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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문정복 의원 발언

제213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14-06-18

문정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원희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시흥시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2건의 기타 안건, 그리고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 및 기금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넓고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조재일입니다. 그동안 6대 의정활동을 통해 42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공동체 조성을 위한 평생학습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조원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13회 시흥시의회(임시회)에 상정한 평생학습과 소관 「시흥시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시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와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조례로 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근거해서 구 한국가스안전공사 본사 시설의 인수와 관련하여 공공시설의 설치 목적과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3조에는 시설의 설치 목적과 수행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시설의 이용은 시흥시민에게 우선권을 두었습니다. 안 제5조에는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직영과 위탁 등 다양한 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위탁운영 관리하는 경우 위탁기간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에는 수탁자의 의무와 위·수탁 해지사유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시설 이용 허가, 제한, 취소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는 이용료 및 수강료의 상한기준을 정하고 그 감면과 반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의 이용료 및 사용료의 기준과 관련하여 이용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를 1일로 하고 1일 이용시간 외에 이용 시와 토·일요일 및 공휴일 이용 시에는 기존 이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관외 이용자는 이용료 산출 합산총액의 20퍼센트(%)를 가산하고 시설사용신청자 또는 입주기관이 숙박시설을 비롯하여 2개 이상 시설을 연계 사용할 경우 이용료 산출 총액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에 따른 예산 수반사항은 올해는 12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시설위탁운영비가 6억원, 공공요금이 3억 6,0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1억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의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입법예고 대상으로 1차로 4월 8일부터 4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2차로 5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입법예고한 이유는 1차 입법예고 시 지난 4월 28일 개최된 제1차 소비자정책심의회 시 이용료의 기준이 낮아 향후 시설유지관리비의 과다 부담이 예상된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의 보류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초 기준안에 이용자 부담의 실비 개념을 반영하여 기준안을 마련 재입법예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재상정 된 이용료 및 사용료 안에 대해서는 소비자정책심의회에서 조정된 기준이 적정하다고 심의되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이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입니다. 우리 조재일 과장님을 비롯한 평생학습과 직원 분들께 6대 의회를 지내면서 항상 감사드리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애써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답변을 좀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입법예고를 했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4월과 5월 두 차례 하셨다고 그랬는데 왜 이때 했어요, 시기를?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이때라고 말씀을 하시면 어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니까 4월과 5월 그 시기를 벗어나서 하면 늦어지나요? 입법예고를 왜 이때쯤 하셨느냐고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저희가 당초 두 번에 걸쳐 한 부분 중에 작년에서부터 조례안에 대한 부분, 자료조사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다가…….
태경

김태경위원

과장님, 잠깐만! 이 마이크 음향 좀 조정해 달라고 하세요. 너무 울린다. 네, 말씀하세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그런 과정에 저희가 마련했던 안이 사용료와 수강료에 대한 부분이 향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된다는 말씀들이 있어서 보류가 되었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2차로 해서 하게 되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저희들이 볼 때는 4월과 5월이 사실은 5월 달에는 우리 의회가 열리지도 못했고, 그리고 4월에는 이런 내용을 우리 의원들이 제대로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대로 알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런데 이런 것이 그저 그냥 행정 일반주의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냐, 무슨 얘기냐 하면 최소한 그래도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숙지를 하고 있거나, 거기에 대해서 어떤 뭐, 입법예고기간이 그런 것이잖아요? 뭔가 좀 보완해야 되거나 좀 고쳐야 될 이런 문구나 여러 가지 조례 사항을 가지고 좀 더 숙의도 해 보고 서로 논의도 해보고 이런 방법이어야 되는데 그런 방법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입법예고 해 버리고 별다른 이유 없으면 넘어가겠다고 하니까 이제와서 이런 것 가지고, 자꾸 문제가 되는 것 가지고 의원들이 한 번씩 지적을 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간담회 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 이용료에 대해서도 사실은 강당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지금 공연장으로 리모델링하는 그 장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1회 4시간 사용료가 40만원이고 이 내용대로 보면 평일 날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8시까지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그 이후에 사용하는, 그러니까 18시가 넘어간 이후의 사용료는 20퍼센트(%)를 가산해야 되고, 또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이용하는 것도 20퍼센트(%)를 가산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 것이 아닙니까?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지금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이용료와 수강료에 대한 기준은 상한을 기준으로 저희가 정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설에 대한 부분을 우리 시민만을 지금 타킷으로 보고 이러한 부분을 정한 것이 아니고 기업이라든가, 민간이라든가, 인근 도시에서도 우리 시설을 사용할 수가 있어서 그러한 부분을 또 타킷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한을 정해놓고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리고 저희가 감면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이 조례에 명시를 해 두었는데요, 그 조례에 대한 부분은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 규정 제24조에 의해서 감면할 수 있도록 지금 해 놓았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태경

김태경위원

자, 그런데 상한선이라고 한다 해도 이것을 나중에 조례가 다 만들어지고 집행하는 그 가운데에서는 1일 4시간에 40만원이라고 정해져 있다. 그러면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이 자기 어떤 재량에 의해서 "4시간 사용하지만 저희가 한 20만원 받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여기 조례에 상한선을 정해놓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제24조 규정을 저희가 방침으로 정해서 어떤 경우에, 그리고 그 규정은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과장님,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정해놓으면 오히려 나중에 분란만 일어난다니까! 기본적으로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서 외부에서 다른 도시에서 와서 사용하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사실은 이쪽에 이런 우리 건물이 입에 자꾸 안 배네요.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이 자꾸 가스안전공사라고 말이 나오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지금 외부에서, 다른 도시에서 우리 시흥시로 와 가지고 그 강당을 쓸 만큼에 대한 그런 자료 조사된 것 있어요? 없으시잖아요! 그것은 추측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흥시민들이 80~90퍼센트(%) 이상 이용한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시흥시민들이 100퍼센트(%) 이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강당 같은 부분이 이곳은 1회 4시간 사용하는 데 40만원이다. 그러면 8시간 사용하면 80만원입니까?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강당을 지금 "9시부터 1시까지 4시간 사용하겠습니다." 소위 무슨 강의하거나 교육하거나 이런 것 같으면 되죠. 그런데 그 강당을 지금 리모델링 하는 가장 큰 요인이 공연을 전문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올해 리모델링 대상에서는 지금 강당에 대한 부분은 기존 시설을 활용해서 쓰는 부분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고요.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공연장으로 리모델링 하는 것 아니에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현재는 지금 못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검토했던 부분은 별도로 예산 확보를 해서 추가로 공사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또 얘기가 번복이 되네요? 그러면 거기 공연장 리모델링 공사 안 해요? 지난번에 예산 다 들어갔을 때 거기에 공연장, 체육관, 무슨 전시관 이렇게 그런 것 전부 들어가서 지난 예산 때 다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그 범위에 대한 부분은 지금 리모델링 시설 개선을 하는 부서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강당에 대한 부분은 전문공연시설로 리모델링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자, 어쨌든 그것은 추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그러면 그 강당을 앞으로 계획도 전문공연장으로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 계획은 갖고 있잖아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그렇게 할 예정이고?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이 강당이 전문공연장화 된다 이것이죠. 그랬을 때 1일 4시간 그러면 8시간 사용하면 80만원 이런 사용료를 받고 우리 시흥시민들이나 시흥의 예술 공연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부담이 얼마나 들어가겠느냐고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상 감면 조항에 대한 부분, 그리고 조례에 제24조에 의해서 감면할 수 있는 부분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분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태경

김태경위원

과장님, 자꾸 감면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얘기하는 주목적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18시까지 사용은 거의 안 한단 얘기예요, 그런 공연장이. 주로 밤에 공연을 하거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 사용료를 20퍼센트(%)까지 또 가산해서 더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조례에 의하면.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지금 어쨌든 이 조례에 위원님이 보시는 대로 그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24조 규정에 의한 부분을 가지고 방침을 정해서 적용하려고 하면 조례상 할증이나 그 가산에 대한 적용은 배제를 하면서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자, 우리 말을 길게 할 것 없이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또 오후 저녁 6시 이후에 사용하는 것에 20퍼센트(%) 가산한다." 이런 것 좀 빼면 어떨까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이 시설, 전체 시설에 대한 부분을 우리 시흥시민이 70~80퍼센트(%)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20퍼센트(%)에 대한 부분들은 어쨌든 명시를 해놓아줘야…….
태경

김태경위원

나머지 20퍼센트(%)가 뭐죠?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민이 아닌, 또 기업이 활용하든 민간적인 사적인 영역에서 좀 더 활용을 한다면…….
태경

김태경위원

그것은 추측이잖아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아니죠. 저희도 시설에 대한 부분은 생활관이 되었든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태경

김태경위원

아니면, 이렇게만 명시를 해 놓을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시에서 운영하거나, 시에서 지정한, 아니면 인정한 단체 이런 데는 여기에서 50퍼센트(%)를 감면한다는 이런 내용이 있다든가 뭐 이런 것이 있어야지 지금 이 상태로만 보면 모든 시민들과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판단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운영하는 사람이 자기 판단에 의해서 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좌석에서 - 위원장님, 제가 좀 답변을 드릴까요?)

조원희위원장

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김태경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비단 시흥ABC행복학습타운뿐만 아니라 모든 시의 평생학습센터라든가 여성비전센터라든가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시간 외나 토·일요일은 할증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는 기준금액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지금 자꾸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최소한도 우리 시흥ABC행복학습타운만큼은 우리 동사무소 회의실을 이용한다든가, 평생학습센터 회의실을 이용하는 그런 수준이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고요. 또 저희가 잡고 있는 것도 프로그램도 좀 차별화 된 그러한 프로그램을 넣어야 되겠다. 또 지금 80~90퍼센트(%)가 시민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최소한 한 60퍼센트(%) 정도는 시민이 이용한다고 치더라도 한 40퍼센트(%)는 외부 좀 우수한 프로그램을 유치해서 돌릴 그럴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시민들한테도 좀 더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과장님 말대로 상한선이고요.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세부규칙으로 정할 것입니다.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지금 말씀하신 우리 예술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감면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분명하게 규칙을 만들어서 세부적으로 정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낮출 것이고요. 또 하나 이것 하기 전에 우리가 그 예술단체 예총(한국예술단체총연합회)이라든가 미협(미술협회) 간부들하고도 현장에 가서 부시장님하고 같이 제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코 비싸지 않다는 것이고요. 누구나 아무나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 예술단체 회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오히려 국장님, 그런 측면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그런 강당을 리모델링 해서 전문공연장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한다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서울의 예술의 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이 아무나 들어가서 공연 못합니다, 아무리 대관료를 많이 준다 한들. 그렇죠? 거기는 정해놓은 것이 있어요. 속된 말로 일반 대중가수도 거기에서 공연을 못해요, 예술의 전당이나 이런 데에서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렇게 만들어주시려면 국장님 답변대로 그렇게 차별화 된 그런 질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데 나는 지금 프로그램의 뜻이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는 잘 못하는데 어쨌든 공연장으로 리모델링이 완성되어 있을 때를 가정해서는 그 자리는 좀 말 그대로 전문화 된 공연들 위주로만 펼쳐지는 장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사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 무슨 이런 뭐야? 유치원 재롱잔치 이런 것은 평생학습센터의 그런 장소를 이용한다거나 어디 다른 데를 이용하는 것이고 여기는 정말 그래도 시흥시에서 아직 문화예술회관도 없지만 그런 전문예술공연이나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거기에는 저도 동감을 하고 그것은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 이것이 불합리하다라는 거예요. "이 규정을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보자." 이런 얘기이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꾸 너무 길어지는 것 같은데 이런 20퍼센트(%) 가산, 가장 활용을 많이 해야 될 시간을 오히려 잡아놓고 있다는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보통 공연이라고 하면 공연이 딱 그 시간에서 공연하는 2시간만 공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공연을 한 번 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그 전날부터 음향 체크하고 무대 체크하고 리허설하고 계속 사용이 됩니다.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금액으로 어떻게 환산할 것입니까?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도 공연장 대관을 할 때 사전에 와서, 1시간 전에 와서 하고 하는 부분들을 다 비용으로 계산해서 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태경

김태경위원

아니, 국장님! 아니라고는 하지만 여기 이렇게 20퍼센트(%)씩 가산한다고 하고 18시 이후하고 토요일, 공휴일 이런 것은 이렇게 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이 규정을 보고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집행할 때는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아니, 예를 들어서 야간에 신청을 하거나 토요일, 일요일에 신청을 하면 이 기준금액의 20퍼센트(%) 할증 금액이 기준금액이 되죠.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4시간을 사용하겠다고 그러는데 전후 30분 전에 와서 하고 하는 부분까지 우리가 30분 넘었으니까 "1시간 더 초과됐으니까 이것 돈 내라."라고 이렇게는 안 한다는 것이죠.
태경

김태경위원

제가 지금 1시간 30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공연장으로 되어 있을 때 보면 하루 종일 리허설 할 때도 있고 그 전날부터 리허설 하고 기계 체크하고 해야 될 때가 있으면 그것은 어떻게 계산을 할 것이냐 이 얘기예요? 그럴 때 그러면 "이것은 체크하는 것이니까, 연습하는 것이니까 사용료 안 받을게요." 그럴 수 있어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그런데 어쨌든 위원님!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그리고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제조건은 상한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러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나, 저희도 운영 활성화를 위한 부분 중에, 그리고 시민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세칙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정해서, 그리고 타 시설과 형평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체육시설 관리 조례 같은 부분도 이미 야간 같은 경우라든가, 시간초과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20퍼센트(%)에 대한 부분을 적용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만 또 적용이 안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운영하는 데 있어서 형평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은 부분들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운영 규정을 만들어서 저희가 적용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어쨌든 지금 이 상태로 이번 조례안을 이렇게 가겠다?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그러면서 운영 시점이 시설 개관의 데드라인을 7월 31일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 규정에 대한 부분들은 시간을 가지고 마련하면서, 그리고 기존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한 부분을 말씀 주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과도, 물론 그분들의 전용시설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한 분들도 같이 사용하는 부분들에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규정을 만들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어쨌든 오늘 이것이 참 묘한데요, 지금 리모델링 공사는 안 들어가는 것이네요? 올해…….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강당의 부분은 지금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지금 후순위로 밀어놓은 부분 중에 하나가 전문가의,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가 분들을 초청해서 시설 투어를 하면서 콘셉트 방안을 지금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 이미 구 한국가스안전공사 시설에 대한 외관 내지 내부시설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근대 문화유산적인 가치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태경

김태경위원

네, 그러면 과장님!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그리고 제가 잠깐 죄송하게 깁니다만 강당에 대한 부분도 운영을 하면서 이것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 지금 당장 시청 공연장 수준으로 완벽하게 바꾸는 것보다는 활용을 하면서 바꾸어 나가는 것도, 시간을 가지고 하는 것도 좀 의미가 있겠다라는 조언과 자문을 주셔서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당초 고민했던 부분은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아니, 처음에……. (
정복

문정복위원

위원석에서 - 제가 얘기하고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시죠?) 네, 잠깐 질의하세요.

