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세영 의원 발언

3월에 한번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2013년도에 했습니다.

2014년도에 8,000개 정도 됩니다.

연간 500개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에 2014년도에 우리위원회에서 협조해 주어서 3억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박스 내에 박스 때문에 오수관로 연결이 못 된 부분을 전수조사해서 곧 발주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그런 사업을 우리 구비도 들지만 전액시비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정화조가 한 집에 1톤, 2톤 소규모입니다. 차들이 실제 못 들어가는 곳이 많습니다. 한 차가 정상적으로 하려면 15톤 트럭에 싣고 가야 어느 정도 되는데 지금 저희들은 15톤 해놓고 2톤, 5톤이 군데군데 가서 수집해서 와서 다시 적치해놓은 것을 한번에 싣고 온산으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15톤이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으면 정화조가 필요 없겠죠.

지금 수거량이 2만5,000톤 정도입니다.

물론 자기들이 영업을 하는데 10톤도 갈 수 있고 5톤도 한번씩 갑니다.

조례개정은 거리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일반시민들이 정화조있는 사람들이 더 도시기반시설의 혜택을 못 보는 사람이 늘어남으로 해서 그 사람이 빼가는 그 부분을 하수도 사용료로 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했어도 그 양에 따라서 거리가 늘어난 그만큼 정산해 줄 계획입니다. 그 사람들의 경영악화에 따른 보전은 아닙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권재입니다. 구민들의 복지향상과 중구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태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중구 B-0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과 B-09구역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68호 중구 B-0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울산광역시 고시 제2007-273호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된 중구 B-04구역에 대하여 2020년 울산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용적률 완화 및 구역 내 기상대 이전 등 주변여건 변화 등을 반영한 토지이용효율화를 위하여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비계획변경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 계획입니다. 도로를 기준으로 하는 용도지역 정향을 위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중 2만7,109㎡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면적은 14만6,371㎡로 계획하였으며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18만3,190㎡로 계획하였습니다. 2쪽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입니다. 구역 내 정비기반시설 면적 7,779㎡을 축소하여 택지용지를 변경하였으며 정비기반시설 변경에 대한 세부내용으로 녹지, 도로, 학교, 우체국 면적은 증가되었고 공원, 광장, 공공용지, 주차장 면적은 일부 감소되었습니다. 3쪽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변경입니다. 도로는 당초 13개 노선에서 4개 노선이 증가한 17개 노선으로 계획하였으며 주차장은 1개소를 폐지하고 99호 노외주차장을 확장하여 법정주차장 확보비율 이상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공원계획입니다. 기상대 부지와 접해있는 소공원은 폐지하여 기상대 부지와 함께 택지로 계획하였으며, 중로 2-18호선 주차장과 공공용지는 폐지하여 35호 역사공원으로 편입시켰습니다. 4쪽은 광장계획입니다. 123호 광장은 폐지 후 녹지로 계획하여 녹지축이 연결되도록 하였으며, 125호 광장은 교육청과 협의결과에 따라 양사초등학교에 편입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녹지는 총 5264㎡로 증가한 9,932㎡로 계획하였으며, 공지는 2.8㎡이 감소한 2,389㎡로 계획하였습니다. 5쪽 학교는 기정에서 1,434㎡ 증가한 1만6,000㎡으로 계획하였으며 공공청사는 기존의 동사무소와 파출소 위치를 변경하고 우체국 1개소가 910㎡가 신설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6쪽 건축물에 관한 계획입니다. 주택건립 세대 수가 기정에서 1,465세대 증가한 4,175세대로 계획하였으며, 임대주택 건립은 기정 231세대에서 22세대 감소한 209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7쪽 건축물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입니다. 저층 공동주택용지는 기존 용적률 200% 이하에서 150% 이하로, 고층 공동주택용지는 기존 용적률 230% 이하에서 275% 이하로 함으로써 전체 용적률은 완화하여 계획하였습니다. 8쪽 주민의견 청취결과,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기타사항 및 도면 등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구 B-04구역 정비계획 변경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마치고 이어서 다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69호 중구 B-09구역 주택재개발구역 정비구역 해제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2-81호로 정비구역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된 중구 B-09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2의제1항에 의거, 전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2013년3월28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이 취소되어 같은법 제4조의3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청취 후 울산광역시에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중구 B-09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 안의 내용은 기 지정된 정비구역 결정을 폐지하고 정비계획으로 결정된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계획시설을 정비구역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하는 사항입니다. B-09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 안에 대한 주민공람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울산광역시 B-09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결과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상으로 중구 B-04구역 정비계획 변경과 B-09구역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회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권재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황림 도시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황림입니다. 중구 B-0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 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택지용지 7,779㎡가 증가되는 사유는 울산기상대의 혁신도시 이전에 따라 기상대부지와 주변 소공항 및 도로 등 기반시설 일부를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하였습니다. 101호 노외주차장 폐지사유는 현 울산초등학교 부지에 시립미술관 지정에 따라 초등학교 부지전체를 역사공원으로 계획하였으며, 101호 노외주차장을 폐지하는 대신 기존 99호 주차장 면적을 확장하여 법정주차면적을 확보하였습니다.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에 관한 변경사유는 2009년 광역시에서 울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으로 기반시설 제곱면적에 따라 건축물의 허용용적률을 최대 300% 까지 허용함에 따라 건축계획상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를 상향하여 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B-04구역 정비구역변경관련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75세대입니다.

