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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제240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4-06-18

이종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준

배용준위원장직무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문재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문재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이문재입니다. 평소 우리 의회사무국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배용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69페이지입니다. 2014년 추가경정 예산은 총 22억 4,49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38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운영지원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3,657만 8,000원이 감액된 10억 7,90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 내역을 살펴보면 의원 4명 사직에 따른 의정활동비 880만원과 월정수당 1,64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속기보조원 인건비, 입법고문수당 등 사업 예산은 최대한 절감하여 최소 경비만 반영하여 각각 690만 1,000원과 99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감액 편성 계획에 따라 여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은 5% 이상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존용 회의록 제작단가가 인상되어 2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71만 4,000원이 증액된 11억 6,59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사유는 인력운영비에서 직원 봉급 및 시간외수당 인상분, 직원 이동에 따른 인건비 조정 등으로 421만 4,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장직무대리

이문재 사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태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학

강태학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강태학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장직무대리

강태학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9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정계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근 위원님!
종근

이종근위원

아마 의회운영위원회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만 제가 좀 여쭈어 볼 것은 여쭈어 봐야 될 것 같아서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은 돌아온 돈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되었고, 밑에 보니까 의정활동 지원과 관련한 입법고문수당 절감이라고 했는데 원래는 1,980만원입니다.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6개월 치를 사업의 성과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절감이라기 보다는?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전반기 때는 활용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하반기에 새로 7대 원이 구성이 되면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입법고문 위촉을.
종근

이종근위원

왜냐하면 지난 연도에 심도 있는 심사와 더불어서 조례도 만들고 해서 상반기부터는 좀 추진한다고 해서 예산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입법고문수당 표현해서 절감이라고 표현하셔서 6개월 치를 삭감하셨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사업의 성과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운영위원회 할 때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고문에 대한 어떤 초빙방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하셨는데 그 이후에 지금 진도는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여러 대학을 알아보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오간 것 같은데?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의사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예.
옥곤

김옥곤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옥곤입니다. 제가 답해도 되겠습니까? 일단 지난 2월에 입법고문 위촉하려고 안건을 상정한 적이 있습니다.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위원님께서 몇 가지 제안을 하셔가지고 그다음에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사실 상반기에는 입법고문의 활용성이 별로 없다는 판단이 저희들 들고 그래서 국장님하고 의장님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별 실용성이 없지 않겠나.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뭐냐 하면 실용성 부분은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실용적인 부분은 필요한 거고 지금 현재 진도 상황이 어떠냐는 거죠.
옥곤

김옥곤의사계장

예, 저희들이 상반기는 그렇고요. 하반기 때 의회운영위원회 선임되시면 그때부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적극 추진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7월 달 되면 또 준비한다고 몇 개월 갈 거고 바로 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옥곤

김옥곤의사계장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뭐 그거는 7대 의원들하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마는 절감이라는 표현 자체가 그 추경 편성서에 표현한 것이 옳지 않다는 겁니다.
옥곤

김옥곤의사계장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 밑에 보면 행사운영비 의정 활동 전문 강사 사례비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에 사무관리비 속에 보면 빔 프로젝트 유지관리비, 카메라유지보수비, 의정활동 자료영상 제작용 음원 구입 등 이게 실질적으로 그다음 페이지도 보시면 70페이지에 보면은 시책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절감을 하신다하고 표현하면서 95%씩 이렇게 앞에는 90%씩 이게 좀 관습화된다고 생각 가지지 않으십니까? 본예산서에는 어쨌든 이렇게 좀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보니까 1차 추경 때 90%에서 95%의 어떤 적용을 해 가지고 아! 이걸 우리가 절감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신다고, 그런 어떤 관습화되고 있는 느낌을 안 받으십니까?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당초 본예산 건을 편성을 하고 나면 금년도 2014년도 예산 절감 추진 계획해서 안전행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지침에 의해서 각 목별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5%에서 10% 정도 마른수건을 짜는 그런 심정으로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안행부 지침이 본예산 이후에 내려온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연초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해마다 연초에 안행부에서 계속 내려옵니다. 그죠?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의회사무국도 변화의 조짐이 보여야 됩니다. 이후에 새로운 의원들이 오고 하게 되면 이러한 것이 그 관습화되는 것보다도 일찌감치 예산 절감 내지는 다른데 예산을 좀 편성할 수 있는 여유, 여유를 갖다가 의회사무국도 가져주십사 하는 겁니다. 가령 본예산 때 일찌감치 90% 내지는 95% 하게 되면 1차 때 예산 편성서 굳이 이렇게 안 만들어도 의회사무국이 쉽게 예산 심사가 끝날 것 같거든요. 조금 전에 의정계장님이 항상 말씀하셨다시피 안행부가 연초 되면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내려 오더라. 그건 인정하시죠?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럼, 뭐 이것은 본예산 때 일찌감치 95% 합시다. 95% 적용합시다. 90% 적용합시다가 맞다는 거죠.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종근

