약기간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그렇게 임금을 못 올려준다고 하더라도 수탁을 할 때 정신병원에서 하시든지 다른 수탁하실 분이 들어오시든지 간에 이런 종사자···

종사자에 대한 어떤 근로계약 연속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용승계 말씀인데···

예.

고용승계는 당연한 거고 복지적인 부분이라든지 왜냐하면 이게 1:1 케이스를 관리하는 공무기 때문에 저는 억수로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방문간호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냥 우리가 다른 그냥 사업을, 오시는 분들을 처리하는 이런 게 아니라 가서 그분들의 평생의 어떤 주기 안에서의 건강 문제를 책임지고 더구나 정신보건 같은 경우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서비스를 못 드린다 하더라도 수탁하실 때 조금 수탁에 들어오는 병원이나 이런 분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강조해서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재계약 시에 그런 부분을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장님, 저는 11조에 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향후에 보면 구성과 운영을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주민협의체 안에 보면 특별회원이라고 해서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들이나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주민협의체를 따로 구성을 한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도움을 받고자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마을 내에 사실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타 부서라든지 타 기관에서 시설물을 설치한다든지 계획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사안이 있을 때 사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업무 협의를 해서 감천문화마을의 정체성에 맞게 하느냐 하는 것을 그 동안 컨트롤하기가 사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를 위촉을 해서 이런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회의를 소집해서 어떻게 하면 또 주민의 소리와 또 마을의 원형보존 기타 정체성에 맞는 이런 디자인이라든지 색상이라든지 또 그런 사업내용이 될 것인지를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자문을 한번 받아 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 디자인 부분에서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반적인 문화마을 육성 활성화···

전반적으로 다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 전문가도 있고 또 디자인도 있고 또 각종 사회복지분야도 있고 주민대표, 행정대표 이래 해서 10명 이내로 특별히 구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실제로 우리 교수님도 계시고 예술하시는 분도 계시고 공무원들도 계시고 주민대표도 있고 이렇게 되어서 컨트롤타워 주민위원회라는 어떤 규정이 되어진 것은 아니지만 협의를 죽 해오신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

지금은 협의를 해와도 주로 주민대표하고 행정하고 협의를 해야지 거기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마을계획가, 활동가가 있는데 마을계획가나 활동가는 예술하시는 분들이 되다 보니까 다른 분야에서도 상당히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로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전문가들도 자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수시로 이야기를 해서···

어쨌든 저는 감천문화마을이 일정 정도 많이 애를 쓰셔서 관광지로 안착화가 많이 됐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도시재생이라는데 초점을 맞추면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감천문화마을에 대한 만족도 내가 살고 있는 우리 마을이 정말 살고 싶은 마을이다 이런데 대한 초점은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한 것 같거든요. 이게 경제적인 어떤 소득 창출이라는 측면도 될 것이고 아니면 생활기반시설에 대한 부분도 될 것인데 저는 어떤 건축디자인 이런 것으로 접근을 하는 것도 물론 앞으로 관광지로 계속 발전시키려면 중요하지만 저는 꼭 풀어야 되는 과제가 사실은 여기 사는 주민들의 만족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 많은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아까 사회복지전문가라든지 주민대표라든지 주민대표도 사실은 제가 감내 이런 데 죽 돌아보면서 늘 하시는 분들이 주민대표로 하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는 주민대표에 대한 어떤 영입 이런 것도 고려를 하셔 가지고 이왕 자문위원회를 두는데 기존 하고 조금 다른 피드백이 올 수 있는 그런 데로 초점을 맞추셔서 둘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우리한테 더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구성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식사 많이 했습니까?

예, 예.

