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본부와 교통건설국 소관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먼저 심의하고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88회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결산자료 준비 등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알려드린 대로 결산심의 일정은 오늘 건설본부와 교통건설국 소관 결산안 등의 심사는 건설본부 소관을 먼저 마치고 정회 후에 교통건설국 소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건설본부 및 교통건설국

안녕하십니까? 건설본부장 김준태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계신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민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도정 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드리며 바쁘신 일정에도 저희 건설본부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의 재정여건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로 등 SOC사업 관련예산이 매년 축소되고 건설본부 예산운용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지만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계속사업에 대한 완공위주로 집행하고 도로를 조기 개통함으로써 도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천에 대한 투자 또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사업인 만큼 수해의 근원적 예방을 위해 지방하천정비사업에도 역점을 두고 건설본부 전 직원이 하나로 뭉쳐 스피디한 행정과 현장중심의 업무수행을 통해 도민이 만족하는 건설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결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문제점과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개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우선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김귀영 관리과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정헌채 도로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김양기 북부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윤태호 건축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진광용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결산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보고해 드린 유인물을 기준으로 일반회계,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 임진강유역댐주변정비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건설본부 소관 2013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총괄현황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369억 1,758만 4,000원이며 예산현액보다 166억 196만 4,000원이 초과된 2,535억 1,954만 8,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636억 697만 8,000원으로 이 중 3,232억 9,709만 2,000원이 집행되었고 385억 1,080만 8,000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7억 9,90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9쪽까지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은 2,598억 4,514만 8,000원을 징수결정하여 2,535억 1,954만 8,000원을 수납하였으며 징수율은 97.6%이며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7억 1,302만 5,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6억 1,25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는 관리과의 징수율이 68.3%로 이는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 체납이 주원인이며 별도 징수대책반을 편성ㆍ운영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6쪽부터 9쪽까지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21억 2,189만 6,000원이며 예비비 사용액 192억 539만 원이 포함된 3,636억 69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3,232억 9,709만 2,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8.9%를 집행하였으며 385억 1,080만 8,000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17억 9,90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 17억 9,907만 8,000원의 사유를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 잔액이 294만 5,000원, 예산집행잔액이 15억 7,331만 9,000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 2,28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주요 불용액 내역입니다. 집행률 70% 미만의 사업은 총 8건이 되겠으며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경상경비 예산절감과 감액집행 및 양화천 수해상습지 개선과 송곡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사용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31건입니다. 385억 1,080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중 명시이월은 19건에 170억 1,414만 6,000원이고 사고이월은 9건에 113억 8,104만 원입니다. 또한 계속비이월은 3건에 101억 1,56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로는 보상협의 지연과 준공시기 미도래 등이며 이월사업비 최소화 및 예산운용의 내실화를 위해 도로ㆍ하천 분야 사업추진 시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와 비교할 때 이월액이 410억 원에서 385억 원으로 약 25억 원이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4쪽부터 19쪽까지 사업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예비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집행 주요내역으로 2013년 7월 호우 피해에 따른 수해 복구를 위하여 두 차례에 걸쳐 181억 3,332만 1,000원과 소송 확정 판결에 따른 배상금으로 여섯 차례에 걸쳐 9억 2,206만 9,000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부터 28쪽까지 사업별 조서내역이 되겠습니다. 21쪽 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9억 3,137만 9,000원 중 8억 3,553만 1,00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89.7%에 해당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도로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286억 8,803만 8,000원 중 224억 5,644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60억 6,822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9.4%입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북부도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26억 3,213만 5,000원 중 114억 6,591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10억 8,17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률은 99.3%입니다. 24쪽입니다. 건축시설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1억 832만 2,000원 중 5,691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40억 4,739만 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률은 99.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28쪽까지 하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172억 4,710만 4,000원 중 2,884억 8,228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273억 1,345만 6,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률은 99.5%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사업 집행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2012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ㆍ권고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개선ㆍ권고사항은 조치 완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예산을 초과하여 징수결정된 세입예산에 대하여 징수교부금 세출예산에 당해연도 추가경정예산에 반드시 반영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시군 징수교부금 세출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하고 향후 예산을 초과하여 징수된 세입 발생 시에는 당해 추가경정예산의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시군 교부금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건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31쪽부터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992년 11월에 준공된 지방도 309호선 의왕-과천 자동차전용도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1991년 7월 경기도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개정하면서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통행료 징수와 유지보수 및 위탁관리 등을 추진해 오다가 2012년을 끝으로 특별회계가 종료되어 2013년부터는 경기남부도로주식회사의 민자사업으로 이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입예산현액은 31억 9,874만 8,000원이며 예산현액보다 3,453만 8,000원을 더 수납하여 32억 3,328만 6,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1억 9,874만 8,000원이며 이 중 27억 4,079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억 5,795만 7,000원이 발생되었으며 예산집행률은 85.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세입 결산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수납액의 95.1%인 30억 87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34쪽 세출결산입니다. 집행잔액 4억 5,795만 7,000원은 유료도로관리사업에서 발생하였으며 발생사유는 단순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사용현황과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그리고 예비비 집행현황은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임진강유역댐주변정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임진강유역댐주변정비특별회계는 임진강 유역의 군남댐, 한탄강댐 건설에 따른 주변지역의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2007년에 제정된 경기도 임진강유역댐 주변지역의 정비사업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습니다. 수몰지역 및 댐주변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67억 8,619만 6,000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2,801만 3,000원을 초과하여 168억 1,420만 9,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67억 8,619만 6,000원이며 이 중 166억 2,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억 5,719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99.1%입니다. 39쪽 세입 결산입니다. 