이종근위원

예를 들어서 더 필요한 경우에는 추경 때 좀 더 붙여 주십시오. 이게 안 낫겠냐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71페이지도 보면 사무관리비 보십시오. 이거는 제가 지난 4년간 계속 심사를 해 오면서 봐왔던 부분이 뭐냐 하면 똑같은 양상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95 내지는 몇 프로씩 적용해라 1차 때 우리는 좀 절감했습니다. 그거보다는 본예산 때 가급적이면 일찌감치 좀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본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반영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종근

이종근위원

다음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잘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장직무대리

예, 배영숙 위원님!
영숙

배영숙위원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이종근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 입법고문 관련해서 이게 처음에 우리가 안건을 다룬 게 몇 월 달이었죠, 그때가?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2월 달에 운영위원회에서.
영숙

배영숙위원

2월 달에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다뤘죠? 본예산 편성한다고 제 기억은 그렇는데. 그렇죠? 언제 다뤘죠? 달이 기억이 안 납니다.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고문위촉 관련해서.
영숙

배영숙위원

본예산 편성을 하려고 본예산 편성 전에 이 안건을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지 않았나요, 맞죠?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2월 달은 운영위원회에서 위촉 관련해서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영숙

배영숙위원

조례는 본예산 하기 전에 조례를 통과시켰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룬 거는 입법고문을 누구를 위촉할 것인가를 다뤘잖아요. 맞죠?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6개월이 흘렀는데, 그 어떤 위원도 이 입법고문을 위촉을 했는지 안 물어봤습니까? 혹시 19명 위원님 중에서 물어보신 의원님은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셨죠?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속기록에 남게. 안 계셨죠?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여기 업무 세부적인 추진은 의사계장께서 답변하도록.
영숙

배영숙위원

의사계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6개월 동안 열아홉 분의 위원님 중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이후에 입법고문이 위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되었으면 자문을 받고자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의원이 한 분도 안 계시죠.
옥곤

김옥곤의사계장

예, 아무도 안 계셨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 조례를 통과를 시킬 때 이런 걸 우려를 했던 겁니다. 우리가 꼭 필요하면 조례 통과시키고 예산을 확보하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게 우리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용지물이 될까봐 염려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록 여기에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다면 앞으로도 이럴 소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렇게 되어 버리면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를 또 가져옵니다, 의회가. 그리고 의회에서 6개월 동안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입법고문을 위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상정한 의원이 위촉을 혹시 누구 했느냐고 물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옥곤

김옥곤의사계장

없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없죠? 그리고 의회사무국 스스로도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가 그 전에 몇 번 열렸는데 사실은 이러이러한 상황에 의해서 7대 의회가 구성이 되면 위촉을 하고자 한다고 보고를 하였어야 하죠?
옥곤

김옥곤의사계장

지난 고진현 의원님이 부위원장 하실 시절에 입법고문에 관해서 보고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고진현 부위원장님께서 판단을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시기를 7대에서.
영숙

배영숙위원

그거는 개인의 의견인 거죠. 우리의 의견을 수렴한 것은 아니잖아요?
옥곤

김옥곤의사계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개인의 의견인 거죠. 이 중요한 일을 의회운영위원회가 열리는데 왜 한 번도 보고를 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잘못 되었다가 아니라 이 조례를 상정할 때 우리가 전문위원이 있기 때문에 약간 불필요성에 대해서 우려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시잖아요?
옥곤