조원희위원장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김태경 위원님 고민 제가 정말 잘 이해를 하고요. 그러니까 조정을 좀 한번 해 보시자고요. 일단 요금 문제는 후순위로 넘기고요, 명칭 이름부터 다시 얘기를 해 보시죠. 이 명칭이 어떻게 정해진 거예요?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어떻게 정해진 거예요? 공모를 통해서 정해진 것인가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어떤 형태의 공모였죠?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시민공모도 하고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해서 했습니다만 맨 처음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제안한 것은 행복드림학교였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그런 부분 플러스를 해서 2013년 10월서부터 12월까지 시민공모를 추진했죠. 그랬더니 129건에 78명이 응모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중복이 된 부분을…….
정복

문정복위원

그래서 ABC가 뭐예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ABC가 예술과 생명과 문화.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풀어서 해보세요. A는 Art예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Art, Bio, Culture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Bio, Culture?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것이 시민들이 다 이해를 하고 계세요, 지금?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지금 이해를 저희가 시설 특성상 거기가 학습과 예술과 문화로 시흥시민이 1세대부터 3세대까지가 어울러서 학습이 이루어지고 그 학습을 통해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는 콘셉트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정복

문정복위원

아주 그냥 편하게 물어보시자고요. 과장님은 이 이름이 입에 익습니까?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이제는 입에 익습니다. ABC, 그래서 지금 잠깐 첨언을 드린다면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이라고 길어진 이유가 맨 처음에는 그냥 시흥ABC타운이었습니다. 그런데 ABC타운이라고 어디 홍보를 했었을 때 “저것은 무엇이지?” 그 명칭에 시설의 성격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정복

문정복위원

이름 바꿔야 됩니다. 시민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요. 이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이라는 어감 자체가 시민들하고 이렇게 섞이지를 않아요. 제가 선거 기간 내내 쭉 계속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이 뭐냐는 거예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아직 적극적으로 홍보를 못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도 이것은 안 되는 이름이에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그래서 너무 길다고 말씀 주시는 부분도 있는데…….
정복

문정복위원

아니면 애칭을 정하시던지…….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애칭을 시흥ABC타운이라는 것으로, 그러니까 행복학습이라는 부분은 풀 네임으로 들어가고요. 약칭으로, 시흥ABC타운이라는 약칭으로 지금…….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ABC가 너무 웃긴 거예요. 여기에 아트(Art), 바이오(Bio), 컬처(Culture)라는 것이 설명하지 않는 한 ABC는 알파벳 ABC인 거예요, 그냥. 그럼 “여기 뭐하는 데야?”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너무 관념적이라는 것이죠.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지금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기 활용하던 이정표가 있습니다. 여남은 개가 있는데 그 이정표를 활용해서 예술과 생명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공간이라는 이름을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ABC타운도 애칭으로 너무 웃겨요.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이 명칭을 그대로 가져 가시겠다라고 하면 공식 명칭은 그렇게 가도 애칭으로 부르는 명칭에 대해서 시민들의 입에 익은 명칭을 다시 고안을 하셔야 돼요. 이거 빵점이에요! 이거 빵점이에요! 누구 머릿속에서 이런 것이 나왔는지 이것을 왜 채택했는지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그리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이렇게 최종 결정을 하고 면피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고 의회에도 사전에 한번 보고를 드렸었는데…….
정복

문정복위원

의회에 왔을 때 이 얘기 저는 기억에 없지만…….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3월 4일 날 의원간담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활용하겠다고 한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이것 일단은 만약에 공식명칭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면 쉽게 부를 수 있는 애칭명칭이라도 해서 그것 시민들 입에 익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지금 강당 리모델링 얘기를 좀 해보시죠. 저희가 본예산에서 64억원 리모델링비를 책정해 드렸잖아요? 해드렸는데 당시 저희가 좀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그런데요. 이 강당 리모델링이 1순위로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었어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글쎄요. 리모델링 순위…….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1단계 개방시설로 강당과 체육관과 운동장을 개방한다고 얘기했고 여기 강당을 갖다가 전체 고급스러운 아주 최상의 공연이 가능하도록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저희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인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 강당 리모델링은 쓱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전체 그 본관 리모델링이 이 비용 갖고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지금? 만약에 본관 리모델링까지 간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64억원 정도 갖고 가능하지가 않았을 것인데? 애초에 뭐였죠? 애초에 그 64억원 본예산 반영할 때 체크할 때 뭐였어요, 이것이? 정말 뭐였어요? 강당 리모델링비 아니었어요? 맞죠? 맞습니다. 이것이 총 72억원 반영됐네요. 72억원 반영해서 1단계로 강당동, 체육관, 식당동, 생활관, 본관동 리모델링 공사 이렇게 해서 예산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강당이 왜 빠졌는지 지금 설명을 좀 해봐주시겠어요? 왜냐하면 이것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지금 말씀 중에 본관동에 대한 부분도 리모델링 계획이 잡혀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체육관을 뺀 49억원을 가지고 그 4개 시설을 다 리모델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정복

문정복위원

우선순위에서 강당동에 그러면 우선으로 들어갔어야 된 것이죠, 1단계 개방시설이다 보니까.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그러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복

문정복위원

왜 빠졌는지요? 왜 강당동이 후순위로 밀렸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번 해보세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지금 그 나머지 시민 개방하게 되는 시설과 그리고 평생교육원이 이전을 하면서 상징적인 의미로써 평생교육원이 이전을 할 계획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전을 하게 되면 평생교육원 행정 공간만 들어가서는 이전하는데 의미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본관동에 대한 리모델링이 같이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렇게 본관동에 리모델링을 포함시키고 하면서 사업비가 부족한 관계로 그리고 강당은 현재 그대로 놔둔 상태로도 공연이라든가 각종 강연이나 음악회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정복

문정복위원

안 가능하죠.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지금은 어쨌든 저희는 판단을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하고 강당에 대한 중규모 공연장 수준으로 하겠다는 부분은 활용을 하면서 연차적으로 리모델링을 할 계획으로 판단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뒤바뀐 거예요. 지금 1단계 개방시설 했을 때 강당과 체육관과 운동장을 개방하셨고 이것을 주민들에게 최우선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해 주시겠다. 그리고 저희 의원들이 다 갔을 때 요구사항이 뭐였느냐면 “이 강당 리모델링할 때 적어도 최상의, 그러니까 시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최고급의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 특히 음향판 같은 것 설치해서 객석 같은 것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다. 다만 음악회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 공연장으로 해달라.”라는 주문을 저희가 분명히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공연장에 대한 리모델링비가 후순위로 밀리고 본관동에 대한 것이, 그렇게 간 것이 어떻게 저희랑 의논하지 않고 예산을 통과시켜줬을 때의 의미를 퇴색시켰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으로서 강하게 이것은 문제 제기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실질적으로 시청 대회의실 수준의 리모델링을 했을 경우에는 30억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래도 먼저 하셨어야죠.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부분 중에 그러면 49억원을 가지고 생활관과 식당과 본관과 체육관을, 강당을 하게 됐을 경우에 거의 전액을 강당에다가 쏟아 부어야 되는 현실이 나타난 것이죠. 그랬을 때 평생교육원의 이전, 이전에 대한 부분은 그쪽의 상징적인 의미로써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이사를 가고 평생학습과 예술과 또 문화에 대한 전방위를 책임질 조직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평생교육원은 이전을 해서 가는데 그러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고려했었을 때 사업비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했었을 때 강당을, 그 모든 예산을 거기에 투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지금 예산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 해서 강당은 활용하면서 리모델링을 하자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그 강당을 전용 공연장으로 하지도 않으면서 예산을 40만원으로 책정해 놓은 이것도 좀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그 정도 수준이면 그렇게 대관료 책정하시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거기서 무슨 공연을 해요, 거기서?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른 자료들에서도 그 비용이 있습니다만 비용에 대한 부분은 시설규모도 있습니다.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300명, 뭐 200명 정도의 규모가 되는데 여기는 사실 5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시설이다 보니까 그 시설에 대한 부분, 또 이 사용료를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산출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공시지가라든가 그런 부분을 다 포함을 시켜서…….
정복

문정복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시너지라는 것 되게 중요한 것이고요. 원장님께서 저희 의원들의 요구를 들어서 전문전시관 설치해 주시는 것은 되게 고맙게 생각해요. 그렇다라고 하면 전문전시관 설치와 그다음에 체육관은 리모델링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가나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체육관하고 그러면 강당까지 하면 두 개 시설이 완벽하게 리모델링이 돼서 두 개의 시설이 시너지효과를 내야 되는 것인데 지금 하나가 약간 차질이 생긴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그러면 강당 리모델링 예산은 언제쯤 반영하실 예정입니까?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지금 어쨌든 재원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봤었을 때는 올해는 힘들고요. 내년 정도에 저희가 예산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내년이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올해는 사실 여러 가지 사정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시설을 계속 활용을 하면서, 또 필요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한국가스안전공사 시설로 있으면서 그러한 공간으로 활용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서…….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이용할 수 있어요. 저희 지금 체육관에서도 음악회하고 그러는데 그런 수준으로 음악회하고 그러면 그냥 써도 가능하지요. 그렇지만 애초에 목적이 그런 것 아니었지 않습니까? 전문공연장 정도 수준까지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집행부가 일정을 바꾼 것이잖아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바꾼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지금 하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시겠다라고 하면 이것은 상당 부분 차질이 있는 거라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금 얘기 넘어가시죠. 요금 얘기 넘어가는데 김태경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한국가스안전공사 소유로 있을 때보다 시흥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더 불편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매입하게 된 이유 자체가 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과 생활체육 활동에 쓰기 위해서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지라는 것이 결국 문화, 생활체육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간 것이니까 그런 용도에 맞게 쓰여져야 되는 것이고 시민들이 사용하시기에 불편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가지고 오신 별표는 상당 부분 아주 높게 책정된 금액이고 이 금액대로라면 저희 시흥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상당부분 경제적 출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렇지만 이 별표를 그래도 인정하고 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략 우리가 한국가스안전공사 그러니까 아, 미안합니다.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ABC타운.
정복

문정복위원

ABC타운! ABC타운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각종 제반 경비 이런 것에 대한 부담을 시가 계속 보전해 줄 수 없으니까 자체적인 수익구조를 갖춰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들이 있으신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외에 계시는 분들의 이용을 저희가 적극 유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적정 수준의 요금체계를 갖추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별표라는 것은 저희가 조금 이따, 저기 위원장님! 정회를 하고 이 별표에 대한 문제는 좀 논의를 해서 관외의 이용자들은 관외 이용자대로 적정 규모의 대관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 시흥 관내 주민들은 어느 정도로 이것을 할인해서 해택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정회 이후에 서로 논의해서 충분하게 이 조례안에 담을 수 있도록 그런 방안 좀 요청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어요?

조원희위원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김태경 위원님 그렇게 해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태경 위원 위원석에서 - 일단 정회하고 얘기할게요, 제가.

조원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조례안은 마지막 일정으로 심사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수정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따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시흥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11시 07분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석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시흥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조원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흥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내 각급 학교에서 체육관 또는 대규모 시설 환경개선사업 등 교육경비사업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현행 「시흥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고액보조금 지원 한도액은 6억원으로 우리 시 고액보조금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중 의존재원이지만 부기적으로는 시 자체 예산처럼 표기되는 시책추진보전금 등이 지원되어도 우리 시 고액보조금 지원한도액 규정으로 인해 추가 지원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됨에 따라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 주골자이며, 기타 조례 산재한 지원 제한규정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개정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는 당연직 위원의 시흥교육지원청 대응지원담당 과장을 추가하여 교육지원청 인사 변동 시마다 새로이 위원을 추천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 행정의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하고, 안 제13조 및 제16조는 각 조에 있는 보조금의 반환 규정을 안 제16조로 통합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17조는 고액보조금 지원제한에 대한 예외 규정을 신설하여 지원제한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대상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6월 10일 의원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5월 9일부터 5월 30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에는 별다른 의견은 개진되지 않았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시흥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액보조금 상한액을 저희가 6억원으로다가 규정을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초과하는 사업들이 종종 있어서 그것을 예외 규정으로 해서 "더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이것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 평생교육원장 곽영달 좌석에서 - 보조를 받아서…….)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이 아니고 아까도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상한선은 6억원인데 예를 들자면 대흥중학교 같은 경우 특정한 학교에 이렇게 보면 시 예산은 상한선이 6억원이고요. 거기에 시책추진보전금 등 의존재원이 들어와도 그것이 우리 예산서 상에는 시비화로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추가로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우리 조례 규정 때문에 그것을 예외규정을 해서 시 예산 6억원, 기타 의존재원 해서 들어오는 것도 추가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것이 주골자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예산 편성상 보전금이 들어오면 저희 시비로 편성이 돼서 그것이 시비로 책정이 돼서 나가니까 실제로는 만약에 6억원인데 2억원이 보전금으로 들어오면 저희는 4억원만 줄 수 있는, 4억원하고 2억원 이렇게 해서 6억원을 줄 수 있는 것인데 실제로 시가 줄 수 있는 금액은 6억원까지 하고 그렇게 의존재원은 별도 예외규정을 둬서 더 줘야 된다는 이 얘기 하시는 것이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저희 상한선이 제17조에 보면 6억원이잖아요, 현행 조례가?
정복

문정복위원

네.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시책추진보전금을 예로 들자면 5억원이나 10억원을 갖고 오면 그것이 시비화로 예산 편성이 됩니다, 시 예산으로. 그러다 보면 기존 우리 예산 자체적으로 편성한 6억원 플러스 10억원을 그 학교에 줘야 되는데 그것을 줄 수 있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예외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의존재원이지만 예를 들자면 도비 시책추진보전금이 내려오면 그것이 시 예산으로 되거든요, 부기상. 그러다 보면 십 몇 억원이 나가야 되는데…….
정복