주요 수납내역으로 수납액 168억 1,420만 9,000원 중 88.9%인 149억 5,000만 원이 국고보조금 세입이 되겠습니다. 40쪽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비비로 1억 5,71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41쪽의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사용현황과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그리고 예비비 집행현황은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결산검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일 결산검사에 매진하시는 민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준태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홍덕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덕표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본부장께서 제안설명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렸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주요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2페이지는 경기도 전체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결산 총괄이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검토보고서 3페이지 세입 결산입니다. 2013년 회계연도 건설본부 징수결정액은 2,598억 4,514만 8,000원이며 수납액은 2,535억 1,954만 8,000원으로 징수율은 97.6%입니다. 미수납액은 결손처분과 다음연도 이월액을 합쳐 63억 2,56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건설본부 소관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2011년도는 12억 4,000만 원으로 0.5%, 2012년도는 46억 9,000만 원으로 1.38%, 2013년도는 63억 2,000만 원으로 2.4%로써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건설본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결과 집행률은 88.9%로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집행률 97.7%와 전년도 건설본부 집행률 90.6%를 비교할 때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건설본부 소관 이월액은 385억 1,080만 8,000원으로 2012년도 이월액 410억 5,415만 1,000원에 비해 25억 4,334만 3,000원이 감소하였고 집행잔액은 17억 9,907만 8,000원으로 2012년도 집행잔액 13억 9,231만 8,000원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건설본부 일반회계 불용액은 17억 9,907만 8,000원이며 사유별로 보면 북부도로과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미집행액 294만 5,000원, 각 부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국내여비 절감액 및 공사 집행잔액 15억 7,331만 9,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 2,281만 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건설본부의 최근 3년간 연도별 이월예산 규모는 전체적으로 감소하였으나 규모와 비율상 명시이월은 감소, 사고이월은 증가하고 계속비이월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19건 170억 1,414만 6,000원으로 2012년도 명시이월 22건에 261억 5,036만 2,000원보다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이월사유는 준공시기 미도래, 용지보상 지연,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협의기간 장기소요 등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하천과 소관사무가 다수로 묵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안산천, 도촌천, 황구지천, 미원천 등의 하천환경조성사업이 10억 원 이상의 예산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특히 22억 587만 원을 이월한 묵현천 사업은 보상이 5%, 공사 1%의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황구지천 2지구 사업 또한 보상집행 15%와 공사추진율이 10%로써 낮은 상태입니다. 7페이지 사고이월은 총 9건 113억 8,104만 원으로 대부분 하천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사고이월 8건 57억 4,585만 7,000원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요 이월사유로는 준공시기 미도래, 보상협의 지연 등 절대공기 부족이 사전 예측되는 등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내실 있는 계획수립과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해서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여 가능한 의회의 사전의결 없이 이루어지는 사고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계속비이월은 총 3건 101억 1,562만 2,000원으로 2012년도 계속비이월액 3건 91억 5,793만 3,000원보다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지방채로 투자된 도 신청사 건립사업은 사업중지 상태로 이월액이 40억 4,739만 5,000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은 하절기 여주ㆍ이천지역 집중호우 피해, 교량 재가설공사 설계용역비, 민사소송에 따른 배상금 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을 정책사업별로 검토해 보면 검토보고서 8페이지 관리과 소관의 효율적 도로관리와 청사 유지관리사업은 집행잔액 1,000만 원 이하로 각각 92.1%와 97.9%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로건설과 체계적인 도로건설사업은 도로기능 유지활동, 도로건설 지원 그리고 위험도로개량사업 등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도로기능 유지활동의 세부사업인 구 양수대교 재가설공사의 52억 3,199만 1,000원과 위험도로개량사업의 세부사업인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 8억 3,623만 6,000원 등 총 60억 6,822만 7,000원이 계속비로 이월되어 체계적인 도로건설사업의 실제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부도로과 지방도 유지관리사업은 단위사업인 지방도 보수의 세부사업인 지방도 관리의 시설비 1억 8,173만 원과 구조물 유지관리 시설비와 감리비 9억 원이 각각 사고와 명시이월되어 10억 8,173만 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건축시설과 공공건축물 건립 및 유지관리사업은 업무추진비와 시설부대비로 741만 1,000원만 집행되고 40억 4,739만 5,000원이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하천과 자연친화적 하천정비 단위사업인 하천기본계획 수립의 건은 예산현액 55억 1,541만 6,000원의 28.6%인 15억 7,492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하천재해예방사업은 예산현액 2,763억 5,518만 8,000원으로 이 중 이월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10.8%로 크게 높지 않으나 이월액 규모가 256억 6,553만 5,000원이고 집행잔액도 8억 8,147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1억 원 이상 집행잔액을 발생시키고 있는 장월평천, 안산천, 양지천, 양화천, 곤지암천과 신천사업 등이 있어 향후 사업예산 편성 시 사전 정확한 추계가 필요하고 양화천과 송곡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우기철 이전에 준공될 수 있도록 각별한 공정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 세입 검토사항입니다. 유료도로특별회계 세입예산 징수결정액은 32억 3,328만 6,000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1억 9,874만 8,000원이며 집행액은 2012년도 집행률 98.5%보다 낮은 85.7%인 27억 4,079만 1,000원, 집행잔액은 14.3%인 4억 5,795만 7,0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별 내역은 총 집행잔액 4억 5,795만 7,000원 중 510만 7,000원은 경기도에서 판매한 의왕-과천유료도로 예매권이 2013년 1월 1일 이후에도 구매자들이 사용 및 환불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민간사업자인 경기남부도로(주)에 지급한 예매권 환불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4억 5,285만 원으로써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집행잔액으로 처리한 사항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임진강유역댐주변정비특별회계입니다. 임진강유역댐주변정비특별회계 세입예산 징수결정액은 168억 1,420만 9,000원으로 수납 전액 완료되었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67억 8,619만 6,000원이며 166억 2,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억 5,719만 6,000원은 예비비 미집행액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는 지난 5월 14일부터 5월 28일까지 경기도 결산검사 시에 2013년도 결산검사 결과 건설본부 소관사항에 대해 하천공사비 집행잔액 과다 및 손실보상 등 지연에 따른 공사 지연에 대한 개선ㆍ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금번 결산을 계기로 앞으로는 이러한 지적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다음 건설본부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미수납액이 2011년 12억 4,257만 9,000원, 12년도 46억 9,012만 6,000원, 2013년도 63억 2,560만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미수납액 징수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2012년도에 건설본부 전체 예산현액은 4,507억 84만 6,000원이었고 2013년도 예산현액은 3,636억 697만 8,000원으로 예산현액 전년 대비 약 19.3%인 871억 원이 감소된 것을 감안하면 예산현액 대비 이월 총액비율은 약 9.1%에서 10.6%로 1.5% 소폭이 증가하고 사고이월은 1.3%에서 3.1%로 두 배 정도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도로ㆍ하천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계획단계에서부터 세심하고 정확한 자료조사와 추계를 통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계획기간 내 철저한 공정관리로 이월사업을 최소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유료도로사업 및 임진강유역댐주변정비특별회계는 세입ㆍ세출 결산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3회계연도 결산(건설본부))

홍덕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5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기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김주성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예산개요서 12쪽에 보면 지금 거의 건설본부가 현장방문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 한들 거의 대부분이 한 50% 이상 전부 다 국내여비를 불용처리했어요. 그러면 2013년도 우리 직원들은 전부 다 사무실 안에서 업무만 보셨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013년도에 대부분 여비나 이러한 부분에서 많은 집행 불용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도 재정이 어려움에 따라서 도 전체적으로 경상비에 대한 것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출장을 안 간 것이 아니고 여비를 적게 받고 출장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다른 부분으로 다 예산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 불용처리 금액이 3,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과별로.

