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신 오승현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시회 기간 중 각종 안건 및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시간관계상 위원 1인의 발언시간을 10분으로 제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심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부교육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실·국·직속기관·지역교육청별로 구체적인 질의, 답변을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이고 정책적인 사항 위주로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안번호 제573호)

부교육감 오승현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교육이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에 의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역, 재원별 세입예산안 내역, 사업별 투자내역, 계속비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3쪽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국가부담금 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및 자체수입을 계상하였고 2013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교육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학생 예술교육 운영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등 국가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학생생활 지도 및 학교체육 활성화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 교육공무직 월급제 시행과 처우개선 등 교육복지 지원, 경비실 구축, 노후환경 개선 등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 기정예산 성립 후 교육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3217억 9367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2891억 9970만 원보다 2.5%가 증가한 325억 939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내역은 중앙정부 등 이전수입은 73억 2679만 원을 감액하여 1조 1588억 1017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체 세입의 대부분인 87.7%를 차지합니다. 자산수입 등 자체수입은 58억 4425만 원을 증액하였고 차입은 208억 8900만 원을 증액, 전년도이월금은 131억 8752만 원을 증액한 631억 875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부문 편성액은 본예산보다 473억 4302만 원을 증액한 1조 2657억 5211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대부분인 9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본예산보다 4025만 원을 증액한 20억 673만 원, 교육일반부문은 147억 8930만 원을 감액한 540억 3482만 원입니다. 6쪽 소관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재원별 세입예산안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전수입 중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지방소비세 확대에 따른 교부금 보전금 기준재정수입 반영과 학교 신증설비 지방교육채 발행 등으로 보통교부금 569억 6860만 원을 감액하고 고교경쟁력 강화 등 특별교부금 237억 6717만 원을 증액했으며 초등돌봄교실 증축 등 국고보조금 14억 684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전입금 등 법정이전수입 230억 202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광역자치단체전입금 등 비법정이전수입 13억 631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소외계층 독서프로그램 운영 등 227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체수입 중 행정활동수입은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438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자산수입은 울산초 부지 시립미술관 건립에 따른 자산매각대 등 13억 1502만 원을 증액하고 기타수입은 다목적강당 증축비 과년도수입 등 44억 854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차입은 2014년 학교신설비를 지방교육채로 발행하여 208억 8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기타 전년도이월금 중 순세계잉여금은 학교신설비 이월액의 집행잔액 등으로 131억 875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투자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부문으로 인적자원운용사업에 총 90억 968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보수 등 정규직 인건비에 95억 7179만 원 감액, 비정규직 인건비에 2억 6657만 원 감액, 교원역량 강화 등에 7억 414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에 총 138억 23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교육과정 개발운영에 20억 3210만 원, 1교사 1멘토 운영 등 학력신장에 15억 4007만 원 증액, 유아교육진흥에 5억 630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특수교육진흥에 3억 3336만 원 증액, 영어회화 전문강사 운영 등 외국어 교육에 19억 8710만 원 증액,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에 8억 717만 원 증액, 독서교육 활성화 등에 428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체육교육 내실화에 18억 4957만 2000원 증액,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등 특별활동 지원에 6억 5200만 원 증액,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생활지도에 23억 16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진로진학교육에 5억 4703만 원 증액,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학생선발 배정에 5억 7796만 원 증액,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 등에 4억 805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사업에는 총 28억 79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특성화고 장학금 등 학비지원에 29억 574만 원 증액, 교육복지 우선지원 등에 265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보건·급식 체육활동 사업에 총 63억 707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등 급식·보건 관리에 42억 1906만 원 증액, 각종 체육대회 활동에 21억 516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운영비 지원 등 학교재정지원 관리 사업에 총 15억 18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에 총 318억 4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장검중학교 등 학교신설에 219억 9618만 원 증액, 노후교사 철거·증축 등 학교 일반시설에 64억 3784만 원 증액, 위험시설 개선 및 안전점검 등 교육환경개선에 34억 134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직업교육부문으로 평생·직업 교육사업에 총 84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교육일반부문으로 학교정보 공시제 운영 등 교육행정일반 사업에 총 7억 43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직속기관 시설 관리 등 기관운영관리 사업에 총 13억 8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사업에 추경재원 활용 등으로 168억 411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계속비사업 조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칭 매곡고 신설 등 14개 사업으로 