문정복위원

특별교부금도 그렇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특별교부금는 아닙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특별교부금는 아니고, 시책 도비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 평생교육원장 곽영달 좌석에서 -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만 그렇게…….) 그래서 예를 들자면 추가적으로 우리 예산 6억원 지원해 주고 기타 예산이 한 5억원이나 10억원이나 이렇게 내려오면 우리 예산 상한선을 지금 벗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예외 규정을 둬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현재 대흥중학교 모자라는 예산 중에 도 예산이 들어올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그것 들어왔을 때에 시비로 편성이 된다 하더라도 별도의 규정으로 해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 문정복 위원 위원석에서 - 저기 위원장님, 잠깐만요! 한 번만요.) 네, 문정복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정복

문정복위원

대흥중학교를 제가 갔었어요. 갔는데 강당의 위치문제, 위치문제가 지금 뜨거운 감자예요. 보니까 저쪽에 운동장 외벽 쪽으로 더 붙이다보면 운동장이 절반 가까이, 아니 한 3분의 1 가까이 날아가는 것이고요. 그러면 운동장이 쓸모가 없이 되는 것이고요. 운동장을 살리려고 이쪽 앞에 건물동으로 하면 거기 완전히 꽉 막혀서 학교의 외관상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안으로 내놓으신 것이 외벽을 좀 뒤로 밀고 그렇게 하면 운동장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고 그렇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신 거예요. 시에서는 입장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뒤쪽으로 밀면 옹벽 구간을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요. 학교 쪽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고…….
정복

문정복위원

추가적으로 재원이 더 들어가나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아무래도 옹벽을 더 설치하고 그러면 예산이 추가로 더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이것이 학교에 한번 세워지면 20년, 30년 갈 것인데요. 잘못 설계해서 잘못 앉혀 놓으면 오히려 더 흉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좀 들더라도 학교안대로 가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봐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 평생교육원장 곽영달 좌석에서 - 그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추가로 줄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상한액 다 줬기 때문에. 1차적으로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이것 협의가 먼저 돼야 돼요, 시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공사를 하면 교육청에서 관여가 되잖아요, 시 교육청이? 교육청하고 먼저 협의가 돼야 돼요.) 교육청에서는 그것 때문에 안전문제나 이런 예산문제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별도의 용역을 지금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용역을 진행하고 있어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안전상의 문제 이런 것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대략 용역, 그 용역 결과 나올 때까지 공사 시점이 더 늦어지겠네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약간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정복

문정복위원

대략 그 로드맵에 대해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한 번 더 쪽지 한번 주셔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알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원장 및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시흥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평가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기획평가담당관 윤희돈입니다. 「시흥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 참여 보장과 투명성 증대를 위해 운용 중인 주민참여예산제 운용 조례를 현행 운영체계에 맞게 정비를 하고 연구회 및 청소년위원회 설치와 지역회의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도 활성화는 물론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주민참여예산 관련 주민 의견 반영 노력과 주민참여 예산사업 추진 전 과정에서 주민과의 협의 의무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부칙에서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현재 구성 운영 중인 분과위원회에 추가하여 주민참여예산연구회와 청소년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자율성 보장을 위해 구성과 운영방법 등은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0조, 제21조, 제22조에서는 지역회의 책임성과 안정성 강화를 위하여 주요 기능에 주민참여 예산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추가하고 임기는 시 위원회 위원 임기 규정에 맞춰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였으며, 회의도 월 1회 개최를 의무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7조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해 새롭게 설치되는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청소년위원회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회의 위원의 자긍심 고취와 적극적 활동보장을 위해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간단한 질의 좀 하도록 할게요.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상당히 참 좋은 제도인데 이것이 아직은 제대로 자리 잡지를 못 하는 것 같아요. 거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하면 주민들이 예산을 세우는 것에 대한 이런 뭐라 그래야 되나? 전문적인 어떤 지식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이런 방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한 몇 번 나눠서라도 교육을 좀 시키는 것이 어떤가, 주민들을. 또 한 가지는 지금 주민참여예산연구회가 우리 시에서만 통괄적으로 이렇게 갖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민참여예산연구회가 각 동에 동별로 또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어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아닙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아니죠?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시 전체에 통합적으로 몇 분의 연구회가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위원회에서 하나 둘 수…….
태경

김태경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각 동에도 그것을 주민자치위원회에 아예 배속을 시켜버리든가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이 주민참여예산을 좀 뭔가 이렇게 전문적인, 전문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한 어떤 약간의 지식은 좀 필요하다. 지난번 우리가 여기 하중동 체육관에서 주민참여 설명회 하면서 막 유치하려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그 내용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결국은 그 심사위원들이나 이런 것 하는 사람들도 내가 아는 사람 쫓아가서 거기다 동그라미 쳐주는 그런 그냥 요식행위 같은 그런 부분으로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좀 우리가 보완을 하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예산 편성 능력을 어떻게 일반 시민들도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괜찮겠어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저희가 지금 이런 방식으로 도입한지 3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행착오가 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특히 지역회의 위원들의 전문성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권역별로 예산 학교를 운영하던 것을 동별로 찾아가는 예산 학교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사를 주민참여예산위원회하고 그다음에 지금 기 구성되어 있었던 주민참여예산 위원들 중에서 아홉 분을 별도로 리더 양성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직접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번 조례안에도 위원님들이 전문성 강화 측면에서 원래는 그 지역회의 위원님들이 위촉일로부터 예산 편성이 확정된 날까지 1년이 채 안 되는 임기였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안정성, 그다음에 전문성을 좀 강화하는 측면에서 2년 하도록 임기 부분도 바꿔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저희가 지금 중점적으로 조례 개정을 하는 이유도 지역회의 활성화에 중점이 맞춰져 있고 위원님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또 그것도 학습하고 공부하려는 그런 노력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명심하고 반영을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문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일부개정조례안 하고는 좀 다른 얘기를 해봐야겠습니다. 전체적 예산을 2014년도 본예산을 갖다가 컨트롤하신 담당부서시잖아요? 지금 이 전전 부서가 평생교육원이었는데 문제가 된 것이 한국가스안전공사 시흥ABC행복학습타운 리모델링 공사비로 당시에 회계과에서 올린 것이 49억 1,9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저희가 듣기로는 "1단계 개방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비다." 이렇게 들었는데 실제 사업설명서 부기를 보니까,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강당동, 체육관, 식당동, 생활관, 본관동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는 어쨌든 3개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많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기획평가담당관실에서 회계과에서 이렇게 49억원을 올렸을 때 이 전체가 다 가능하리라고 보고 예산 편성을 해 주신 거예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시죠? 강당은 지금 후순위로 밀려났고 본관동 리모델링하는데 그 돈 마저도 모자라서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 아시죠?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정복

문정복위원

어떻게 해서 49억원을 편성해 주신 거예요? 회계과에서 올린 금액 그대로 해 주신 거예요? 아니면 올린 금액은 다른 것이 있는데 기획평가담당관에서 예산을 조정하신 거예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예산 조정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인 리모델링 비용에서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만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런 내부적인 어떤 합의 이 과정에서는 저희가 관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예산을 요구한 부분들은 회계과에서 "단계적으로 6월 말 개방을 목표로 하려고 그러면 우선 1차적으로 이 정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 반영을 지금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것이 정말로 거기에 그만큼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검증은 실질적으로 저희 예산부서에서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그때 예산부서에서 회계과에서 올렸을 때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었을 것이잖아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정복

문정복위원

무엇부터 순차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을 텐데 그때 무엇부터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49억원을 편성해 준 그 용처가 있을 것이잖아요? 그렇죠?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그 용처의 순위가 어떻게 됐었어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일단은 시민들이 다중 이용할 수 있는 시설하고 그때 당시에도 평생교육원의 이전이라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본관 이런 쪽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저희한테 설명하실 때는, 본예산에서 설명하실 때는 1차적인 시민 개방시설 체육관 강당 그리고 기타 운동장 그 다음에 기타 시설 이렇게 해서 저희는 강당이 우선적으로 들어가는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시민들의 욕구가 굉장히 셌기 때문에 강당에 대한 리모델링이 1차적으로 반영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강당은 완전히 후순위로 밀려서, 밀려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신 적이 있는지, 강당을 후순위로 갈 것이다라는 논의를 하신 적이 있는지, 회계과랑?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일단 예산 편성 이후에는 그 예산을 집행하고 하는 것은 부서에서 지금 하는 부분이어서…….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하실 때 강당도 들어가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렇죠?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강당이랑 이 전체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인데 다섯 개에 49억원 배정한 것이 적정한 예산이었다라고 혹시 판단하신 거예요? 부족했지만,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하신 것인지, 아니면 적정하다고 생각하신 것인지…….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가 완전히 이전하기 전이었습니다. 저희 소유권 이전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개략적인 어떤 용역을 통해서 사업비를 산정하고 했던 부분이어서 저희가 적정에 대한 판단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것을 예산부서에서 예산 편성하면서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것들은 판단하지만 그 내용이 적정한가에 대한 부분은 검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요구한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좀 저희가 판단하고…….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우선순위 할 때,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는 우선순위에 대해서 시민 1단계 개방시설이 우선순위라고 판단을 하신 것이잖아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네, 그러면 거기에 강당이 1순위로 들어간 것이고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렇죠?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부서에서는 전체적인 금액도 잘못 판단했을 뿐더러 실제로 예산을 배정했을 때의 원칙을 어긴 것이라는 거예요, 강당을 후순위로 밀어놓았으니까. 그것은 인정하시죠?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그것은 어쨌든 금액 내에서 워낙 리모델링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알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5. 시흥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권

송요권세정과장

세정과장 송요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원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흥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2014년 3월 7일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예규에 적합하게 관련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금고 지정 및 협력사업비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항에서는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을 포함하여 금고 금융기관의 지정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농협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제2항 별표에서는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조정하여 금고 운영의 전산시스템 보안입력 및 협력사업비 예산 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했습니다. 참고로 안전행정부 예규 제70조에 따른 평가항목 배점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정확하고 공정한 금고 지정을 위한 절차 이행시기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안 제17조제4항에서는 금고 전산시스템 보안 관리사항을 상·하반기별로 보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정보유출 방지 등 전산시스템 보안을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8조에서는 협력사업비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세입과 세출 예산에 편성 집행하고 집행내역을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운영기준을 새로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지정 금고 출연금이 얼마 정도예요, 1년에?
요권

송요권세정과장

출연금이요?
정복

문정복위원

네.
요권

송요권세정과장

2013년부터 2016년까지는 9억원입니다. 매년 2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것뿐이 안 돼요?
요권

송요권세정과장

네, 안 됩니다. 기존에는 협력사업비로 20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는 한 25억 8,000만원 정도 이렇게 했었는데 이것이 그 전에는 개별사업으로 했다가 2013년도부터는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기 전에 한 20억 8,000만원 정도를 갖다가 협력사업비로 썼다라는 거예요, 새마을금고에서? 아니, 농협에서, 우리 시 지정 금고에서?
기수

주기수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위원님, 지금 현재 금고가 운영되고 있는 것은 2013년도부터 계약이 돼서 4년간 운영되고 있는 것은 지금 답변드린 것처럼 협력사업비가 9억원으로 확정이 된 것이고요. 그 전에 2009년도부터 2012년까지의 협력사업비는 약 25억원 정도였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왜 줄은…….
기수

주기수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그 부분은 협력사업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부분들을 제하고 나니까 그렇게 크게 여기에다가 현금을 출연해 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금융기관들이 어려워 하는 것이죠.
정복

문정복위원

아, 그러면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 시 금고가 농협이잖아요? 농협이 자체적으로 시의 어떠한 행사나 무슨 지원 이런 것을 다 하고 남은 것을 돈을 저희한테 협력사업비로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일정비율 만큼 주는 거예요?
기수

주기수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면 사업 제안을 했을 때 금고지정위원회에서 심의 평가를 할 때 진짜 그런 사업들이 심사기준 배점항목에 의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런 제안은 받아봐야 아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이번 2013년도부터 4년간 운영되는 그 금고 운영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5억원만 협력사업비로 낼 수 있다라고 되었던 그런 부분이 그래도 협의과정에서 4억원이 증액된 9억원으로 된 것이고요. 하여간 위원님께서는 그 전 25억원 사업비가 왜 9억원으로 다운되었느냐라는 것이 제일 중요하신 것인데 제안자가 그 정도만 할 수 있다고, 이제는 할 수 있는 여력이 못된다라는 부분으로 가져가고 그 외에는 자기네들 자체적으로라도 지역사회에 지역기여사업은 해 나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요권

송요권세정과장

참고로 덧붙여 말씀드리면 기여사업으로 별도로 58억원을 4년 동안 하기로 했습니다, 별도로.
정복

문정복위원

이 58억원으로 하는 것은 저희…….
요권

송요권세정과장

기여사업.
정복

문정복위원

기여사업이요?
요권

송요권세정과장

앞서는 협력사업으로…….
정복

문정복위원

아, 기여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농협 자체가 판단을 해서 지역사회에 이렇게…….
요권

송요권세정과장

하겠다.
정복

문정복위원

할 수 있는 사업을 하겠다? 그것은 58억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요권

송요권세정과장

제시를 해 가지고 1년에 14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매년 이렇게 해가지고 4년 동안 58억원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농협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요권

송요권세정과장

그대신 거기의 집행실적을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작년도에는 13건에 16억 7,000만원 정도 이 기여사업을 했다고 제출을 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작년에 그 16억 7,000만원 정도의 기여사업을 한 그 리스트를 저희가 혹시 받아볼 수 있어요?
요권

송요권세정과장

큰 틀에서 받은 것은 있는데…….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기여사업을 하면, 자체 내에서 기여사업을 하면 기여사업 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시 홈페이지나 이렇게 게재가 가능해요?
요권

송요권세정과장

아, 그것은 별개의 얘기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것은 자체적인 것이잖아요?
요권

송요권세정과장

9억원의…….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 저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기수

주기수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그 부분을 만약에 확인을 하신다면 향후에 이 계약기간이 금고 지정기간이 저기가 도래가 되어서 다시 저기를 할 때 그 기관이 제안한다면 그 실적에 대해서 금고위원회에다가 실적을 증명해야 될 그럴 필요는 있습니다. 그 외에는 별다른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우리 시흥시는 그렇지 않겠지만 대부분의 시 금고들의 이 협력사업비가 시장의 쌈짓돈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늘 언론의 지적인 것이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한 1년에 14억원 정도 협력사업을 한다쳐도 이것이 사실은 어떤 구조로 어떻게 누구한테 갔는지 저희가 검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떤 루트로 갔는지. 그러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시의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당신들이 그렇게 하지 마라. 그리고 시에 세외수입으로 넣어라. 넣고 시에서 명확하게 용처가 있을 때 그것과 관련해서 예산 집행하겠다. 세출로 잡아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아요?
요권

