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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박삼례 의원 발언

제179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4-06-18

박삼례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수

김기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6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기획행정위원회의 마지막 회의입니다. 참으로 아쉬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저를 믿고 도와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우리 위원님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저는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로 오늘 이 자리가 마지막 회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과 정들었던 시간도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의사담당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윤

최영윤의사담당직원

의사담당 최영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민창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의장으로부터 3건의 안건이 우리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민창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민창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진석 정책홍보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홍보담당관 고진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기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민창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구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제안제도에 관한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고, 현재 제안제도 운영실정에 맞게 일부 규정을 정비 또는 신설하여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제안제도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우선 조례의 명칭을 서울특별시 광진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로 개정하여 구민과 공무원의 제안에 관하여 함께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제안서 작성 또는 시제품 준비에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공이나 시설·설비의 이용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2조 내지 17조에는 채택된 제안의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에는 필요시 제안심사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는 우수제안에 대한 시상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경우 시상 등급을 최우수상과 우수상, 장려상으로 구분하고, 등급별 시상금의 하한선을 폐지하여 예산사정에 따라 적절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23조에는 채택제안 중 시행효과가 현저하게 우수한 경우 제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7조에는 제안의 관리기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실행여부를 확인하고 불채택된 제안도 여건이 변하여 실행이 가능해진 경우 재검토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민창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제도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많은 검토를 거쳐 마련한 개정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고진석 정책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효일

구효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구효일입니다. 의안번호 제1115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민창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구효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석 정책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주요내용에서 21조, 23조, 27조 밑에 3번 있잖아요? 3번에 채택 제안 실시성과에 대한 평가우수자 상여금 지급기준 및 접수 제안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만 해놓으면 평가기준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상여금을 주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자세한 세부내용이 없기 때문에,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박삼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수제안에 대한 성과평가는 제안심사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제안심사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게 되고, 상여금 지급 대상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별표2에 보시면 상여금 지급액 기준표라고 해서 지급대상이 제안의 시행으로 인해서 예산절감이 현저하게 많이 효과를 발생하게 된 경우, 그래서 1,000만원 이하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왔을 때는 30% 범위 내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1,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예산절감에 대해서 20%,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의 상여금 지급을 하도록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 수입을 증대시킨 경우에는 수입증대액의 10%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다음에 행정적으로, 예산이 아니고 행정적으로 어떤 주민에 대한 서비스나 이런 부분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경우에는 그것도 역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수우미 등급으로 평가를 해서 수에 해당이 되면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우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미는 500만원 이하 이렇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지급기준은 상한선이고 지급금액에 대해서는 역시 또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어떤 성과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그렇게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여기 이런 제안이 얼마나 나올지 예측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예산을 얼마나 책정해 놓고 예측을 하는지?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사실상, 예를 들어서 상여금 지급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운영해 본 결과로 봐서는 이런 제안이 나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안이 현재까지 안 나왔다고 해서 앞으로도 안 나올 것이다라고 할 수는 없어서 어떤 가능성 부분에 대해서 상여금 지급을 두었고요. 사실 이 정도의 예산을 미리 예상해서 책정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금년도에 우수한 제안으로 선정이 돼서 이런 현저한 성과를 거둔 제안이 있다면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는 그런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그런 대상자가 나오면 차후에 보상하는 거예요? 바로 그 연도에 하는 게 아니고?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현재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런 정도 부분,
삼례

박삼례위원

예를 들어서 조례를 만들 때는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된 상황에서 만들어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나왔을 때는 바로 상여금을 주는 게 맞지 지금 예산이 편성 안 됐으니까 내년에 주겠다 그건 좀,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기획예산과에 포상금이,
삼례

박삼례위원

있어요?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포괄로 잡혀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예비비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아니요. 포상금이.
삼례

박삼례위원

포상금이? 여기서 쓸 수 있는 돈이에요?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네. 포상금이 포괄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잡혀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포괄비로 이쪽에서 갖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런데 여기서 제안이 잘 나오면 액수가 크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 정도 예산이 여유가 되나요?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거니까요,
삼례

박삼례위원

만일에 예산이 안 될 때는 그러면,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예비비 써야죠.
삼례

박삼례위원

예비비? 내년에 주는 게 아니고요?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금년에 줘야 된다면.
삼례