그렇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여비로 따진다고 했을 때는. 그러면 거의 2013년도 이때는 그렇게 경기도가 처음부터 어려웠던 게 아니고 후반부 들어서 더 힘들어졌던 건데.

저희가 초기서부터 조짐이 있었기 때문에 경상비에 대해서 사무운영비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긴축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출장을 안 갔던 것들은 아니고요. 사실상 직원들 입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여하튼 간에 전체적으로 도 재정극복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도 회사생활을 해보고 이렇게 하지만 사무실에 하루종일 있으면서 업무감각을 익히는 것보다는 밖에 나가서 실무적이고 현장감을 봤을 때 거기서 또 다른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비 아끼자고 경기도 전체 하천이라든지 도로가 오히려 정체되고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는 보기 안 좋다고 봐요. 2014년도는 어떤 과정이 지금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본부장님께서 잘 처리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도로 부분에 와서 의왕-과천 간 도로에 대해서, 유료도로사업이 2013년도에 미수납액이랑 모든 징수율이 100% 마무리돼 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 이게 마무리돼 있습니까?

2013년도는 사실상 남부도로주식회사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전에 미수납액, 회계를 넘기기 전에 2012년도 말에 징수했던 돈들을 저희가 회수 받는 이러한 것이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수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건 체납액은 별개로 또 운영을 하고 있고요. 통행요금…….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이렇게 100% 전부 다 완료된 것으로 나오면, 본 위원이 아는 건 체납액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럼 여기다가 체납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명시를 해 가지고 그게 처리가 안 된 것을 알려줘야지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100% 전부 다 처리된 걸로만 되잖아요. 그럼 체납액은 얼마 정도나 됩니까?

지금 체납액이 4억 8,9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남부도로주식회사로 넘어감으로 해 가지고 실제로 과천터널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약 20년이 지났잖아요, 터널을 뚫은 지가. 그럼 그 안에 시설이 굉장히 노후돼 가지고 민원이 본 위원한테도 들어왔어요, 민자도로특위 위원장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보수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은 남부도로주식회사에서 처리합니까, 우리 건설본부에서 책임을 집니까?

