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영군 의원 발언
영군
김영군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본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방청하고 계신 방청인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60조에 의거 방청인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에 방청할 수 있고 위원회의 질서를 위해 필요할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시흥 매화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특수목적법인(SPC) 지분 출자」시흥시 지분참여 출자(변경) 동의안」등 4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 매화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특수목적법인(SPC) 지분 출자」시흥시 지분참여 출자(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시흥 매화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특수목적법인(SPC) 지분 출자」 시흥시 지분참여 출자(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최병호입니다. 매화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특수목적법인 지분 출자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번 207회 시흥시의회(임시회)에서 시흥시 출자지분 24프로(%)와 미분양 토지 매입확약 100프로(%)의 우발적채무부담행위를 시의회에 동의를 받은 바 있으나 투·융자 심의과정에서 미분양 토지의 매입확약 100프로(%)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행위는 지방재정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어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금회 출자지분을 24프로(%)에서 40프로(%)로 조정하고 우리 시 출자지분을 40프로(%) 범위 내에서 리스크를 분담하는 안으로 의회의 동의안을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오는 7월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 10월에 특수목적법인 설립, 12월에 보상 및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7회 의회였던가요, 과장님?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때는 예를 들면 시흥시 24프로(%) 출자지분에 미분양 토지에 대한 매입확약 100프로(%), 미분양 토지 100프로(%)에 대한 매입확약 이 조건에서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당시에 많이 얘기됐던 것이 "미분양 토지에 대한 매입확약이 100프로(%)가 확인되지 않으면 PF(Project Financing)를 일으킬 수 없다." 이렇게 됐거든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런데 지금은 조건이 달라졌나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지금 금융권에서는 적극적인,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서 사업성이 확보된 지역의 내에서는 PF(Project Financing) 발생이 부분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분 조정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렇게 많이 무엇인가 상황들이 바뀌었어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금융시장 상황이 좀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투·융자 심사에서 "지분별로 미분양 토지에 대해서 좀 책임을 져라." 이렇게 했던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이 지방재정에 상당한 악화의 우려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사업하지 마라." 이렇게 했던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납득하기 좀 어려운 것은 그 PF(Project Financing) 조건이 당시에는 그렇게 해서 사안의 시급성들을 얘기하면서 동의를 얻어간 것인데 이 사업들이 한없이 이렇게 미뤄질 수도 없는 사업이다. 사안의 시급성들 때문에 동의를 해 주고 그런 것인데 지금은 이 여건들이 좀 바뀐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금융권에서도 "이 정도 조건에서도 PF(Project Financing)를 발생시킬 수 있다." 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그 부분에서는 의회에서 적극적인 협조하에 미분양 토지 매입확약 동의안까지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투·융자 심사 과정을 통과시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서 안정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어쨌든 사업기간이 당시에 동의안 받아갈 때보다 어느 정도나 더 늘어나게 된 거예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지금 3개월 정도가 지연이 됐습니다.
김영철위원
3개월밖에 지연이 안 됐어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당초 투·융자 심사가 금년 3월에 있었기 때문에 오는 7월 초순경에 투·융자 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연기간이 3개월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3개월밖에 안 됐다고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김영철위원
그래요? 두 번째는 여기 은행지역 기업인들도 여러 분들 와 계신데 매화일반산업단지 조성 취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죠.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매화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한 배경은 저희가 2000년 초반부터 기존 공업지역이 주거지역 내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충돌이 발생했었고요. 그 부분에서 도시공간 재창출을 위해서 기존 공업지역은 주거지역화하고 기존 공업지역은 매화동으로 이전 집적화해서 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자. 그리고 매화동 지역의 지역발전에 이바지하자는 목적 아래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2007년 수도권광역도시계획에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로 매화동 지역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것이 하여튼 주택지 내에 그 산업단지가 존재하고 이것이 당시에 뉴타운 부분들이 되면서 급속하게 추진이 되고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실제 거기에서 기업을 영위하던 분들에 대한 대체부지적 성격으로 좀 옮겨가게 된 것이죠?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런데 오늘 동의안의 내용과는 또 별개의 내용인데 은행동 기업인들은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주변지역이 용도변경 되고 그러면서 사업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다." 뭐 이런 애로들을 갖다가 계속 표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어떤, 지금 은행동공업지역비상대책협의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의회로도 공문을 발송했어요. 이런 분들과 끊임없이 소통을 좀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애로사항이나 요구사항에 대해서?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저희가 기존 공업지역 용도지역 변경 진행과정에 있어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는 했습니다. 협의과정에서 서로 요구사항에 대한 만족도는 충분치 않으나 협의체는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왔고요. 근본적으로 기존 공업지역 내에서 기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그런 요구사항을 100프로(%) 수용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출자자 구성에서 보면 민간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실소유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실소유자 20프로(%)다. 이분들이 실제 이 매화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의사를 가지신 분들인가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이것이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돼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총 저희가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출자금액을 20억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20억원 중에 4억원입니다.
김영철위원
4억원?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김영철위원
그런데 이분들 중에 실소유자로 참여하기로 했던 분들이 어느 정도나 돼요, 기업체로 따지면?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저희가 기존 공업지역 외에 전체적으로 그동안 3년 동안 리서치한 결과를 토대로 받은 결과 공공면적에 한 300프로(%)가 되는 50만 제곱미터(㎡)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실소유자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김영철위원
아니, 그 전체가 어느 정도로나 구성이 될 것 같아요? 지금 구성이 됐나요, 실소유자가?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실소유자는 저희가 신청서를 받은 상황이고요. 그 부분에서는 다시 스크린(screen) 해서…….
김영철위원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아요, 예상은?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예상은 기존 공업지역 분들을 지금 우선으로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하고 있는데 기존 공업지역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은행 공업지역에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27개 업체가 1만 6,000평의 입주 소유를 가지고 실소유자로 참여하고자 신청을 하였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실소유자 지분 20프로(%)에 비교해 보면 그 지역에서 지금 현재 대야 1·2·3지역하고 은행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의 비율은 어느 정도예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기존 공업지역 분들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받은 결과 한 30프로(%) 정도.