박삼례위원

금년에 주는 게 원칙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큰 사건이 생겨가지고, 큰 수해를 입었다든지,
삼례

박삼례위원

그리고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한다고 그랬잖아요? 신설규정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네?
삼례

박삼례위원

신설.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예를 들어서 좋은 제안이 나와서,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사후관리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제안이 채택이 되면 그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제대로 실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실행을 하는지? 그런 부분 또는 채택이 되지 않은 제안도 2년 동안은 그 제안을 관리를 하면서 어떤 상황이나 여건이 변해서 실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다시 실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용은 괜찮은데 여건이 안 맞아서 실행이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사장되지 않도록 그런 내용으로,
삼례

박삼례위원

여기 1항에는 참 좋아요. 위원회 개최수, 공무원 우수 제안자 시상금 및 인사특전, 이런 건 참 좋은 거 같습니다. 이런 게 인사특전에도 활동이 된다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직원분들께서 어떤 제안이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사후관리도 중요하고, 좋은 제안이 나왔는데 사후관리가 안 된다면 또 묻혀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여하튼 저희가 목록을 관리하면서 수시로 부서에서 실행을 잘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관리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 너무 답변이 막연해요.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막연한 게 아니고요, 사후관리라고 하는 부분이 제안이 들어오면 부서에다가, 해당부서에다가 그 제안내용을 통보해서 이 제안내용이 부서에서 실행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회신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이런 사유로 해서 채택을 예를 들어서 안 하겠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인데, 이건 우리가 효과적으로 행정에 접목을 해볼 수 있겠다 싶어서 채택을 해서 오면 그 부분을 우리가 채택 제안과 불채택된 제안의 목록을 관리를 하면서 채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실행하고 있는지? 연중 실행내역을 제출을 받습니다. 공문을 실행해 가지고, 각 부서에다가. 그래서 현재 실행하고 있는 내용을 연말이나 이런 때 한 번씩 제출해서 검토를 하고 또 채택이 안된 제안도 저희가 상황이 변했거나 이런 걸 한 번씩, 반기에 한 번 정도씩 1년에 두 차례 정도씩은 한번 쭉 검토를 해서 혹시 상황이 변해서 전에는 채택을 못했지만 지금은 다시 실행할 수 있다 싶은 제안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 다시 재검토를 요청하고 이렇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제안이 일단 채택됐으면 홍보를 확실하게 해서 이 제안이 성과를 볼 수 있게 하는 게 원칙이고 그 실행을 해서 평가까지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제안이 들어와서 이걸 시행을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면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제안을 잘 활용해서 정책에도 반영하고 구정에도 반영된다면 구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도 좋지만 해보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채택됐으면 그걸 확실하게 추진해 보고 또 사후의 평가까지도 해서 결과가 좋다면 더 광범위하게 확대해서 많은 구정을 발전 -청취불능-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해보고 안 되면 말고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삼례

박삼례위원

아까 설명이 비슷했어요. 네, 이상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번에 조례 채택을 하시면서 비용발생이 없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면 아까 박삼례 위원님이 물어본 것처럼 제안이 채택이 됐을 때는 비용이, 포상금이 있고 또 공무원도 있지만 주민한테도 시상금이 있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하는데 또 별표2에 보면 ‘수입증대의 10%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수입이 없는 부분도 있잖아요? 제안 채택에서.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비용을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해야지 ‘발생 없음’으로 하는 건,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발생이 없다고 한 부분은요, 1억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용발생으로 보고 이걸 제출하는 거거든요. 비용발생 요인의 2번에 보시면 미첨부 근거규정이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14조 2항 1호에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미첨부에 해당한다’라고 돼서 그렇게 판단을 해서 없다고 본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상을 안 할 거예요?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시상을 안 한다는 건 아니고요, 비용발생 요인이 있다라고 하는 건 1억원 이상의 비용발생 요인이 있다라고 할 때 비용발생 요인으로 보고 여기에다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보는 것이 맞다는 말씀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까 국장님이 기획예산과는 예비비에서 갖다 쓰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좀 맞지 않지 않나 생각이 돼요. 안 맞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하면 분명 과별로 다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우선은 올해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년에 가서는 이것이 시행이 되면 내년에 가서는 예산이 잡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설명이 국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하면 그건 사실 안 맞는 거거든요.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저희들이 그렇게 비용발생 요인이 없다고 판단을 한 건 2번에 돼있는 그 기준처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연평균 1억원은,
문환