3년간 총 사업비 규모는 2945억 1034만 원이며 교육부의 학교신설비 연차적 교부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편성 반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2014년도에는 총 사업비 중 417억 2008만 원인 14.2%를 계상하였고 2015년도에는 495억 4795만 원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승현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일우입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구일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해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예산은 우리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거친 사항인데 우리 네 사람의 교육전문위원이 다룬 사항이고 여기는 전체위원이 7명이나 되니까 더 많은 숫자의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새롭게 다루는데 저는 사실상 빠지고 싶었는데 그래도 참석을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우리 예산이 1조 2982억 원인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추경이 300몇 억 원 되는 바람에 1조 이렇게 되는데 추경으로서는 가장 적은 예산으로 되고 제가 이것을 봤을 때 이 적은 예산으로 우리 교육청공무원이 내가 마지막 떠나는 선심공세가 아니고 아주 적절하게 잘 짰다. 대단히 수고하셨다 이런 생각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거의 다 통과되고 70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되어온 것 같은데 동료위원이 다 같이 논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시고 혹 여러분이 봤을 때 이것은 살려야 되겠다. 예산이라는 것은 돈이라는 것은 어디에 필요합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해 주는 것도 우리 위원이 잘 하는 위원입니다. 무조건 깎아야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이 있을 때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깎은 우리 동료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저는 같이 좀 아쉬움이 있어도 왔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오늘 이 마이크가 마지막인데 지금은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교육전문의원으로서 근무를 하면서 교육의원이 일몰제로 된다. 정말 가슴 아프고 이 대한민국이 잘못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교육의원 한 사람입니다. 한 인간을 만드는 것도 교육이고 한 나라를 융성하게 만드는 것도 교육인데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지식인들이, 정치인들이, 대통령이고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이야기를 늘 입버릇처럼 부르면서 교육을 백년지대계 바탕을 만들어 주는 인프라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기초의원으로서 교육의원 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왔으면 거기에 뭔가 잘못되고 뭔가 이런 게 있으면 수정 보완해서 발전시 킬 생각은 안 하고 없애는 것, 힘 약한 데는 없어집니다. 힘이 센 데는 안 없어집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구의원 없앤다 하고 기초단체장 공천 없다고 대통령이 국민앞에 공약까지 한 사항도 그대로 밀고나가면서 우리 교육의원 전문위원 일몰제 이것은 천부당만부당 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래서 대한민국이 크게 발전할 수 있겠느냐, 지금 안보불감증, 안전불감증, 도덕불감증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 교육에서 나옵니다. 모든 것이 교육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의 원인으로서 대한민국 정부가 고쳐줄 생각은 안 하고 없앱니다. 무조건, 약자는 없애버리고 이게 어떤 논리에서 나왔는지 몰라도 이것을 진정한 대한민국 위증자들이 발전을 위한다면 교육의원 기초의원부터 시작해서 전문위원을 만들어서 활성화시켜서 튼튼한 기틀을 만들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저는 떠나는 마당에서 개인적으로 정부를 보고이야기 할 수는 없고 공식적으로 제가 한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 이 점이 꼭 시정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시청과 교육청 협의체가 잘 되었는데 이번 또 여기 시청에서 교육전문위원 자리를 하나 두는 것은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육전문위원 자리를 시청공무원이 다 차지해야 되겠다 이것도 또 제가 봤을 때는 울산광역시장님이, 전 교육가족도 우리 울산시민입니다. 120만 속에 들면 다 끌어안고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고무적으로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 전문위원 60명 중에서 55명이 시청인데 교육전문위원 5명 여기에 갖다놓으면 누가 배탈 납니까? 제가 평생 현장교육 35년을 하면서 교육은 절대적으로 전문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지식이 있는 나도 우리 행정요원한데 물어가면서 공부해가면서 내가 일해 왔습니다. 그러면 같은 공무원이라도 전문지식이 있는 공무원과 없는 공무원과 지식의 차이점은 엄청납니다. 우리 교육계에서는 적어도 10년 내지 5년 이상, 10년 이상 근무한 전문지식을 가진 분이라야 시의원 여러분들이 솔직히 말해서 교육분야에 모르시는 분이 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도 그 분의 교감역할을 훌륭히 해내고 교육발전도 하고 시와 교육청과 협의체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소문듣기에 의하면 교육청공무원은 전부 제외시켜 버리고 시청공무원만 유치해서 교육행정을 다루게 하겠다 이것도 보면 정치적으로 교육쪽을 잠식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울산교육 또 후퇴합니다. 지금 우리 울산교육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많은 지금 전국에서 전진해서 상위권에 있다고 방송도 많이 하고 PR도 많이 했는데 이 점을 정말 시의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 하는데 따라가지 말고 소신껏 해서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전문위원이 시청에 있어야 된다 이것을 꼭 유치해서, 당신이야 떠나는 사람이니 웃어봐야 별 볼일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계시는 김정태 부위원장님, 부위원장은 교육전문위원도 했기 때문에 잘 아는 사람이 같이 거기에 말려들어 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반드시 제가 밖에 나가 있어도 교육공무원이 전문위원으로 5명이 꼭 있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고 오늘 제가 조금 아쉬웠던 사항은 충분히 논의해서 다시 이선철 위원님께도 양해도 구하고 해서 살려줄 수 있는 것은 살려주시고 예산은 반드시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에서 혈세를 깎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저 말단 의원의 이 말이 얼마만큼 먹혀들어갈지는 몰라도 말단의 의견을 존중해야 교육도 발전하고 시도 발전하고 대한민국도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두서없이 한 맺힌 소리를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영 위원님 정말 열정적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김종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방금 권오영 선배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해 주시는데 기분좋죠?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까? 우리 시의회도 교육청을 이만큼 사랑하는 분이 계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오영 선배 위원님께서 시원하게 말씀을 하시네요. 초등돌봄교실에 대해서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산안 심사는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안을 한번 훑어보면서 초등돌봄교실, 우리 교육국장님 소관입니까?