김옥곤의사계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도 6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은 이 입법고문의 문제에 대해서 의회사무국 또한 나는 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옥곤

김옥곤의사계장

그런데 의원님 상반기에는 선거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그래.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본예산 되기 전에 통과를 했거든요. 선거 이야기를 여기서 거론하면 안 됩니다. 선거는 우리가 5월에 했지. 그러면 1윌부터 선거 준비한 의원이 누가 있습니까? 일 안 하고.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시면 안 되죠. 계장님이.
옥곤

김옥곤의사계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구민들이 듣기에 의원들이 선거 준비한다고 일을 안 한 거 밖에 더 됩니까?
옥곤

김옥곤의사계장

예, 알겠습니다.
리가

우리가배영숙위원

안 하면 의회사무국에서 보고하고 일할 수 있게끔 자료를 제시해야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앞으로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7대에 조례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관심있게 지켜 보겠지만 이 조례가 예산이 들어가는 조례를 통과시킨 거잖아요. 매월 얼마를 주기로 한 것 아닙니까?
옥곤

김옥곤의사계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입법고문을 초선 의원들이 올라오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어드바이스를 해야 하는 거죠. 사무국이 그래서 있는 거잖아요. 의사계가.
옥곤

김옥곤의사계장

7대 의원님, 의회운영위원회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빨리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선정돼서 이 분을 활용을 잘 하셔야 합니다.
옥곤

김옥곤의사계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속기사 지금 기간제 근로자 절감을 690만원 정도로 하였기는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곤

김옥곤의사계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절감을 했기는 하나 지금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지금 속기를 하고 계시죠. 지금 앞에 두 분 중에서?
옥곤

김옥곤의사계장

두 분 다 하십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왜 두 분 다 하시죠? 이유는 뭐죠? 두 분이 하시는 이유는 뭐죠?
옥곤

김옥곤의사계장

그건 제가.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답변을 하셔요. 왜 두 분이서 다 속기를 하시는 거죠?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조례 사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옥곤

김옥곤의사계장

일단은 저희들이 운영하기에는 교대 교대로.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교대 교대로 하는 건 아는데 지금 두 분 다, 이 분은 치고 있고, 저 분은 펜을 계속 쓰시더라고요. 두 분이 누가 지금 속기를 하시는 겁니까? 정확하게, 그러면 선생님은 속기를 안 하시는 거죠? 아니 처음에 우리가 왔을 때는, 우리가 4년 동안 이 속기에 대해서 지켜본 결과 중간에 교대로 속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두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여기 두 분 중에서 진짜 속기를 하는 분은 누구라는 것이죠?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 교대를 해 가지고 들어 갔다 나왔다가 이렇게 되니까 회의 중이니까 두 사람이 들어와서 앉아서.
영숙

배영숙위원

계속 선생님이 지금 볼펜 하는 건 뭘 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앞에 10분은 선생님이 하시고 뒤에 10분은, 그러면 10분 단위로 바꾸시는 겁니까? 어떻게 하시는 거지요? 아니, 왜냐하면 우리가 헷갈려서 이 속기 부분이 갈수록 혼란스러워요. 처음에 우리가 한 2~3년은 한 분이 하시면서 중간에 교대로 휴식을 하면서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부턴가 두 분이 앉아 계시는 것 같아요.
옥곤

김옥곤의사계장

지금 그런데 어떤 때는 혼자 할 때가 있고 둘이 다 들어와서 할 때도 있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속기사들이.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녹음은 지금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녹음은 지금 어디서 하는 거지요. 지금 두 군데 다 있잖아요? 녹음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녹음은 지금 어디서 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기는 계속 녹음기를 누르지 않는데.
아니 전에도 이 분 말고 다른 분이 앉아 계셨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필기를 하고 있는 부분만 녹음을 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30분 이상 회의를 할 때가 극히 드물잖아요, 그런데도 10분 단위로 지금 두 분이 하십니까?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그것은 교대로.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예산이 오늘 올라왔는데 오늘 속기사가 새로운 얼굴이 두 명이 보이더라고요. 그것은 뭐죠 계장님? 아니 속기사 부분이 좀 우리가 정립이 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새로운 얼굴이 두 분이 보여서 연습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런데 속기사가 사실은 세 분이 하시다가 한 분이 인사이동을 해서 고정 속기사가 두 분이 계시잖아요. 두 분에서 그때 여러 가지 논란 속에 한 분을 단기채용을 했죠? 그런데 지금 예산을 절감을 하였으나 일수 계산을 하여서 2명이 올라왔잖아요?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우리가 처음에 6대에 올라와서 한 2년 동안은 이렇게 속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부터인가 두 분이 앉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어느 분이 속기를 하고 있는 건지? 왜 속기사가 둘이가 꼭 필요한지? 그 전에는 왜 혼자서 했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옥곤