안문환위원

1억원 주장하시는데, 주민제안이나 물론 공무원들이 제안하는 액수에서 1억 미만이 많지 1억원 이상 되는 게 극히 드물다는 얘기죠. 그런데 자꾸 1억원을 주장하시면 그것은 결국에 아까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별로 제안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공무원들 논다는 얘기예요. 표현 잘 하셔야 돼요.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아니요. 별로 제안이 없다는 게 아니고 이 정도, 상여금을 지급할만한 제안이 현재까지는 없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직까지 모든 제안이 내려온 데만 했지 우리가 공무원들 스스로 우리 주민을 위해서 뭔가 획기적인 제안을 만들어냈고, 우리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만들어낸 제안이 없다는 얘기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답변하실 때 조심해서 하세요. 말씀을.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게 1,400 공무원이 다 놀고 있다는 얘기예요.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제안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었고요 그렇게,
문환

안문환위원

우리 대다수의, 불특정다수의 주민들은 이 모든 규제나 조례 같은 부분에 있어서 다 이게 거의 공무원들이 만들어낸다고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런 것도 꼭 참작해 주시고, 물론 오늘은 마지막이니까 이렇게 하는데 다음 7월 이후에 회기 때 그런 발언하시면 따끔하게 혼낼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구민창안심의회가 있었죠?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심의위원회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기수

김기수위원장

아니 구민창안심의위원회가,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아, 네. 구민창안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있고 또 구 제안심사위원회가 있었고?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걸 지금 통합하시잖아요?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네.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거 통합하는 방안은 굉장히 좋은데요, 12조에 보면 제안심사위원회로 지금 통합 운영하잖아요? 그 조례를 일부개정을 하시는데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성이’, 남녀 성별을 얘기한 것인지, 김이박을 얘기한 것인지 정확히 표기가 되어 있지 않고 ‘10분의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인데 남녀성별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성별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럼 성별이라고 표시를 해야 맞는 거 같고, 그리고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신 분이 다 풍부하다고 보는데 이 문구는 맞지가 않다고 봐요. 전문성이 있으면 충분히 그런 분야에서 학식이 풍부하다고 보는데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풍부한 사람이라든지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이라든지 그렇게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고쳐야 되고, 18조에 제안실무위원회 해가지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10명 이내로 둘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실무위원회는, 그러니까 제안심사실무위원회 이하 실무위원회라고 둘 수 있다, 실무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실무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그 뜻이 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저희 구청에 있는 공무원들, 이거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로 구성해서 운영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아니 지금 위원회 구성을 10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 포함해서 10명 이내로 하고 한 성별이 10분의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네.
기수

김기수위원장

되어 있는데 제안심사실무위원회가 있고, 이하 실무위원회라고 할 수 있는데 공무원들로만 10명으로 또 조직을 한다? 그런 뜻입니까?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이 제안심사실무위원회는 제안심사위원회에 심의를 올리기 전에 제안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좀 정리를 하고, 올리는 내용을 정리하고 검토하기 위해서 사전 심의하는 그런 성격의 기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각 부서에서 근무하는 실무 공무원들을 구성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사전예비적인 심의를 먼저 해서 그 다음에 제안심사위원회에 심의를 올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18조에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문구가 안 돼요, 이게. 제안심사실무위원회가 통합해서 지금 구민이 제안하는 거하고 공무원이 구 제안하는 거하고 지금 통합해서 명칭이 제안심사실무위원회잖아요?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그런데 당초에 통합되는 것은 창안심의위원회하고 구 제안심사위원회를 합쳐서 제안심사위원회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안심사위원회 이전에 사전심사를 위해서 제안심사실무위원회를 두는 것이죠.
기수

김기수위원장

공무원들로만 구성해서 일단,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일단 한번 사전검토를 먼저 해가지고,
기수