김영철위원
30프로(%)?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김영철위원
네,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 입니다. 지금 그 비상대책협의회에서 공문 받으신 것 있으시죠?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공문 받았습니다.
윤태학위원
그 공문에 대한 회답을 하셨나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아직 답변은 못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실히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좀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그 내용 중에 보면 은행동 주거지역을 공업지역으로 재지정 하자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지금 매화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중단하게 되면 기존 공업지역뿐만 아니라 매화동 지역 해가지고 구도심권에 전체적인 혼란이 야기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윤태학위원
결국 이 얘기는 매화일반산업단지를 포기하자는 얘기죠?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은행동 공업지구와 매화일반산업단지를 동시에 개발해서 피해를 최소 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질문이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안 1단계는 매화일반산업단지로 이전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두 번째는 기존 공업지역에서 기업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적 수립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공업지역도 주거화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기는 하였지만 그 지역의 산업체가 공동화 되는 현상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저희가 도시형 첨단업종으로 산업구조를 개편하는 안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는 금방이야 안 되겠지만 점진적으로 추진한다면 절대 불가능한 사항은 아닙니다.
윤태학위원
지금 사실 여기 다 와 계시지만 지금 공업지역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매화일반산업단지로 무리없이 앞으로 입주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100프로(%) 전부 다 옮겨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지역에서 지금 지식산업센터가 4개 동이 있고요. 그 중에서 한 80개 업체가 기업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 부분은 도시형 첨단업종이 입주해서 지금 기업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남아 있어야 될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좀 산업구조 개편을 위해서는 지식산업센터 위주로 그 지역을 개발할 필요는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그것이 지금 저기가 변경이 되는 것 아니에요, 일단 매화일반산업단지로 가게 되면 현재 지금 공업지역이? 그런데 거기서 계속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겠습니까?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기존 건축물 특례조항에 대해서 지금 기업활동 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 업종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재산권 피해를 우려하시는 사항이 이것을 매도했을 때 그 매수자가 와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승계조건이 되느냐, 이 여부가 되는데 승계조건에 대해서는 케이스바이케이스(case by case)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오염물질 배출기준이 기존 업종과 같거나 낮아야 되는데 그 부분은 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업종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주 단순명료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글쎄, 우선 매화일반산업단지 추진도 중요하지만 여기 우선 기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원만히 생산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해놓는 게 최우선이 아닐까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저희들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그냥 계획적 측면뿐만이 아니라 실현가능한 개발계획안까지 같이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지금 사실 굉장히 우려하시는 부분이 공업지역으로 있을 때는 사실 희소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런데 지금 이것이 변경되면서 토지가가 올라가겠습니까, 내려가겠습니까?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황에 있어 가지고는 기업인 분들 주장하시는 바가 일면 타당성이 있습니다. 희소가치 측면에서 가치가 좀 하락한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가치의 기준인데 앞으로 그 상황이 반전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냥 추상적으로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매매거래가 중단되고 그리고 가격이 좀 하락된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 시 집행기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생각해보신 대책이라든가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기도 도시관리계획변경 절차를 거치면서 용도지역 변경 조건에 은행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부여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될 경우 준주거지역까지 용도지역을 상향할 수 있다는 조건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개발계획에 준하는 계획을 저희가 마련 중에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지금 계획을 마련 중에 있는 것입니까?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윤태학위원
여기까지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영군
김영군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과장님,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매화일반산업단지 이것이 시작된 지가 아까 2000년 초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애초에 엠코인가가 매화일반산업단지에 위아라는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그렇죠? 그런 조건으로 엠코에 그때 계약을 거의 하려다가 엠코가 위아를 유치 못한다고 그래 가지고 계약이 또 폐기되고 또 공개모집을 하게 되고, 그렇죠?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런 일련의 사태 때문에 계속 사업이 연기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 사업이 연기됨으로 해서 그쪽 지역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시 자체도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요, 지금. 지금 윤태학 위원님이 질의를 드렸는데 기존에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승계 절차에서 조건을 따져서 승계해 주겠다. 그러면 매화일반산업단지 만들 필요가 없죠. 정확하게 답변을 주셔야 돼. 괜히 또 그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희망을 주시면 안 돼요. 그러다 나중에 "안 됩니다." 그러면 더 열 받으셔. 그러니까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셔야 된다고. 매화일반산업단지 만드는 이유가 기존에 대야·은행권에 있는 그 기업인들 거기로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바람이잖아요? 그렇죠?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주민의, 기존 주민들의 환경이라든가 이런 삶의 그런 질을 높이기 위해서 기존에 기업하시던 분들 한 군데로 이렇게 단지로 모으는 것인데 거기다 또 그냥 기업을 승계해 주시겠다고 그러면 그것이 아무 소용 없지. 뭐하러 만들어, 매화일반산업단지를? 그리고 공장총량제도 있는데 공장총량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그쪽에 있는 기업인들의 기업 총량을 받아서 공장 총량을 받아 가지고 매화일반산업단지를 만들어내신 것인데 "거기다 기업을 계속 유지하게 해 주시겠다." 그런 답변 주시면 안 되지.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자꾸 답변에 기업에게 희망을 주고 그러시면 안 돼.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그 답변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래요.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답변하실 때 그렇게 정확히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기업인들에 대한 문제는 그래요. 