그렇습니다. 창의인성과 소관입니다.

초등돌봄교실의 현재 운영실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창의인성과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창의인성교육과장 권미옥입니다. 전체적인 2014년도에 돌봄교실이 확대 운영됨으로서 올해 84교실이 추가로 설치되었습니다. 전반적인 것은 그래서 233교실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혹시나 위원님 올해 삭감이 11억 원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해 보세요.

84교실이 추가됨으로 해서 인건비를 기존에 있는 돌봄전담사 수준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기존 돌봄전담사는 8시간 운영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위탁관리를 함으로서 5시간 운영으로 인건비가 필요하게 되어서 인건비 삭감이 7억 원 정도가 되었고요. 그리고 84교실이 구축되면 구축비가 국고에서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에는 1000만 원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비품비가 필요하다 싶어서 한 교실당 500만 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국고금이 13억 500만 원이라는 돈이 내려와서 84교실에 1500만 원씩 지원이 됨으로서 500만 원이 또 저희들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합 11억 원이라는 돈을 삭감 처리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초등돌봄교실 운영이 사실은 국정과제죠?

예.

국정과제인데 우리 저소득층이나 맞벌이부부를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기정예산이 보니까 16억 8800만 원이네요. 16억 8800만 원에서 11억 원을 삭감을 시키면 불과 5억 원이라는 예산 가지고 운영이 되는데 이 정도의 차이를 두고 예산편성을 했다면 추계가 아무래도 잘못된 거거든요. 처음에 16억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했을 때 어떠한 계산으로 16억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전담사가 174명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추가로 저희들이 이번에 84명이 추가로 확보를 했어야되는데 기존 돌봄전담사 인건비는 8시간 상당의 인건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84교실이 추가로 됨으로서 8시간의 인건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아니 그런 계산을 원래 못했습니까?

저희들이 위탁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못했었습니다. 8시간 정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했었는데 기존 돌봄전담사가 있으니까 추가 되는 것은 5시간 정도만 하면 되겠더라고요.