송요권세정과장

그러니까 협력사업이 기존에는 개별사업에 대한 지원 방식으로 했지만 2013년도부터는 현금 출연 그래 가지고 세입과 세출로 예산으로 됐고 그 다음에 재정공시항목에 그것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억원에 대해서는.
정복

문정복위원

아니, 그것은 현금 출연한 것만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본인들이 하는 협력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의무가 없는 것이잖아요?
요권

송요권세정과장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냈을 적에 이렇게 된 것을 저희가 이렇게 하고 그 전에도 협력사업비 25억 8,000만원 냈을 적에 자체적으로 저희가 협의하면서 지출한 것을 가지고 정확히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할 수는 없더라고요, 저희가.
정복

문정복위원

지금 제가 조금 앞선 질의인지는 모르겠지만 농협하고 해서 저희가 일자리센터 그 주변에 건물을 짓기로 했다는 사업을 어렴풋이 좀 들었어요. 그것은 어떤 형식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요권

송요권세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잘 모르겠는데요.
기수

주기수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아니,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도 그런 구체적인 사안은…….
정복

문정복위원

그런 것들이 협력사업으로 가는 것인지…….
기수

주기수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그런 부분까지 협력사업으로……. 협력사업은 지금 개념이 정리가 됐습니다. 전에는 지역사회의 기여사업까지도 협력사업으로 보던 큰 개념이 앞으로 협력사업이라고 한다면 예산으로 약정된 현금을 출연 받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만이 협력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지역기여사업은 꼭 시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농협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무슨 사업을 했다면 그것도 지역사회기여사업으로 보는데 그런 항목을, 실적을 인정해 줄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금고심의위원회에서 배점 범위 내에서 그 실적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소위 지역사회기여사업비도 협력사업비처럼 현금 출연을 받아서 세외수입으로 편성해서 투명하게 그것이 요구가 되고 있고 또 그렇게 발전되어 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지금 안전행정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면서 협력사업비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출연되는 것만 협력사업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지역사회기여사업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억원 그 정도는 농협이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든, 진짜 우리 시에서 하고자 하는 것인데 농협이 좀 대행을 해줬다든지 그런 것까지 광의적으로 포함을 한다라고 이해가 되시고, 또 그런 기준은, 실적은 어디에서 증명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다음에 그 농협이 또 사업제안을 해서 금고 지정을 신청 받고자 한다면 한 실적을 증명을 내야 되죠. 다만 그것이 영업비밀을 포함한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심의 과정에서만 심의 위원님들이 보시고 그것은 그 관계기관에서 회수를 한다든지 뭐한다든지 그것은 별개의 문제가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요권

송요권세정과장

또 일부 시군에서는 그 협력사업비를 예산 편성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행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으로 편성하라, 지출까지. 그 다음에 또 공개하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복

문정복위원

그런데 금액이 적으니까, 금액이 적으니까 조금 더 우리 같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 것이죠.
요권

송요권세정과장

참고로 당초에는 5억원 정도였다가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9억원으로 이렇게 올려놓았죠.
정복

문정복위원

올려놓았어요?
요권

송요권세정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알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및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시흥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노형입니다. 「시흥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시흥시 공설자연장지 내에 부부장이 있으나 합장할 수 있는 근거와 범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기존 분묘에 합장하고자 하는 시민이 있으나 용이하지 않아 자연장지에 합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시흥시 추모공원조성추진위원회 구성위원 중 위촉하는 민간전문가 구성비율을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흥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항에 시흥시추모공원조성추진위원회 위촉직 위원 수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제6조제4항에 신설하였고, 동법 제13조제2항제4호, 제5호에 사용자 범위 제한에 대한 예외조항으로 부부장 자연장지에 배우자를 합장하는 경우와 공설분묘에서 합장을 위해 부부장 자연장지를 사용하는 경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시흥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간단한 것 좀 하나 얼른 알아볼게요. 지금 장사시설 저희가 쉽게 말하면 화장장 뭐 이래서 화성시 이렇게 같이 묶어서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지금 10개 시가 참여를 하는데 그중에 화장시설과 부대시설을 쓰는 시가 10개 시이고, 그 다음에 봉안시설, 그러니까 화장시설은 전부 다 쓰는데 봉안시설과 자연장지 이런 것은 구분해서 사용할 것이냐, 아니냐 이런 의견 타진이나 이런 실무자 회의를 다 거쳤습니다. 그래서 봉안시설인 경우에 우리 시도 거기에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8개 시가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이 4월 달까지 회의는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비용에 대한 비율을, 그것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균등할로 10퍼센트(%),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10퍼센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인구를 해 가지고 인구기준으로 해 가지고 60퍼센트(%), 기타 사망자나 그것을 따져서 30퍼센트(%)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의견을 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선거가 있어서 조금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아직 장사시설 화장장이 건립 착공은 아직 못하고 있는…….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네, 착공은 못했고요. 비용 부담에 대한 부분을 협의하던 중…….
태경

김태경위원

장소는 거기로 결정된 거예요, 화성시?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네, 장소는 결정이 됐습니다. 후보지는…….
태경

김태경위원

네, 알겠고요. 그 문제 한번 궁금해서 알아보고, 조금 이것 조례 내용하고는 전혀 문제…….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네, 그 얘기가 아니고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이 이 다음 다음 번 행정과에서 저희가 심의해야 될 조례 중에 하나가 「시흥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어요. 이런 것을 저희가 검토하다 보니까 과장님 오신 김에 특히 우리 지금 사회복지직 이 공무원들 내지는 사회복지사들 이 사람들에 대한 이 처우 개선도 사실은 시급한 것이거든요. 굉장히 열악한 업종에서 정말 힘들게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안 이런 것과 같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좀 검토해 보셔 가지고 이런 조례안도 하나 만들어주는 것이, 혹시 준비하고 있는 것 있어요? 있어요?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지금 복지관이나 또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특정 수당은 그것은 별도로 추진해서 15년 10년 이상 금액을 정해서 주는 것은 주민생활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 공무원에 대한 부분은 사회복지직 수당은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 기준이 있어 가지고 정식적으로 수당을 다…….
태경

김태경위원

기존에 받는 수당이나 이런 것이 좀 열악하니까 지금 행정과에서 이런 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안 이런 것 같이 좀 별도로 만들 수 없느냐 이것이죠?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그 부분은 특수업무수당 이것도 이번에 추가로 들어오는 부분도 안전행정부의 기준에 의해서, 안전행정부 기준에 들어가 있어야 우리 조례에 반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직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 부분은 안전행정부의 특수업무수당 범위 내에 들어가야 우리도 반영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는 그것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국회에서 먼저 법을 고쳐야 되겠네요, 그럼? 하여튼 가능하면 우리 범위 내에서도 그런 분들 근무하는 데 애로사항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장사시설 관련 조례 올라왔으니까 얘기를 좀 할게요. 일단은 화장장은 화성에 건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서 잘 진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문제는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봉안당 얘기를 해야 될 때가 됐어요. 우리 시흥시에서 사망하신 분들의 대부분이 밖에서 화장을 하시고 저희가 마땅한 봉안당이 없어서 꼭 외부로 가시는데 그 비용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봉안당 시설을 해야 되는데, 시립 봉안당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만장된 공원묘지에 봉안당을 설치할 경우에 국비 지원도 가능하고요, 그렇게 되면 아주 저비용으로다가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봉안당 계획 갖고 계신 것 있으세요?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우리가 별도로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공동묘지가 예전에 시유지였던 부분에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한 분묘들이 공동묘지라고 하는데 우리 공설묘지 말고 9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연구 용역해서 우리가 다시 재활용을 하자, 즉 마을 가운데 있는 묘지도 있습니다, 공동묘지가. 그래서 이런 것은 체육시설이나 공원으로 돌려드리고, 그다음에 오래된 데는 정말 봉안당이나 이런 것으로도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자연장지로 활용하든지 이런 것을 순차적으로 정해서 할 수 있는 용역을 하려다가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연구용역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아마 예산 관련부서에서 조금 그것을 미뤄놓았던 부분이고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던 부분인데 시장님도 중요성에 대한 것은 인식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종합장사시설 화성에 하는 것은 봉안당이 충분히 되고 이쪽 지역이 거리상으로 한 30분 정도 걸리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을 활용하는 것을 찾아보고요. 정말 우리 시민들이 필요하다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좀 더 의견을 수렴해서 적합한 지역이나 이런 것을 우리 장사시설 중장기계획 세울 때 좀 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 숙곡리에 들어가는 화장장의 봉안당 사용요금이 우리 시립 봉안당 사용요금 정도 돼요?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그렇죠, 우리가 같이 출자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1기 정도 우리가 사용할 때 대략 한 30만원 정도 이렇게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 현재 사설 봉안당은 대략 300만원에서 500만원 많게는 1,000만원까지…….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그것이 사설 봉안당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금액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지금 공설 봉안당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하고 있는 그 가격 기준으로 그 정도 수준에서…….
정복

문정복위원

몇 기 정도나 신청하길래 꽤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11개인가요, 우리가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10개에서…….
정복

문정복위원

10개요?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봉안당은 8개 시군이 쓰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정복

문정복위원

8개 시군이 쓰면 사실은 수요가 몇 만 기 넣지 않은 한 가능할 것 같지가 않은데?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안 그렇습니다. 이 봉안당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증축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증축한 데에다가 시설을 안에다가 늘려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시에서 운영하다 보면 그런 것이 자유롭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만약에 이 가격에 대한 부분에서 고비용으로 요구된다고 하면 다른 시에서도 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비용은 적정한 수준으로 맞춰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입니다. 10개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8개 지방자치단체가 봉안당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그 안치 기수가 몇 만 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시흥시민들이 절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저기는 부족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봉안당 설치사업계획을 짤 때는 충분히 그것을 반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사설 봉안당보다는 시립 봉안당을 많이 찾는 이유가 일단은 가격이 저렴한 부분, 또 시흥 같은 경우 여기에서 고속도로 타고 가면 한 30분 정도로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사업을 시작하게 되고 출발을 하게 된다면 충분하게 확보할 것이고요. 또 추이에 따라서는 확장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그 부분은 저기를 할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돌아가시고 안치해서 편히 쉬시는 공간이 여기에서 사셨으면 여기에 묻히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꼭 숙곡리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 시 자체 내에서 시 소유의 봉안당 필요한 것이니까, 그 예산에서 밀렸다고 하시니까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셔서 용역도 하시고 대안을 좀 마련하시죠! 돌아가시면 우리 땅에 묻히시는 것이 좋죠.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네,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잘 좀 부탁드려요.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실 것이 화성시 공동장사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저희가. 그 예산이 우선 저기가 되어야 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뭐라고 그럴까? 민간영역에서의 어떤 그런, 지금 자연장지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법으로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정복

문정복위원

알겠습니다. 대안을 좀 찾아주세요.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고맙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 및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28분 계속개의

성덕

이성덕부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다른 일정으로 인해 부위원장인 제가 계속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 시흥시민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13시 28분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민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행정과장 원용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199호 「시흥시민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최근 사회구조의 다변화와 보편적복지의 확대 등으로 시민들의 사회복지 분야의 참여가 높아지고 있어 기존 시흥시민대상 시상부문 5개의 부문에 사회복지 분야 시상부분을 신설하여 확대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시민대상 시상 부문을 현행 5개 부문에서 사회복지 부문을 신설 6개 부문으로 확대하고, 안 제6조에는 공적심사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하고 수상 시 대리수상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는 수상자에 대한 예우에 대하여 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과 함께 시정 주요행사에 초청 및 소개 그리고 시민강사 추천, 국내·외 시찰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0조에는 시민대상의 권위를 세우기 위하여 「상훈법」에 따른 서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민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덕

이성덕부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비슷한 하나를 드릴게요. 이 시민대상 수상이 몇 년도부터 시작이 됐죠?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10여 년 정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10여 년 정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수상자들에 대한 그 후에 사후 의견을 들어보면 "그저 상패 하나 주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어떤 것이 없다." 꼭 무엇을 바란다기보다도 수상자로서의 자긍심이나 영예로움을 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 개정조례안이 그런 내용이죠, 조금 더 보완하고자?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맞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조례 개정함으로 인해서 그동안 10여 년 동안 이렇게 수상자들에 대한 이런 어떤 소급 적용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렇게 해서 기존에 수상됐던 분들에 대한 어떤 시민대상의 자긍심 또 상 품격을 높이기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좀…….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시정에 많은 참여가 되도록 저희가 권위를 좀 세워드리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이상입니다.
성덕

이성덕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하고 갈게요. 사회복지 부문을 신설하신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인 것 같아요. 그것은 굉장히 잘 하셨다라는 얘기 드리고, 보니까 여기 서훈취소 사항이 있으면 서훈을 취소하는 것을 갖다가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략 어떠어떠한 안이 있을 때 서훈을 취소하겠다라는 내용이 있는 것인가요? 어떤 내용이 있을 때 서훈을 취소할 사안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알려줘보세요.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이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상위법 「상훈법」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상이 있을 텐데요. 지금 결격사유라든지, 그동안 상을 받았는데 상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 품위가 떨어진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위원회를 거쳐서…….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상훈법」에 따라서 「상훈법」에 열거된 내용들이 저촉이, 그러니까 해당이 될 때는 서훈을 취소하겠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그것도 위원회를 거쳐서 하겠다는 것이죠.
정복

문정복위원

위원회를 거쳐서요?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지금 이렇게 해서 저희가 조례로 만들잖아요?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렇게 되면 그것을 뭐라 그러나요? 이렇게 그 전에 있었던, 최근이 아닌 전에 시민대상을 받았던 사람들도 여기에 이 조례에 의해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 왜 이렇게 단어 생각이 안 나냐…….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소급적용?
정복