김기수위원장

사전해서 올린다? 심사위원회에다가?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럼 지금 제가 12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성별로 고쳐야 될 것 같고,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이미 성이라고 하고 괄호로 묶어서 한자로 성을 하나 표기를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아니 그러면 그렇게라도 표시를 해놨으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예를 들어서 한 성이라고 하면 김이박도 될 수가 있고 남녀 성도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고쳤으면 좋겠어요, 이걸. 요즘에 학식 가지고 얘기하다가 혼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지금.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여기서 저희가 이렇게 전문성과 학식을 같이 병기를 한 건 전문성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면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했고요, 학식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이론적으로 광범위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식 부분을 저희들이,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러니까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게 더 낫잖아요? 학식을 넣는 것 보다는. 그렇게 수정해 주실 수 있는지?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가 운영을 할 때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제 생각은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했으면 훨씬 더 낫겠다는 생각을 해요.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전문성도 있어야 되겠고요, 또 일반적으로 광범위하게 보편적인 지식이나 어떤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양쪽으로 병기를 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러면 그건 그렇다치고 한 성이라는 것은 괄호 열고 한자로 넣어주시든지,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럼 이거 수정가결 해야 되나요? 자구수정? 국장님이 말씀 좀 해주시렵니까?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네, 수정을 해주시죠.
기수

김기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괄호열고 성을 남녀성별 구별하는 한자어로 표기를 하실 수 있느냐 이거죠.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위원회에서 가능하죠.
기수

김기수위원장

위원회에서? 그럼 수정동의……,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네. 그렇게 수정의결을 해주셔야 그렇게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렇죠.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수정의결 해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회의중지

11시4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면서 성이라는 부분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이건 성이라고 표기해도 되겠다라고 이해를 하고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고진석정책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민창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기호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기호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기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복지‧세무 분야 등 정부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안전행정부에서 2013년과 2014년 자치단체 총액인건비로 산정하여 우리구에 통보한 인력확충계획분을 정원에 반영하고,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조정함으로써 조직 정원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총액인건비 인력확충계획분 총 15명을 정원에 증원하는 것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14년 10월부터 맞춤형급여 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수급자 보장·관리를 위해 확충된 사회복지인력 4명,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2014년부터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과세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업무량 확대로 보강된 세무인력 4명, 기타 지역현안과 주민수 대비 공무원 편차 해소를 위해 보강된 인력 2명과 안전관리기구 신설, 법무소송업무 강화, 상세주소관리 및 환경보건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강된 인력 5명 등 총 15명에 대하여 정원 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 ‘1,129명’을 ‘1,144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을 ‘1,106명’에서‘1,121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앞에 올려드린 요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박기호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효일

구효일전문위원

의안번호 1116호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재원조달 방안에서 보면 1차연도에서는 지방세 수입 1,500만원 잡혀있어요.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에 가면 3억 9,000이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1차연도에 우리가 15명이 늘어난 거, 1차연도 현재도,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아니요. 아직 온 게 아니고요 앞으로 올 사람들입니다. 지금 숫자만, 정원만 15명 늘려놓고 앞으로 충원이 되실 분들이고요. 지금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에는 금년 6개월, 7월 1일부터 금년말까지 1인당 3,000만원씩 해가지고 1,500만원이 되겠죠? 1인당. 그래서 국비가 50%, 그 다음에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해서 추계를 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구비 25%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예비비 편성이나 추경을 안 하고도 충분히,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총액인건비 내에서 가능합니다, 그건.
문환

안문환위원

앞으로 2015년도에 가도 가능한 거예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아니 이건, 총액인건비 계산 관계는 안행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편성을 하기 때문에 여유는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럼 다음연도에 가면 지방세, 여기 지방세 수입이라고 해놨단 말이에요. 그거에 관계없이?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지방세 뭐가 바뀌느냐 하면요. 우리 소득세를 신고하잖아요? 그러면 10% 주민세가 지방소득세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직접 받아야 됩니다.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한 30억 정도 생각합니다. 주민소득세가 생김으로써 자체재원으로 늘어나는 게 30억 정도.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주민소득세는 주민이 여기서 사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소득세 아니에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그렇죠. 소득세하고 법인세가 국세였는데 그게 지방소득세로, 독립세로 이번에 바뀌었어요, 금년부터.
문환