오랫동안 고생합니다. 경상사업설명서에 109쪽에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이윤희 위원님, 조례안 심사니까 혼동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례 12조에 비즈니스센터 설치 운영 관련된 건데요. 사실 이것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가 안착화가 되면 문구나 이런 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일자리 창출과 커뮤니티 활성화 이렇게 그런 목적을 두고 우리가 비즈니스센터를 설치를 하는데 실제로 보면 커뮤니티 활성화 관련해 가지고는 감내어울터라든지 지금은 그런 공간들이 있잖아요. 실제 주민들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보기에는 비즈니스센터의 위치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제가 봤을 때 접근성이 떨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앞에 있는 일자리 창출 여기에 초점을 맞춘다면 공동작업장을 주된 메인으로 하고 나머지는 물론 프로그램 운영을 죽 한다고 보는데요. 실제 공동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번에 말씀하셨던 어떤 작업 물량 이런 게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여기에 감천1동 다모아 같은 경우에도 공동작업이 놀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 제가 우려되는 부분들은 큰 돈을 들여 가지고 건물을 다 지어놨는데 건물은 되는데 실제 안에서 운영되는 부분들이 자꾸만 생각대로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 조례에서도 계획으로는 주민협의체하고 협의를 해서 공동작업장도 이용을 하고 위탁도 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건물과 그 다음에 공동작업 커뮤니티 활성화 관련된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참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들이 건물을 지어 가지고 저희들 의도대로 일을 많이 하실 분이 나서면 좋은데 얼마만큼 나설는지는 걱정을 해서 한 번 죽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안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1층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규모를 80평에서 90평 전체 두 군데 구역을 나누어서 공동작업장을 만들어놨습니다. 크게 만들어 놔서 필요하면 간이 칸막이라도 해서 할 수 있도록 1층은 공동작업장으로 해놨고 2층은 판매장도 되고 다목적으로 해서 문화프로그램이라든지 사실 감내어울터에서는 문화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요가라든지 이런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해서 이런 강좌라든지 이런 것을 하나의 구역을 정하고 나머지는 물건을 판매도 하고 차도 마실 수 있는 이런 공동체가 대화를 할 수 있는 또 광장 일부 구간을 체험도 할 수 있는 이런 계획도 나왔습니다. 지금 회의시설이라든지 꼭 하나의 용도를 가지고 픽스를 시키기보다는 차후에 용도에 따라서 가변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이래 시설물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3항에 나와 있는 공동작업장 이용에 대해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동작업장을 어떻게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저희들 복안은 일감을 구청에서 섭외를 해와 가지고 주민들한테는 일자리를 준다는 거지요. 거기에서는 일을 하면 한 양만큼 어느 정도 돈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해야지 자율적으로 일반적인 공동작업장처럼 이래 해 가지고는 어려울 것이다 이래 해서 일감은 우리가 무조건 확보를 해주고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감이 달라질 수도 있고 매년, 그 다음에 그것을 일하시는 분들이 달라질 수도 있는 그런 거다. 그렇지요?

예.

그 경우마다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해서 정한다.

사람을 선발을 하는 것도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하고 그래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4항에 보면 시설사용료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면제하되 강사료, 재료비, 공공요금은 사용자에게 부담한다 이 말은 그러면 문화 체험이라든지 이런 거 하시는 분들한테···

실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강사료나 재료비, 공공요금 이런 부분들이 사실 감천2동 문화마을 주민들한테 물론 저렴한 실비겠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사실 그 인근에 보면 복지관도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고 주민센터 이런 데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여기도 많이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 것보다도 좀 차별해서 하면 있을 것으로 그래 생각이 됩니다.

