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의원 발언

의사계장 김옥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사항입니다. 2014년 6월 9일, 김일출 의원 등 여섯 분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6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고 같은 날, 제240회 임시회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에서 다룰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6월 2일에 부암2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과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었으며 6월 9일에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6월 10일에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의안이 제출된 날에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기획조정실장 황명호입니다. 평소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진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현황 중 예산현황,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 3,640억 4,900만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224억 6,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3,487억 6,600만원으로 206억 6,7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52억 8,300만원으로 17억 9,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액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3,487억 6,6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6.3% 해당하는 206억 6,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는 583억 9,900만원으로 2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증액 사유는 2014년 세법 개정으로 등록면허세 종별 세액이 50% 상승하여 2억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이 변경되어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07억 1,400만원으로 6억 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최근 부동산 경기 호전으로 취득세 징수액 증가가 예상되어 시세 징수교부금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시유 재산매각 수입이 1억 8,000만원 증액되었으며 기타 수입에서 1억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5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증감분이 없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327억 6,700만원으로 동천교량 경관조명 설치 외 6건의 특별교부금이 교부됨에 따라 22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시비 보조금은 2,148억 4,800만원으로, 73억 8,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은 175억 3,800만원으로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추가 교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초과징수 등으로 순세계잉여금이 69억 1,4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 전년도 이월금으로 32억 2,500만원을 편성하여, 총 101억 3,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은 기능별로 구분한 것으로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는 당초예산 미편성 등으로 14억 900만원을 증액하였고, 기본경비는 신규 직원 증원 등으로 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 중 경상 사업비로 장애인 연금 17억 8,600만원, 기초노령 연금 19억 1,100만원, 영유아 보육료 16억 7,300만원 등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총 88억 9,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 투자사업비는 공공행정 및 안전 부문 9억 5,100만원, 도로·하수 유지관리 부문 21억 5,2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 16억 7,800만원 등 총 63억 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로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39억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부문별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2,200만원을 증액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4,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2,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교부 등으로 14억 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32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도시 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 5,10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2억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