안문환위원

독립세로 바뀌었다고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10% 인건비를 빼는 거예요?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아니요. 지금 그러니까 인력이 5명이 확충이 되잖아요? 그 인력은 뭐냐하면 우리가 세무서에 소득세 신고할 때 첨에는 지방소득세 주민세 같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업무가 따로 우리가 직접 수입으로 받거든요. 그런데 총액인건비는 우리 인구로 전부 계산하는 방식이 나와요, 안행부에서. 그 계산 범위 내의 인력을 확충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매년 인건비를 올리잖아요? 그러면 예산심의를 해주잖아요? 총액인건비 우리가 700몇억이 된다, 그 속에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 속에서 쓴다 그건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주민소득세가 별도로 해서 우리구에서 징수한다고요?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럼 우리구의 자립도가 조금 올라가겠네요?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그런데 그게 일부는, 아니 실질적으로 시세예요, 시세.
문환

안문환위원

실질적으로 시세라고요?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넘겨줘야죠.
문환

안문환위원

알겠습니다.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그게 아마 10% 받으면 5%가 우리한테 오는데 10% -청취불능-
문환

안문환위원

알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더 질의하시 위원님? 네, 박삼례 위원님.
삼례

박삼례위원

지금 현재 1,129명에서 15명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세무인력으로 4명을 더 보강하고 나머지는 사회복지?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사회복지직이 4명이고요, 그 다음에 새주소가 2명, 그 다음에 변호사 1명하고, 그 다음에 보건위생 분야 1명, 그 다음에 안전관리 분야 1명, 그 다음에 순수하게 우리 주민수하고 총액인건비 대비 해가지고 늘어난 게 2명 해가지고 15명입니다. 정원은 저희가 임의대로 조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안행부에서 이렇게 해서 다 내려서 저희가 조정을 하는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배정해서 편성을 하라고,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안행부에서 이렇게 지시가 다 내려와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정부시책사업 관련해서 인력배정분 5명은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거기 있는 그대로 변호사 한 명하고,
삼례

박삼례위원

여기가 변호사가 포함된 거예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세무직 2명, 그 다음에 환경 부분 1명, 안전관리 1명. 앞으로 내려오면 저희가 이 부서에다가 배치를 해서 업무를 할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지금도 인력이 여유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지금 현재 1,129명인데요, 현재 인원이 1,045명, 한 84명 정도가 비어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휴가 나가고,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휴직 들어가 있어 가지고요,
삼례

박삼례위원

휴직 들어가신 분이 있어서요? 그 인원까지 포함해서 15명 받으신 거예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그렇죠. 다 정원 안에 포함돼 가지고요.
삼례

박삼례위원

휴직계 내신 정원 숫자 채우기 위해서 15명이라는 거예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안행부에서 판단해 가지고 15명을 충원을 시켜주는 거죠.
삼례

박삼례위원

우리구에 15명 정도가 더 필요하다라고,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안전관리 분야는 어느 부서에다가 투입시키실 거예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지금 안전치수방재과에 안전재난관리팀이 있습니다. 거기 지금 3명이 있는데요, 그쪽에다 해야죠.
문환

안문환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사회복지직 보강 4명을 얘기하셨는데 민원발급기를 하면서 인원을 갖다가 사회복지 쪽으로 충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건 어떻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인력을 사회복지 쪽하고 일반행정 쪽하고 일반행정이 많았잖아요? 그것을 다시 재정비해서 사회복지 50% 이상을 사회복지 쪽으로,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현재 안 하고 있죠?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거의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안 되어 있던데? 주민센터 가보면. 아직도 민원발급대에 좍 앉아있고. 저는 안 되어 있어도 관계는 없는데 그걸 언제쯤 시행을 하실 건지 그걸 밝혀주세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그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동 팀별로 업무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7월 1일부터 새 집행부가 형성되는 거잖아요? 청장님이 그대로 당선은 되셨지만 새로 집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 계획서는 지금쯤은 나왔어야 되거든요.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몇개 동에서 시행하고 있어요?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동에서도 일부 업무분장한 데도 있고요, 자체적으로 저희가 조사는 안 했는데 동장이 업무분장을 주민복지팀으로 넣느냐, 행정팀으로 넣느냐에 따라서 좀 인원조정이 된 거와 똑같은 효과를 내고 그래서 일부 동은 한 데가 있고 일부 동은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예산심의할 때 그거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왜냐하면 내가 의원 되기 전에도 사회복지 분야에서 상당히, 보면 가서 현장을 조사해야 되는데 인력이 없다고 조사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내가 계속 갖고 있었거든요. 갖고 있으면서 의원 4년동안에 일이, 업무량이 많다 그래 가지고 끝내 내가 안고만 왔었는데 무인발급기 하면서 한다고 했는데 현재 다녀보면 그게 그대로예요, 지금도. 그래서 이번 민선 6기가 되는 거잖아요? 민선6기에서 빨리 나와 가지고,
삼례

