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희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김기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으며 심사보류 중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복지건설위원장 직권으로 재상정되어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박동희입니다. 먼저 40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복지건설위원회 유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우리구 출산장려 시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2008년 3월 19일 제정되었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출산양육지원금을 타구와 비교하였을 때 우리구의 지원금액이 적어 출산을 앞둔 임산부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어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자출산양육지원금 일부개정 조례안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4조의 지원기준을 ‘둘째아 10만원, 셋째아 이상은 30만원 지원’을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50만원, 넷째아 100만원, 다섯째 이상 50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며 그 밖의 개정 내용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와 오탈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부개정을 위하여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20일 이상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출산양육지원금의 실질적인 지원으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재남입니다. 의안번호 1118번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을 일부개정하게 된 배경이나 사유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출산장려금이 작년에 보육료가 3월달부터 무상으로 확대되면서 장려금 지원금 자체가 많이 약화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 구 같은 경우는 25개 자치구 중 저희가 24위입니다. 너무 낮아 가지고 적어도 이거를 중간 이상으로 좀 상향조정해 가지고 주민들에게도 동기도 부여하고 출산 정책에도 반영을 시켜보자 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보육료 지원이 우리구가 25개구 중에 24위라고 그러는데 지원이. 이 보육료하고 출산 양육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출산장려금이요.

출산장려금이 24위다. 그러면 두 번째로 출산양육이라는 것은 국가 시책이잖아요. 장려금을 준다고 해서 애를 더 낳지는 않을 거잖아요? 더 낳나요, 둘째아를 1,000만원씩 준다고 애를 더 낳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렇지는 않겠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출산양육이라는 것은 국가 양육정책에 관련된 부분이고 국가 시책인 거는 분명한데 우리 자치구에서 재정이 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출산양육보다는 축하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조례의 취지가, 축하. 그러니까 둘째 낳으니까 축하금으로 해서 얼마 정도 주는 셋째아 낳았으니까 얼마 정도 주는 그런 축하의 의미가 있고 어떤 우리가 이 돈을 줬다고 해서 애를 안 낳을 사람이 낳는 그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운 것이 또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우리가 24위라 하는데 타구의 상황을 현황표가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좀더, 어차피 하는 거 축하금이라면 저는 좀 증액을 했으면 좋겠어요, 증액을. 이왕이면 할 거 좀 축하하는 의미로 셋 낳기도 어렵고 넷 낳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둘째 아이는 30만원 정도 하더라도 셋째 아이는 한 100만원 정도 하고 넷째 아이 이상은 숫자로 보니까 넷째 아이 이상 해봤자 작년에 보니까 6명 정도 있는데 넷째 이상 500만원 정도 해서 해도 큰 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2014년도 예산이 1억 8,500이고 작년에 집행액이 1억 5,890만원이면 약 2,600만원이 남아요, 남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셋째 아이를 100만원으로 하면 1억 800만원인가가 증액이 되는데 작년에 2,600 남은 거 하고 그 다음에 넷째 아이 이상을 만약에 500만원 주게 되면 거기도 재원이 2,000만원 정도가 추가적으로 필요하잖아요? 결론적으로는 2,600이 넷째 아 이상 500만원 주게 되면 세이브가 되는 것 같고 1억 800만원만 추가적으로 재원이 소요되는데 그렇게 큰 무리는 없지 않겠어요? 어차피 하는 이상,