저희가 유료도로로 운영하는 2012년까지는 저희 건설본부에서 운영을 해 왔었고요. 2013년도부터는 교통건설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부도로에서 운영을 하고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교통건설국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금 우리 하천정비가 명시이월 금액도 많고 집행률도 적고 도로공사가 무조건 지금 현재 보면 협의보상 지연, 이렇게 아주 쓰기 좋은 말로 협의보상 지연 이렇게 써놨는데 본 위원이 작년 같은 경우 황구지천의 한 예를 들자면 사업비를 분명히 한 2년간 명시이월을 시켜오다가 본 위원이 건설교통위원회로 와 가지고 “이거 왜 명시이월을 하냐, 예산집행을 해라.” 하니까 오히려 “거기다가 예산을 추가로 몇십억을 더 플러스 해 가지고 공사를 하겠습니다.” 했는데 막상 7월 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진행이 되지 않고 명시이월 수준에 와 있다가 결국 2013년도에 거의 예산집행을 하지 않고 결국 감액추경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봤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6월 달이고 6월 말부터 또 다시 우기가 시작됩니다. 특히 다른 지역도 수해지역이 많지만 황구지천 하류지역에는 수원의 동네를 얘기하자면 고색동이나 오목천동, 평동 이런 데들이 지반이 낮은 곳이 몇 군데가 있어 가지고, 그것도 연립주택 단지들이 있어 가지고 실제로 20㎜, 30㎜만 와도 황구지천에서 물이 정체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80m로 오다가 30m로 줄어드는 천변이 있어서 거기에서 물이 정체되다 보니까 그게 역류해서 넘어오는 게 있어 가지고 수해를 많이 당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특히 하천에 예산이 세워져 있는 곳은 그중에서 그냥 하천정비만 어떤 풍수 수해가 나는 데는 일차적으로 먼저 처리를 하고 그렇지 않고 하천정비를 하는 곳은 조금 시기를 늦춰도 괜찮지만 수해가 나는 지역은 좀 먼저 앞당겨서 그것을 처리하고 그 지역주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렇게, 본부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아직 몇 개월 안 되셨지만 좀 의욕적으로 이것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피해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수해 우기 전에, 제주지역은 우기가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아직 저희도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 공사 중인 현장에서 지장물이라든가 이러한 것도 정비를 하고 있고요. 이 황구지천 전체적으로 현장의 일하시는 분들과 함께 순찰을 해서 우선 수해예방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먼저 시급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하천은 정비를 하는데, 다른 일반 건물은 몇십억에서 물론 몇천억 들어가는 건물도 있지만 하천도 마찬가지로 몇십억에서 몇백억, 거의 황구지천 같은 경우에도 총 사업비가 한 1,800억 정도 가깝게 되는 큰 정비사업인데 중간에 공기가 끊겨서 수해를 맞는다든지 홍수를 맞는다든지 해서 그 공사구간이 다 유실되고 이런 결과가 초래되면 예산낭비의 근본이 된단 말이에요. 완전히 근원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철저하게 이번에 우리 경기도가 우기 때 수해 없는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특히 큰 하천들은 전부 건설본부에서 다루시니까 많은 신경을 부탁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출신의 이상성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홍정석 위원님이 지방선거 과정에서 의원직을 상실하셔 가지고 더 이상 위원회에 출석 못 하시게 됐는데 구 양수대교와 야밀고개 이 사업은 홍정석 전 의원님이 굉장히 중시하던 사업입니다. 특히 구 양수대교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바지선이 사고를 내는 그런 일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 두 사업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어서 양평주민들이 도로를 그리고 교량을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안전하게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잘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이번에 낙선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들여다볼 수가 없어서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에 장월평천이 수해상습지구로 지금 사업이 추진 중인데요. 우리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님 말씀대로 여름철에 우기에 수해를 입지 않도록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중이지만 수해를 입지 않도록 잘 대비를 해주셔서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도촌천 사업 경우에는 우리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과 저와 진광용 하천과장님 사이에 합의가 되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차질 없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건설본부장님께서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공릉천 같은 경우에는 고향의 강 사업인데 고향의 강 사업은 이명박 정권 때 만들어진 개념인데 현 정권 들어와서는 이 사업에 대한 중요도가 현저하게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수립된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계속 고향의 강 사업으로 추진은 되고 있지만 우선 치수 우선으로 그리고 생태환경을 우선하는 그런 사업으로 잘 좀 추진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경기도에 어린 학생들 수백 명이 목숨을 잃은 세월호 사고가 있었는데 건설 분야도 안전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입니다. 2012년도에는 9월 달에 우리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님 지역구에서 장남교 붕괴사고가 있었는데요. 이게 ILM이라는 공법과 PCT거더공법이라고 하는 신기술을 적용해서 건설을 한 사업입니다. PCT거더 같은 경우에는 장남교뿐만 아니라 작년 연말에 부산에서도 신항만을 연결하는 고가도로에서 이 공법으로 공사를 하다가 똑같은 사고가 났어요. 거더가 무너져 내리면서 4명이 추락해서 사망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장남교의 경우에 경기도에서 유일무이하게 대안입찰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런 신기술을 도입했는데 신공법을 도입하면서 한 번도 우리나라에서 그 이전에 실적이 없는 그런 공법을 도입해서 공사를 하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적합하지 않은 그런 시방서에 의해서 공사가 진행되면서 사고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ILM공법은 그 공법 특성상 전체 상판이 하나로 연결되다 보니까 장남교 같은 경우 동절기와 하절기에 한쪽 방향에서 50여 ㎝ 정도 되는 격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수축 때문에. 열 수축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투입해서라도 장남교 같은 경우, 특히 장남교 같은 경우 신공법이 투입된 검증 안 된, 10년~20년의 이런 운행상의 검증이 안 된 그런 교량이나 건축물들은 꾸준히 모니터링을 해서, 어떤 균열이라든지 휘어짐이라든지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업을 꼭 만드셔서 장남교의 경우에는 향후 최소한 10년은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다시는 교량이 붕괴하는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산대교가 본 위원의 지역인 고양시에 있는 다리인데, 경기도에서 건설한 다리죠. MRG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1년에 한 60억 정도 경기도 예산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민자도로특별위원회에서 간략하게 연구용역을 발주한 결과 이 일산대교를 그냥 은행에서 차입을 해서, 전액을 차입해서 경기도가 재소유화를 해도 은행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을 20년 동안 갚아나가면서도 해마다 한 150억 정도 순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그 연구용역이 얼마나 정확한지는 장담할 수 없겠지만 아마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더 정밀한 연구용역을 해도 수치의 차이는 있을망정 흑자가 나는 결과는 비슷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민자사업의 경우에 MRG 때문에 통행료가 올라가고 있는데 일산대교 같은 경우에는 은행차입을 하든지 지방채를 발행해서 경기도 직접사업으로 바꿔도 경기도의 재정에 아무런 영향을 안 줄뿐만 아니라 오히려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산대교의 자본 재구조화 같은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셔서 주민들이 그리고 도민들이 앞으로 이 교량을 이용하면서 통행료 인상 없이 그리고 보다 안전하게 다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자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남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다리의 안전성이라든지 서비스보다는 예산 줄이는 쪽에 더 주력하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도 나빠지고 안전도 장기간 지내다 보면 위험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들을 잘 참작하셔서 건설본부장님 새로 오셨는데 업무파악 다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점들을 잘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사항들 특히 하천공사 관련한 사항들, 위원님 지역에 있는 도촌천이나 장월평천 또 그동안 사업을 계속 해오던 공릉천, 그다음에 장남교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당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앞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산대교에 민자도로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 MRG를 운영함에 따라서 도의 예산이, 국가예산이든 도의 재정이든 이러한 것이 지출이 되고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통행료를 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교통건설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자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통건설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잘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김광선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니까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제가 2회에 걸친 건교위 활동을 통해서 가장 도움을 많이 받고 또 가장 일을 같이 많이 했던 곳이 건설본부가 아닌가 이렇게 회상이 됩니다. 지난 12년간의 의정활동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성원해 주셔서 전 직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북부사업소의 김양기 소장님을 비롯한 북부직원들에게도 그동안 많이 제가 귀찮게도 해드렸을 것이고 또 현장방문도 많이 요구하고 했었는데 그런 여러분들의 지원 덕에 크게 무리 없이 의정활동을 저도 마감할 수 있게 되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한 가지만 저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6번 도로 법원-상수 간 시점부 갈곡리 부분에 연초에 민원이 하나 발생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사실을 전혀 몰랐어.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실에 연락을 했더니 고맙게도 김남근 팀장이 갈곡리 현장까지 와줘 가지고 아마……. 오늘 안 나오셨나, 김 팀장? 그래요? 고맙게 와줘 가지고 현장을 다 보기는 했는데 내가 봐도 이게 설계할 때 파주시하고의 업무협조가 되지를 않았어. 