문정복위원

네! 그렇게 되느냐고요?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위원회에서 거쳐서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심사숙고하게 위원회를 거쳐서 그런 부분이 취소 사유가 꼭 되는지를 저희가 분명하게 따져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것 아까 김태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랑 똑같은 거예요. 저희가 시민대상을 받으면 이 시민대상을 받으신 분들에 대한 예우나 이런 것들이 뭐가 있죠? 없죠?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전혀 없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이것이 상을 취소하나마나 똑같은 것 아니겠어요?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여하튼 그래서 이번에 또 권위에 대한 것을 좀 강조해서 명시를 해서 시정참여를 좀 많이 저희가 이끌어드리고요.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최소한 시행시점서부터는 수상자들에게는 최소한 해외여행이라든지까지도 저희가 좀 검토를 해서…….
정복

문정복위원

그런 것 보다는 지금 얘기하는 것이 시민대상을 받으신 분들은 우리 시흥시에서 대표 가는 시민 분들이세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시가 인정하는 포상이나 이런 시가 하는 다만 얼마라도 연금? 포상? 뭐 이런 금액적으로 보상할 수 있으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다만 월 3만원이면 3만원, 5만원이면 5만원이라도 이렇게 연금 식으로 지급을 한다. 이렇게 되면 이것이 굉장한 저기인 것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상에 대한 권위도 높아지는 것이고요. 이 「상훈법」에 의해서 서훈이 취소될 정도면 이 정도의 저기는 있어야지 취소하고 말고 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데 취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시민대상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을 예우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저희한테 안을 주시면 만약에 예산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 적극 반영해서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운영해 보고요.
정복

문정복위원

연구해 보시죠. 알겠습니다.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나타난 문제점을 다시 한 번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네.
성덕

이성덕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민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민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시흥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6분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다음은 의안번호 제2200호 「시흥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은 간호직렬 공무원에 준하여 지급하고 있으나 2013년 1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안전행정부에서 보건진료직렬 의료업무수당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개정하여 지급하도록 요구함에 따라서 이를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 지급금액을 규정 신설하는 것으로써 안 제2조에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액을 월 25만원으로 신설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흥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덕

이성덕부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만 얼른 질의해 볼게요. 이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에 대한 것이 이것이 상위법이나 위의 안전행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조례가 형성돼 가고 있는 것이죠?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서 그것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서…….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그것이 어떤 직분마다 다 사안 따라 있어요?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수당 규정이 다 다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예를 들자면 제가 지금 질의하려고 그러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은 보건진료직렬 공무원들에 관한 것이잖아요?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예를 들자면 우리 시의 사회복지사에 대한 사회복지직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이런 특별 조례를 만들 수 있느냐 이것이죠?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규정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상위법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사안에 따라서 다 직능에 따라서 다르네요?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한번 검토해보시고 이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부분도 참 좋은 것이고 그런데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업무가 다양하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지금 이 사회복지직에 대한 이 업무가 아주 방대하고 굉장히 업무량이 폭주하고 있고 근무에 많이 열악한 환경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조그마한 처우개선이나 이런 근로개선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의회 저희들하고도 상의하셔서 이런 조례가 또 그쪽도 별도로 필요하다면 한번 검토해보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잘 알다시피 저희가 진료소가 있지 않습니까? 월곶, 그다음에 연성, 과림, 신현진료소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그 분들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덕

이성덕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특수업무수당 인상을 시행한 시가 13개 시예요.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쭉 보시면 알겠지만 용인시를 제외하고는 전부 농촌지역이에요?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렇죠? 대략 그렇죠?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도심이 집약된 도시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시흥시를 한번 보세요. 시흥시에 의료취약지구가 지금 현재 보건지료소가 4개 있는 것이죠?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네 군데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네 군데가 연성, 과림, 신현, 월곶 이 4개의 보건소가요, 과림 빼놓고 의료취약지구 맞아요?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지금 당초에 보건진료소가 생긴 이후로 여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여건이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 시흥시는 더 이상 과림동도 사실은 아니에요. 과림동도 아니고 의료취약지구도 아니고요. 대중교통이나 무엇을 이용하면 단 5분만에도 병·의원이나 이런 데 쉽게 갈 수 있는 데고요. 오히려 이런 보건진료소가 지금 그 외에 기타 의료진료라기 보다는 주민들의 건강증진이나 이런 쪽으로다가 지금 바뀌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방의학쪽으로다가?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민원 수는 하루에 한 30명 정도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농촌지역이니까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건강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요. 실질적으로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잘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대상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 것이죠?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4명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4명이요? 그러니까 4명에 25만원씩을 수당 지급하는, 월 25만원인가요?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월 25만원이에요?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이것이 총 예산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1년 따졌을 때?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한 1,200만원 정도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여기 시행된 13개 시는요, 우리하고 상황이 다른 데예요. 저기 가평군 이런 데는요, 저기 멀리 떨어져서 차 타고 한참 가야지 되는 그런 아주 농촌지역 이런 데들이 되어 있는 것이지 우리하고 상황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부천이나 광명, 안산 이런 데가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시흥시도 저는 볼 때 해당이 안 된다고 봐지는데요? 점차적으로 보건소가 지금 통·폐합되고 없어지는 추세이지, 여기에다가 직렬을 더 보태서 이렇게 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기존에 근무했던 분들에 대한 수당을 좀 인상하는 차원이거든요. 당초에는 한 5만원 선에 준해서 다른 직렬에 비슷하게 주던 것인데 이것이 농촌 보건직렬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안전행정부에서 주도록…….
정복

문정복위원

이것 참 의원이 돼갖고 임금을 깎는다는 것이 굉장히 좀 불편부당한 일, 그러니까 힘든 일이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 시 현실하고 사실 이 보건소하고 안 맞아요.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31개 시군에 지금 13개 시군만 해당되는 것이고 나머지 18개 시군은 해당 자체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없고요.
정복

문정복위원

그럼요. 해당 자체가 우리도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도 사실 신현이나 연성이나 보건소 있을 이유가 사실은 없어요.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저희도 점차적으로 그래서 그 지역의 어떤 택지개발로 인해서 그런 진료소 문제들이 없어진다 하면 그때는 좀 검토를 해서요. 통·폐합을 한다든지 해서 점차적으로 정리하는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저희가 신도심들이 형성되고 보건진료소의 통·폐합 내지는 그것들이 소멸될 경우에는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임금 인상이나 이런 것들 자동소멸한다라는 단서 조항을 좀 다시죠.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위원님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보건소 쪽의 직렬이기 때문에 그쪽하고도 좀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이것은 좀 제가 볼 때 우리 시하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인 것 같아요.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일단 이 부분은 안전행정부에서 승인은 났습니다. 실제로 다 났고, 공문 다 내려 왔고요. 이것이 지금 2013년도 작년도 1월 달에 법 개정이 되면서 다른 12개 시군은 이미 다해서 지급을 했는데 저희가 좀 조례가 늦게 개정이 돼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개정을 하고요. 그쪽 통·폐합하는 부분은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 좀 하고 또 신도시개발로 인해서 없어지는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요, 통·폐합하도록 이렇게 좀……. ( 김태경 위원 위원석에서 - 나중에 다 설명해줄게)
정복

문정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덕

이성덕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 201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7분

의사일정 제9항 「201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회계과장 안병목입니다. 의안번호 제2201호 「201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체육진흥과 소관 시흥 어울림 국민체육센터 건립, 녹색레저산업과 소관 오이도 역사전시관 건립 등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흥시 어울림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관리계획안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정왕동 공익시설용지 시유지를 활용하여 시흥시의 부족한 실내체육시설을 확충하고자 어울림 국민체육센터를 신축하는 계획입니다. 사업부지는 정왕동 1800-6번지 공익시설용지로 전체 9,560회배(㎡)이며 건물 연면적은 7,510회배(㎡),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199억원으로 2014년 4월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기금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50억원을 지원받게 되고, 시비 149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중앙투융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설계용역을 거쳐 2015년 착공하여 2016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동안 활용이 유보됐던 정왕동 공익시설용지 활용과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 체육환경을 통한 어울림 체육 공간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201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부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 회계과장 안병목 좌석에서 - 제가 잘 못했습니다. 한 가지 더 해야 되겠습니다.) 네.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다음은 시흥시 오이도 역사전시관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오이도 역사공원과 연계하여 선사시대부터 근대까지 시흥시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구현하고 다양한 교육, 문화활동 및 휴식공간의 복합기능을 갖춘 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건립 예정지는 정왕동 2202-6번지 현 시화지구개발사업 기념공원부지로 부지면적은 1만 8,801회배(㎡)이며, 건물연면적은 4,180회배(㎡),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건립 예정이며 전시관과 역사공원을 연결하는 육교를 설치하고 정왕동 1089-1번지 역사공원 내에는 건물연면적 300회배(㎡), 지하1층 지상1층 규모의 전망대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210억원으로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의 전입금 110억원과 국비 50억원, 도비 25억, 시비 25억원을 계속비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올까지 실시설계 및 관련 절차를 완료하고 내년에 착공하여 2016년 하반기 준공 후 2017년부터 개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 완료 시 수도권의 우수한 접근성 및 풍부한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선사유적과 갯벌 등을 테마로 한 관광상품 개발로 오이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보탬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201호 「201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부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의 성격상 제안설명된 2건의 사안을 1건 씩 차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흥시 어울림 국민체육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울림 국민체육센터 관련해서요, 토지비용까지 합치면 저희가 토지비용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이것을 싼 가격으로 산 것이잖아요, 거기를? 그렇죠, 공공시설용지를?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그 부지는 현재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매각 이것 다…….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그런데 이것은 이번에 저희가 내년 말까지 사는 그 토지하고는 별개로 이것이 그 이전에…….
정복

문정복위원

그 이전에요?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네, 그 이전에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기부채납 받았던…….
정복

문정복위원

기부채납 받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가가 얼마나 되죠, 그것이?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지금 공시지가가 1회배(㎡)당 금년도 공시지가가 1회배(㎡)당 111만원.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대략 저희가 쉽게 평수로만 계산해도 300만원이 넘는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렇죠?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평당 300만원이 넘는 것이고 그러면 대략 이것을 저희 의회 의결 다음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에 올리실 것이잖아요?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랬을 때 이것을 대략 짓게 되면 연간 사용인원, 이것을 비용분석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나와야 될 텐데 사업성 분석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겠지만 나온 것은 있어요?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지금 용역이 타당성용역 5,000만원 가지고 올해 예산에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 것이고요. 거기서 투융자심사까지 해서 그 분석까지 다 해주게끔 지금 계획서에…….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용역이 나오면 그 용역 내용 가지고 투융자 심사를 올라갈 거예요? 대략 언제쯤 나오죠, 그것이?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지금 7월 달에, 우리가 지금 중앙에 7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지금 확정이 4월 달에 됐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4월 달이 됐습니다, 이것이.
정복

문정복위원

여기 주로 들어가는 시설들이 뭐죠, 시설들이?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지금 하중동 국민체육시설 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일반 체육관이 하나 있고요. 수영장 있고, 일반적으로 다목적 운동시설들이 들어가게끔, 하중동보다 규모가 조금 더 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이 어울림 체육관 옆에 우리가 이런 규모의 그 여성회관 외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또 하나가 있죠?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실내는 계획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님. 정왕동 쪽으로 실내 쪽으로는 체육관 이것 하나 하는 부분인 것이고요. 지금 있는 것은 이 배드민턴장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저쪽 육상 경기장 쪽에.
정복

문정복위원

말고 공익시설용지에 지금 보육 무슨 센터…….
성덕

이성덕부위원장

육아종합지원센터.
정복

문정복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말고 또 하나 들어가는 것 있지 않아요?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들어가는 것하고 다른 부분들 계획은 잡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되는 것은 없고요. 체육은 실내체육 이것 지금 들어가는 것이고요. 체육 분야 쪽은요.
정복

문정복위원

있어요. 그래서……. 있어요, 하나가 더.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현재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올라온 어울림 국민체육센터 건립하고,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이것은 1800-4번지 한 3,000회배(㎡)되는 데 하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아직 올라오지는 않고 지금 확정은 안 했습니다만 진로도서관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을 1800-3번지에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부분은 있고 그 이외는 없습니다, 지금.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혹시 지난번에 저희가 여성회관하고 시설이 중복된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이거예요?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수영장이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아! 아니다. 아니다. 죄송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아파트단지 지으면서 기부채납하면서 만들겠다라고 한 센터가 있었어요, 그때. 대림인가, 어디에서. 대림이 아니고 아무튼…….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제일 가까운 것은 수영장이 지금 여성회관에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수영장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검토했던 부분은…….
정복

문정복위원

아, 이것은 제가 과장님하고 따로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정왕동 공익시설용지에 이런 종류의 사업 기획안을 하나 올린 것이 있어 갖고 저희가 여성회관에 있는 시설들하고 중첩되고 이것 비용분석이 안 나온다고 이렇게 해서 성기양 과장님 때…….
성덕

이성덕부위원장

저기 그 앞에 BTL(Build Transfer Lease)사업…….
정복

문정복위원

BTL(Build Transfer Lease)사업.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BTL(Build Transfer Lease)사업은 이미 중단시켜서 다시 공익용지로 지금 이것 다 공공용지 별도로 하는 것이거든요.