박삼례위원

추가로,
기수

김기수위원장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지금 안문환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추가로. 이번에 제가 서류 뗄 일이 많아서 주민센터를 여러번 가기는 갔는데 민원발급기에서 떼면 수수료가 없어서 좋은 점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연로하신 분들은 사용방법을 잘, 사용 못하시는 분들은 직접 민원대에서 떼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양쪽 다 운영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직장 다니기 때문에 근무시간 외에 민원서류를 떼야 될 일이 많이 발생되는데 근무시간 외에 민원서류를 뗄 수 있는 인원배치를 해서 추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시간이 없어 가지고 5시, 6시 이후에 꼭 필요한 서류가 있었을 때는 그런 것도 필요하겠다, 직장 다니시는 분은 시간이 없으시니까 꼭 그게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간외에도 민원발급대에 직원을 배치해서 무슨 요일, 무슨 요일 일주일에 2번이라든가 3번 이렇게 정해놓고 한다든가, 그리고 여기 15명 중에서 직급이 5급 몇명 이렇게 있나요? 아니면 다 6급 이하인가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아니 다 신규기 때문에 9급으로 들어갑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상용직이에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변호사만 빼면 9급으로 다,
삼례

박삼례위원

이상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위원장님! 관련없지만 몇마디만 더 할게요,
기수

김기수위원장

다음 회기 때 하세요. 7대 의회 때,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박삼례 위원님이 얘기하시는데 그 민원발급기 설치를 전부다 안에다 해버렸어요.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지금 화양동은 바깥에 설치를 했고, 왜 안에다 했느냐 하면 훼손문제 여러 가지 있어 가지고 우리가 추이를 보고 바깥에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나 그 다음에 안전문제를 생각해서 안에다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지하철이나 다른 데 있는 것은 거의 24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전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홍보를 더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일부 동사무소는 옆에 항상 파출소가 있기 때문에 현관유리를 한쪽으로 빼고 거기다 딱 설치해서 해놓으면 외관상이나 이런 것도 괜찮고 다 좋은데 설치할 때 그거 전혀 생각 안하고 그냥 안에다 편하게만 설치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설치할 때 지하철 가기 전이라도 이걸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직원의 배치보다는 나중에 대학생이라든가 알바라든가 이렇게 해서, 알바식으로 해서 노인분들 요령만 알려주면, 지금 웬만하면 80대도 스마트폰 가지고 다 하는데요.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지금 중곡4동하고 화양동이 9시 넘어서까지,
문환

안문환위원

네. 중곡4동은 밖에 되어 있어요.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네. 9시 넘어서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화양동은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거기도 밖에 되어 있는데 그게 외부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서버망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감시카메라 이런 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비용발생이, 그 외부용 부스를 만드는데 엄청나게 비쌉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감시카메라 얼마 안 들어가는데?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그게 감시카메라가 거기만 치는 게 아니고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스토리지도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게 외부용은 굉장히 돈이 비쌉니다. 그래서 화양동 쪽에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런 건 CCTV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조금 약식화된 그런 걸로 돼있는데요, 아무튼 저희들이 시간을 가능하면 그렇게 바꾸어 나갈 겁니다. 차차로 바꾸어 나갈 거고, 다음에 자원봉사자들을 피크타임에 연계해서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민원대 발급을요? 자원봉사 활용해서?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네. 무인발급기를 자원봉사자들이 피크타임 때는 방법을 도와주는 걸로,
삼례

박삼례위원

그리고 참고로 하나만 더, 변호사는 인건비가 어느 수순이에요? 급으로 말하면.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6급 상당으로 하고 있습니다. 팀장급.
삼례

박삼례위원

팀장급 수준으로? 인건비를?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장

충분한 답변됐습니까? 과장님! 지금 지방소득세하고 법인세, 법인세는 그대로 국세로 하고 지금 지방소득세 부분에서 주민세만,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주민세가 소득세로 바뀌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지방소득세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지금 전에 이게 시세라고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전에는 국세로 해가지고 5% 정도 해가지고 우리가,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10%요. 10%.
기수