아까 주거지로 용도변경 하는 과정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오늘 그 문제를 논하는 것이 아니잖아? 이것은 지금 우리가 분양에 대한 책임분담 100퍼센트(%) 했다가 지금 100퍼센트(%)가 되어서 안전행정부에서 그냥 승인했으면 사업이 들어갈 판이야, 지금. 그렇죠?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오늘은 그 100퍼센트(%) 의회가 동의해 준 것에 대해서 안전행정부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100퍼센트(%) 부담은 맞지 않다. 그래서 "니네 부담을 좀 줄여라." 하는 그런 안전행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지금 재검토 되고 있는 것이라고요. 만약에 안전행정부에서 재검토 지시가 안 내려왔으면 우리 사업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용도지역 변경은 이것 언제 했어요, 주거지로 용도 변경한 것?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2013년 8월에 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이루어진 일이야, 이것 용도 변경은. 지금 용도를 여기서 논하면 안 돼요. 그 당시에 얘기를 하셨어야 돼, 그 당시에. 주거지로 되면서 토지가격이 하락된다든가, 희소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얘기했어야 되는 것이고, 벌써 용도가 변경이 되어 가지고 다 지정이 끝난 상황인데 지금 그것을 논한다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금회 동의안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공업지역 민원 부분하고는 좀 별개로 취급하실 필요가 있다는 위원님…….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그 기업인들하고 우리 윤태학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소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소통을 많이 하시고 대화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네들의 어려운 점도 충분히 풀어내서 사업을 이끌어내야 되겠지만 무작정 그분들의 요구하는 사항을 다 들어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더라도 최대한 설명을 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최대한 빨리 일을 마무리 지으셔야만이 그쪽에 계시는 기업인들이라든가, 우리 시도 피해를 줄일 수가 있는 방법이라고. 벌써 계획대로 했으면 매화일반산업단지 일반분양 벌써 끝났을 것이고 지금 공장들 짓고 있을 거야, 아마 거기. 제 생각에는 지금 지연된 게 한 2~3년은 지연됐어, 지금 여러가지 이유로다가. 항간에는 부동산 경기에 대한 그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 하여튼 처음에 집행부도 물론 진행과정에 약간 어리숙함도 있었지만 우리 의회도 잘했다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잘못된 부분을 다시 반성하면서 일을 좀 빨리빨리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 그래야만이 다소 몇 분한테는 서운한 얘기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빨리 일을 마무리 지어야만이 그 분들한테도, 우리 시도, 우리 시민 전체도 다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의회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조기에 가시화시키지 못한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오늘 저희가 회의를 열게 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지난 3월에 저희가 100퍼센트(%) 부담에 대한 동의안을 승인해 줬고요. 그래서 그 100퍼센트(%) 동의안이 안전행정부에서 아무 지적이 없었다고 그러면 사업은 벌써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죠?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데 100퍼센트(%) 부담을 지방정부에게 다 지우면 안 된다는 안전행정부의 재검토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오늘 이런 일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일에 대해서는 지금 왈가왈부 할 그런 시간이 아니다, 그런 시기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결하기 전에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집행부가 우리 비상대책협의회와 의사소통이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사업주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 매화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특수목적법인(SPC) 지분 출자」 시흥시 지분참여 출자(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태학위원
이의 있습니다. 저는 동의 못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위원장님, 뭐냐 하면 이의가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위원들 찬성 여부를 더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영군
김영군위원장
네, 과반수…….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3대 1로 반대 의견을 하나 달아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윤태학 위원님이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은데 오늘은 지분에 대한 동의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별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윤태학 위원님이 이의가 있으셔서 나가셨는데 하여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36분
의사일정 제3항 「2020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위원석에서 -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방청하시는 분들은 사안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매화일반산업단지의 동의안에 대해서 방청을 요구하신 것이기 때문 에 지금 상정된 안건은 방청객 분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이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는 퇴청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청객 오신 분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최병호입니다. 「2020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 15일자로 수립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은 포동1·2지구, 미산·매화·목감·능곡·거모2지구 등 7개 지구를 정비예정지구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후로 신천·대야 및 은행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됨에 따라 해제지역 내 노후공동주택의 장기수선비용 증가와 안전에 대한 우려로 주민들께서 정비사업에 대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금회는 주민들 요청을 반영하여 정비기본계획 변경을 통하여 재건축 안전진단 결과 D급으로 판정된 영남아파트, 수정연립 일원, 목화연립 일원, 거모동 일우아파트 일원 등 4개 지구를 정비예정지구로 추가 지정하고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거모2지구를 정비예정지역에서 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회 시의회 의견 청취 후 경기도의 승인을 거쳐 오는 10월 중에 기본계획 변경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거모2지역이 해제가 되는데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요, 대야3이나 은행1이나 은행2나 거모3 다시 지정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거모2지역을 하실 때 보면 그 당시에 지역구 의원으로서 실현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는 그런 안을, 그런 주문을 제가 꾸준히 넣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또 이렇게 해제절차를 밟아야 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고 어차피 사업에 대해서 가능성은 그쪽 주민들도 반신반의 했기 때문에 주민의 실망은 그리 크지 않다고 봐요. 그런데 괜히 시간만 지체하고 예산은 또 예산대로 낭비를 좀 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새로이 지정되는 이쪽에 면밀한 검토라든가 그쪽 주민들하고 이렇게 좀 대화가 되고 있는 것인지, 지정만 하고 하다가 안 되면 또 해제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은행권 이쪽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어서 지금 거모3 일우아파트 쪽에는 상당히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계세요, 그 분들은. 그런데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문제이기는 해요, 대지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공사가 누가 와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시공사를 찾기가 너무 어려웠던 것이거든, 그동안. 