예산을 이렇게 삭감을 시켜도 돌봄교실 운영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예,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교실에 대한 지원비는 차등지원으로 1500, 1200, 1000만 원씩 지원됨으로써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 초등학교가 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은 초등돌봄교실 운영이 저는 교육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깊게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아마 충분한 예산지원이 인건비라든지 자체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원이 좀 있어야지 제대로 된 초등돌봄교실이 운영이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삭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감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돌봄교실이 운영이 되게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 신설공사는 양재관 단장님께서 합니까? 보통 신설학교에 공사를 하다보면 토목공사비가 그 상황에 따라서 지형에 따라서 차이는 좀 있겠습니다만 보통 한 학교에 토목공사비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학교시설단장 양재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도시계획상에서 부지정지상태가 되어 있는 상태이면 거기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30억 원에서 약 40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땅의 다짐도나 성토지반이냐 절토지반이냐에 따라서 약간 20억 원에서 40억 원 사이 여러 가지 형태에서 좀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 완전 비노지나 땅을 성토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완전히 암을 절토를 해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상세하게 지질조사가 들어가서 그 지질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하는데 보통 저희들이 이쪽에 경험상 해 본 것은 암반이 연암에서 경암 정도로 나오면 100억 원 정도 가까이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칭 천상고등학교에 토목공사비가 23억 427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밑에 30억 원, 35억 원 추가분으로 토목공사비가 추가로 되어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지금 구일우 전문위원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계속비사업으로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예산이 예산수급과정에서 지금 223억 원이 총 예산입니다. 저희들 공사해야 될 예산인데 지금은 예산수급과정상 140몇 억 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니 토목공사 추가분이라는 것은 가외 공사비 추가분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고 나서, 그다음에 추가분은 저희들이 애초에 처음에 결정고시가 나기 전에 학교 땅이 지정되기 전에 저희들이 좀했었던 돈이고요. 그다음에 그 설계가 완성이 되어서 지금 암반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전체적으로 그 부분은 계속 더 들어가는 부분이고 예산 부기상 추가적으로 달은 돈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역에 암반이 있었다는 것은 미리 예측이 안 됩니까?

애초에 결정고시되기 전에는.

토목공사비가 견적이 나올 때에 그 지형에 암반이 좀 있었다는 것은 사전에 몰랐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미리 결정고시 사항을 말씀드리는데 결정고시가 되기 전에는 땅의 상태를 사실은 어느 땅으로 할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결정고시가 되고 아, 이 땅으로 할 것이다 하면바로 알 수 있죠. 저희들이 지질조사도 하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토목공사가 되어서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런데 처음에 23억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했을 때에는 아마 거기에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질공사비가 책정이 된 것이고 그다음에는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는 30억 원, 35억 원 이게 추가로 별도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수급과정에서 저희들 계속비공사비로서 지금 현재는 예산을 100% 확보를 한 게 아니고요. 예산의 수급 사정상 재정과하고 협의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토목공사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올려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나중에 회의 끝나고 추가로 저한테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예산편성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정책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 추경편성에 있어서 성인지예산을 편성하는 데는 아주 액수가 적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 어디나 성인지예산 편성에 관한 새로운 인식을 제고하는 것과 또 이것이 예산편성 요구 다음에 편성, 집행, 결산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으로 성인지예산을 왜 편성하는 가에 대한 천착들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성인지예산의 목표가 본래 여성인력활용,여성권익보호, 성평등 정책추진 기반을 강화하는 것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번 추경예산에서도 이러한 사업들이 다음과 같은 목표에 부합되도록 편성하는 것이 상당히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 혹시 이번 예산편성에서 한 가지 꼭지에 한가지 목표에 필요한 사업들 편성하는 것이 기억나시면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재정과장님이 부교육감님한테 자료를 좀주셔서 이것은 전 간부들이 인식의 제고가 없으면 사실은 예산편성의 어려움과 집행의 어려움이 있을 듯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선철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학생생활교육과장 백성윤입니다.

예.

저희들 과에서 성인지예산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만 주로 양성평등이라든가 또 성인지예산에 대한 인식교육을 시키기 위한 연수비로 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성인지예산 편성하기 전에 연수를 한 번 거쳤던가요?

예, 작년에도 연수를 한 번 했고 우리 나름대로 요구분석조사도 토대로 했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편성하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많이 편성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성인지예산 편성에 들어가는 목들, 목표보다는 더 크게는 정책사업이죠. 정책사업이 제대로 목표가 설정되었을 적에 목에다가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가 가늠된다 말입니다. 그런 지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 예산에서 여성인력활용에 관한 부문 정말 신경을 써야 된다. 우리 교육에 이것이 어디까지 가 있느냐 하면 본청의 것만 아니라 단위학교의 성인력 활용에 이르기까지를 견인하고 추동하는 그런 역할을 본청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성별영향분석평가라든가 인지예산 관련해서 그 문제를 좀 더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지금.