그래서 이게 평상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대가 많이, 도로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인상이 됐기 때문에 이 국지성 호우나 장마의 우기에는 그 물이 다 한쪽으로 몰려서 갈곡리 골짜기 위에 논을 다 덮칠 수밖에 없는 그런 형상이 되어 있어,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진작 알았으면 진작 이것을 어떻게 시하고 잘 협의를 해서 우리 북부사업소하고 개선을 조기에 해줬을 텐데, 아무튼 김 팀장이 지속적으로 시하고 잘 협의를 해서 이것을 민원을 해결하겠다고 하니까 김양기 소장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체크를 하셔서, 본 위원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그쪽이 그렇게 면적이 넓지는 않습니다만 내가 보니까. 그래도 구조상 물의 흐름이 아주 급속도로 갑자기 쏟아지는 비를 대처할 수 있게, 지금 이게 무방비 상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기존에 농로하고, 농로 하천폭이 좁기는 하지만 그것을 뭐 어떻게 대수술해서 크게 확장하고 할 수는 없겠지만 우선 물의 유속을 잡아주고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개선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께서도 좀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북부사업소에 체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그동안 이렇게 도와주시고 개인적으로 성원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건설본부 직원 각자 개인들의 건승하심을 기원하면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저희 건설본부 직원들의 많은 고생을 격려해 주시고 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민원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서 배수로 정비를 통해서 농사짓는 분들,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남양주 이용석 위원입니다. 저는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관계가 국비 60%, 도비 40%로 지방하천이 내려가는 데도 있고 왕숙천 같은 경우에, 아니면 지방하천은 100% 경기도비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 예산은 경기도에서 집행을 하지만 관리는 남양주 같은 경우에 남양주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관리체제가 좀 더 일원화되어야 되는데 남양주시에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관리를 안 해서 그런 건지 보고체제가 제대로 안 되어서 그런 건지,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고향의 강 사업에 약 13억 3,000만 원 되는 예산이 추경에 감액이 되면서 남양주에서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산은 내려온 거니까 이웃 시군에 활용을 하게끔 예산이 추경에 배정됐을 때에 전 정말 놀랐습니다. 아니, 지역에 예산을 가지고 내려간 도의원한테 말 한마디 없이 그냥 보고도 없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을 때에 정말 황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 있겠죠. 하지만 예산을 정말 어렵게 따서 지역에 불요불급하게 쓰는 예산이 그 지역에 더군다나 그냥 도의원도 아니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인 본 위원 예산이 보고도 없이 전용이 되어서 추경에 다른 시군으로 예산이 배정되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이루어졌었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일선 시군에서 내려간 예산이 적기에, 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쓸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구조가 잘못됐다고 전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우리는 예산 내려보내는 것으로 우리는 일을 다 한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끝까지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해서 그런 일이 번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기에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어떻게 보면 전부 다 그런 이유에서 관리소홀로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시고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구하천계획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계획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하천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린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양성화해서 어떻든 간에 우리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다라면 더욱 좋고 또 그것이 그냥 이용가치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우리가 양성화해서 매매하든지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제가 하천관리위원이거든요. 그래서 각 시군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 각 시군마다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 놔두고 아깝게 뭐라 그럴까, 지방하천 내지는 필요 없는 불용천을 그대로 묵히는 곳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조사해서 양성화할 수 있으면 양성화해 주고 매매할 수 있으면 매매해 주고 임대할 수 있으면 임대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법이 잘못됐다라고 하면 법을 고쳐서라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천은 절대로 천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멀쩡하게 좋은 땅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그냥 천으로서 무방비 상태로 놔두고 약삭빠른 사람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무지하게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양성화라고 할까 아니면 합리적으로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아니면 매도라고 하나 양성화해서 쓸 수 있도록 이 제도가 전체적인 틀에서 잡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상태로 계속 이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철저하게 큰 틀에서 보면 치산치수가 가장 나라의 살림의 큰 거잖아요. 매년 홍수다, 수해다 해서 계속 이루어지는데 지금 100년, 200년 내다보고 전부 개수사업을 통해서, 아니면 계획을 통해서 모든 게 계획이 섰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예산문제로. 그래서 이것을 31개 시군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양성화할 것은 양성화하고 빨리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큰 틀에서 예산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건설본부에서 신경 써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들, 늘 고생하시지만 좀 더 관심 있게 내 일이다 생각하고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지난 건설본부에서 하천관리위원으로 저희 하천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많은 조언을 해주시고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15년까지 하천관리위원입니다. 제가 이 달 말까지 그만두더라도 하천관리위원회는 나가서 하여튼 힘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려운 여건 중에서도 하천에 많은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하고 있음에도 적기에 집행이 되지 못하고 계속 명시이월을 시키고 사고이월을 하고 불용처리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하고,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세워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에 폐천 관련해서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난 다음에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많은 폐천들이 발생하고 이 폐천들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있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염려를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하고 해서 이 폐천에 대해서, 하천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조사해서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부분과 이러한 부분들을 재검토해서 적기에 주민들한테 돌릴 수 있는 것은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전체적인 틀에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지역의 용암천 같은 경우에도 설계가 사실은 작년도에 예산이 일부 섰었습니다, 4억. 그런데 턱도 모자라서 금년에 다시 또 3억 5,000 예산이 투여돼서 설계를 같이 하는데 벌써 사실은 끝났어야 되는 건데 아직도 설계가 끝나지 않았어요. 이것이 남양주시, 우리가 외형적인 건 내부는 모르지만 이렇게 보면 그저 피동적이에요.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검토해서 빨리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물론 공정기간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맡겨놓고 함흥차사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신속하게, 금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선거가 있는 해인데 약삭빠른 데는 2월 달에 집행을 다 했어요. 평소 같으면 5월 달에 떨어지는 예산도 2월 말에 집행을 다 한 걸 내가 봤어요. 그런 데가 있는가 하면 함흥차사로 뒤로 밀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용암천 같은 경우에 설계가 작년에 시작했으면 벌써 틀이 잡혀 있을 텐데, 업체가 바뀐 것도 아니고. 벌써 끝나서 집행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것은 참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철저한 관리감독은 뭐냐 하면 예산집행이 제대로 쓰일 수 있게끔 도에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한 것 아닌가. 전화라도 하고 수시로 보고 받고 더 나아가서는 지역 도의원들에게 보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보고체제가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진건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개수사업을 시작했는데 몇 번 파내고 그대로 함흥차사예요. 내일모레 이제 또 장마가 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는지 감당이 안 섭니다. 시작을 하면 일사천리로 끌어붙여야 되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잘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게 느껴집니다. 보고는 전혀 안 되고 있고. 시에서 지역의원들에게 철저하게 보고를 해줘야 되잖아요. 보고 하나도 안 합니다. 그것은 도에서 관리를 할 때 지역 도의원들에게 철저하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저 공문 하나만 내려 보내줘도 되는 것 아닌가, 관행도 중요하지만. 잘하자고 하는 거지 잘못한 것을 집어서 누구를 꾸짖자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점을 본부장님께서는 철저하게 염두에 두시고 잘 관리해서 웃으면서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해당 시하고 저희 하천과에서 잘 관리해서 위원님들 궁금사항 적시에 해소될 수 있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전혀 안 해요.