그래서 지금 지정을 하더라도 또 시공사가 참여할 수 있겠나 이것이 문제이기는 해요. 그래서 사업 지정을 하면 적극적인 그런 사업을 꼭 성공해내겠다는 그런 각오로다 지정을 하셔야지 지정해 놓고 시간이 지나서 안 되면 또 해제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것은 우리 직원의 행정 낭비, 예산 낭비 여러 가지들, 그리고 시민한테 또 희망을 줬다가 희망을 꺾이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한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정을 할 때는 좀 더 면밀한 검토, 그다음에 주민과의 많은 시간의 대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번에 지정되는 이 네 곳은 그런 것들이 좀 소통이 되어서 하는 것인지, 그런가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지난 2년 동안 그 지역 주민대표가 주민계획가로 참여해 가지고 같이 사업성검토까지 이루어지고, 제일 중요한 것은 건물 노후도, 공동주택 노후도입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결과 D급으로 판정되었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든 간에 재건축이 꼭 필요한 노후 공동주택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건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적 측면 베이스를 좀 깔아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통해서 저희가 공공관리제도를 좀 강화하고요, 재정적 지원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죠. 여태껏 그네들이 재정비를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한 게 아니라 수익성 문제잖아요? 그렇죠? 시공자의 수익성 문제에서 수익성이 없으니까 이것이 안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라면 지금 과장님 얘기하시는 제도적인 이런 차원에서 상당한 보완을 하시겠다고 얘기하는데 그 보완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시공사의 일정 부분의 수익까지는 보장할 수 없잖아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주민 자부담 의사가 있느냐, 그것이 제일 사업 실현의 결정적 요인이라고 보고요. 사업 실현이 됐다고 했을 경우에 기반시설에 대한 정부보조 지원 범위가 어디까지 설정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사업성패가 결정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조기에 재건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먼젓번에 저희 일우아파트 쪽에 와서 설명을 주셨는데 그 정도면 주민들은 하시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시에서 설명해 주신 그 정도의 내용을 중요한 것은 시공사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공사들이 있는 것인지, 그 후에 내용이 많이 전파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후로 시공사에 대한 그런 언질이 좀 있었던가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이것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되고요, 기본계획에 반영됨으로써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정비계획수립 단계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사업비 산출이 되기 때문에 그때 시공사 선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 부분이 다 보면 다 똑같은 사항일 거야. 아마 재건축을 하고 싶은 마음들은 다 있지요. 있는데 참여하는 시공사라든가, 그다음에 시공사가 오시더라도 주민부담금을 너무 높게 요구하니까 재개발이 안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 보완이 어디까지 될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 일우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노후도가 엄청나잖아요? 엄청 오랜기간 애초부터, 착공할 때부터 부실공사가 이어졌던 부분이어서 지금 보면 지붕에 천막 세우고 이렇게 살아요, 솔직히. 비가 오면 비 새고 뭐 안에 곰팡이도 엉망인데 재건축 왜 안 하고 싶겠어? 하고 싶은데 여태껏 몇 번의 노력의 결과도 솔직히 시공사를 찾지 못해서 일을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번에 설명을 주신 것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고 그래서 ‘저 정도면 시공사가 붙을만도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언질을 주는 시공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비예정구역 정비기본계획 수립이 되게 되면 저희가 여기 정비예정구역에 대해서 사업설명회를 연다든지 해서 민간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정부에서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했습니다만 민간사업자 채산성 부분에 대해서는 용적률 상한에 대한 이런 부분이 많이 개정됐습니다, 올해. 그래서 지금 정비예정구역이나 기본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조금은 입질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거모2구역 정비예정구역 해제 부분은 사업방식을 바꾸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재개발이 안 되는 것을 주민들 스스로 판단했다는 부분이 사실상 2년 동안 노력한 결과이고 여기 부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고치면서 사는 방법으로 바꿔보겠다.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그동안에 이것이 허비한 게 아니고 도시재생의 발판을 새롭게 구축해 가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시가 이쪽에 관심을 가져주고 용역비를 세워주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다.” 저도 그런 말씀 분명히 드렸어요. 그런데 사업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반신반의 했던 부분이 있었고, 지금 사업의 방법을 바꾸는 과정도 익히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분들 삶이 어려운 것은 다 아시니까 시에서 관심가져 준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고맙고 어쨌든 사업을 계획할 때는 성공에 대해서도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신 후에 그렇게 하면 좋겠고, 저는 농담 삼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때 시공사가 큰 수익을 남기지 않고, 제가 표현할 때는 그런 말도 해요. “봉사하는 마음으로 시공사가, 그네들이 너무 어려운 환경에 살고 있으니까 시공사가 좀 봉사하는 마음 정도까지 가져야 이 재건축이 가능하다.” 제가 그런 말씀드릴 때가 있는데 우리 군자배곧신도시에 들어오시는 그런 시공사들 많이 계신데 잘 좀 얘기하셔 가지고 우리 국장님 말씀마따나 앞으로 조건들이 많이 좋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나름대로 시공사에 대한 수익성 문제도 조금은 지금보다 나아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더라도 시공사 참여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군자배곧신도시에서 수익을 좀 내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분들한테 우리 시의 어려움을 좀 얘기하고 그래서 큰 돈 남기지 말고 이렇게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차원에서 시공도 기업이 수익을 꼭 남겨야 되겠지만 큰 수익이 안 나더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도 그네들하고 충분히 우리 시가 부탁하는 마음으로 얘기 좀 했으면 하는데 그런 노력 해보실 의향 있으신가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적극적으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영군
김영군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과장님, 이것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지금 하는 것 말고 그 전에 언제 했었죠? 2009년도에 했나요, 2011년도에 했나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2011년 3월에 수립되었습니다.
김영철위원
수립된 것이고 지금 다시 하는 것인데 이 기본계획용역 이것이 언제나 끝나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오는 10월에 수립 고시 되면 용역은 끝나게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예산이 얼마였어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예산이 2억 4,000만원이었습니다.
김영철위원
2억 4,000만원이죠?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김영철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신규로 포함되는 정비예정구역이 몇 군데나 되죠?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신규가 4개소, 사업방식 전환을 위한 해제가 1개소, 5개소가 되겠습니다, 변경사항은.