과장님이 아마 이 꼭지에 대해서 충분한 생각을 안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점이, 또 하나는 여성권익보호예요. 그 여성권익보호가 지금 실질적으로 본청에서 정책사업으로 잘 입안되지 않으면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입안되지 않으면 단위학교가 여선생님이 많은 그런 학교구조에서 여성권익보호에 관한 예산들이 충분히 대입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체육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교육국과 행정국은 잘 다잡아서 이것 녹여내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업에 미치는 영향들이 엄청나게 크다는 겁니다. 부교육감님, 혹시 성평등 정책추진 기반만 강화하는데 이번 추경 때 정책협의를 혹시 하셨는가요?

대체로 위원님 아시다시피 여성정책과 관련된 사업들의 리스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추경 편성과정에 있어서는 대체로 추경에 들어가는 사업의 내용들이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대개는 꼬리표가 달려있는 것이 대부분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상반기의 집행실태라든지 그런 것을 봤을 때 축소해도 될 만한, 사업이 중단되거나 사업규모가 줄어든 사업들 그런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본예산을 원래 짤 때는 성인지 관점에서 전체예산 스크랩 자료를 다 받고 종합적으로 했는데 이번 추경에서는 편성사유가 대부분 그런 것이다 보니까 일부 사업에 대해서 개별적인 검토는 있었습니다만 종합적인, 지난 예산 짤 때처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사실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관점은 계속 위원님 말씀을 생각해서 고려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편성요구서를 작성할 때 각 부서에서 틀림없는 성인지예산이라는 인식들을 좀 더 높이는 일을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재정과에서 편성을 하는데 이 편성부분에 성인지예산이라고 생각이 되면 편성에 대한 보다 더 섬세하고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인구 구성은 구성원을 반도 넘는다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집행입니다. 실제로 집행은 교육청은 기획하고 집행하는 것을 보면 단위학교가 대체로 집행을 하는데 이 집행에 관한 것은 집행할 때도 반드시 성인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환류하는 시스템을 갖춰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의 경우도 몇 가지가 있었는데 결산까지 이르는 이 4개의 촘촘 한 과정 속에서 성인지예산이 제대로 편성되고 제대로 결산 될 수 있도록 꼭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업 중에서 지금 교육부 지정사업은 대체로 당초예산에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자체 추진사업과 자체 추진사업안에는 교육감 공약사업이 들어있다 말이에요. 가장 큰 예로, 그렇다면 지금 제1회 추경이 와 버리고 나면 교육감 공약사업을 성인지 측면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말이에요. 교육감 공약이 꼭 성인지를 넓히기 위한, 방식을 넓히고 깊이 이렇게 하는 방식에 관한 부분은 어렵다는 것인데 그러면 결산추경 외에 제2회 추경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2회 추경은 12월 말에 있고 아마 그때도 추가로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꼭지가 달려있는 예산을 반영하고 그리고 또 일부 사업계획이 바뀌는 것이 있는데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성인지 관점에서 거래를 다시 하고요. 또 교육감 공약은 이제 공약 시행계획을 짜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2회 추경 또는 내년에 아마 2회 추경은 추경재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시기가 바로 회계연도 말에 짜여지기 때문에 저희가 봐서는 공약에 관련된 사업들은 아무래도 내년도 본예산에 많이 들어갈 것 같고요. 공약단계에서부터 성인지 관점을 고려하고 특히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예산 단계에서 저희들은 면밀하게 성인지 관점에서는 짰었습니다. 계속 발전시켜서 추경예산할 때도 그 관점에서 돌이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역비 중에 학교경비용역비에 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 받으셨던 것 알고 계시죠? 권고는 전 시·도에 나갔으니까 알고 계시죠? 그 관점에서 지금 담당자들한테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것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실제로 단위학교에다 인력경비와 기계경비를 적절한 편성에 가깝도록 산출근거들이 충분하고 원가계산이 충분히 된 듯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용역회사에 주었더니 용역회사가 또다시 이득을 많이 남기고 실제로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것 가장 중요한 지점이 그것이라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렇게 추경할 때 이 부분의 지도비라도 조금이라도 편성을 해 놓으면 그 사업이 실제적으로 이런 권고를 받지 않을 정도로 원만하게 사업을 집행할 수 있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혹시 앞으로 추경에 단위, 필요로 하다라고 사업을 요구하지 않아서 편성을 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정책에서 아예 그 꼭지를 채택을 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이 사항 자체는 추경예산 단계부터 제출이 안 된 사업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용역과 관련되어서 입찰과 또 하는데 그런 계약조항과 관련된 그런 테크니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교육청의 범주를 벗어나서 조달청이라든지 계약규칙 조항들과 좀 관련이 되는 그런 사안이 될 텐데요. 그 문제는 제가 계약담당하는 기관들과 협의를 해서 저희가 원가책정한 것에 비해서 낙찰 받은 데에서 해당 적용하지 않아서 생기는 그런 과정상의 문제인데 그런 것은 그런 기관들과 협의해서 인건비나 그런 것들이 최소한 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겁니다. 이해는 충분히 되시겠죠. 실제로 인건 용역비를 책정해 주는데 140만 원이나 150만 원 책정해 주는데 회사이득금이 많게 배정을 하게 되면 실제로 인건비 구성안에 직접 인건비를 많이 올리시오 라는 권고사항인데 간접인건비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풍선효과예요. 그 점에서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앞에서 이것은 스크린이나 모니터링 이런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지도를 하셔야 되는데 그 지도의 영역이 용역회사이기 때문에 그 용역회사와 계약권자는 단위학교이기 때문에 이런데 아니 그게 지도하지 않으시면 단위학교가 헤쳐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지점 때문에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정책협의회에서 충분히 녹여주시고 담당과와 적절한 협의를 하셔서 이것은 충분히 고려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예산을 쓰면서 질을 떨어뜨리는 일과 똑같다 말이에요. 라는 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한동영 위원입니다. 교육청 예산은 중앙정부의 의존재원이 거의 대다수인데 연도별로 죽 보면 최근 에 작년도하고 올해 의존재원이 많이 줄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경제성장률 세수와 관계되어 있는데 최근 몇 년까지는 경제성장률이 좋고 그러다보니까 세수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부분 의존재원이 중앙정부의 교부금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봐서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교부금, 지방교육특별교부금 증가액이 총액이 3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전체적으로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각종 현안사업을 하다보니까 각 교육청 공히내려오는 교부금 세부기준이 쫙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산술적으로 나오는데 그게 모든 교육청이 다 공히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아마 애석하지만 내년까지도 전망이 가히 좋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비사업에 보니까 현재 신설학교사업비가 많이 늘었던데 여기 신설학교 중에 온산고등학교 이 부분 지금 현재 부지가 추가 매입 들어간다 했죠? 그때 안 그랬습니까?

