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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윤태학 의원 발언

제213회 제10차 자치법규이행점검특별위원회2014-06-18

윤태학 의원 프로필 보기 →

선옥

박선옥부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법규이행점검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법규이행점검특별부위원장 제안) 맨위로

11시 5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자치법규이행점검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자치법규이행점검특별부위원장 제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의사일정 제2항 「자치법규이행점검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자치법규이행점검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정리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지금까지 약 1년 9개월 동안 활동하였으며 불합리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 정비, 상위법에 모순 또는 저촉되는 조례 정비 등을 통해 자치법규의 현실화 및 법적 안정성 확보에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초안을 바탕으로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태학 위원님 나오셔서 그동안에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위원

자치법규이행점검특별위원회 윤태학 위원입니다.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자치법규이행점검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9월 21일 제196회 시흥시의회(임시회)에서 장재철 의원을 비롯한 4명의 위원님으로 자치법규이행점검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97회 시흥시의회(임시회)에서 활동계획서를 채택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2012년 9월부터 지금까지 1년 9개월 동안 불합리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 부당한 사항, 상위법에 모순 또는 저촉되는 사항 등에 대한 조례 정비와 시정부에서 자치법규를 이행하지 않아 당초 자치법규의 제정 취지를 훼손하는 사례 점검 등 전반적인 조례점검 및 정비를 통한 자치법규의 현실화 및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법제도의 선진화를 구현하고자 시의회 차원의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의 역량강화와 특위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국회의정연수원 최민수 교수를 초빙하여 자치법규 전반에 관한 이해와 조례안 입안기법, 조례정비 전략 및 사례 등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3년 9월 조례 정비방향 설정 및 정비용역을 추진하여 시흥시 280여 개의 조례 중 법령과의 불일치 조례, 주민 권리제한 또는 불편을 주는 조례, 조문 간 상충되는 조례, 유사한 내용의 통폐합 등 54개의 조례를 선정하여 대안을 마련하였으며 단계적으로 개정작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또한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과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 등을 발굴하여 해당 관련자, 담당부서 등과의 간담회를 거쳐 조례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민원사항으로는 지역을 위해 열정적으로 봉사하는 주민자치위원, 통장의 연임 제한으로 각 활동에 제약이 발생되어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임기제한을 완화하였고, 시립어린이집의 경우 3년마다 공개모집으로 고용불안 야기, 의무 취약보육 부담 등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평가를 통해 제1회 재위탁, 의무 취약보육 완화 등으로 불편사항을 해소하였으며, 특히 「시흥시 보육 조례」는 상위법령이 수차례 개정되었으나 2001년 이후 10년 이상 개정을 하지 않아 현행 법령과 모순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어 보육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현행 법령과 일치시키는 등 조례의 현실화를 위하여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은 이번 6대 시흥시의회를 끝으로 종료되지만 시정부에서는 향후 조례를 포함한 규칙, 훈령 등의 지속적인 점검은 물론 시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자치법규가 시민들에게 불편 부당한 사항이 없는지,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지 등을 면밀히 살피어 자치법규의 현실화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여 법제도의 선진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옥

박선옥부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윤태학 위원님께서 보고한 자치법규이행점검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안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자치법규이행점검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작성된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제21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특별위원회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법규이행점검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산회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