김영철위원
전체로는 정비예정구역이 몇 군데예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기존에 7개에서 하나가 해제되고 6개하고요, 금회 신규로 4개소 하면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10개소?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김영철위원
앞으로 더 늘어날 공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대개 정비예정구역이라면 구도심권이잖아요? 그렇죠?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외떨어진 소규모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인데 더 늘어날 개연성은 없어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대단위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은 금회 용역결과 더 이상 늘어날 데는 없고요. 부분적으로 소규모 재건축 수요는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로주택정비사업 쪽으로 전환할 구역도 대상을 찾고 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정비기본계획 반영을 안 해도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것이 기본적으로 주거환경정비구역으로 들어오려면 노후도가 판단기준이 되는 것이죠?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노후도가 절대적입니다.
김영철위원
노후도 부분하고 안전진단 통해서 편입이 되고 그러는 것이죠?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런데 이때까지는 일정하게 그것이 되는데 이것이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나면 그다음서부터는 재건축, 재개발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사업성하고 연계가 되는 것이죠, 그다음서부터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김영철위원
정부에서 공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거의 없는 것이죠, 사실상 공공관리제도 정도 빼놓고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기반시설도 일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다고 법에는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성을 그나마 높이려면 그런 부분이 확충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림만 계속 그려놓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제가 오늘 용역보고서 어제 달라 그래 가지고 한번 봤어요, 부분별 계획. 용역의 구체적인 부분들인데 제가 해당 지역인 일우아파트라든지 그 옆에 지금 정비예정구역 포함이 되어 있지 않지만 아주1차, 아주2차 이런 데 가보면 안전문제가 심각해요. 실제 가보셨어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김영철위원
예를 들면 지하주차장이 무너져 가지고 뭘 받쳐 놨다든지, 그다음 옹벽이 지금 허물어져 가지고 안전총괄과에서 뭐 붙여놓고 그랬더라고요. “주변에 접근하지 마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이 기본계획,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용역에 보면 이것은 재개발, 재건축을 위한 도시계획, 그리고 그런 어떤 것들을 쭉 적시해 놓은 것이지 실제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시행되기 전까지 사람들의 어떤 안전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 흔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예를 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문제인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문제인가요? 더 추가를 한다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그동안에 예를 들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들어가기 전에 안전대책에 대한 항목들이 어딘가는 적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시에서만 할 문제는 아닌데 이런 것들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건의들, 일우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장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비가 새가지고 옥상에다가 천막을, 아파트가 천막을 이렇게 뒤집어 놓고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사실 붕괴로 갈지 뭘로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사실. 그런 위험성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정비기본계획 부분별 계획에 안전에 대한 어떤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리고 이런 것도 명확치도 않고, 어디서 이 문제를 맡아야 되는가, 많이 이렇게 고민이 되는 문제예요. 실제 최근에 세월호 참사에서도 나타났지만 이런 어떤 대형 참사의 어떤 요소들이 사실 도시 같은 데에서는 이런 어떤 노후도가 높은 그런 공동주택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문제들을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도일시장 이번에 거모2구역인가요, 지금 해제된 데가?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거기도 사실 보면 오래되고 합벽으로 되어 가지고 건물의 어떤 노후도 안전대책 이런 것들이 같이 좀 고민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도시재생사업에서 그런 내용들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외부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구조적인 부분은 부분적으로 자문을 받은 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후도가 심각하니까 구조적으로는 지금 문제는 없지만 앞으로 장래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계획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사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공공재원이 투자되는 것은 제도적으로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을 통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여부를 저희가 좀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아니, 그것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게 다른 나라 사례도 있지만 도심지에 사업성이 없으니까 슬럼화 되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도시미관도 심각해지고. 사람이 안 살게 되니까 도심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한없이 방치할 수는 없는 문제다 이것이죠. 우리도 미국처럼 슬럼가가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사람이 살 수 없는데 사업성은 안 나오고 그럼 빈집 되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것들은 도시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거든요, 실제. 그래서 실제 공공관리제 정도가 아니라 실제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정부의 지원 뭐 이것이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계가 있으니까, 그리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고민되지 않으면 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각하게 되겠다 이런 제안들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중앙정부에 건의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어떤 변화나 이런 것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 예를 들면 도시재생구역 이런 것도 지정을 중앙정부에 잘 안 하려고 하는 기본취지는 잘못 손댔다가 돈이 얼마큼 들어갈 지도 모르니까 그런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 먼 미래를 보면 굉장히 단견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야 돼요. 공공자금의 유입을 통해서 사업성을 높이는 이런 문제들 왜 잘못 됐습니까, 사실? 저는 적극적으로 얘기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민간 회사의 선의나 호의에 의해서 해결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기업 입장에서 어떻게 손해 보면서 장사합니까? 그래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들 이런 것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앙정부에 어떤 건의를 통해서 실제 도심 재생을 하는데 공공의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건의들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그 명분을 갖다가 안전문제로 맞췄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있습니까? 아까 건설업자가 지금 나서서, D등급 정도면 지금 수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E등급 같은 경우는 소개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영군
김영군위원장
네?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소개를요. 이주대책을 수립해 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E등급 전단계이니까 구조적 측면에서는 약간 위험이 도래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그런데 건설업자들이 봉사하는 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 이윤이 안 남으면 사업을 하겠습니까? 안 하니까는 어떻게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무슨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우리 시에서. 이런 것을 한번 찾아서 대화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공공재원이 투자되느냐 여부가 사업성을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공공재원이 투자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을 통해서 좀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11시 00분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하수관리과장 김흥식입니다.