재정과장 윤목희입니다.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중앙정부의 이전수입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다보니 1차 연도에…….

그것 말고, 구체적인 것 말고 온산고등학교에 대한 추가 부지매입에 들어간다고 그때 이야기했잖아요?

온산고 부지매입비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지금 예산서에……. 계속비조서 이야기입니까?

아니, 온산고등학교를 신설하기 위해서 부지를 1차 작년도 예산에 24억 원에 줘서 샀다 아닙니까? 신설하려고 보니까 그 옆에 추가부지가 더 필요하다고 그때 검토했잖아요?

그 부분은 정리가 다, 온산고 같은 경우에 부지매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 됐어요?

예.

그다음에 ’15년도 개교를 내년도 3월에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부지매입을 완료한 상태이고 지금 설계해서 착공 중에 있습니다.

착공 중에 있다고요?

이번 주에 착공계가 들어옵니다. 계약완료 되었습니다.

지금 학교를 신설하는데 소요기간이 얼마나 걸리죠? 공사기간이.

온산고 같은 경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출발이 좀 늦어졌습니다. 실제 신설학교 공기문제는 360일에서 390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온산고의 같은 경우 당초 출발할 때부터도 우리가 늦은 것은 맞지만 온산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중간에 개교를 해서 완료하고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도 우리 온산고 아니고 올해 어디 입니까? 동중입니까? 올해 개교했는데

외솔초.

거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외솔초는 마무리 되었습니다.