위원님 말씀도 충분해히 일리가 있으신데요. 저희가 이거를 25개 자치구를 쭉 비교를 해가지고 무리하지 않게 또 중간에서 좀더 위에 10위 정도 해가지고 저희가 맞췄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도 둘째, 셋째 이상 하다가 그걸 세분화 시켜 가지고 좀더 저희구의 출산양육 정책의 의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면도 있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7월 1일부터 하게 되면 추가 소요액이 1억 1,8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으로 반영을 할 텐데 이거를 지금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이렇게 저희가 그래도 다섯째까지 주고 지금 다섯째 500만원 주는 건 저희구 하나밖에, 서초구와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상징적으로요. 그래서 이거라도 하는 게 좋고 타구도 그런 게 있으니까 이번 같은 걸로 하고 나중에 추이를 봐가지고 하는 게 어떨까 제 의견입니다. 저희가 내년 같은 경우도 보면 예산이 더 증액되는 게 1억 1,800만원 예산이 증액이 되는데 예산상에 좀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본 상태에서 이렇게 안을 내놓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애당초에 이 조례를 만들 때도 지금 김창현 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상징적으로 너무 적다라고 그 당시에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셋째 아이 이상을 낳는 요즘 가정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실제. 그래서 타구에 한 10위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이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예산이 가능하다면 사실 요즘 둘 낳기도, 지금 대한민국이 가장 저출산이라고 어제 신문에도 났더라고요. 심각한 상태거든요. 실제 자치구마다 이 조례가 다 틀려서 타구에 가서 아이를 낳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출산이 많아지는 건 아닌데 기왕 낳을 거 강남에 가서 낳는다든지 그런 현상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구에도 좀더 상징적으로 다른 임산부들이 우리 광진구에 이사 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라기보다 참고로 여기 출산장려금 액수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 타구하고 비례 했다니까 그건 인정하고. 그런데 요새 셋째, 넷째 낳는 집안은 의외로 부자, 부유층에서 낳는 경우도 많아요. 여유가 되니까, 그런 형평성도 있는 것 같은데 의회에서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키울 때 그것이 힘들고 거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셋째, 넷째 가진 부모들 가끔 만나면 특혜를 많이 요청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무슨 어린이집을 들어갈 때라든가 뭐 피아노 학원 들어갈 때 순위가 막 밀려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셋째, 넷째 아한테 특혜, 우선적인 순위를 상향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많이 받는데 키우는 과정에서 그런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순위조정에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예를 들어 셋째, 넷째가 순위상 하위에 있는 걸 앞으로 당긴다든가 그래서 그런 키우는데서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제도, 그걸 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순위가 앞으로 당겨달라고,

저희가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대기자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좀더 세밀하게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을, 현재 하고 있는데 세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표결하기 전에요. 셋째 아이 한 100만원 정도 했으면 어떨까,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 축하금이니까 셋째아이 100만원 정도 줬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행복한,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고 국가를 위해서 애국하는 길 아닙니까? 100만원 줘도 재정부담 조금 있겠지만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셋째 아이 100만원 주고 넷째 아이 이상 500만원 줘도 광진구가 그래도 아이 낳은 구민들한테 정말 감사의 마음으로 이게 양육수당은 아니지만 축하금으로 주는 거니까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손 된 김에.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차라리 기존대로 하는 게 나아요. 10만원, 20만원 주는 게 낫지.

저희도 위원님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하고 동감은 갑니다. 저희도 이거를 하면서 저희도 큰마음 먹고 이거를 저희가 거의 몇백% 좀 올려 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특히 다섯째에서 500만원 한 것도 저희하고 서초구 2개 구 밖에 없는데 그것도 하는 것도 저희가 예산규모로 보거나 할 때에도 그거를 좀 무리수를 둬가지고 이왕이면 저희 광진구의 어떤 의지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했던 거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고 추이를 보다가 좀 이따 더 필요하게 되면 그때 다시 한 번 안건을 올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500만원 주는 데가 우리 25개 구 중에서 서초구밖에 없습니다.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저희도 고민해 가지고 예산사정도 감안하고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대로 통과시켜 주시고 다음에 필요하면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예산 소요액이 금년에만 한 1억 2,000 정도 더 필요하고 내년에는 3억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한번 손 대면 2, 3년 가요.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박동희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동조례 제14조제2항 관련 별표3 중 특수 규격봉투 가격과 음식물 규격봉투 가격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사유는 2014년 신년인사회 등을 통해서 주민불편에 따른 1ℓ용량의 음식물쓰레기 전용 봉투와 20ℓ 용량의 특수 규격봉투 신설을 요구하는 주민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음식물쓰레기 보관 기간을 줄여서 악취를 저감하고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여서 쓰레기 감량화 추진의 필요성이 있어 본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 과정에서 해당 부서 과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1119번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제 음식물 1ℓ 추가는 대단히 잘한 것 같은데 작은 음식물 봉투가 필요한 적이 많더라고요. 1ℓ는 잘 한 것 같은데 여기 전문위원 보고 자료 중에 가격에 1ℓ 용량은 30원, 20ℓ 용량은 650원인데 서울 타 기관의 평균 가격 타구가 1ℓ 48원, 20ℓ 889원, 그것보다 싸다는 거 아닙니까? 싸다는 게 이게 계산을 안 해봤지만 얼마야. 50%, 한 40% 싸네. 근거가 맞는 얘기예요?

