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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윤원 의원 5분자유발언

제224회 제3차 본회의2014-06-18

이윤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윤원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대구시민의 노래를 제창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나오셔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덕

경규덕의정담당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녹음 반주에 맞춰 대구시민의 노래를 3절까지 제창하겠습니다. (대구시민의 노래 제창)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일동착석

이윤원의장

다음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안 심사결과 등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규덕

경규덕의정담당관

먼저, 위원회별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고 대구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경제교통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고 대구광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 관리·운영 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남부권 신공항 추진 특별위원회, 대구·경북 상생발전특별위원회, 대구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로부터 활동결과 보고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원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화·박상태·홍창호·윤성아·최길영·허만진·김경식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철환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길영의원 발의)

10시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의 운영위원회 박상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태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상태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교육의원 일몰제 적용에 따라 교육위원회 위원 정수를 조정하고 위원회 소관사항을 잘 알 수 있도록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며 위원회별 소관사항 내용 중 기관명칭을 공식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임기를 변경하고 우리 시의회 각종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부위원장 명칭을 간사로 변경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철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으로 대구시의회가 당초 예산편성부터 결산까지 예산과정에 대해 연속성 있는 사전·사후통제와 결산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길영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현행 회의운영 체계에 맞게 규정상 문구를 현실화하고 시정질문과 관련해서는 그 대상과 방식 등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우리 시의회 의정활동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중계방송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의 심사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원의장

박상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과 의사일정 제3항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철환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6. 대구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원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구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원구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철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대상 수상 범위를 중소제조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업종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들을 발굴·시상하고 문화상 수상대상자를 타 시·도 및 해외거주자라도 대구 문화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경우 가능할 수 있도록 수상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다 폭넓은 범위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과 문화발전에 공헌한 자를 발굴·시상하는 것은 도시 경쟁력 강화는 물론 열린 도시 대구 이미지 제고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인력과 소관 위임사무 중 기능직 명칭을 삭제하고 일반직으로 변경하면서 신설된 속기·방호·운전직렬 등을 추가하는 등 공무원 직종 개편과 관련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청원경찰의 전보, 승급 등의 권한을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추가로 위임하며 규칙으로 위임하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사무를 조례로 위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무원 직종 개편과 관련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사항과 대기환경 보전관련 사무의 권한 이양 등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사항을 법령에 맞게 사무위임 조례를 정비하여 업무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여 오던 대구시의 기초자치단체 상호 간 분쟁이나 구청장·군수 상호 간 분쟁 등에 대한 심의를 대구광역시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는 지방자치법에서 강행규정하고 있고 안전행정부에서 설치 권고가 있었으며 현행 시정조정위원회보다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별도의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다양한 분쟁에 대해 중립적 입장에서 효율적으로 조정·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통하여 안건을 면밀하게 심의하였으므로 심의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원의장

김원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도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녕의원 발의) 8. 대구광역시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이재화의원 발의) 9.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시설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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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시설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이재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녕문화복지위원장

문화복지위원장 이재녕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선정 시 심의위원회에서 집행부가 선별하여 제출한 사업 건에 대해 사업의 우선순위만 확정하는 것을 신청한 사업 전부에 대해 제출을 받아 심의하여 부적격한 사업은 제외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 시설 노후 등으로 신축, 개축, 장비보강 등이 필요한 기능보강대상사업에 대해 관련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부적격한 것은 제외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으로 이는 기능보강사업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나 심의 전에 위원회에서 대상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절차를 거치는 등 최적의 심의가 되도록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재화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은 2014년 7월 1일부터 기초연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초연금 재원 중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에 대해 대구시와 구·군의 부담률을 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7월 1일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가 기초연금제도로 변경 시행됨에 따른 기초연금법 제정에 맞춰 하위법을 정비하는 것으로 기초연금 재원의 자치단체 부담분에서 대구시는 100분의 60을, 구·군은 100분의 40의 부담비율을 정하여 기초연금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한 것이나 일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 수령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여 불이익 받는 사례가 없도록 보완책 마련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시설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청소년기본법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변경,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른 시설 명칭 정비 및 이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의 수련시설 명칭 정비는 사회적 환경 변화로 불필요한 시설을 새로운 수요에 맞춰 변경하고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료 및 수강료를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감액 사유에 해당하는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감액 사유가 남용되지 않도록 당부하였고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목적이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것인 만큼 청소년에 대해서는 시설 이용료를 무료화하였고 10여 년 전에 책정되어 지금까지 변동이 없던 이용료를 물가 상승분 등 시대적 변동 요인을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등 수련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므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복지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윤원의장

이재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도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시설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돈규·김대성의원 발의) 11. 대구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위원회 최길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최길영경제교통위원회부위원장