「거론됐다가 포기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정복

문정복위원

그것 포기하고 이것으로 대신 들어가는 거예요?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네, 이것은 다 공공용지 다시 새로 된 것입니다.
성덕

이성덕부위원장

그 앞에 공공용지 BTL(Build Transfer Lease)사업 그때 계속 검토했던 것…….
정복

문정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 나오면 저희한테 한번 좀 보여주세요.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네, 나중에 다시 얘기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덕

이성덕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시흥 오이도 역사전시관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오이도 역사관 건립 지금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어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역사공원은 지금 문화재청에 설계 승인이 들어가 있고요. 그것 끝나면 국토관리청 심의를 또 받아야 되고요. 그것 끝나면 경기도에 계약심사 받으면 저희가 발주 의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전시관은 지금 설계공모 끝나서 업자가 선정돼 가지고 지금 설계 착공된 상태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아, 설계공모까지 끝났습니까?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그래서 금년 중에 설계가 완료될 것이고요. 내년도에는 착공할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말씀 제가 제안드렸지만 특히 역사전시관 건립에 대해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그 전시하고자 하는 품목과 설계벽면과 이런 것이 구조적으로 좀 맞게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같이 제주도인가 이런 데 벤치마킹 가서 학습여행 가가지고 그런 것 같이 보고 그런 것과 좀 맞닥뜨리게 오이도 역사전시관을 아주 잘 좀 만들자고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요, 자문위원을 한 16명 정도 저희가 위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빠르면 이달 중에 자문회의를 한 번 하고요. 계속해서 자문을 받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 의회에도 저희가 의원님 한 두 분 정도 위촉을 해서 자문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위원석에서 -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성덕

이성덕부위원장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

문정복위원

이 전시관하고 저기하고 연결되는 육교요, 이게 육교 길이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4차선 도로 지나가는 정도입니다. 오이도로 들어가는 도로, 진입 도로.
정복

문정복위원

4차선 대략 몇 미터(m) 정도 되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4차선이면 한 40미터(m) 정도? 약간 대각선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런데 지금 안을 보시면 너무 커 보이는데 저희가 당초에 주문한 것보다는 아마 공모작품을 내면 좀 크게 냈는데 축소를 저희가 많이 할 계획입니다, 너무 커보여서.
정복

문정복위원

이것이 이렇게만 봐도 40미터(m)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길이인데 이 예산이 가능하겠어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조정도 좀 하고요. 이것이…….
정복

문정복위원

폭을 줄이신다는 거예요? 길이를 줄일 수는 없고…….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전체적으로 연결도로가 너무 크다라는 생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설계 자문 받고 실시설계하면서 저희도 의견을 내겠지만 전반적인 의견은 아무튼 커보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미 말을 해 놓았고요, 설계사에다 좀 얘기를 해 놓았고. 그래서 좀 과감하게 축소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이것 운영 용역에 대해서는 언제쯤 나와요,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그것은 설계 착수가 됐기 때문에 같이 좀 진행을 해 가지고 설계 완료 될 때쯤 같이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운영 용역은 어디에다 주신 거예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한양대에 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한양대 어디 팀에?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한양대 무슨 연구소인데 이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뭐하는 연구소에다 주신 거예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산학협력단이라고 하는 에리카인가 있습니다, 한양대에 가면. 그래서 거기가 주로 그런 연구 용역들을 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저희가, 왜냐하면 한양대에 또 이제 각종 관련 학과도 있고 그래서 지금 또 한양대 쪽에서 관련되시는 분이 전곡, 저기 연천에. 거기를 또 맡고 있고 그래서…….
정복

문정복위원

대략 그러면 어떻게 주시느냐 하면요, 산학협력단에서 하는 용역하고요, 그 산학협력단에서 기 용역했던 것에 대한 성공사례들 있죠?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것도 좀 챙겨서 주세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제가 한번 그쪽에 얘기해서요, 자료 싹 챙겨드리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알겠습니다.
성덕

이성덕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공유재산 대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3분

의사일정 제10항 「공유재산 대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의안번호 2202호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연간사용료가 1,000만원 이상인 미래지원과 소관 군자배곧신도시 부지의 대부안입니다. 대상부지는 군자배곧신도시 부지인 정왕동 서해안로 405번지 내 완충녹지 10블럭 등 4개소로 대부 총면적은 4,807제곱미터(㎡)이며 용도는 배곧지역특성화타운(주)의 주택문화관, 삼천리ES의 지역난방 열배관 공사 가설사무실, 세종종합건설(주)의 골드클래스 공동주택 공사 가설사무실, (주)호반건설의 호반베르디움 공동주택 공사 가설사무실입니다. 대부기간은 건별로 2014년 6월부터 2015년 11월까지로 계약 종료시 부지는 원상복구할 예정이며, 대부금액은 4개소 총금액이 1억 6,41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2202호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부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유재산 대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공유재산 대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및 관련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 시흥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5분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황세진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황세진입니다. 「시흥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본부장은 필요시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고 2012년도 정부 합동감사결과 조례의 미제정에 대한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연재해원인조사·분석·평가협의회를 설치하고 협의회의 구성 협의회의 구성 및 협의회 운영을 위한 대상과 구성·해체 시기를 규정하였으며,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평가를 통한 활용 방안 및 재해경감 대책 수립을 위한 의견을 도출하여 최종 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명시되었습니다. 3월 25일부터 4월 1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가족여성과에서 「시흥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어느 한 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라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부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지금 이 조례안이 자연재해에 관한 조례안이잖아요?
세진

황세진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사고라든가, 인재라든가 이런 특정한 사고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지금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번 전국적으로 그렇지만 세월호 같은 그런 인재나 사고에 의한 재해 같은 것은 어떻게 평가하고 조사하고 그 후에 대처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세진

황세진안전총괄과장

그것은 행동 메뉴얼이 다 되어 있습니다. 보유하는 것이 지금 12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정부에서 메뉴얼을 작성 중에 있는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이라든지 그것이 3건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정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전행정부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그것이 조금 늦춰지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내려오면 그것을 지방자치단체가 받아서…….
세진

황세진안전총괄과장

네, 그것을 바탕으로 행동 메뉴얼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하여튼 우리 시도 특별히 사고에 대해서도,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도 해상이든 육상이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시흥스마트허브 곳곳에 지금 위험물들이 많이 내포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안전관리 시스템도 우리 시의 중요한 정책 부분으로 갖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세진

황세진안전총괄과장

네, 그것과 관련해서 5월 달부터 불산 유출이라든지, 유해화학물질이라든지, 그리고 전반적인 안전관리 대응방안에 대해서 보고회도 하고 관계기관 간담회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성덕

이성덕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 자연해재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 자연해재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2.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시장 제출) 13.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1분

의사일정 제12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심사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사안별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부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은 예비심사 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총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국별 예산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곽영달입니다. 항상 저희 평생교육원 업무에 대해 관심과 지원을 아까지 않으시는 조원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원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의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2014년도 본예산 편성액 382억 270만원보다 1억 5,092만 5,000원이 증액된 383억 5,36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모두 국비 보조사업 예산으로 국비가 7,000만원, 대응 시비가 8,05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입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입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3,3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으로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원사업비로 1억 91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사항으로 공공도서관 협력활성화 지원사업비로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금번 평생교육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덕

이성덕부위원장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과후아카데미가 성립전예산으로 쓰인 것인데 2013년도에는 1억 5,900만원이었어요. 지금 현재 1억 900만원인데 나머지 차액부분은 어떻게 더 2회 추경 갈 수 있는 것인가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요. 지금 그러니까 7,200만원은 시 예산 부담분이고요, 국비가 우리 예산 서기 전에 먼저 3,637만 5,000원이 먼저 내려와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립전예산으로 먼저 집행을 하고 나머지 시비는 전액 이번에 반영하고 나머지 국비가 또 내려올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나머지 국비 3,600만원이 더 내려오는 것이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5대 5 대응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5대 5 해서 되는 것이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알겠습니다.
성덕

이성덕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나오셔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기획평가담당관 윤희돈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한 삶을 고민하시면서 시정은 물론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성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314억 9,700만원보다 9억 600만원 감액된 305억 9,100만원입니다. 주요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성립전예산 편성사업의 시비 대응투자를 위하여 예비비에서 10억 3,300만원을 감액하였고, 국도39호 우회도로 조기개통을 위해 통합관리기금에서 빌려오는 융자금 이자상환금 1억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한 이유는 전체적인 기금 조성액의 변동은 없지만 통합관리기금의 당초 기금운용계획 주요항목 지출금액이 50퍼센트(%)를 초과하여 변경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1항 규정에 의거 사전에 시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변경내역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 중 지출계획에서 예탁금 항목이 72억원 늘고 예치금 항목은 72억원 줄었습니다. 이처럼 지출계획이 변경된 사유는 사업의 장기화로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국도39호 우회도로를 조기에 마무리 하기 위해 시금고에 예치된 통합관리기금 여유자금 중 72억원을 일반회계에 융자하고자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덕

이성덕부위원장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전반과 기금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네, 문정복 위원님.
부탁만 하고 갈게요. 이것이 72억원을 기금에서 갖다가 39호선 우회도로 재정으로 쓰신 것이잖아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정복

문정복위원

우리 이번에 39호선 우회도로에 부족한 재원이 총 얼마였다고 얘기를 하셨죠?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197억원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197억원이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일단 이번에 72억원을 반영해서 산업도로까지는 어쨌든 우선 임시개통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회 추경과 본예산에 지금 검토해야 될 상황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2회 추경에 재원이 가능하세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2회 추경에 지금 현재 저희가 순세계잉여금하고 다른 예상되는 재원은 없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우리 기금이 총 얼마나 있었던 것이죠, 총금액이?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지금 149억원.
정복

문정복위원

149억원이면 저희가 혹시 그런 조항이 있나요? 기금 중에 전체 한 80퍼센트(%) 90퍼센트(%)를 차입하거나, 기왕에 갖다 쓰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사업의 조기완공이라고 하면 빌리는 김에 더 빌려서 아예 마무리를 짓는 것이 더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왕에 빌리는 것이라면. 그런 것은 고려해 보신 것 없으세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지금 저희가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내부적으로 융자를 통해서 빌려올 수 있는, 자유롭게 빌릴 수 있는 돈이 기금입니다. 기금이고 또 특별회계 쪽에서 보유하고 있는 여유자금들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시민 불편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사업비도 조금씩 증액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빨리 다른 특별회계에서 좀 빌려서라도 얼른 마무리 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고요. 그것을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것이 사실은 다른 회계에서 빌려오는 것 가급적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은 드렸잖아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렇지만 사업의 시급성을 보면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특별회계 중에서 공영개발특별회계 빼놓고 예치금이 있는 특별회계가 상수도특별회계가 있잖아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아예 부족한 재원을 한꺼번에, 기왕이 이렇게 한 것이니까 한꺼번에 해서 정리했으면 참 그냥 깔끔하게 떨어졌을 것인데 내년도 본예산에까지 끌고 간다라고 하면 이렇게 기금에서 빌려오는 그 의미가 퇴색되지 않나, 그래서 왜 그렇게 반영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1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거래 부분은 그동안 민선5기 예치금입니다만 가급적 저희가 자제를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그것도 어쨌든 간에 빚이다." 빚이기 때문에 그 부분 나중에 또 일반회계에서 갚아줘야 하는 되는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제를 했었고, 저희가 이번에 결정적으로 의원님들 6대 의회 말에 이렇게 추경을 하게 된 이유도 사실은 39호하고 42호 목감 지하차도 부분이 좀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빨리 예산 투입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검토하면서 197억원 전부 다 한 번에 좀 반영을 해서 가급적이면 올해 안에 전구간 개통이라는 그것을 목표로 좀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기금은 명확하게 「기금관리기본법」이나 또 조례에서 지역개발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그 돈을 융자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가 명확하게 있어서 그 부분은 좀 큰 검토 이런 것 없이 저희가 명분을 가지고 빌려올 수 있었는데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근거가, 규정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안전행정부 쪽에서는 "가급적이면 그것은 공기업이니까, 회계를 달리 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이고요. 그렇게 저희가 검토해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39호 우회도로의 공기 차질이 시흥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큰 것이어서 좀 불가피하게 이렇게 하신 것은 이해를 해요. 하는데 좀 그렇습니다. 기왕이면 깨끗하게 마무리 지어줬으면 더 좋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아무튼 2회 추경에서 전액 반영을 해서 올 연말까지 가지 않도록 그렇게 차질 없이 추진시켜 주십시오.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덕

이성덕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사항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휘

이경휘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이경휘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제안설명을 주기수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께서 설명드려야 하나 오늘 오후 2시에 뒷방울저수지에서 유관기관 합동 재난상황훈련 참가로 부득이 제가 설명을 드리는 점에 대해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의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275억 7,100만원 대비 22억 1,900만원이 증액된 297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나누어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지역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 등에 총 21억 7,200만원이 증액된 280억 7,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경로당지원사업 등에 4,600만원이 증액된 17억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변경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는 일반회계에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역맞춤형 일자리지원에 8억 800만원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지역 주민의 건강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4,600만원을 편성하고, 녹색레저산업과는 월곶항 공동작업장 조성사업에 10억원이 증액된 1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명농업기술센터는 한우축산농가를 위한 보전 및 지원금에 4,000만원과 흥부지구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3억 2,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덕

이성덕부위원장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명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은 5급 승진자 교육 중으로 농지관리팀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지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세입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레저산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레저산업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레저산업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 이것 다 끝난 거예요, 사업?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이제 시작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이제 시작이에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이것이 월곶항 공동작업, 그러면 저기인 것이죠? 월곶항에서 이렇게 보면 그 밑에 어구들 놔뒀던 그곳 정비하시는 것이죠?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하도 지저분하다고 그래 가지고요.
정복

문정복위원

총 금액이 지금 17억 5,000만원이에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올해 예산편성하는 것이 17억원이고요. 총 사업비는 36억원이 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36억원이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물양장 개선사업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하시게 되면 일부 월곶 주민들의 민원이 대부분 해소될 것 같아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현재 그쪽에 보시면 꽤 상당히 넓은 면적의 어구들이 막 이렇게 적치가 되어 있었는데 사실은 그것이 일정 부분은 또 각종 보상 관련돼서 보상대상 물건들이기 때문에…….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보상을 주고 그 물건들 다 치울 거예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공사 사업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 대표기관이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상협의가 되는 대로 다 빼가고 있습니다, 지금.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어구들을 갖다가 보상해 주고 다 치우는 것이라는 것이죠?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치우고 난 다음에 다시 기구들을 사서 갖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진행과정이 폐업보상까지 되는 부분이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배들이 지금 한 100척이라고 그러면 대부분 배가 폐선이 됩니다. 배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이 36억원 안에 그 폐업보상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그런 것은 저희 보상은 아닙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서 보상이 돼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쉽게 얘기해서 인천 신항 건설, 그다음에 송도 매립 이런 사업들 관련돼서…….
정복

문정복위원

거기 부서들하고 협력이 잘 되고 있느냐는 것이죠? 가령 우리는 돈을 주고 물양장 건설을 잘 해서 하는데 거기 폐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거기 어구나 어선들이 그대로 적치된다고 하면 저희 해보나마나거든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지금 벌써 한 50프로(%) 정도 치워졌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50프로(%) 치워졌어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적어도 몇 프로(%) 정도 남게 되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협의가 되면서 계속 치워질 것이고요. 저희가 볼 때는 이쪽 새로 공동작업장을 조성하면서 옮겨지면 현재 있는 물양장 건은 거의 100프로(%) 없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100프로(%) 없어진다고 봐지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지금 그것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알겠습니다.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그리고 대부분 배가 없어지니까 그렇게 크게 물양장에 들어올 수 있는 어구들 같은 것이 많지가 않고요.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그 어선들은 폐업을 하게 되면 생계는 어떻게 꾸려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그것 감안해서 그분들이요. 정부 정책이 뭐냐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시면 해양수산부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어선이 많다라고 판단해서 쉽게 얘기해서 차량 대수를 만약 100대라고 그러면 전국에 100대가 있으면 100대를 늘리지 않고 계속 줄여나가는 추세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대략 그 어업보상비가 얼마 정도 측정되는지 혹시 저희가 좀 알 수 있을까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많이 받는 분들 한 8,000만원 정도요.
정복