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현행 조례에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감면규정은 있으나 기준이 불명확함에 따라 감면기준을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하는 규정 신설과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에 따른 감면기준 마련 및 공공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소멸시효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2014년 5월 14일부터 6월 4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에 대한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국장,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시흥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의사일정제 5항 「시흥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박성식도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박성식입니다. 그동안 제6대 시흥시의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도시계획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셨던 도시환경위원회 김영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흥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7월 확정된 배곧신도시 도시개발사업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서해안로, 봉화로, 소래로 확장을 통하여 배곧신도시 남북 및 동서방향 연계성을 강화하고 향후 예상되는 교통수요에 대처하고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입안하는 사항입니다. 서해안로는 도로 폭 4차로를 8차로로, 봉화로는 2~4차로를 4~6차로로, 소래로는 4차로를 6차로로 확장하고자 도시관리계획으로 도로를 변경하면서 이에 저촉되는 광장,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과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도시계획도로 변경 결정을 위하여 사업부서인 군자개발과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신청을 시작으로 6월 현재 관련 부서 및 기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주민공람 및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치고, 8월 중 시흥시 도시관리계획 심의 결과를 반영한 후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도시정책과장, 군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심사 진행순서는 미래도시개발사업단을 시작으로 환경국, 도시교통국 순으로 배부해 드린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국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부서별 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은 예산 심사 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해 일괄 계수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이충목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융복합적인 도시개발사업을 무리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늘 격려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는 별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제1회 추경 예산규모는 2014년도 본예산 3,332억 5,900만원보다 352억 9,400만원이 증액된 3,685억 5,3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운영되는 미래지원과, 군자개발과 소관으로 먼저 세입 부분은 배곧신도시 복합용지 수입 352억 9,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으로 배곧신도시 개발사업 1공구 조성공사비 120억원, 배곧신도시 개발사업 2공구 조성공사비 100억원, 배곧신도시 구조물 설치공사비 256억 3,000만원, 배곧신도시 상수도 공급시설 설치공사 13억 5,300만원, 오이도역 환승시설 설치공사 설계용역비 2억 5,000만원, 봉화로 확장공사비 74억원, 봉화로 확장공사 감리용역비 5억원, 예비비 218억 3,900만원을 감액하여 총 352억 9,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부내용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럼 미래지원과, 군자개발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미래지원과장, 군자개발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미래지원과, 군자개발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오이도역 환승시설 설치공사 설계용역비가 있어요. 2억 5,000만원인데 이것이 보니까 역 바깥에 시설들인 것이죠?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오이도역에서부터 배곧신도시까지 향후에 버스 운영해서 전철 이용이 용이하도록 할 계획에 있는데 오이도역 앞에 정왕역처럼 그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환승시설을 만드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김영철위원
역 밖에 시설인 것이죠, 역 안에 시설이 아니라?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역 밖이라 그러면 지금 구획되어 있는 역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역 밖은 밖인데 지금 주차장 쓰고 있는 부분을 하는데 거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이것과는 별개인데 이것이 그러면 오이도역 같은 데 올라가는 계단이 가파르잖아요? 에스컬레이터 설치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의 요구가 왕왕 있어요. 이것은 뭐 코레일(KORAIL)에서 해야 되는 것인가요? 지방정부에서 필요하면 예산 지원을 해서 할 수도 있죠? 그럼 안 되나요?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투자하기에는 사업성격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렇죠. 그런데 실제 해놓고 보면 사실 오르락내리락 할 때 보면 환승시설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 뭐 이런 것도 가다듬어 놓으면 좋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은 많이 와서 하는 것이, 왜냐하면 이 4호선 타고 오다 보면 저기 안산역 지나서부터는 에스컬레이터 시설이 전혀 없어요. 수익성하고 관련이 되겠죠, 코레일(KORAIL) 입장에서는. 그런데 사실 이용자들 입장은 그것이 제일 불편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상하게 보면 4호선 타고 오다 보면 쭉 살만한 산본이나 이런 데는 다 되어 있어요, 안산까지도. 그런데 안산역 지나서 보면 에스컬레이터 시설이 거의 없죠. 오이도에는 지금 있나요, 오이도역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이 사안하고는 좀 상관은 없는데…….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용역하면서 지금 현재로써는 어렵습니다만 코레일(KORAIL)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면 좋을 것인지는 환승센터가 생기면 한 쪽은 신도시인데 한 쪽은 구도심이 되는 그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그렇게 될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정면은 좋은데 올라가는 데는 계단 올라가고 이러는 것보다는 연계하는 부분도 한편으로는 또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코레일(KORAIL)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네, 용역에도 한번 쭉 검토를 해보시고요. 이상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이도 환승역 할 때요, 버스 타고 할 때 거기서 지금 32-2번 타려고 할 때는 우르르 몰려 가지고 사고위험이 되더라고요. 차가 오면 타려고 하는 사람들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잘 배치해서 차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탈 수 있게끔, 그 직진하는 차들이 있는데 차가 스톱하면 이 분들은 타려고 우르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침에 출근 차들이 사고도 나고 인사사고도 나면서 출근하는 사람들의 애로사항이 있어요. 용역에서 차 정류장이 어떤 위치에 서면 좋겠는가, 그다음에 차를 타기 위해서 이분들이 줄을 서고 싶은 거예요. 줄을 서고 싶은데도 나만 줄을 서면 내가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지금 많이 호소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쓰레기 버리는 문제도 거기에 많이 쌓이고 있어요. 좀 언덕바지가 있잖아요? 그 위에 가면 벤치가 있는데 거기에 쓰레기가 모이는 거예요. 그것 대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환승 타운을 만들면서 그것까지 한번 용역에 참고를 해서 도면을 그려줬으면 어떨까 싶으네요?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네, 알았습니다. 수렴해 가지고요, 설계에 반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지원과, 군자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미래지원과장, 군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석
이계석환경국장
환경국장 이계석입니다. 먼저 저희 환경국 업무에 대해 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환경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3,182억 2,100만원보다 약 32억 5,400만원이 증액된 3,214억 7,500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528억 7,000만원보다 30억 8,900만원이 증액된 559억 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및 상하수도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652억 100만원에서 1억 6,500만원이 증액된 2,653억 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모두 성립전예산 사업으로 각 부서별 주요예산 요구내역을 설명드리면 환경정책과 소관으로 수질오염 총량관리 3,100만원,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700만원 등 2개 사업에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사업으로는 생활환경 클린센터 시설물 보수 4,100만원, 관용차량 구입 6,100만원 등 2개 사업에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리과 일반회계로 양오재 하천정비사업 10억원, 재해방지사업 6억 6,800만원, 군자동 하천정비사업 5억원 등 6개 사업에 29억 100만원과 하수도특별회계 사업으로 하우고개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1억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폐기물처리시설·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하천 환경기자단 성립전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예산에는 없는 거예요? 푸르미실천단 예산이 있었죠, 우리 환경정책과에?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런데 예산이 본예산에 많이 들어오지 못했죠?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면 그 실천단에 5만원씩 나가는 수당이 다 지금 나갈 수 있을까요?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푸르미실천단이요?