경제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최길영 의원입니다. 박돈규·김대성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인 중증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2008년부터 도입되어 시행하여 온 특별교통수단 지원시스템을 장애유형과 휠체어 사용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휠체어 장애인들은 특별교통수단인 나드리콜을 이용하고 비휠체어 장애인들은 장애인콜택시에 교통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원화하여 교통약자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 저상버스에 관한 사항,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 등에 관한 것입니다.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추가 반영하고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 제도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며 현행 조례의 체계를 상위법의 체계에 따라 조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나드리콜, 장애인콜택시, 저상버스 등 교통약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의 운영실태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운전자들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실시 등을 통해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 2에 의거 농가의 경영비 및 일손경감을 위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시행하고 이에 따른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농기계 임대절차, 임대료, 임대료 감면 및 반환, 농기계 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의무, 임대계약 체결 제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것입니다.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농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농기계의 구입과 부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농기계 임대사업을 통하여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영세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일손을 경감함과 더불어 농업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농기계 임대기한, 운송 등 임대사업을 실시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임대사업으로 인하여 농업기술센터의 주요 기능인 영농기술 보급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며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경제교통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원의장

최길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3. 대구광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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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위원회 강재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형건설환경위원장

건설환경위원장 강재형 의원입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수도급수와 관련한 상위 법령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급수설비 관리와 누수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수용가의 신고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도업종 구분에서 현행 조례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만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민영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가정용 요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복지시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가정용 요금의 누진제 폐지로 가구분할 신고 및 사용량 산정기준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대상 수용가의 정수처분 시 담당 행정기관에 통보를 의무화하여 저소득 가구에 대한 수돗물의 지속공급 노력을 기하고 단수조치를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에서는 본 개정안이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과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미비점을 적절히 보완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상위법인 수도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개정된 내용 중 본 개정안에 반영하지 못한 조문을 일부 수정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기존의 수도급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분담금 조항과 지침으로 운용되고 있는 원인자부담금 산정·부과 내용을 본 조례로 통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에서는 본 조례안이 환경부의 표준안을 준용하여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건설환경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원의장

강재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 관리·운영 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윤석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준교육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위원장 윤석준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사항으로서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학생들의 심신단련과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자 강을 이용한 수련 및 야영활동 체험시설인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을 설립·운영하게 됨에 따라 시설의 관리, 운영, 사용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총 1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원장은 연간 운영계획을 사전에 수립·시행하고 수련원의 활용실태를 조사·분석하며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수련시설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소속직원은 연1회 이상 시설의 운영·안전 및 위생 등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고 이용자들에게도 시설물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수련원 사용대상은 교육감이 지도·감독하는 학교의 학생, 학교 및 기관의 교직원과 그 가족, 그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에서 사용제한 및 사용허가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는 사용료 징수, 사용료 면제,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용자들의 안전사고 예방교육과 낙동강수련원 설립취지에 맞게 강을 이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학생 수련활동에 내실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교육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원의장

윤석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도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 관리·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남부권 신공항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6. 대구·경북 상생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7. 대구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남부권 신공항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경북 상생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에 따르면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어 오늘 각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활동결과를 보고하시게 되면 그동안의 위원회 활동은 모두 끝나게 되겠습니다. 먼저, 남부권 신공항 추진 특별위원회 배지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남부권신공항추진특별위원장

남부권 신공항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지숙 의원입니다. 남부권 신공항 추진 특별위원회에는 지난 5대 의회에 이어 6대 의회에서도 재구성하여 2010년 9월부터 4년 동안 남부권 신공항 유치활동을 지원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제기되어 온 신공항 무용론에 맞서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정치권, 중앙부처 등에 홍보하는 등 신공항 유치 활동에 전력을 다해왔으나 2011년 3월 정부의 신공항 백지화 발표로 인해 영남권 1,300만 시·도민의 염원이었던 신공항 건설이 무산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신공항 추진의 실패 원인인 수도권 중심의 원-포트시스템 논리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영남권보다 영·호남과 충청권을 아우르는 남부권 신공항 건설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남부권 2,000만 시·도민의 강렬한 염원을 담아 신공항 건설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간 결과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신공항이 새누리당의 지역균형발전 핵심정책으로 채택되어 신공항이 재추진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우리 신공항 특위는 타 광역시·도의회 특위활동을 선도하고 집행부, 경제계, 시민단체 등 신공항 관련 여러 단체의 활동을 지원해 왔으며 1,000만 시·도민 서명운동 전개, 청원서 전달,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신공항 조기 건설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켜 신공항 건설을 위한 추동력을 이끌어 내는 데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비록 특별위원회 활동은 마무리되지만 우리는 남부권 2,000만 시·도민의 생존권이 걸린 신공항 건설을 위해 끝까지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에 뜨거운 열정을 갖고 헌신적으로 참여해 주신 특위 위원님들과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위원회의 자세한 활동내역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남부권 신공항 추진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원의장

배지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경북 상생발전특별위원회 김규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대구