죄송합니다.

이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검토보고에서도 지적된 바 있는데 지금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이 미수납액 징수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금년에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사유의 대표적인 것을 보게 되면 하천 부분에서 하천 무단점용에 따른 비용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세정과 쪽에서 통합 관리하다가 저희가 운영하게 돼서 많아졌는데요. 어디서 운영하든지 간에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기에 징수해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하천을 무단점용하시는 분들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가게수입을 따져서 저기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TF팀을 구성해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TF팀 활용을 강화시켜서 미수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본부장님 말씀에도 적기 집행이나 적재적소 예산배분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명시이월에 보면 묵현천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도 예산이 세워졌거든요. 55억이 국비 포함해서 세워졌는데 보상 5%, 공사 1%인데 지금 현재 집행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2013년도 예산에 대해서 현재 집행률은 어느 정도 돼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가 10% 됐고 보상이 약 5% 정도 추진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계획서에 보면, 향후계획에. 작년에 만들어졌겠죠. 2014년 7월에 1차분 공사준공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수해상습지역이기 때문에, 수해피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7월까지 준공을 한다는 계획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게 전혀 진행이 안 되는 거겠네요.

지금 1차분은 금년 7월에 준공을 해서 정리할 계획이고요. 여하튼 간 저희가 우기가 오기 전에 수해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보통 예산편성 시 이월되거나 불용처리되거나 할 경우에는 특히 건설본부나 예산이 크기 때문에 많이 삭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 부분을 적재적소에, 적기에 투입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그다음에 저희가 예결위에서나 심의과정에서도 지킬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피해는 도민들이 수해를 입거나 여러 가지 다른 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안전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데 이 수해 부분도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더 심혈을 기울여서 더 열심히 뛰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주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열심히 노력은 했습니다만 그래도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여하튼 간에 자금 집행은 최대한 활용해서 불용액으로 반납되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출신 이상성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에 민자도로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자도로가 일산대교하고 제3경인하고 또 과천-의왕 3개가 경기도에서 건설하는 것들이죠? 과천-의왕은 민자회사로 완전히 운영을 넘겼고 일산대교 같은 경우도 일산대교주식회사인가요, 거기에서 운영하나요?

그렇습니다.

민자도로특위가 구성되었던 것 아시죠?

네.

그 민자특위에서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3개 민자도로에 대한 재무 재구조화 사업에 대해서 연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잘 아실 겁니다. 그 결과 일산대교 같은 경우에도 현재 1년에 59억 정도 MRG 보상금이 들어가고 있는데 은행에서 일산대교 자본 전액을 대출 받아서 갚고서 경기도가 환수해도 앞으로 20년 이내에 원리금을 다 갚고서도 매년 150억 정도 순이익이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비싼 용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과가 수치상으로까지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전체적인 윤곽은 볼 수 있는 결과거든요. 그래서 경기도가 일산대교를 재무재구조화라 그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런 걸 통해서 경기도가 직영하게 되면 현재 통행료 받는 것으로 원금과 이자를 갚고서도 수익금이 남고 그리고 현재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히 통행료를 인상하지 않고 현 상태로 동결시킬 수가 있다는 결론이 나왔거든요. 향후 집행부에서 좀 더 깊이 있는 연구 검토를 하셔서 도민들과 주민들에게 더 이득이 되는 쪽으로 정책을 수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산대교 다리 하나 건너는데 지금 1,200원인가요? 처음에 1,000원으로 시작했던 것 같은데 100원씩 두 번 올랐던 것 같아요.

현재 1,200원입니다.