문정복위원

8,000만원이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8,000만원을 받고 배는 배대로 매각을 하고요, 본인들이?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그 보상 내역 들어가면 좀 복잡합니다. 배 보상 있고, 영업 보상이 있고 저희가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지만 한 8,000만원 정도 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내용에 따라 좀 다른데 어떤 분은 한 4,000만원 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월곶포구 예전에 비해서 많이 배가 줄었다는 얘기인 것이죠? 육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지금은 안 줄었고요. 점차 줄어나갑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점차 줄어나가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어찌 됐든 예산을 36억원이나 들여서 물양장 정비를 하는 것인데 그것에 따른 전반적인 행정들이 받침이 돼 줘야 되는 것이고 만약 그것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어구들이 적치되는 그런 저기가 다시 이어지는 것이니까…….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것에 아주 민감하게 신경을 쓰셔서 정리되시는지 확인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이상입니다.
성덕

이성덕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녹색레저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녹색레저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주민생활서비스국장 천석만입니다. 지역구 현안 해결 및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복지, 문화, 체육, 위생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이 본예산보다 18억 5,000만원 증가한 2,235억 9,000만원이고, 특별회계 및 기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주민생활과는 도비 내시로 인한 사회복지관 운영 및 기능보강 사업비로 1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족여성과는 도비 내시에 따른 성립전예산으로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사업비 4억원이 도비로 지원됨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국비 내시로 인한 성립전예산으로 방산동 청자와 백자 요지 체험로 조성사업비 6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체육진흥과는 시책추진보전금 확보에 따른 신천동 축구장 조성사업비 6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덕

이성덕부위원장

주민생활서비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이요, 도비가 3,200만원이고 시비가 1억 3,000만원이에요. 이것이 비율에 따라서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3,200만원이 내려오니까 필요경비를 1억 3,000만원 저희가 보탠 거예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일단 도에서 보조내시 될 때요, 도비 20퍼센트(%)에 시비 80퍼센트(%)을 이렇게 하도록 보조내시가 돼서 거기에 맞춘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당연히 거기서 20프로(%) 주면 우리가 80프로(%)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총사업비를 도에다 올렸는데 도에서 20프로(%)만 주니까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머지 80프로(%)는 저희가 또 그것이 아니더라도 보태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이중에 법인 전입금은 얼마나 들어가요? 법인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여기서 현재 4개 복지관의 사업인데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시비, 도비가 투입이 되고 법인사업비는 이번에는 투입이 안 됐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총금액을 올렸는데 도에서는 “우리는 20프로(%)만 주니까 80프로(%)는 당신들이 하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이것이 당초에는 도에도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요.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었고요. 하면서 지역구 도의원께서 이 부분을 좀 강력하게 얘기해서 아마 시흥시 때문에 경기도 전체에 기능보강사업비가 새로 예산이 성립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2대 8로 배분하도록 이렇게 조정된 사항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2대 8은 아주 딱 떨어지는 비율인가요?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종전에도 계속…….
정복

문정복위원

종전에도 2대 8로?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네. 그래서 사실 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동안 계속 도비 요구를 해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조금이라도 받아가지고 하려고 지원을 계속 받아서 보강사업을 해 왔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너무 적게 받은 것 같아서 혹시 좀 더 받을 수 있었나 싶어서요.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이것이 아마 최대로 받은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최대로 받은 거예요?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네, 도의원께서 아주 그 국장하고 과장님 모셔다 놓고 아마 심하게 말씀을 하셔서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계시던 과장님께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정화조로 무엇을 어떻게 하기에 9,800만원이나 들어가죠?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정화조는 500만원밖에 해당이 안 되고요. 거모복지관인데 거기가 총 사업비가 9,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정화조 500만원이고 천정에 석면텍스를 교체하는데 실제 석면 같은 경우에 처리비가 좀 비싸서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정화조는 500만원이고 천정 석면텍스 교체비가 9,3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순수하게 공사비는 4,300만원이고 석면 그 처리하는 비용이 5,000만원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석면 처리비용이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네, 지정 폐기물이기 때문에…….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이 석면을 교체할 때는 비닐로 다 붙여서 씌워놓고 그 안에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또 처리하는 처리비용도 그렇고요.
정복

문정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덕

이성덕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 말고요. 예산 말고요. 과장님, 저기 신천어린이집 건립하는데 주민들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것 어떻게 잘 정리가 되셨어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글쎄, 현재는 특별한 민원은 없는데요.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공사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옆에 주거단지에서 너무 딱 붙었잖아요? 붙어서 항의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 공사 관계자한테. 보고 못 받으셨어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아직 저희한테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계속 동향은 파악하고 있었고, 사실은 선거 전에 저희가 그런 설명회를 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못했는데 저희가 지금 그것을 신천동이랑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네, 무리 없이 잘…….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그리고 현수막은 지금 현재 걸었고 주민들한테 그것에 대한 것은 예고를 다 해 드렸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알겠습니다. 아이들세상은 잘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다 지금은……. 많은 염려해 주셔서 덕분에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애쓰세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감사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이상입니다.
성덕

이성덕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추경이나 예산 문제는 아니고요. 매번 뵐 때마다 그런 마음이 항상 가슴 속에 담겨져 있는데 제발 좀 우리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문화예술에 관한 정책 이것을 좀 제대로 세워줬으면 좋겠다. 사실 오늘 오전에도 한국가스안전공사 강당 때문에 평생학습과 것이 완전히 뒤로 미뤄져서 이따 한번 따져 보기로 했는데요. 거기에 제일 첫 번째 “강당을 리모델링해서 전문공연장으로 리모델링하겠다.” 한 것이 지금 오늘 아침에 답변 들어보니까 완전히 뒤로 밀려서 금년에는 하지도 않아요, 아예 손도 안 대고. 그런데 그런 것이 예산의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너무 우리 시는 문화예술 쪽에는 아주 이것 너무 천대하고 이것은 아예 속된 말로 개념조차 없는 정책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시당하고 이렇게 문화예술을 무시하고 말살하는데 이런 정책에 대해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 이런 어떤 대안이 좀 있습니까? 이것이 어떻습니까? 제가 아주 가면 갈수록 뭔가 나아지는 느낌이 아니고 점점 후퇴되네요?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ABC타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있는 강당 부분을 리모델링에 구애받지 않고 우선적으로 좀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 활용하는 방안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충분한 공연장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 더 좋은 수요도 있고 하겠지만 현재 있는 부분 가지고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 기존에 강당 가지고 공연장이라고는 그것은 말 자체도 안 되고 우리가 좀 더 어떤 큰 대안을 갖고 정책적으로 나간다면 제가 처음에 제시했던 그 한국가스안전공사 내에 있는 체육관 같은 것을 리모델링해서 그 한 동이 전체 전문적인 전문공연장으로 돼서 한 600~700석 정도의 아주 아담한 공연장을 하나 좀 만들어내면 오히려 지금 이쪽 문화예술회관 건립도 사실은 거의 답보상태이고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만 가지고 우리가 매달릴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인구 43만 명이 넘어가는 이제 중소도시이고 2015년, 2016년 후면 인구가 60만명이 되네, 70만명이 되네 그러는데 공연장 하나 없는 이런 도시가 과연 이것이 정말 우리가 얼굴을 들고 살 수 있겠습니까? 쉬운 예로 시흥에는 좋은 공연 하나 유치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체육계 쪽에는 체육 운동장 하나 없어서 하다못해 경기도 체육대회 하나 유치 못한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인데 이 예술 쪽에도 전문 공연 하나 어디 가서 좋은 것 우리 시흥시민한테 선보이고 해 주려면 장소 하나가 없어 갖고 하나 하지도 못하고 지금 시 승격 20년이 넘는 도시도 이런 모양새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부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강당을 리모델링해서 전문공연장 한다는 것 그것은 사실 한계가 있거든요. 거기 아무리 리모델링한다고 해도 거기서 얼마만한 전문공연장이 나오겠습니까? 지금 돈 들여서 하는 시청 대회의실도 그 정도에 만족해야 되는 수준이죠. 하여튼 앞으로 계속적인 이런 얘기는 나오겠지만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우리 국장님과 좀 힘을 합쳐주셔서 우리 시흥에 문화예술에 대한 기조, 정책, 중장기 계획도 좀 세우시고 단기계획도 세우셔서 최소한의 그런 하드웨어는 좀 만들어낼 줄 아는 이런 정책을 좀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덕

이성덕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찌 됐든 신천동 축구장 조성에 애 많이 쓰셨고요. 저희가 쭉 요구한 대로 이제 실명제, 그러니까 사업실명제 한번 얘기해 보자고 했잖아요. 대략 그 축구장 조성에 애를 쓴 단체들, 그런 분들 조그마한 표지석이라도 하나 해서 놔드리면 그분들도 나름대로 프라이드가 될 것이고 차기에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우리 시흥에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족적을 남긴다. 이런 의미로 보면 굉장히 이것 좋은 일일 것 같거든요. 지난번에 부탁 말씀드렸는데 혹시 가능하신가요?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마이크 끄고 좀 하겠는데요,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축구연합회와 생활체육회 등 누가 들어가고 누가 안 들어가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것부터 고려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행 준공비는 저희가 어쨌든 공사를 준공하면 설계자, 감리자 이런 것은 세울 수가 있는데 이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느 시설이든지 지금 아마 없거든요, 저희 체육에.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어요.
정복

문정복위원

선례를 좀 만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굉장한 자부심으로 올 것 같고요.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사업비에 대한 부분 재검토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아까 준공비 같으면 법적으로 그런 부분이 되어 있는데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복

문정복위원

설계자, 감리자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것 해봤자예요. 그 사람들이 무슨 상관이에요?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아무튼 신천동 축구장 사업 같은 경우는 전 국회의원님께서 관심 갖고 예산 확보를 시작으로 해서 시작된 것이거든요. 또 멀리 보면 거기 청소년 체육시설이 있는 거기 부지 확보서부터 해서 대상지를 물색하는 과정에 ‘아, 이왕이면 좀 종합적인 그림을 그리자.’ 그래서 그쪽으로 선택을 한 것이고요. 또 지금 지역구 도의원님께서 또 추가적으로 예산 확보가 더 이루어져서 했던 부분인데 뜻은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복

문정복위원

정치인들은 빼더라도…….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아니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본 사업에 도움을 주신 분이라면 국회의원님과 도의원님이시죠. 그분들이 예산 확보를 해 준 것이고 오히려 이런 것을 한다면 축구연합회 측에서 감사비라든지, 공적비라든지 이런 것을 조그맣게 기념식수할 때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방법을 좀 찾아보세요.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네.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원칙이 그 방법인데요.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그래서 연합회 회원들이 “여기다 의원님 축구장 하나 만들어 주세요.”했다고 해서 의회에 와서 축구장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고 해서 그것을 힘썼다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남들이 봐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네, 적극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성덕

이성덕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 및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행정과장 원용선입니다. 시흥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시는 이성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행정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를 제외한 회계과와 안전총괄과에서 예산 편성을 요구하였고 전체 예산 규모는 2014년 제1회 추경 예산보다 7억 5,200만원 늘어난 1,039억 8,2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예산 규모와 주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매화동 종합복지회관 건립을 위해서 특별교부세 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체 예산 규모는 700억 5,800만원입니다. 안전총괄과는 국도비 내시 반영에 따른 성립전예산으로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1,000만원, 그리고 방재대책활동 4,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체 예산 규모는 재난관리기금을 포함해서 98억 9,90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덕

이성덕부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 매화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한 전체 예산 규모를 얼마 잡고 있습니까?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지금 17억원을 잡고 있는 부분이고요.
태경

김태경위원

얼마요?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17억원이요.
태경

김태경위원

17억원?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네. 그런데 이 부분이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때도 위원님들 주문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시청의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또 그것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매화동에 가서 지역주민들 의견도 좀 수렴해서 7월 안으로 확정을 짓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하고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해서 준공할 예정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자, 그러면 어쨌든 17억원 보다는, 지금 17억원 가지고 공사 전체를 마무리 짓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더 늘어나면 늘어난 예산을 나중에 확보를 하겠다는 뜻인가요?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타 부서 의견도 다른 예산도 이렇게 추가하는 부분도 지금 의견이 좀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의견도 저희가 어느 정도는 수용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현재 상태의 기본계획은 17억원이지만 좀 사업비가 늘어나지 않겠나 저도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더 늘어나면 어쨌든 국비, 도비를 더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체 나머지 시비 갖고만 할 거예요?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지금 이 7억원은 특별교부세 중앙에서 내려온 돈이고요. 지난번 도의원 간담회 때도 의원님들한테 “도비 좀 확보해 주십시오, 그쪽 부분에.”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 또 나머지 부분은 시비로 충당하는 그럴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지금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면 매화동 주민들은 종합복지, 말은 종합복지회관이라고 그래 놓고 상당히 규모를 적게 만든다는 거예요. 당연히 예산에 맞추려니까 그럴 수밖에는 없는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소위 무슨 수영장도 넣어주고 뭐도 넣어주고 해서 층수도 한 4~5층짜리로 만들어야 되고 이런 내용입니다. 또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고, 그러나 반대하는 주민들은 그 공터를 아예 어떤 그런 매화동만의 대화의 장으로 만들어 놔두자. 이런 것으로 반대를 하는 것이고 기왕에 지을 것이면 제대로 된 종합복지관을 지어줘라. 수영장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가고 그렇게 요구가 주민들에게서 나오면 그것을 다 수용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이것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나쁘다는 것은 절대 아닌데 이런 사업을 하려면 그만큼에 대한 어떤 예산 확보를 해 주고 이런 종합복지관을 지어준다라고 발표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 이 특별교부세로 딱 7억원 갖다놓고 이것으로 다 짓는 것 마냥 이렇게 해나가니까 지역주민들은 많이 혼란스럽고 혼동스럽고 그것은 결국 우리 시에다 모든 것을 다 요구하게 되고, 이런 것은 시가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이것이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 또 거기에 대한 그 면적이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그런 요구사항을 다 들어줄 수 있는 면적인지, 아닌지 다 보고난 다음에 이것이 결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죠? 어떻습니까?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사실 2013년도 연말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다 보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매화동 종합복지회관이다 하는 사업명이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한 추진 부분은 지금 관련 부서하고 의견 조율 중에 있다는 부분하고 매화동 의견을 좀 수렴해서, 또 의원님들 의견 수렴해서 가장 좋은 그런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한 가지 좀 대안을 제시해 드린다면 지금 기존 이 7억원 정도 예산 확보되어 있는 것 그것을 매화동 현재 동주민센터 옆에 밭이 있잖아요, 밭? 그것이 옛날에 처음에 한번 추진하려고 했던 근린공원 같은, 매화동 주민들을 위한 공원을 좀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이것이 대체해서 못 쓰나요? 그 땅을 우리 시가 매입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거기에 매화동 주민들한테 그런 근린공원 같은 것을 하나 해 주는 것이 오히려 지금 종합복지관이라는 개념보다는 그것이 더 낫다는 얘기가 더 많이 있고, 실제 매화동의 주민들한테 공원 같은 개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종합복지관을 건립하려고 하는 이 부지는 실질적으로 너무 부지가 협소하고…….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지금 위원님 공원, 사유지 매입해서 공원 하는 부분까지 제가 지금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도 얘기하신 대로 이 부분이 시유지이고 면적에 맞도록 여러 가지 계획을 짜다 보니까 규모가 이 정도 선이 나온 부분이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이 부분이 또 지금 매화산업단지 조성하는 여건, 또 이 시유지 이 부분이 그린벨트지역이라는 또 지역 여건도 있고 여러 가지 판단해 가면서 저희가 규모 부분도 일단은 기본계획을 마련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 주문하시는 사항이나 매화동 주민분들의 의견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최대한 수렴하는 쪽으로 해서 기본계획으로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덕