·경북상생발전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규학 대구ㆍ경북 상생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규학 인사드립니다. 대구·경북 상생발전특별위원회는 심화되고 있는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대구·경북 공동 대응방안 마련과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갈등 해소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대구시가 경상북도에서 분리된 후 처음으로 대구시의회와 경상북도의회가 의회차원의 협력을 위한 공동 특별위원회를 2012년 9월에 구성하여 2년 여 동안 다양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간의 주요 활동 경과를 말씀드리면 2012년 12월에 우리 시의회 상생특위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대경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와 대구시로부터 대구·경북 공동협력 추진상황 및 주요 현안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경상북도와의 긴밀한 협조를 요구하면서 의회차원에서의 공동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채택하였으며 2013년 3월에는 시·도의회 상생발전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대구시의회에서 함께 모여 대구·경북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생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자유토론 결과 세계물포럼 성공적 개최, 남부권 신공항 건설, 대구권 광역 철도망 구축, 도시철도 근교권 연장, 농축산물 상설매장 설치, 관광프로그램 공동 운영 등 대구·경북 공동 협력사업 및 국책사업에 대해 적극 힘을 모아 나가기로 약속하였습니다. 2013년 4월에는 대구·경북 시·도의회 상생발전 특별위원회를 청송군청에서 공동으로 개최하여 공무원 교육 상호교류 활성화, 팔공산국립공원 지정 공동 추진, 대구·경북 공동 장사시설 설치, 도농 상생 교류협력사업 활성화, 강정고령보 우륵교 차량통행 등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논의된 강정고령보 우륵교 차량통행 관련하여서는 현장방문 간담회를 개최하여 집행부와 달성군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양 지역주민들의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그동안 회의, 토론회, 간담회 등에서 논의된 공동 협력과제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대해 추진상황 점검과 실천 가능한 사업에 대한 우선 추진을 적극 요구하고 양 시·도 공동 협력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2년 여 동안 다양한 활동을 통해 대구·경북의 상생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강정고령보 우륵교 차량통행,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 등 시·도 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주요 현안사항의 경우 갈등 해소 및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과 논의가 있었으나 양 지역주민들, 시민단체 등 여론을 반영해야 할 시·도의회 차원에서 당장의 원만한 해결에 한계가 있었으며 또한, 남부권 신공항 건설, 팔공산국립공원 지정 등 시·도 간 공동협력 국책사업의 추진을 위해 상호 적극 협력하였으나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내지 못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점 등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간 미해결 및 향후 공동협력 주요 과제로는 대구 취수원 이전, 장사시설 공동 설치, 팔공산국립공원 지정, 세계물포럼 성공적 개최, 대구권 광역철도망 구축 등이 있으며 이러한 주요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구·경북 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연계협력 추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깊은 관심으로 열과 성을 다해 참여해 주신 특위 위원님들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위원회의 자세한 활동내역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대구·경북 상생발전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원의장

김규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윤성아 위원장님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된 각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들으신 바와 같이 큰 현안의 해결에 그동안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다는 말씀을 감히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적지 않은 성과에 많은 지혜를 모아 주신 각 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께 우리 전체 의원님을 대신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4년간의 제6대 의회 의정활동이 모두 마무리 되겠습니다. 그동안 대과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신 254만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대구가 시대에 결코 뒤지지 않도록 한걸음 앞서 변화와 개혁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그동안 누구도 쉽게 예단할 수 없는 불확실성과 변화의 시기에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굳건하게 중심을 잡고 지역산업을 미래의 먹거리산업으로 체질을 강화하고 가속화 시켜 주신 김범일 시장님, 대구 명품 교육과 학교 폭력 예방 등 교육행정의 발전에 헌신해 오신 우동기 교육감님을 비롯하여 지난 4년 동안 의회가 항상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남다른 열정으로 차질없이 지원해 주신 전체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아쉬운 점이 없지 않지만 지난 4년 동안 많은 변화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의회가 흔들림 없이 지켜온 가치는 지역의 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 정책의 온기가 시민들에게 최우선적으로 수렴되도록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현장방문 등 확인과 점검을 통해 견고하게 뒷받침해온 결과로서 제6대 의회의 커다란 성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구성될 제7대 의회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밑거름으로 삼아서 도시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높여 선진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보다 성숙한 선진 의회상을 유지·발전시켜 주시리라 기대하며, 특히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 가장 살기 좋은 행복대구 건설을 위해 매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끝으로 선배·동료의원님 한 분 한 분 호명을 드리면서 제6대 의회를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자 의원님, 장경훈 의원님, 이동희 의원님, 도재준 의원님, 송세달 의원님, 박돈규 의원님, 김의식 의원님, 정순천 의원님, 강재형 의원님, 이재녕 의원님, 김원구 의원님, 박상태 의원님, 윤석준 의원님, 최병욱 의원님, 남정달 의원님, 신현자 의원님, 김경식 의원님, 허만진 의원님, 최길영 의원님, 이재화 의원님, 김대성 의원님, 오철환 의원님, 홍창호 의원님, 김규학 의원님, 배지숙 의원님, 윤성아 의원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