선옥
박선옥위원
네.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지금 매월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다는 지금 아직 모르겠어요. 인원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선옥
박선옥위원
지금 예산이 없죠?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없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7월 달부터는 못 나가죠?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정왕동에서 사시는 분들이에요. 정왕동에 살면서 환경을 가꾸고 하천을 가꾸기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인데 그러면 7월 달부터 이분들이 받다가 안 받으면 어떻게 할까요, 과장님?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푸르미실천단?
선옥
박선옥위원
네.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하여튼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려야죠.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면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해봐야죠.
선옥
박선옥위원
나중에요?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이분들이 그래도 정왕동에 1프로(%)죠. 1프로(%)의 인원을 가지고 하천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공해를 관리하면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인데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어요. 우리한테는 많다고 볼 수도 있고 받는 분들한테는 적다고 볼 수 있는데 지속적으로 나가는 것하고 안 나가는 것하고 다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본예산 때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올라올 것 같았는데 안 올라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분들 푸르미실천단에 대해서 챙기시고요. 과장님께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지속적으로 이분들은 활동을 하셔야 돼요. 동네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얘기를 하시고 환경에 대해서 앞장서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여기 단체에 있습니다.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다음 추경에는 꼭 챙기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단 축하드립니다.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상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받은 것인가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사업 잘 하셔 가지고 받은 것 축하드리고요. 그런데 시범지역이 정왕본동이었나요,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이?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정왕본동에 그런 시범지역은 선포하지 않고요.
김영철위원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했는데 실제…….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그 음식물쓰레기 시범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재활용 이런 것들을 시범지역으로 해봤는데 어려움이 조금 있었고 또 애로도 좀 있었습니다.
김영철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요. 당시 고생했던 분들이 타 부서로 전보되면서 실제 상사업비로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당시 고생했던 분들이 적절하게 선진지 견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인사발령 나기 전에 싱가폴을 갔다와 가지고…….
김영철위원
아, 발령나기 전에 이미?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전부 다 갔다 왔고 또 동 직원들도 고생한 직원들은 같이 갔고요. 그다음에 회계과 직원들도 고생한 직원들은 같이 데리고 갔다 왔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인데 사실 이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관계 공무원들만 고생한 것이 아니에요. 지역 유관단체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고생했죠?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김영철위원
실제 그 분들은 무보수죠?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처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은 열심히 했는데 예를 들면 그것 하고 나서 “이런 일 다시 하지 마세요. 의원님 좀 말려 주세요.” 이렇게 해버리면 민간협력 잘 안 될 것 아닙니까? 적절하게 일을 갖다 같이 했으면 그것에 대해 상응하는 대우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사업비 내에서 좀 지역주민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유관단체 같이 고생했던 분들 위로할 수 있는 조건들은 없는지 그런 것 좀 잘 만들어서 같이 그런 것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예산으로 지원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표창 같은 것으로 고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의는 표시하는 데까지는 노력을 했습니다.
김영철위원
예산으로는 어렵다고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예산이 다 집행돼서요, 다른 데로 쓸 예산이 없고 지금 남은 예산이, 차를 사면서 남은 예산이 1,169만원 정도가 있는데요.
김영철위원
예산이 다 소비가 됐다면 뭐 지금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예를 들면 상사업비란 같이 고생한 사람 전부에 대한 보상 개념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그런 것은 항상 주도면밀하게 판단해야지 일이 끝나고 나서 다른 얘기가 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하실 때 그런 것까지,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같이 좀 하고 배려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영군
김영군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여기에 있는 내용하고 또 다를 수도 있네요. 청소행정과에서 도롯가에 쓰레기봉투 설치하는 것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되지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쓰레기봉투입니까?
선옥
박선옥위원
네, 봉투 사용하는 것을 대충적으로 1년 예산을 잡으면.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선옥
박선옥위원
그것 생각 안 해보셨…….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한 2억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정확한 것은 제가 모르겠는데요.
선옥
박선옥위원
네, 서울 어느 구에서 현수막을, 도롯가에 있는 쓰레기봉투 대신에 현수막을 제작해서 쓰레기봉투로 만들어서 이렇게 걸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쓰레기봉투는 도롯가에 있는 쓰레기에다 걸면 찢어지고 또 분리되고 많이 훼손이 돼요. 그런데 현수막은 완전하게 들어가더라고요. 완전하게 들어가서 쓰레기에서 이물질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찢어져 가지고. 그래서 우리 시에도 그렇게 하는 방향을 한번 잡아보면 어떨까 하는, 예산이 쓰레기봉투하고 현수막 예산하고 맞춰봤을 때 저렴하면 이 현수막을 지금 다 버리고 있잖아요? 쓰레기봉투로 만들어서 도롯가 가변에 있는 그 쓰레기봉투 대신에 현수막 쓰레기봉투를 사용해보면 어떨까?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 참 좋은 제안 같습니다. 저희가 민간인한테 파는 일반용 쓰레기봉투는 판매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데 저희가 공공으로 쓰는 봉투는 그것도 한번 저희가 도입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선옥
박선옥위원
이것이 비닐이라 찢어져 가지고 꾹꾹 눌러도 많이 못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현수막을 버릴 때는 한번…….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수도권매립지에 들어가는 게 있고요. 저희가 복합선별기를 돌려야 되는데 그것을 일부 한번 만들어서 돌려봐서…….