김옥곤의사계장

예, 위원님 지금 두 분이 있는 것은 첫날이기 때문에 오늘 분위기 익힐 겸 하시는 거고.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이 분이 첫날이지 이 분 말고 다른 분은 첫날이 아닐 때 있었잖아요?
옥곤

김옥곤의사계장

예, 그건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이 분 기준으로 설명하지 마시고 오늘은 이 분이 첫날인지는 모르겠는데 전에도 두 분이 앉아서 하시더라고요. 혼자서 앉아서 할 때 하고, 두 분이 앉아서 할 때 하고 차이가 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첫날 기준에서 설명하지 마시고 계속 그렇게 해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는 왜 계속 한 분이 하셨는지?
옥곤

김옥곤의사계장

그런데 저는 속기사는 이렇게 두 분 하는 것은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

단기 이후부터 했죠? 한 분이 인사이동하고 그다음에 단기로 한 분을 채용을 하셨죠. 그 분이 오면서부터 하셨거든요.
옥곤

김옥곤의사계장

두 분이 앉은 게 보통 첫날에 분위기를 익히기 위해서 보통.
영숙

배영숙위원

첫날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도 계속 두 분이 앉더라고요.
옥곤

김옥곤의사계장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날에는 보통 분위기를 익힐 겸 두 분이.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첫날만 두 분이 앉는다는 건가요?
옥곤

김옥곤의사계장

저는 그래.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정확하게. 그러면 지금 여기에 두 명 해 가지고 40일 해 가지고 예산액을 감액을 했죠?
옥곤

김옥곤의사계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 두 명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겠다는 거죠, 40일을? 40일 40일 하면 80일 됩니까? 1인당 40일씩 계산하면 활용 범위가 어디에 정례회 언제 활용을 하죠?
옥곤

김옥곤의사계장

장기채용을 이야기하십니까? 단기를?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여기 장기를 보면 40일씩 해 가지고 예산을 600만원 정도 절감을 하시잖아요?
옥곤

김옥곤의사계장

이거는 예전에 단기채용으로 편성된 사항인데 예전에는 2차 정례회가 11월 21일부터 했습니다. 그때는 기간이 좀 짧은 감이 있어 가지고 30일만 했는데 지금은 11월 15일부터 제2차 정례회를 합니다. 그래서 기간이 상당히 길어졌고, 그래서 그만큼 쓰는 기간이 많아졌기 때문에 저희들 장기채용 이번에 채용하는 기간이 제2차 정례회 시작하는 11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영숙

배영숙위원

일수만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총 일수만 말씀하시면 된다고요. 총 일수가 며칠이다.
옥곤

김옥곤의사계장

제2차 정례회가 33일인데 사용하는 기간이 40일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시면요. 이 속기에 대해서 지금 기간제 관련 속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수 조정하기 전에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속기를 언제 기존의 두 분 속기사 말고 단기로 채용하는 분 있죠? 그리고 연말에 또 행감 할 때 또 단기로 채용하시죠? 그 하고 관련해서 자료를 좀 주셔요. 며칠을 쓰고 얼마고, 그다음에, 계수 조정을 오늘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결위 시작 전까지 주셔요. 이 속기 기존의 두 분 말고 단기로 오시는 분 있죠? 장기 단기 다 포함해 가지고 총 근무하는 일수, 연간에 몇 명을 쓰는지, 그리고 그 분의 업무량, 근무한 일수까지 다 계산을 따로 해 주셔요.
옥곤