일단 취지는 좋은데 저는 이때까지 이런 비즈니스센터라든지 행복마을이라든지 이런 다모아센터도 마찬가지고 예상과 다르게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이것도 사실은 감천문화마을 안에는 크게 하나의 획으로 들어오는 건데··· 하여튼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아직은 조례상에만 보면 그림이 잘 안 그려져 가지고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건립된 다음에는 꼼꼼하게 이것을 챙겨보셔야지 사실 또 다른 건물 하나 그냥 지은 게 안 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서 저도 다음에 꼭 한 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분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아까 한승정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시행단계니까 아직 구체적인 규칙이 정해지지는 않았을 거고 그렇지마는 지금으로 봐서는 규칙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이런 재량권이 너무 광범위하거든요. 그래서 차후로는 좀 구체적인 걸 잘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고 규칙 수립 때에도 가급적이면 저희 의회하고도 상의를 해서 잘 마련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조성 및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철하 창조도시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저는 129페이지에 방범취약지 블랙박스 설치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설치비만 해서 1000만 원 정도 예산에 올라왔는데 100% 구비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시다시피 CCTV는 지금 부산시에서 연간 해 주는 게 35대, 40대 많이 오면 40대, 올해 같은 경우에는 34대 정도 와있습니다. 그런데 CCTV는 한 대 설치하는데 2000만 원 이상 들어가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CCTV를 요청하는 수요는 저희가 밀려 있는 게 한 400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다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적은 돈을 들여서 해 보자 하는 것이 블랙박스였습니다. 블랙박스의 경우에 설치비가 100만 원 들어가면 일반 차량 블랙박스 생각하면 과다하다고 생각되는데 사실상 여기는 외부에서 설치하기 때문에 함체를 설치해서 함체에는 뭐가 있냐 하면 누전차단기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전차단기 들어가면 우리가 전기안전공사에다가 또 안전검사를 외뢰해야 됩니다. 그 비용이 2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또 전원을 당겨오면 한전에 불입금이 한 25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그 자체가 벌써 한 45만 원 정도 들어가고 그 외에 카메라 값하고 함체 값이 있다 보니까 이게 한 대 100만 원씩 들어가니까 통상적으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으로 벌써 수수료 비용만 한 45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시범적으로 장림에 있는 세페드마을에 행복마을이 조금 들어가서 해봤는데 일단은 우리가 당겨서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한 효과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설치해 놓은 자체가 주는 그런 효과도 있고 또 우리가 경찰에서 스마트폰 가지고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적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시에만 기다려서 수요를 해소하기에는 주민들한테 수요해소가 너무 안 된다 이런 뜻에서 했습니다.

그럼 이게 블랙박스 설치라는 건 우리 구에서 처음 해보는 건데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1000만 원 가지고 열 대를 우리가 지금 다 시행을 했습니까, 아니면 지금 추진 경과는 어떤데요?

이것은 지금 예산이 통과되어야 하는 거죠.

예산 통과되면 열 대를 취약지역에 한다 이 말씀이다 그렇죠?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그 내용된 추가 내용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전에 우리 경찰서하고 유관단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구비를 1000만 원 신청하는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이번에 시험단계라고 볼 수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이 아마 성공을 하지 싶습니다. 충분히 성공도 하고 굉장히 골목골목에 2000만 원 짜리를 세울 수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카메라 가격은 한 50만 원 밖에 안 하고 나머지 부대비용이 45만 원에서 50만 원이 들어가니까 이 정도 비용이라면 이번에 시험단계를 거쳐서 오히려 시비가 좀 확보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확대 방안을 한 번 생각해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방금 말씀하시는 대로 시에서도 CCTV, 우리가 종합관제센터가 들어오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CCTV는 종합관제센터에서 잡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블랙박스는 안 잡히니까 시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비를 가지고 효과가 좋으니까 이것만 하면, 그 돈만 하면 많은 숫자를 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있지만 관리 문제가 또 생기고 하니까 시비를 사실상 말씀하신 대로 시비도 일정부분 주고 CCTV는 CCTV대로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 상당히 좋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아서 제가 제시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6페이지에 우리 생활체육 행사 지원해서 600만 원 정도 증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생활체육 행사 지원을 하는 내용이 이 돈 가지고 저희가 갈맷길 걷기대회를 지금 분기 1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전국에 어린이 축구대회 출전을 할 경우에 그 다음에 어르신들 생활대축제 국무총리배나 이런 데 출전할 경우에 지원해 주고 있고 또 다문화한가족 체육대회 할 때도 지원해 주고 있고 을숙도배 전국 테니스 대회를 할 때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질적으로 갈맷길 걷기대회를 부산시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분기별로 한 번 하자 하는 공문이 내려와서 그걸 하다 보니까 사실상 조금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간단하게 음료수 그 다음에 간식, 3시간 내지 4시간 정도 걸으니까 간식 정도 그 다음에 조그마한 기념품 이런 걸 주려고 하니까 그게 사실상 조금 모자랍니다.

우리가 분기별로 하면 1년에 네 번 정도 한다는 말씀이다. 그렇죠?

예.