선옥
박선옥위원
도롯가에 이렇게 버스정류장 같은 데 쓰레기봉투에다 넣어놓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커피를 마시고 플라스틱이니 뭐니 다 버리니까는 이 비닐이 찢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데를 보니까는 이것으로 만들었는데 튼튼하고 또 야무지게 쓰레기를 많이 더 넣어 가지고 갈 수 있더라고요. 그것 한번…….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저희하고 쓰레기 처리하는 방법이 좀 달라서 그러는데 그런 데 같은 데는 소각을 합니다. 소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도 괜찮은데요. 저희는 생활폐기물에 분류되는데 소각을 하지 않고 수도권매립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처리방법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보면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고민 좀 해보시고요. 예산 면에서 이것이 좀 이렇게 낮아질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리고 우리가 처리하는데도 좀 괜찮다 하면 구간 구간별로 한번 도입해보는 방향도 어떨까 싶은데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시범적으로라도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별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수관리과 예산에 보니까 다 성립전예산인데 하천 관련한 예산들이 4개나 올라와 있네요? 이것은 뭐 다 국비나 도비 받아서 하는 것인가요?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이것이 대개 시공방식이 어떤 것이죠? 치수를 목적으로 한 것인가요?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네, 치수를 목적으로 했고요. 이렇게 신천이나 은행천 잡풀하고 준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 사업비를 올렸는데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하고 추후에 사업비가 확정되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영철위원
충분히 주변과 어울리게 생태적 공법이나 이런 것들은 일정하게 적용을 하고 했던 것인가요?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사업비가 좀 적정하게 있는 데는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하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재해예방 차원이나 그 전에 수해 났던 부분을 하는 부분이라서요.
김영철위원
그래서 현지를 한번 가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지금 나눠진 예산과는 관련이 없는데 지금 정왕동 자연형 하천 부분들 있지요?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네.
김영철위원
그래서 지금 아마 여러 가지 공사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면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27억 5,000만원인가요?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30억원 받았습니다.
김영철위원
30억원이죠? 30억원 받았는데 이 해당 사업지가 옥구천, 군자천, 정왕천 세 군데만 되어 있어요. 그렇죠?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4개 하천인데요.
김영철위원
4개 하천인데 3개 하천은 빠져 있는 것이죠, 하나는? 맨 끄트머리에 있는 시흥천은?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아니요. 빠진 것은 아니고요. 거기도 제초작업 이런 부분은 들어 있는데 다른 자전거도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철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은 약소할 거예요, 아마.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래서 이것이 우리 시 경계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치부되는데 이 3개 하천은 지금 옥구·군자·정왕천은 배수로입니다, 솔직히. 어떻게 얘기해도 배수로이고 그런 것인데 시흥천, 안산에서 볼 때는 신길천이라고 하는 데는 유입수가 있는 자연형 하천이거든요. 실제 제가 얼마 전에 여기를 쭉 군자봉서부터 제기천을 쭉 따라서 한 번 답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실제 보면 그 위쪽으로 가면 물 양도 어느 정도 있고 하면 괜찮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실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정왕권에 유일한 자연형 하천이라는 것이 이것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산도 경유하고 이러면서 들어오는 것인데 사실 기수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시화호하고 민물이 만나는 기수지역이어 갖고 아마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한다고 그럴 때 실제 가장 그래도 적은 비용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데가 이 지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실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이렇게 정왕천 자연형 하천 좀 보수하고 이러는 데 쓰여졌던 예산들도 여기 거의 미미하게 반영이 되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시흥천, 신길천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하게 좀 관심가져 주시고 예산을 반영해서 그 인근에서, 정왕본동인데 여기가 정왕본동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합니다. “왜 3개 하천은 쭉 해놓고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하천이 흘러가고 있고 우리는 유입수까지 있는 괜찮은 하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왜 전혀 도외시 하느냐?” 이런 문제인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한번 예산에 반영하시고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흥천이 또 안산권역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과 같이 협력사업으로 생태형 하천으로 복원하자 이런 제안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영군
김영군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하수관리과가 고생이 많고 수고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요, 이제 장마철이 다가오잖아요?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면 물 빠지는 데, 물 빠지는 데가 다 막혀 있어 가지고 비가 와도 물이 한강이에요. 요근래에 비가 와도 물이 한강인데 장마철 때 어떻게 대안을 할 것인지…….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 준설원 6명이 있어요. 그래서 비가 올 때는 다른 민원처리를 잘 안 하기 때문에 현장도 가고요. 또 우리가 동에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연락만 해 주면 우리가 신속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많이 했고요. 또 금년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도 아직 사거리나 해서 우리가 금년도도, 작년에도 했지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제가 직접 청소차가 청소하는 것도 찍어보고 현장도 보고 그다음에 물이 안 빠져서 제가 막대기로 이렇게도 해봤는데도 이것이 청소차 그것이 아니면 힘들겠더라고요. 그것이 있어야만이 되는데 장마 지기 전에 버스정류장 근처, 특히 버스정류장 근처는 물이 쌓여 있고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물이 튀겨 오니까 아침 출근할 때도 힘들어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먼저 우선 시흥시 전역에 버스정류장 있는 데 거기, 그다음에 스쿨존 있는 쪽 그런 데를 좀 더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서양득입니다. 먼저 저희 도시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의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02억 2,500만원이 늘어난 982억3,64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39호 우회도로 개설공사비로 7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도42호 지하차도 개선사업을 위하여 128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동절기 폭설대비 제설장비 구입비로 2억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도시교통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군
김영군위원장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은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는 6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