김옥곤의사계장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미

문영미위원

예, 계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똑같은 입법고문 관련해서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2월에 그 고문을 우리가 이런 사람을 좀, 했습니다. 전국에는 지금 몇 분의 수가 제한되어 있다 보니 그 분들이 하는 것보다 머니 부산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 관련된 능력 있는 분들을 우리가 이왕이면 하자. 이렇게 했는데 거기 추천을 받아본 사람들이 있습니까? 추천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옥곤

김옥곤의사계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추천하겠다고 했는데 그 동안 상반기에는 별 실효성이 없어서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라든지, 의장님이라든지 다 보고를 했습니다. 7대부터는 입법고문을 적극 운영하려고 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우리가 7대 구성이 되면 7월입니다. 원구성이 되고 그러면 7월 달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까? 추천 받고, 7월부터 바로 될 수는 없지요. 그러면 6월 계산도 틀린 것이네요? 그렇죠?
옥곤

김옥곤의사계장

어차피 의회운영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촉을 하거든요. 위촉을 하기 때문에 7대 들어서면 의회운영위원회하고 저희들이 위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하면서 위촉을 할 것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도 의회사무국에서 나름대로 준비는 하셔야죠. 어떤 사람들을 추천하겠다고 의원들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것 의원 발의로 한 조례입니다. 논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문위원들한테도 여쭈어 보았을 때에는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자기들도 모르는 것이 있으니 그런 사람을 하겠다. 전문위원들 중에서도 한 분도 궁금하게 생각하는 분이 한 분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논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통과를 시키고 집행부에서도 필요하다고 해서 한 것인데 지금 우리가 말했던 게 벌써 2월인데 그 추천도 후보자들 고문을 하겠다는 사람 추천도 하나 안 가지고 있고, 그 자료를 보내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옥곤

김옥곤의사계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때 의회운영위원회 할 때 공개모집을 하자, 그 방안하고 그다음에 위원들이 말씀하신 부산시 활용할 수 있는 부산시 위주로 좀 하는 게 안 좋겠나. 해 가지고.
영미

문영미위원

내가 보니까 의회사무국에도 보니까 이 조례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일단 이거는 저희가 오늘 계수 조정 전에 저희가 한 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7월에는 되지도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의회 구성 되고 7월 한 달 날라가 버리죠, 벌써. 추천을 받고 하면 또 한 달이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 6월이란 숫자도 잘못된 숫자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리고 그 위에 회의록 제작에 보니까, 들어가셔도 됩니다. 회의록 제작 보존용 회의록에 보니까 13만 5,000원 해가 3종 3권 돼 있습니다. 작년 결산을 보니까 99만원입니다. 이게 이렇게 퍼센트가 많이 오른 이유가 뭐죠?
옥곤

김옥곤의사계장

예, 일단 저희들이 2013년도에 회의록 만들 때는 복사 매수가 1만 2,500매입니다. 그런데 올해 회의록을 제작하다 보니까 의원님이 의정활동을 많이 하셔 가지고 1만 4,650매가 돼 가지고 총 2,150매가 더 늘었더라고요. 복사매수 증가비하고 그리고 제본비가 현실화 돼 가지고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계장님 이걸 해 봐주세요. 작년에, 이번 결산이 거의 다 나왔죠?
옥곤

김옥곤의사계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결산 나온 거와 매수와 저희 예결위 되기 전에 매수와 이번의 매수와 그 단가하고 그거 자료를 주십시오.
옥곤

김옥곤의사계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70페이지 맨 밑에 기타직 보수에 지금 계약직 일반임기제 연봉이 256만 6,000원 줄었네요? 이게 기존 월급액이 줄어든 겁니까?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김기섭씨가 5년마다 재채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재채용이 되면 최초 신규로 임명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 5년차 보다 최초 임기로 되기 때문에 보수가 줄어드는 겁니다. 작년에 편성 할 때는 5년차 임금으로 편성이 됐는데 금년에 또 재임용이 되다 보니까 보수가 그 최초 임용으로 되다 보니까 그게 보수가 낮아진 겁니다. 낮아진 부분을 삭감한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장직무대리

임용일이 언제죠?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금년 1월 1일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장직무대리