다리 하나 건너면서 1,200원 내는 건 그렇게 온당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건설한 민자도로에 대해서도 새로운 정책을 새로운 방향에서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가급적이면 민자도로는 건설을 안 하면 좋겠습니다. 민자가 건설을 해서 수익이 생길 정도면 왜 재정으로 하면 안 되는 건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어차피 민자도 다 자본을 빌려와 가지고 하는데 돈 빌려와 가지고 민자가 수익을 남길 수 있으면 재정으로 해도 지방채를 발행하든지 은행에서 빌리든지 해서 사업을 하면 충분히 수익이 나올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자도로에 대해서 재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경기도가 대중교통 정보시스템은 참 잘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본 위원이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특히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버스의 도착시간 그리고 현재위치를 알려주는 정보시스템은 참 잘 돼 있거든요. 서울 것보다 월등하게 낫습니다. 나은데 본 위원은 아이폰 앱을 사용하는데 가끔 앱이 크래시(crash) 될 때가 있어요. 아직도 완전히 안정화는 안 된 것 같아요. 메뉴를 누르면 그냥 메뉴가 실행이 안 되고 바탕화면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오류가 가끔 발생하는데 앱을 좀 더 안정화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앱하고 정류장의 정보하고 일치가 안 됩니다. 항상 오차가 많이 납니다. 항상은 아니지만 수시로 오차가 나는데 심한 경우는 한 10분 오차가 날 때도 있어요. 버스정류장에서는 13분 남았다 그러는데 앱에서는 회차대기점에서 회차대기 중이라 그러고 그런데 거의 대부분 경기도 앱이 맞습니다. 시군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틀릴 때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시군하고 좀 더 협력체제를 갖춰서 경기도가 예산을 좀 더 세워서라도 시군 정보와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일치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아마 서버를 증설하는 문제 때문에, 경기도가 예산문제 때문에 시군 것까지 다 관할 못하는 것 같은데 최소한 서버는 시군 예산으로 설치하더라도 로우(RAW) 데이터를 가공하는 소프트웨어만 경기도 것과 시군 것을 일치시키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시군에서 제공하는 정류장의 정보와 스마트폰 앱 정보가 일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번에 지방선거 때 경기도지사 후보들께서 다 대중교통 정책을 가지고 일전을 벌이셨는데 어떤 후보는 무상버스 공약까지 내세웠는데 그건 현재 경기도 예산상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고요. 버스 부분적인 공영화를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파주에서도 얼마 전에 모 버스회사가 적자노선 운행중지를 단행하고 그랬었는데 버스회사에다가 경기도에서 상당한 보조금을 지불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명목으로 환승보조를 비롯해서 보조하고 있는데 그런 산간벽지 적자노선 우선공영화를 하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 지자체에서는 100원 택시라는 걸 운영한다고 그래요. 정기적으로 노선버스를 배차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지역주민이 전화를 걸면 택시를 보내서, 승합차 같은 걸 보내 가지고 100원만 내면 그걸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훨씬 더 비용이 절감된다고 합니다, 그 지자체에서는. 그래서 경기도에도 아주 심한 오지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정책을 실험적으로 한번 해볼 만한 데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선 우선으로 대중교통공영제를 부분적으로 시행하면 그 노하우가 계속 쌓이다 보면 점점 공영제가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 궁극적으로는 경기도도 준공영제를 거쳐서 공영제로 가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경기도가 그런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동안 본 위원이 건설교통위원이 된 지는 이제 2년이 됐는데 2년 동안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 가지로 많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편안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옵는 이상성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크게 세 가지로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민간사업,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되도록이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 재정이 없다 보니까 민자사업으로 가게 되는데 과천-의왕도로 같은 경우는 성공한 사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7급 때 이 사업이 시행됐는데 그때 공사감독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부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도로 개설해 가지고 되겠냐. 그런데 10년, 20년 지나니까 교통량도 많아지고 사업성도 좋아지고 그래서 우리 도에서 자체 관리하다가 확장사업을 하면서 민자사업으로 갔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재정이 없어 가지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민자사업 되도록이면 안 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중교통 관련해 가지고 정보, 감사합니다 칭찬해 주셔서. 저희들이 기이 제공을 해주고 있고 직행좌석버스 같은 경우에 빈자리 정보까지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버 하고 있는데 한 9월 달쯤 가서는 빈자리 정보도 제공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분적인 공영화, 장단점이 좀 있는데요. 저도 교통업무를 보면서 느끼고 있는데 농촌지역에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농촌지역에는 버스 운행하는 것 보면 두 분 세 분 이렇게 타고 가시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부르면 오는 택시,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직행좌석버스 같은 경우에도 적자노선이 많거든요. 그래서 직행좌석버스도 검토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늘 도민을 위해서 노심초사 고생하시는 여러분들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8대를 마무리하면서 예산 때문에 우리 교통건설국이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것을 보고 좀 안타까운 마음에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살지 못하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 도민들이 아플 때 또 슬플 때, 힘들어 할 때 우리가 근거리에서 가족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곳이 정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민이 무엇으로 고통을 받는지 또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 주민에게 무엇을 해야 편해지는지를 사실은 생각하고 예산을 배정해야 되는데 부서별로 나눠서 생각하다 보면 급하지 않은 게 없어요. 제가 예결위 들어가서 전체예산을 다뤄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우리 교통건설국의 중요성을 정말로 엄청나게 강조를 해서 예산을 전체 다루는 그런 부서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도민이 쓰는 거니까 어디에다가 쓰든 관계없다고 생각하면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복지라는 것이 최대의 행복과 이익을 주는 것이 복지인데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은 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도로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놓고, 예를 든다면 우리 383지방도 같은 경우에 지금 한 1,100억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한 100억밖에 세우지를 못했어요. 이런 사업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각 시군별로 엄청나게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성을 강조하고 우리가 쟁취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중요성이 강조되지 않고 각 부서별로 예산 비례하다 보면 항상 나눠먹기식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8대를 마감하면서 한 말씀 드리면 어떻든 간에 옛날 역사책을 보면 부하는 상사에 절대 복종하고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보면 이 강조가 한다고 해도 예산 때문에 밀렸는지는 모르지만 이 중요성을 늘 반복되듯이 계속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참모회의에서 강조를 해서 9대 의정에서는 예산이 똑같이 30%씩 삭감되고 20%씩 감액될 때 그냥 주는 대로 받아서 예산을 집행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정말로 신랄하게 더 많이 대변을 해서, 지금 계획만 잡혀 있고 보상이 되지 않아서 우리 도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것을 빨리 해결하고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집행이 되어서 모든 것이 완공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에 8대 의원으로서 당부를 드리면서 종합평가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흔히 그러죠.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 저는 4년 동안 도의원으로서 인생의 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제 죽을 때까지 지역에 도의원으로서, 김광선 위원은 웃으시고 계신데 3선 의원입니다. 그래도 도의원이에요. 저 한 번 해도 도의원이고. 어떻든 간에 지역에는 도의원으로서 우리가 지역사회에 한 도민으로서 이런 좋은 생각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도 발전에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에 마무리로 한 말씀 드렸습니다. 하여튼 늘 고맙고 사랑하고 또 여러분들 노고에 치하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답변을 조금 드릴까요?

말씀하세요.

존경하는 이용석 위원님, 먼저 감사드립니다. 도로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하여튼 위원님 아시다시피 사업비가 원래 많이 들어갑니다. 옛날에는 그냥 2차선 포장만 하면 됐는데 지금 교통량이 많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4차선, 6차선 하다 보니까 편입용지 보상이 많이 소요도 되고 또 공사비도 많이 소요되고 그래서 연차별로 사업집행을 하다 보니까 계획대로 예산투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도로확포장 그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일괄적으로 4차선이다, 6차선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도로가 가다 보면 어느 구간은 교통량이 적고 어느 지점에 가면 교통량이 많아지고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통량이 적은 데는 2차선으로 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은 6차선, 4차선 이렇게 하고 이런 도로확포장 개념을 좀 바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동안 지방도사업 보상을 못 해줘 가지고 도민들께 피해를 줘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최대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많이…….

그런 것이 한 5년이나 뭐 이렇게 기다려서 해결된다고 하면 기다리는데 이게 해결될 기미가 없어요.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도 모르면서 자기 재산의 가치를 도로로 계획이 잡혀 있어서 활용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를 사실을 대변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아무래도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주는 대로 예산 가지고 하다 보면 해결할 수 없는 거죠. 하던 것 먼저 해야 한다라고 해서 예산을 집중적으로 쏟아붓는데 그것도 형평에 맞지도 않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예산을 보면 국가예산이 지금…….

이용석 위원님 마이크 켜고 이야기하시죠.