그럼 몇 분 정도 참석하십니까? 인원이

보통 한 300명 정도 예산을 잡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2013년도에 또 기금에 그걸 보면 사실 이때도 비슷하게 갈맷길 걷기 등 해서 생활체육지원 해서 이때는 2013년도에 6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시 700으로 올해 2014년도에는 100만 원 증액시켜 가지고 예산을 책정했는데 또 추경에서 600만 원 정도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실제로 사업에서 크게 변함이 없는데 실제 말씀하신 것처럼 간식비라든지 기념품비 이런 비용인데 이게 굳이 사업을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고 하면서 600만 원이라는 돈이 큰 돈은 아니지만 기금에서 보면 큰 돈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꼭 필요한 예산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갈맷길 걷기가 작년 같은 경우 두 번 정도 더 늘어날 거고 그 외에도 실질적으로 어르신들 생활체육축제를 지원해 주면 50만 원 주기도 하고 이러는데 다 원하시는 내용이 사실 작습니다. 제일 문제가 올해는 상반기의 행사를 사실상 다 하반기로 미루어놓는 바람에 한 번도 안 했는데 통상 50만 원 정도 지원해주면 다 받아가면서 짜증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도 좀 늘려야 되겠고 갈맷길 하는 것도 작년보다 횟수가 늘어나는 바람에 400만 원에서 더 늘어나야 될 것 같고 지금 지원해줘야 될 부분도 조금씩 늘려서 600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갈맷길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조금씩 예산을 더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체육행사에 지원을 더 해 주려고···

총 600만 원 정도다 그렇지요?

예.

구체적으로 과장님 설명을 안 하시면 생활체육행사 지원이 어떤 데 어느 만큼 들어가는지를 잘 모르고 이 계획서만 봐 가지고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5페이지에도 보면 행사운영비에 보면 을숙도문화회관 개관 기념음악회하고 북콘서트 관련해서도 여기도 6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을숙도문화회관 개관 기념음악회인 경우는 오전에 했었으면 을숙도문화회관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와 있었는데 오히려 100만 원 돈을 더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500만 원 더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기다리다가 갔습니다. 저한테 자료를 주기를 통상적으로 을숙도문회회관 개관 기념음악회를 하면 전에는 해바라기를 불렀는데 손여름 씨 그 다음에 정경화 씨 이래 불렀는데 이게 이런 사람 정경화 씨 같은 사람은 원 출연료가 5000만 원 정도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개관기념음악회를 하면서 500만 원가지고 개관기념음악회를 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안 맞다 물론 예를 들어서 돈대로 하자면 오시는 분이 출연하시는 분이 문제가 되겠지요. 아주 무명이거나 다시 말하면 개관기념음악회는 사람들이 오지 않을 분을 초청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적어도 이거 가지고 사실 모자라겠지만 어쨌든 이 정도는 반영을 해주셔야 나름대로 개관기념음악회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논리를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에서 요청한 금액이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책과 노래가 있는 북콘서트는 다대도서관장님도 아까 설명을 하려고 기다리다가 먼저 하시는 바람에 다 가셨어요. 그런데 북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연탄길 저자 이철환 작가를 불러서 힐링북콘서트를 했었고 그 다음에 서율관광북콘서트해 가지고 첫사랑을 주제로 “책의 노래, 서율” 이름을 갖고 그분들을 모셔서 책 해설하고 노래공연하고 같이하는데 사실 이게 500만 원 갖고는 더 줬으면 좋겠지만 정말로 훌륭한 작가를 모셔서 주민들한테 문화체험의 어떤 고급스러움을 해 줄 수 있는데 너무 작은데 어쨌든 100만 원이라도 더 줬으면 좀 더 품격 있는 분을 모셔서 할 수가 있겠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그러면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밑에 강변음악회 지원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강변음악회가 작년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작년 예산안에서도 50% 삭감해서 1000만 원 정도 올렸고 나머지 1000만 원 부분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집행되는 어떤 목 자체가 여기에 1000만 원이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또 1000만 원 하고 이래서 제가 봤을 때는 형태가 기형적이다 이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사실 한 군데 예산에서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또 회계상 사실상 저희들도 회계를 집행하는데 편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에서 미처 계획대로 안 되다 보니까 기형적인 예산이 되어 버렸는데 그렇다고 강변음악회를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취지 자체가 기업에다가 돈을 얻어 가지고 행사하는 그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사실상 이 행사를 하는데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할 수 없어서 예산을 이번 기금예산 지원을 요청하게 됐는데 바람직한 방법은 한 군데다가 내년도 예산에 별도 예산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바람직한 방법을 바꿔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번 내년 예산하실 때는 고려해주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이게 한 단체가 진행하는 사업을 여러 가지 이런 문제의 요소들 때문에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주는 이런 형태인데 실제로 어떤 측면에서 보면 구민들한테 좋은 음악회라든지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데가 지속적으로 되는 게 중요하다고도 보지만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어떤 영향력 있는 단체에 구에서 특혜 아닌 특혜를 주는 것으로 이렇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잘 갈 수 있도록 단체가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돈으로 세금으로 운영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기들 자체 사업이 아니라. 그래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출 항목 리스트를 뽑아서 철저히 점검해서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아니면 다른 내용에 대해서···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는 148페이지에 밑에 부분에 보면 독서문화사업 추진해서 독서경진대회 시상 되어 있습니다. 중고등부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예산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9월에 하는 독서 독후감 경진대회를 해서 주는 상장입니다. 상품. 시상금인데 작년에 하면서 중고등학교를 같이 했었습니다. 같이 심사를 해서 같은 레벨로 했는데 그 당시 심사를 맡았던 교수분이 중학교, 고등학교는 능력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구분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 얘기를 저희들이 의견을 듣고 그것도 타당성이 있다. 중학교, 고등학교는 구분해야 되겠다 이래서 95만 원을 조금 더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로 하기로 하셨고, 그럼 이게 시상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중고등학생이 다 참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해서 독후감을 해서 우리가 심사하는 겁니까?