금년 1월 1일?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예상이 된 거 아닙니까, 원래?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아닙니다. 우리 저희들 생각에는 계속적으로 고용을 하고 근무를 했기 때문에 호봉으로 치면 6호 호봉이 된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행정지원과에서는 해석을 달리해서 재고용을 하면, 재임용이 되면 다시 최초의 임용되는 거로 해서 다시 1호봉으로 책정을 하는 게 맞다 해 가지고 이건 이제 삭감하게 된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장직무대리

그건 어떤 근거에서죠? 계약직.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그건 공무원 관련 법령에 대해서.
용준

배용준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상식적으로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근무하고 했기 때문에 경력도 그대로 가고 하기 때문에 보수는 자연적으로 작년 보수에서 금년도 보수가 인상된 인상분만큼 적용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행정지원과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행정지원과에서는 관련 법령에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최초 임용되는 거로 적용해야 된다. 이래서.
용준

배용준위원장직무대리

그 관련 법령을 발췌하셔서 예결특위 전까지 좀 제출해 주십시오.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장직무대리

어떤 법규인지, 이건 우리가 상식으로 볼 때는 우리 구에서 알아서 해도 될 일 같은데 이게 어떻게 그런 해석이 가능한 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집행부도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관련 공무원한테 더 혜택을 줘야 되는데 보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사실 상식적으로 안 맞다 해서 저희들도 요구하고, 집행부에도 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해 줄려 하는데 관련 법령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관련 법령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의정계장님께서 답변할 때 하실 때 지금 아까 이종근 위원님께서 일반운영비 10% 절감하고, 업무추진비 5% 절감이 관행화 돼 있다. 그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그런데 2014년도 예산 절감 추진 계획에 의해 가지고 그게 관행보다도 해마다 추진계획이 시달이 됩니다. 절감 추진 계획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5%에서 10% 각 목마다 자율적으로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아니고 자율적으로 이건 한 5% 하면 되겠다. 이건 좀 더 절감을 우리가 최대한 절감해서 10% 정도까지도 가능하겠다 해서 5% 되는 것도 있고, 10%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장직무대리

그래요. 물론 관행화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 건데 아까 답변하실 때는 시정을 하시겠다는 의도로 그런 뜻으로 제가 들었는데 이거는 구청 전체 지금 동일 적용 하는 거죠?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업무추진비는 5%, 운영비는 가급적 10% 그죠?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장직무대리

전체 다 통일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런 게 예산 부서 전체 우리 구청 전체에서 이게 관행처럼 반복이 된다 하면 거기서 할 일이지 의정계장께서 여기서 우리는 따로 조치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장직무대리

맞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또 질의하실 문영미 위원님!
영미

문영미위원

계장님 69페이지 의원국민건강부담금, 건강보험료 부담금에 19명이 그대로 다 돼가 있네요? 이것도 숫자적으로 12월이 다 돼 있는데 좀 줄어들지 않습니까? 지금 사퇴한 의원들이 몇 분 계시지 않습니까?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여기 지금 그런데 퍼센트가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퍼센트가 지금 건강보험부담금이 종전에는 2.945%에서 금년에는 2.995%로 조금 인상됐습니다. 인상분 됐고, 그 의원님 네 분 사직을 하더라도 다시 7대 의원 새로 구성되기 때문에 네 분에 대해서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 적용을 받고, 인상분 상쇄가 되면 별로 금액은 네 분 의원 사직하더라도 그 금액은 차이가 없는 걸로 봐집니다. 인상 부분 하고 의원 네 분 사직한 그거 다 감안해서 이만큼 24만 4,000원을.
영미

문영미위원

지금 4월에 사퇴한 의원 같으면 5, 6월 두 달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 선거가 5월 달에 있었고 보통 사퇴를 5월 중순이나 5월 초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약 두 달이 되는데.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한 달 되는 분도 계시고, 두 달 되는 분도 계시고.
영미

문영미위원

어쨌든 숫자적으로 사퇴한 분이 네 분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니까 후반기에 들어온다고 해도.
문재

이문재사무국장

예, 그 부분은 지금 19명 이래 돼 있는데 인상분하고 전체적으로 숫자를 맞추다 보니까 그래 맞춰진 겁니다. 그러니까 금액 자체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니까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상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 의견조정 결과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문재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4시47분 산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