도로는 다 포함된 겁니다.

차이는 있는데 세부적으로 뽑지는 않습니다.

도로가 차지하는 부분이 많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실 도로만 따졌을 때 도로가 차지하는 면적이 전체면적의 당초 13.5%였는데 지금 변경된 것이 11.4%입니다. 2.1% 감을 했고 그 대신 보행자 도로를 포함해서 봤을 때는 당초에 15.2%에서 15. 5%로 늘어났습니다.

단순하게 도로만 가지고 한 부분은 없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 설명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뽑은 것이 없습니다.

도로는 전체부지 내에서 도로율을 몇% 정해놨기 때문에 도로율을 유지하는 선에서 계획을 세웠지 당초에 용적률이나 도로는 기준보다 초과되어 있어서 그래서 기준에 맞춘 겁니다.

아니,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준에 맞추어서 용적률도 늘리고 도로율도 기준율에 맞추어서 그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맞춘 겁니다. 그 안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안에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굳이 도로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안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성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공사가 선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장기적으로 방치했을 때는 중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문제가 있고 가능하면 행정에서는 최대한 법테두리 내에서 도울 수 있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계획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그렇게 보실 수 있고 달리 볼 수 있는데 전제를 드린다면 주민들도 다 찬성하고 있는 사항이고 도로가 줄었다고 하는데 도로가 많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 하면 보행자도로까지 하면 줄어든 것도 아니고 본 도로만 따졌을 때도 많이 줄어든 것도 아닙니다. 2.1%인데 주택면적으로 환산해도 큰 차이는 아닙니다. 변경한 것은 무엇보다 진행이 안 되고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중구에 재개발지역을 지정을 16군데를 해놨지만 아직 진행이 한 군데도 안 되고 있어서 가능하면 행정적으로 지원해서 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테두리 내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상으로는 다 만족을 했습니다. 도로가 없어지면 외곽도로에 대한 말씀도 하셨는데 그것은 사업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때 가서 교통영향평가도 다 받아야 하고 교통대책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필요하다면 세부적인 사업은 그때까지 검토하겠습니다.

사업성 이야기는 당초에 이 계획을 세울 때는 물론 그 당시에는 부동산경기가 달랐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때 없었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일반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입찰을 했지만 다 유찰되고 6번인가 유찰됐습니다. 사업성을 개선하지 않고는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그 지역이 그 상태로 방치되면 물론 도시재생사업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중구전지역을 커버하지 못하기 때문에 …….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사업성이 아무래도 향상되면 조금 더 시공업체에서 관심을 갖겠다는 판단입니다. 사전에 메이저급하고 의논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 주민들도 이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 정도 도로로도 수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는데 나중에 교통대책위나 수립할 때 세밀하게 수립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폭이 좁다면 늘릴 수도 있습니다.

외곽도로가 중로1류가 10m 도로가 아직 20m로 확장이 안됐기 때문에 복산동 이 부분에 나중에 B-05구역하고 되는 부분이 20m로 확장되기 때문에 교통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동주택단지이기 때문에 주택에 들어가는 데는 관련부서에 협의를 거칠 때 차가 들어가는 것에 불편이 없도록 하라고 해서 그런 부분도 보완하고 세부적으로 인가받을 때는 다 보완해서 하기 때문에 꼭 주 도로가 있어야 된다, 그런 개념은 없어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뽑지는 않았지만 도로 하나가 있음으로 해서 건물 배치할 때 도로에서 띄어야 하는 배치 때문에 세대수에 훨씬 못 미치게 나올 겁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세영 위원님께서 도시기반시설도로에 대한 설계변경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1,500세대가 늘어난다는 부분, 건축비라는 것이 다 포함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3,000억원이라는 개략적인 금액이 남는다는 것은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공동주택부지가 건축 인·허가에 대해서는 울산시에서 합니까, 중구청에서 합니까?

중구청에서 합니다.

여기에서 하게 되면 공동주택이라도 안에 주 진입로나 그런 것이 심의를 다 받게 되어 있죠?

예.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님께서 예리한 질의해 주셨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북정파출소에서 88곰장어까지 04지구와 05지구 사이에 있는 부분이 20m도로 도시계획상에 되어 있죠? 재개발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어져서 10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중구에서 가장 혼잡한 도로이기도 하고 위험이 노출되어 있는 도로이기도 합니다. 04지구에서 도로 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B-05구역하고 경계지역은 거의 반반 되어 있는데 B-04구역에 포함되는 것은 B-04구역에서 담당하고 B-05구역도 다른 구역에 비해서 사업추진이 성과를 보이고 있으니까 같이 하면 도로 내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대수가 늘어나는 것이 면적은 다 늘린 것이 아니고 당초에 큰 평수로 되어 있던 것을 작은 평수로 흡수해서 그 평수가 1,500세대로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안설명한 사항에 대한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