전국공모로 합니다. 그래서 초중고, 대, 그 다음에 일반까지, 대학교 일반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그 분야별로 시상금이죠.

시상금을 주네요?

시상금을 대상부터

그럼 우리 관내에 있는 중고생이 아니고 전국...

전국 대상입니다.

전국 대상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 진행하는 독서 독후감 그거네요?

주로 그렇지마는 관내에 있는 중고등, 일반부는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전국대회가 아니면 시상금을 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관내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독서...

전국 대상이지만 우리 관내가 많이 참여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예, 맞습니다. 대부분 우리 관내에서

그러면 우리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독서왕 이렇게 해가지고 큰 금액은 아니지만 문화상품권이나 이런 것을 하려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에 대해서는 평생학습과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분야는 없습니까?

올해 본예산에서 작게나마 100만 원 확보를 해가지고 동매누리 같은 데서는 독서왕 선발대회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1만 원 정도 짜리 도서상품권을 지불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1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작은도서관이 많이 건립이 되어 있고 사실은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잘 하느냐 활성화 시키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실제로 작은도서관에 다녀보면서 제가 아, 정말 도서관이 생겨가지고 특히나 어르신들 중에 다독자가, 어르신들이 많더라고요. 의외로 그래서 70 넘으신 분들이 아, 이 도서관 동매누리도 그렇고 푸른누리도 그렇고 도서관이 생겨서 이번에 다독자 상에 자기가 뽑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무 고맙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다녔는데 실제로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저희 푸른누리 도서관에서도 한 번 시상식을 운영위원들이 해서 했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사실 문화상품권 1만 원, 5000원 받는 게 책 한 권 사볼 수 없는 적은 금액이지만 금액을 떠나가지고 어떤 꼭 문화상품권이 아니더라도 책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한테 이런 행사를 작지만 소규모적으로 불러서 하니까 너무 뿌듯해 하시고 좋아하셔서 어떤 예산이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행사는 많이 한 번 고민하셔가지고 다른 도서관에도 확대하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평생학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영철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재원의 효율적인 분배를 고려하여 형평성 있는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일부 예산 과목에서의 다소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에 대하여 삭감을 주요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 요구 예산 총무과 소관 자동수중청소기 200만 원, 평생학습과 소관 개인용 정보화 기계교체 3800만 원, 재무과 소관 외부 주차장 사용료 544만 원을 삭감해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삭감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철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수정안은 사전에 동료 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 조정을 거쳐 마련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추경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위원님과 박 주사님, 속기사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여 예결위 종합심사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1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