매년 늘어나잖아요. 예산이 매년 늘어나잖아요. 그럼 세금을 그만큼 많이 걷는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400억에 하던 것 몇 년 지나면 1,000억 들어가야 돼요. 그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이 정치적인 포퓰리즘에 아무래도 많이 휩싸이다 보면 진짜 우선순위로 해야 할 것이 자꾸 누적이 되어서 뒤로 밀리다 보면 자꾸 금액은 늘어나고 고충은 점점 커지니까 이러한 것을 베일에 깔고 강력하게 어필을 해서 이것은 예산이라기보다는 필요하게, 불요불급하게 써야 할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해주시면 아무래도 예산이 같이 실링에 30% 줄인다, 20% 줄인다 이런 것은 없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복지라는 것은 서서히 능력껏 갈 수 있는 거지만 도로는 곧, 도로가 큰 복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신경을 써달라는 것을 말씀드렸었던 건데 어떻든 간에 국장의 입김이 크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주는 대로 분배해서 계획을 세우다 보면 매년 달라질 것이 없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고 예산이 얼마 정도 필요한데 이건 적어도 진지하게 얘기해서 몇 년 안에는 다 해결해야지 않겠느냐 싶어서 강력하게 국장의 권한을 좀 더 많이 대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용석 위원께서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더 지역에서 전직 의원이라는 신분이 사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고 몸가짐도 잘해야 되고 타의 항상 본보기가 되고 모범이 되는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려워서 아마 저도 그런 의미에서 옆에 이상성 위원님하고 얘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저도 12년간의 의정활동을 마감하면서 두 번에 걸친 건교위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참 아쉬운 것도 많이 있고 또 보람 있게 의정활동을 한 부분도 상당수 상임위원회에서 만족할 수 있었다 하는 의미에서 그동안 정말 개인적으로 저를 도와주신 교통건설국 전 직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북부도로과에 박윤학 팀장 그동안 제가 현장방문도 많이 부르고 부를 때마다 정말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와서 응해주고 힘을 보태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김남근 팀장 민원현장까지 고맙게 직접 와줘서 현장을 일일이 체크해 주고 하셨는데 우리 김 팀장 오셨나, 오늘? 김남근 팀장?

건설본부 근무를 하기 때문에요.

내가 건설본부에 당부는 했으니까 전달이 될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습니다. 제가 한 가지 당부를 드리자면 우리 존경하는 이상성 위원께서도 100원택시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저도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보면 희망택시 이 사업이 상당히 바람직하고 또 적자노선을 보전해 주는 비용에 비하면 이것은 엄청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이게 운수사업법에 저촉이 되는 행위다 이런 게 걸리고 또 기존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업자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장애가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진짜 과감하게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얘기하는 혁파, 개혁해서 지역에 맞는 조례를 만든다든가 해서 이런 사업들이 센세이션하게 지역주민에 현장감 있게 맞게 개선이 되어서 이게 사업으로 전개가 되면 예산절감은 물론이고 해당 당사자 주민들에게는 엄청난 특혜를, 편의를 제공하는 것인데, 특혜라기보다도. 그런 사업들이 좀 과감하게 다음 9대 때에는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작년에 택시요금을 조정하면서 현실적으로 이것을 부합시키지 못하고 4단계 체계의 운임체계를 어쨌든 집행부하고 의견을 조율을 못해서 그것을 만족하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도 기억이 되고요. 그동안에 베일에 가려 있었어요. 몰랐어요. 하여튼 작년 행정감사 때 존경하는 우리 민경선 위원장께서 버스운수업계에 지급되는 보조금 내역 거기에 종목별로다가, 이러한 것들을 그동안 의회에서 한 번 다루지 못했던 것들이 작년 행정감사 때 정말 적나라하게 다 파헤쳐져서 그 실체가 드러났었는데 이것도 깔끔하게 마무리를 못하고 마감을 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진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큰 이슈가 교통문제 아니였습니까? 교통문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도민에게 크게 다가갈 수 있는 이런 정책으로다가 개선이 되는데 우리 교통건설국이 앞장서서 남 당선자하고 같이 도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당부를 저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지난 12년간 두 번에 걸친 의정활동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시고 또 제가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만족스러운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게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우리 교통건설국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교통건설국과 각 개개인 직원 여러분의 건승을 빌면서 인사에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애 많이 쓰시고 도와주셔서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희망택시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면요. 규정이 안 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개정건의를 했습니다. 규정 개정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계속 하고 있고요. 저도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시내버스가 상당한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데 큰 버스가 다니니까 어떻게 보면 애처로운 감도 있고 그런데요. 그래서 부르면 오는 택시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 실무자들이 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피부에 와 닿도록…….

시행하는 지자체도 있으니까 지금.

위원님, 핑계는 아니지만 이 업무가 시장ㆍ군수 업무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도에서도 적극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에서 판을 깔아줘야지. 제도를 좀 만들어 주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교통문제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광역버스, 직행좌석, 시내버스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시내버스는, 그러니까 도시지역의 시내버스는 큰 무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광역버스나 직행좌석버스가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지원하는 방법이라든지 요새 멀티환승터미널 얘기가 나오고 굿모닝버스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많이 바뀌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질의할 내용도 많지만 제8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상임위 자리라서 자세한 내용은 말씀 안 드리고, 특히 지금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안전문제가 상당히 부각되고 있고 관심사항입니다. 도민들에게도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특히 집행률 관련해서 위험도로 개선 및 안전시설 보강 같은 경우에는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이것은 안전, 특히 생명과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각별히 더 이런 부분을 신경 써서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계속 이월사업과 관련해서도 2년에서 많게는 4년까지 전액 미집행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예산이 적재적소에, 적기에 쓰일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간부님들, 공무원 여러분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또 의문나는 사항은 수도권통합요금 정산시스템 운영관리비가 소송계류 중으로 지금 전액 이월됐습니다. 지금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지금 1심은 끝나고요.

패소했나요?

1심 진행 중인데요. 지금 서면 준비하고 이런 단계인데 중간단계로 말씀드리면 사업자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는…….

자세한 내용은 저도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실 필요는 없고 지금 소송이 어느 단계인가만 말씀해 주시고 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심 진행 중입니다.

패소를 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201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앞으로는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적된 문제점과 관련된 예산은 심도 있는 분석과 검토를 하셔서 향후 예산편성 시에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일부개정안 (경기도지사 제출)

교통건설국장 신동복입니다.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등 3개 시도가 합의해서 대중교통 중심 수도권광역교통체계 구축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수도권교통조합 규약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2013년 3월 23일 정부 조직법 개정으로 국토해양부의 명칭이 국토교통부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제6조제2항, 제6조제3항제4호, 제5호에 인용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6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합이 규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복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홍덕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덕표입니다.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안은 2014년 6월 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었으며 6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난 2013년 3월 23일 자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본 규약에서 인용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규약 제6조제2항과 3항 제4호와 5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 및 법적근거는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일부개정안)

홍덕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동복 교통건설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행정기관 명칭 변경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는 걸로 하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규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일부개정안 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