김기수위원장

10%를……,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같이 우리가 소득세를 신고를 하면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2개 나와요. 국세고지서 하나 하고 지방세고지서 하나 하고. 그런데 100원 소득세를 신고하면 100원은 국가로 가고 15원은 주민세로 해가지고 서울시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기수

김기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주민세로 해서 10원이 갔는데 거기서 5%를 받아왔다 그거잖아요?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3%.
기수

김기수위원장

3%? 그런데 지금은 5%로 된다?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그게 우리가 직접 받는 건 똑같아요. 서울시세로 들어가요. 시세로 들어가고 그 중에 3%만 우리한테 징수, 징수돼 있으니까 3% 우리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것도 징수수수료, 쉽게 말해서.
기수

김기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3%인데 지금 얼마가 늘어나느냐 그거죠. 몇%? 3%에서.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그대로 3%예요.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대로 3%예요? 그럼 아까 자체재원이 늘어난다고 그러셨잖아요?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금액이 이제 늘죠. 소득세가.
기수

김기수위원장

아니 그대로 받아오는데 자체재원이 늘 수가 없단 말이죠.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아니죠. 그 전에는 그냥 시로 들어가니까 징수분이 우리한테 안 왔지요. 그게 우리한테 오는 거죠, 3%가.
기수

김기수위원장

아, 3%가. 그러니까 국세로 직접 갔는데,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아니 서울시,
기수

김기수위원장

시로?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그리고 중앙에서 현재 지방에 소득세, 소득세를 100%가 중앙에 가져간 것을 그 중의 5%를 지방에다 주고 있어요. 서울시에다가 주는 걸 5%를. 그것을 10%로 늘려요.
기수

김기수위원장

10%를? 예를 들어서 시로 5%에서 10로%로 된다? 거기서 우리는 똑같이 3%를,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그 중에 일부를 우리가 받아와요.
기수

김기수위원장

3%를 받아온다? 그러면 자체재원이 그만큼 늘어나는 거네요? 자체재원이 어느 정도 늘어나나요? 과장님?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글쎄 한 6억 정도 얘기하는데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연간? 6억 정도면 적은 금액은 아니네요? 그리고 지금 육아휴직까지 해서 우리가 1,129명이었어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정원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틀리잖아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다 합쳐서,
기수

김기수위원장

1,129명에서 현원이 지금,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현원 1,045명 정도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지금 현원이 1,045명이에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84명 정도가 지금 휴직이나 기타,
기수

김기수위원장

아니 저번에 회기 때 우리가 64명으로, 64명인가 66명으로 육아휴직자들 보고받은 바 있는데,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그런데 육아휴직하고 그 다음에 공로연수하고 사법경찰 파견, 이렇게 해가지고 한 85명 됩니다. 질병휴가도 있고, 간병휴직도 있고.
기수

김기수위원장

사경 같은 경우에는 그럼 현원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요.
기수

김기수위원장

아, 별도 관리? 아니 그래서 지금,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 숫자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수시로 바뀝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아니 바뀌는 줄은 아는데 얼마 전에 회기 때 64명인가 66명으로 우리를 보고를 받았는데 그 66명 포함해서 1,129명이었는가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정원이.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다 포함돼 있지요. 그 사람들.
기수

김기수위원장

현원 포함해서, 육아휴직 포함해서,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1,129명.
기수

김기수위원장

네, 잘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기호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기호 입니다. 금일 행정관리국에서 기획행정위원회에 두 번째 상정함과 동시에 광진구의회 6대의회 기간 중에 최종 상정하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안문환 운영위원장님, 박삼례 위원님, 남옥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지경원 부의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을 적용하여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이 2014년 1월 7일자로 전부 개정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 개정의 취지에 맞추어 현 조례를 주민들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 개정내용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사항을 반영하여 어려운 한문용어를 순화하고, 의미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띄어쓰기 및 조사 등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4년 4월 16일부터 2014년 5월 7일까지 기간 중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내용에 맞추어 법문장의 형식적인 부분인 한문용어 순화, 단어의 띄어쓰기 및 조사 등을 수정하는 것으로 내용에 따른 개정 변경은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주민들이 쉽고 편하게 법령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 조례안을 원안 통과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박기호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효일

구효일전문위원

의안번호 1117호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구효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산회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