네. 맞을 겁니다.

왜 타구보다 이렇게 엄청 우리가 싸죠?

폐기물 조례에 관련해서 봉투 가격은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2013년도 1월 1일자로 저희가 한 번 인상을 했고 그 전에 인상한 가격이 없습니다. 아울러서 제일 가격이 낮기 때문에 의회에서 봉투 값을 인상해 주신다면 저희가 그 수입 가지고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격이 이게 신빙성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타구하고 비교해서, 차이가 있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구별로 다 다르고요. 지금 이번에 1ℓ짜리도 저희가 30원인데 1ℓ짜리를 사용하는 구가 13개 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30원 하는 게 3개 구가 있고 나머지는 80원에서부터 40원까지 전부다 높습니다.

가격차가, 대개 비슷한데 가격에 대해서 신빙성을, 검토를 해봐야 되겠구만. 너무 차이가 크구만.

음식물쓰레기 봉투든 저번에 우리 6대 언제쯤에 했죠? 저번에 2, 3년 된 것 같은데,

2013년 1월 1일자로 인상을 했습니다.

2013년도. 그때 첨예하게 이게 다툼이 됐던 건이에요. 그동안 몇 년 동안 2004년도에 책정된 가격을 2004년도 맞죠?

하여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안 하다가 2013년도에 했습니다.

9년쯤 손을 안 대다가 갑작스럽게 오르니까 몇백%가 너무 많이 올렸다고 해가지고,

새누리당 출신 위원님들께서 너무 세게 올린다 해서 상당히 원래 구청 조정안 보다 낮게 책정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그걸 연차적으로 좀 이거를 올려라, 너무 갑자기 일시적으로 올리면 부담이 크니까, 그 취지가. 그렇다면 이번에도 어차피 일부개정안 만드실 때 가격을 좀 조정해서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것만 달랑 1ℓ짜리하고 20ℓ짜리 특수 규격봉투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보다는 조금 물가상승이나 여러 가지 감안해서 조금씩 조정했으면,

1년 단위니까, 1년 단위로 올라가야죠. 따라가려면 멀었거든요, 타구 따라가려면 사실상. 이 쓰레기 봉투 값도 비싸지면 사람들이 막 버리겠죠, 또. 봉투 값 아까워 가지고.

사실 주민 부담률이라는 게 있는데 저희 주민 부담률이 사실 4%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건 알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손을 좀 봐야 돼요. 조금 조금씩 올라가야 돼요. 타구 형평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안 맞잖아요? 자치구 평균 1ℓ는 48원인데 우리는 30원이면 거의 20원 차이나는데, 20ℓ도 거의 꽤 많이 차이가 나는데,

오늘은 신규제작 건에 대한 거니까 한번 검토해 보세요.

고맙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쓰레기 봉투에 대해서 인상 건을 가지고 한번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인상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근배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유성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7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안번호 1120번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와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최근 안전행정부로부터 주요정책 결정과정에 시민단체·여성·외부전문가 등의 참여인원의 폭을 넓혀 공무원 주도가 아닌 민간부문의 역량을 십분 활용하라는 내용의 지자체 도로명 주소위원회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이 시달되었습니다. 위원회 기능과 역할을 제고하고 조문 및 용어 등을 알기 쉽게 정비하는 등 시대흐름에 부합하도록 현실화하여 도로명 주소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시 건물번호판의 징수방법 변경, 위원 구성 정수 정비 및 성별 구성비 명시, 조문 및 용어의 정비입니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3항 중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 징수 방법을 수입증지가 아닌 수입증지요금계기, 신용카드 등으로 변경하여 현실화 하고 안전행정부의 권고에 따라 안 제16조제1항의 도로명주소 위원회의 정수를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기존 ‘5명 이상 15명 이하’에서 ‘8명 이상 15명 이하’로 조정하고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위원회의 성별 구성비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전반에 대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조례 상정에 앞서 금년 5월 9일부터 5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이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1120번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조1항에 보면 ‘건물번호판 설치 위치 및 방법, 제작·설치비용, 비용의 납부방법에 있어서 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경우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건물번호판이라는 게 언제, 기존에 우리가 다 설치해 주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이것이 개인부담으로 하는 건가요? 그 이유가,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번호판은 설치 시에 1회에 한해서 저희 광진구청에서 그렇게 건물번호판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건물을 새로 짓거나 신축건물 같은 경우에 재설치할 경우에는 자비로 해서 그걸 설치토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2만원 정도 소요가,

원래 붙여줄 때는 무료인데, 해줬는데.