온산고도 똑같은 현상이에요. 내년에 개교한다고 해서 만약에 신입생 받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학교 교사동도 마무리 안 된 상태에서 신입생 받아서 수업이라든지 학업을 어떻게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온산고도 출발 당시가 공기나 모든 것이 모자라기 때문에 중학교에서 임시 개교를 하고 학교설립해서 가는 것으로 계획이 서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올초에도 제가 교육감한테 공식적으로 건의는 안 드렸지만 사석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하니까 충분하다 교육감도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학교 교사동 짓는데 10개월이면 충분하니까 그 당시에 초니까 10개월이면 충분하다고 했어요. 설마 그렇게 되겠지 했는데 벌써 6월 말입니다. 아직 착공도 안 되었는데 10개월 되면 내년 4월, 5월 되는데 또 겨울 동절기 오죠. 이런 상황이 눈에 보듯 뻔하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15년 개교를 하겠다고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이것은 너무 행정이 절차적으로나 시기적으로나 너무 맞지 않다 그런 것 아닙니까?

예,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상 지금 주민들의 의견사항이…….

주민들의 의견사항은 벌써 접수되었기 때문에 학교를 신설하도록 안을 잡은 거고 부지매입 들어갔고 그다음 공사를 하려고 하면 설계하고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 기간이 너무 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개교 시점이 되면 학교 교사동은 지어지지 않고 학생들은 들어오게 되고 그런 현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올해도 그랬듯이 내년에 또 똑같은 현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보니까.

예, 맞습니다.

불 보듯 뻔한 사실을 지금 와서 매칭인가 그것은 맞는 것이 아니잖아 요. 그래서 교육청에 전체적으로 가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때 너무 맞지 않다 일반적인 관례상으로 봤을 때도,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당연하게 내년 개교하기 위해서는 1월, 2월에 준공이 되어서 모든 준비단계에 들어가서 학생들을 수용하고 해야 될 건데 이것이 한번 아니고 계속 해마다 그렇게 해 왔잖아요. 내년에 또 똑같은 현실이 옵니다.

지금 이해가 되실란가 모르겠는데 우리 교육청의 예산사항이 특수한 사항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수한 사항은 압니다.

우리가 중앙정부에 의존하다보니까 예산사항이나 모든 것이 제때에 처리를 안 한 것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건축공사비 83억 원 올해 당초에 내려 왔잖아요? 예산이 안 내려온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온산고는 출발이 좀 늦어졌기 때문에…….

아니 온산고만이 아니고 다른 학교도 똑같다 이 말입니다.

다른 학교는 어떤 진행과정상에 지연사유의 발생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됐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이 현재 이루어지는 것이 누가 봐도 시민들이 봤을 때는 용납되지 않는다.

앞으로는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추진해서 정확하게 신뢰성 있게 행정을 이끌어 가세요.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일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면밀히 검토를 잘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한두 가지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파트를 지어서 입주예정인 곳에 학교증설하는 문제는 증설을 아파트에 인원수는 어떻게 책정합니까? 교실수를 증설할 때.

행정과장 이상천입니다. 거기 아파트 입주 예정자가 있는 것을 세대수별로 다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면 1세대당 몇 명 나온다 학생 발생률이 나옵니다. 전수조사를 다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파트 평수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인원 조사하는데.

아무래도 연관은 있죠.큰평수에서는 아무래도 자녀가 적을 수 있고 적은 평수에서는 좀 많을 수 있고 또 북구 신흥개발지구 공단지역 쪽은 학생 발생률이 높습니다.

이것 지금 증설하는 것은 아파트개발업자한테 돈을 받는 것 아닙니까? 학교 증설하는 비용을.

예, 학교용지부담금이라고 저희가 학교환경개선에 바로 투입을 하고 나머지 잔액을 시에 납부하도록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아닐 경우에는 전체 시나 구청으로 납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선비용은 우리가 드리고 그 개발업체에서 받아서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연관되어서 지금 보금자리주택 청량면 문수산 쪽에 올라가는데 하고 있는데 문수초등학교에 학생들이 배정되는 것 아닙니까? 증설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통학로가 대로변 큰 국도로 로 부산 내려가는 국도변으로 걸어서 애들이 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제인가 아래인가 볼 일이 있어서 가니까 민원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언제 시하고 도로문제를 한번 협의를 해 봤습니까?

지금 도시공사하고 울주군하고 저희하고 국토교통부하고 긴밀하게 협의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안전하게 군청 공사가 중간에 되다보니까 지금 기 학생 통학로를 설치해 놓더라도 군청 공사에 의해서 또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지금 통학차량으로 가는 것으로 아마 거의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율리에서 문수초등학교까지 버스로 통학하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