이성덕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평생학습과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가 오전에 회의를 하다가 정회를 한 이유가 본 조례의 내용과는 좀 별개이지만 본예산 심의시에 나왔던 내용들에 대한 확인을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정회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저희가 본 예산 심의 때 시흥ABC행복학습타운 리모델링 공사비로 저희가 49억 1,900만원을 심의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때 회계과에서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1단계 시민개방시설 시설비로 해서 49억 1,900만원을 해 갖고 오셨거든요. 그리고 "1단계 개방시설이 무엇이냐?"고 저희가 물었을 때 “일단 강당, 체육관, 운동장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희는 당연히 거기에 대한 재원이라고 생각하고 본예산에 편성해드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김태경 위원님 모두 말씀에 대한 답에서 강당의 리모델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청사관리계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답변을 좀 듣고 싶어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저희가 2014년도 본예산을 의회에 제출하고 할 때가 작년도 10월 이렇게 됐겠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 회계과에서는 1단계 사업비로 예산 요구하게 된 부분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리모델링 추진공사비를 162억원이라고 용역보고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단년도에 하기는 어렵고 또 이 연구용역기관에서 한 부분까지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어렵다. 그래서 저희도 안전진단용역이나 에너지 전기안전진단을 작년도 예산을 가지고 편성해서 추진하면서 162억원의 한 60퍼센트(%) 정도로 해서 근 100억원 정도를 가지고 지금 전체적인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도 예산 49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실시설계용역이 실질적으로 안 나왔을 때이기 때문에 추정사업비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하면서 연말을 거치면서 연초가 되면서 실시설계용역 해서 사업비를 뽑아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생활관하고 식당동하고 강당동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뽑아 보니까 생활관이 한 23억원, 식당동이 7억원, 강당동이 31억원 그렇게 해서 62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나오다 보니까 49억원 가지고는 사실 이 실시설계대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물론 그 실시설계대로 가야 되지만 가면 1회 추경 중에 적어도 십삼사 억원 또 추가로 1단계 원계획대로 저희가 간다면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는 그런 입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쭉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물론 평생학습과에서 보고를 드렸겠습니다만 평생교육원이 그쪽으로 들어가고, 들어가면서 시민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한다면 우리가 1단계 공사 중에서 본관동에 대한 부분 리모델링이 빨리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방침 결정에 의해서 저희가 강당동을 저희가 2단계 사업으로 미루고 지금 본관동하고 식당동하고 생활관을 지금 리모델링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그 방침을 결정하신, 강당동을 2순위로 미룬 그 방침을 결정하신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그것은 저희 회계과에서 결정을 했겠습니까, 그 부분?
정복

문정복위원

회계과에서 결정 안 하셨다는 것이죠? 그럼 누가 결정을 했을까요? 왜 이 문제가 중요하냐면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을 갖다가 매입했을 때 가장 기뻐했던 분들이 시민들이에요. 그리고 시민들의 욕구조사가 있을 때 39퍼센트(%) 정도가 거기를 문화예술센터로 써달라는 여론조사도 있었고요, 설문조사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시장님께서 원체 평생학습에 대한 애정도가 크니까 거기에 대해서 평생학습을 일단 접목시킨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시민의 욕구가 그렇게 강한 문화예술에 대해서 저희가 1순위로 가고자 했던 것이고 의회에서도 강당동을 전문공연장 정도로다가 리모델링 해서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을 하자고 이렇게 의견을 모은 것입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으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한 것이고 예산 배정을 그렇게 해 드린 거예요. 편성해 가지고 오신 예산 배정을 그렇게 쓰시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본래의 취지는 전혀 상관이 없이 "지금 강당은 그냥 그 강당 자체로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2단계로 미루어버리고 우선 급한 본관동에 대해서 한다." 이렇게 방침을 내린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저희 의회가 알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왜 시민의 욕구를 반영 못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얘기를 저희가 들어야 되겠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 그렇다고 하면 추경에서, 지금 1회 추경 왔지 않습니까? 어떤 형식이 됐든지 나머지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 반영해서 시작을 했어야죠. 지금 강당동에 대한 30억원 예산 내년도에도 사실은 장담하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실 것이냐고요, 다들? 시민들 욕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까 제가 실시설계, 사실 49억원이라는 것이 추정치 예산이 기본계획안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부분,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평생교육원이 들어가면서 주민 프로그램을 해야겠다는 여러 가지 여건을 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이 되고요. 다만 지금 저희도 이 과정을 진행해 가면서, 지금도 조금 질의에 어긋났습니다만 실제 리모델링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것이 사용연도가 26년이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조금 예산이 추가된 부분도 있어서 상당히 저희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돌아간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결정권자가 누구냐고요? 그렇게 2단계로 미루도록 한 결정권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부서별로 협의가 됐으니까 2단계로 미루셨겠죠. 그러니까 결정권자를 말씀해 주시란 말입니다. 그렇게 2단계로 미룬 결정권자를 말씀해주세요.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아니, 위원님. 회계과장이 그 리모델링해서 실시설계해서 사업 추진하는 부서지 그것을 저한테 그렇게 강요하시는 것이 좀…….
정복

문정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회계과장님께 강요 안 드리고요. 저기 평생교육원장님! 누구의 방침입니까?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단계 개방시설 안에 본관동까지 포함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강당, 체육관, 그 다음에 본관동, 그 다음에 기숙사, 식당 이것이 1단계 개방시설로 처음부터 그렇게 제시가 됐었고요. 시설부서에도 1단계가 그것이라는 것은 분명히 제시가 됐던 것이고요. 그런데 일단 예산이 선 것을 가지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사비에 턱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논의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부시장을 팀장으로 한 우리가 TF팀(task force team)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 평생교육원과 회계과와 이렇게 같이 회의를 계속 해 왔습니다. 해 오면서 거기에서 그러면 이것도 사업이 안 되고 저것도 사업이 안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 논의가 됐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 과정에서 “그러면 본관동과 식당하고 체육관하고 기숙사를 우선 먼저 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강당에 대해서는 차후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자.” 이렇게…….
정복

문정복위원

부시장님 의견이셨던 것이군요?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아니, 같이 회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의견이 모아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모아진 의견을 가지고 TF팀(task force team)에서 한정된 예산을 배분하게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돈이 부족해서 생긴 일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장님께서 계속 시민들을 만나면서 하신 얘기가 “이것을 돈 427억원이라는 거금을 주고 샀는데 리모델링 비용이 많이 드니 일단 시민들이 체감하시기 좋게 1단계 개방시설을 저희가 먼저 사용하시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부분 시민들이 그렇게 들었어요. 그렇게 들었고 그 1단계 개방시설 중에 제일 먼저 들어간 것이 체육관과 강당이에요. 그러면 어느 누구도 강당이 먼저 들어가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강당이 일단 리모델링이 완벽하게 돼서 거기에서 모든 질 좋은 공연들이 이루어지면 ‘아, 정말로 이것을 우리 시가 샀구나! 우리가 정말 좋구나!’ 이런 체감을 높이도록 하자는 것이 저희들 대다수의 의견들이었어요. 그 의견들이 싹 무시되고, 후순위로 밀린 거예요. 누가, 무슨 권한으로다가 그것을, 그 시민들의 욕구를 갖다가 그렇게 무시를 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그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당장 지금 이 급한 시기에 저희가 임기 말에 추경까지 하는 이 마당에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재원 마련을 해서, 예비비라도 써서 강당 리모델링 들어가셔야죠.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고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시면 추가적으로 질의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워님 계십니까?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전 우리 평생학습과 다시 심의 전에 주민생활서비스국 하면서 문화진흥과장님한테 제가 나름대로 좀 너무 우리 시가 문화예술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말살정책을 쓰는 것이 아니냐, 너무 우리 시의 문화예술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 어쩔 수 없어 어디에다가 그냥 무대 하나 만들어준다. 그런데 그 무대도 마치 무대가 다인양 그것은 아니지만 그 무대도 사실은 별로 그렇게 좋게 만들어진 무대 하나가, 제대로 만들어진 무대 하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있습니까? 시흥에서 지금까지 만들어진 어떤 공연장이네 뭐네 해 가지고 쓰는 무대가 정말 전문공연팀들이나 전문공연할 수 있는 그런 무대로 되어 있는 데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반갑게도 한국가스안전공사 종전부동산을 인수하면서 가장 먼저 해 주겠다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 아이들의 교육 문제와 예술 메카 단지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기조였고 그런 것에 대해서 목표로 가겠다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반가워했고 고마워했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계속 늘어나는데 자, 이것 가지고 지금 밤새 잘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앞으로 우리 어떻습니까?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 강당 리모델링에서부터 뭡니까?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이쪽 타운을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나가실 거예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지금 ABC타운에 대한 부분은 1차 개방시설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만 이 리모델링 시설에 대한 부분을 사실 저희가 전국의 사례들을 지금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큰 시설이고 초유의 시설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사례가, 운영하는 사례들이 없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올해는 시설 개선이 7월 말까지 되면서 8월이나 9월부터 본격 운영하게 되는데 사실 프로그램 운영하는 비용을 그렇게 넉넉하게 확보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운영하면서, 파일러프로그램들을 운영하면서 문제점과 보완점 개선해서 내년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프로그램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요, 1차 개방시설에 대해서. 그리고 생활관을 활용한,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관내뿐만이 아닌 관외, 또 직장, 기업들에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활용도를 높일 방안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로 개방하려고 하는 별관동이나 연구동 시설에 대해서는 이미 한 번 민간공모를 했었습니다만 응모자가 자격이 좀 부족해서 선정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가지고 가려고 하는 콘셉트와 또 그리고 그 콘셉트에 맞는 전문가들을 발굴해서 단계적으로 프로그램과 운영을 맡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강당에 대한 부분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 상태에서 활용하면서 내년에 그것이 보완이 되는 시설로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결국 들으려고 하는 대답은, 그것도 양에도 안 차지만 내년 예산에 확보해서 사용하면서, 결국은 전문공연장은 안 만들겠다는 그런 얘기네요, 답변이? 그렇죠?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아니, 어쨌든 전문공연장 지금 있는 시설에 대한 전문화를 만든다 하더라도 올해는 여러 가지 여건상 확보하는 부분이 어려워서 그 부분을 가지고 내년 예산에 확보를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도 그런 강당이 완전히 전문적인 공연을 할 수 있는 공연장으로 리모델링하는 계획은 아니고 현재 강당을 어느 정도 리모델링 해서 보수하거나 이래서 다른 일반 기업체들이나 외부에서 와서 쓰겠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해 주겠다는 그 내용이죠?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앞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체육관이 됐든 다른 시설 강의장이 되었든 생활관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외부와 같이 쓰는 부분이고요, 이미 1단계적으로 리모델링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고, 그 공연장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우리 시 수요에서도 권역별로 일단 한꺼번에 문화예술회관을 확보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당초에 구상했던 것처럼 북부권의 문화예술 공간으로 만들어나갈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저희도.
태경

김태경위원

됐습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성덕

이성덕부위원장

문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복

문정복위원

의지는 있으신 것이라고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대략 추정치 예산은 좀 뽑아보셨어요, 그렇게 전문공연장으로 했을 때?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지금 실시설계 뽑아 본 것만으로 삼십…….
정복

문정복위원

31억원? 그러면 내년에 반드시 편성하실 거예요?

「네」하는 공무원 있음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편성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편성 요구하실 거예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그것 저희 의회에서 통과시켜 드리면 그것 전문공연장 설치 내년 상반기 중에 하실 거예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착공은 해야죠. 세우면 완전히 마무리 지을 것처럼 말씀을 주시니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한 번 더 믿어봐야 되겠죠. 시민들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곽영달 원장님 전문전시관 설치해 주신 것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그 전문전시관과 함께 전문공연장이 있으면 시너지 효과가 나고 시흥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것은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시흥이 늘 떠나는 도시, 정주의식이 없는 도시, 3류 도시 이런 도시 이미지 같잖아요? 적어도 우리 시흥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프라이드 살게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큰 것이 아니고요, 그런 작은 문화적 프로그램들 혜택 받을 때 그렇게 느끼는 것이거든요. 그것 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죄송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아무튼 일은 벌어진 것이고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반드시 편성해서 올리십시오. 그리고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이상입니다.
성덕

이성덕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본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자 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흥시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안이 제출되었기에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신 김태경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김태경 위원입니다. 「시흥시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근거하여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이용료 감면의 효율성과 합목적성을 위하여 안 제14조제1항을 “이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에 따라 감면하며,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적용시 시설별 이용료에 대하여는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운영한다.”라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수정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덕

이성덕부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원장 및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 및 기금계획 변경계획안, 조례 등 기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6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8분 산회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