맞습니다.

이후에 분실이 되거나 새롭게 할 경우에는 구청에다 신청하나요?

구청에다 신청을 하면 저희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설치를 해주고 제작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고. 기존에는 수입증지로 가능했는데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도로명 주소 위원회 구성 시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 어떤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나요?

상위법에 특별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는 않고 권고사항으로 해서 이렇게 법을 새로이 제정하거나 아니면 조례상으로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할 경우에 한 성이 이런 10분 6을 넘지 않도록 그렇게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성이라는 게 남녀를 말하는 거예요? 성씨를 말하는 거예요?

남녀 성을,

신규 제작 자에 대해서 비용을 부과하신다고 그러는데 신규 건축하는 사람이 안 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달면 준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의무적인 사항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제3장 26조제1항에 보면 26조의 제목은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조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항에 보면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안전조치에 대해서는 전혀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26조1항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하는데 내가 봐서는 ‘안전점검 뿐만 아니라 안전조치도 실시할 수 있다’라고 표기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게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이.

그러면 그 관련규정이 또 뭡니까? 지금 현재 긴급안전점검은 법 제30조 및 영 제38조에 따르는 것 같고 안전조치 사항은 그거에 관련된 상위법령이 뭐가 있어요?

상위법령이 나와 있습니다. 상위법령에 보시면 법 제31조 및 영 제39조에 보시면 안전조치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빠져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실은.

그 다음에 저번에 이게 보류됐던 것이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안전의 어떤 후진성 대한민국 국민 정신의 후진성이 여실이 드러난 건데 그러려면 우리 광진구도 이 조례가 통과를 계기로 해서 의회든 집행부든 또 관계기관을 통해서든 협력해 가지고 사실은 안전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할 과제로 남겨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비용추계가 없다라고 한 얘기는 이번에 조례 통과해 놓고 내년에 경미한 사항 외에는 내년에 예산반영 하겠다라고 저번에 답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7대 의회도 조금 있으면 들어서겠지만 7대 의회 들어서면 새로운 의원들과 함께 또 집행부 구청장님과 함께 소방이나 경찰, 기타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안전점검을 철저히 우리가 하반기에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안전이라는 게 점검한다는 것이 육안으로 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결국에는 장비를 동원해야 할 텐데 특수장비를 동원해서 여러 가지 안전진단과 진단을 해서 우리구가 안전할 수 있는 구로 탈바꿈시키려면 그런 어떤 비용 문제가 사실은 잡혀야 되는데 여기는 추계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번 세월호 관련도 있고 그래서 구민에게 필요한 재난이나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개발에서 신규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5년 우리 일반회계 예산 등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얘기는 뭐냐면 올해 하반기, 7월 이후에 예산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안전관리기금 있잖아요? 얼마나 있어요?

그렇습니다. 올해 저희가 재난안전관리기금이 13억 8,000 정도 있습니다.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하고 사무관리비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올해 7억 7,000 전체 6억 1,000만원하고 또 기금 예치금을 가지고 내년에 넘어가야 될 기금이 7억 7,300 그래서 올해 쓰는 예산은 6억 1,000만원이 이미 집행계획이 되어 있고요. 가지고 있는 기금이 한 7억 7,000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네.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부족하다면 재난안전이니까 우리가 예비비도 사용을 할 수가 있거나 추경을 반영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조치가 필요한데 과장님은 어떻게 그런 조치에 대한 부분을 대비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필요하다면 2014년 추경예산이라든지 저희 재난안전관리 기금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비비라도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구민에게 필요한 그런 재난이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그럴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준설은 저희가 100%는 다 했습니다. 일단 우기 전에 대비는 다 했고요. 이달 말부터는 장마가 진다고 그러니까 특히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질의응답에서 제3장 26조제1항이 빠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께서 얘기했다시피 빠져 있는 부분 수정을 해야 됩니다. 안 제26조제1항의 ‘구청장은 법 제30조 및 영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상황발생 시 해당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법 제30조 및 영 제38조, 법 제31조 및 영 제3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상황발생 시 해당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긴급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