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이상건 의원 발언

제206회 제1차 본회의2014-06-18

이상건 의원 프로필 보기 →

창수

정창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 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국

홍종국사무과장

사무과장 홍종국입니다. 제206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 리겠습니다. 제206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운영은 「 지방자치법 」 제45조 제2항 에 따라 2014년 6월 12일 김태진 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6월 13일 의장이 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집회를 하게 되 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면 2014년 6월 10일, 양구군수로부터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양구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 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회 변동분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06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06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지난 6월 11일 의원간담 회에서 협의하신대로 6월 18일 1일간으로 하고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 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없습니다 」 의원 동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건 의원님 과 최경지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 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없습니다 」 의원 동의

의사일정 제3항,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 다. 자치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기철입니다.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총액인건비제가 기준인건비제로 전환되어 기준정원의 1%내에서 정원조정하여 긴급한 현안 수요 등에 탄력적 대처 하고,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을 지방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전담부서 설치 등 정부시책에 따른 6급정원 1명 순증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준인건비 전환 및 규제개혁 정책강화에 따른 순증 5명으로, 기준인건비 전환에 따른 증원 4명은 행정7급1명, 행정지적 복수직 8급 1명, 토목건축 8급 1명 행정농업 복수직 1명, 규제개혁 정책강화에 따른 행정6급 1명 순증되었습니다.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 원책정기준 조정은 (안 별표 2)를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사항으로 부칙에 한 시기구인 연장에 따른 한시정원 기한 설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 례안, 신 ․ 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2014. 4. 2. ~ 2014. 4. 12)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의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관

김영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 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 치행정과장님의 보고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2014. 4. 2. 시달된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 에 관한 규정 」 제4조의 총액인건비제를 기준인건비제로 개정됨에 따라 기준 정원의 1%내에서 정원조정이 가능함으로 정원관 리를 기준인건비 전환 및 규 제개혁 정책강화에 따라 직급별 정원 일반직 계 405명에서 5명 순증, 별도 관 리하던 전문경력관 3명을 일반직에 포함하여 413명이며, 안 제2조의 총 정원 은 424명에서 5명이 증원된 429명으로 하고, 안 제2조 제1호의 집행기관의 정원은 413명에서 418명으로 변경하고, 당초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부칙 으로 2016년 2월 28일까지 2년간 한시기구로 연장 운영하고 있는 현안대책추 진단 설치에 따른 5급 정원 1명은 2016년 3월 1일부터 9급 정원으로 환원한 다는 규정한 바 있으며, 관련 조례인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부칙으로 본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서, 「 지방자치법 」 제39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 사항으로 상 위 법령 등의 저촉 또는 문제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 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 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최경지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의원

최경지 의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조례를 개정하게 된 요 인을 보면 중앙규칙에 의해서 기준정원의 1%내에서 정원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의원이 찾다가 못찾았는데 1% ~3% 의 범위 안에서 증원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철

김기철자치행정과장

총액인건비에서 기준인건비제로 전환됨에 따라 1% ~3% 지침은 내려왔습니다 만 저희는 1%로......

최경지의원

3%까지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기철

김기철자치행정과장

1%로 내려왔습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었습니다. 1%로 못이 박혔습니다.

최경지의원

본 의원이 공무원을 할때도 그랬고, 그전에 20년 전에 작업을 하다가 타시 군에 비해서 30% 정도 공무원 숫자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3%까지 가능하고, 패널티가 없다면 정원을 조정해서 업무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 질의를 했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정창수의장

최경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 정조례안은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하게 심의하였으 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구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없습니다 」 의원 동의

「 없습니다 」 의원 동의

의사일정 제4항, 양구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봉규입니다. 양구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 건축법 」 및 「 건축법 시행령 」 이 일부 개 정됨에 따라 건축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 정비하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신설내용 으로 방재지구내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건폐율, 용적율, 건축 물의 높이 등을 140/100으로 완화하였으며, 가설건축물 용도범위를 확대하 였고, 재난대비를 위하여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수시점검을 실시하 도 록 규정하였으며, 공개공지 안에서 문화행사 및 판촉활동 허용하였습니 다. 기존 조례 개정사항은 건축위원회에 대한 구성 인원을 조정하여 기능을 정비하였으며, 건축허가, 사용승인, 임시사용 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업무대행자의 범위를 확대 하여 사용승인시 관내 건축 사에서 관외로 확대하였고, 일조권 규정에서 주거지역에서 정북방향으로 띄어 야 할 거리를 완화하였으며, 다세대주택의 경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거리를 수평거리의 2배 이내에서 1m 이상으로 완화 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2014.5.1. ~2014.5.21.) 결과 의견 제출 사항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사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의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관

김영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관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양구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민원봉사과장님 의 보고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 건축법 」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안 제3조 제5항에 방재지구내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건폐율, 용적율, 건축물의 높이 등의 완화와 안 제20조에 가설건축물의 범위 추가하고, 안 제22조에 재해나 재난으로 인하여 안전을 요하는 건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수시점 검을 실시하는 규정 등을 신설하는 것이며, 또한, 건축위원회 구성인원을 25 명 ~30 명 이하로 확대 및 기능정비와 건축허가 등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 무를 대행하는 업무대행자 범위를 세분화, 다세대주택의 경우 인접대지 경계 선까지 거리를 1 m 이상으로 완화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일부개정과 주민 의 편익도모를 위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되는 사항을 개 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 「 지방자치법 」 제39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사항으 로 상위 법령 등의 저촉 또는 문제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창수

정창수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 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철의원

관내주택의 방수목 쪽으로 비가림 구조물이 완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적치되었거나 철거에 대한 지침이 있거나 벌금에 부과된 여러가지 사 항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그 규정과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방재지구내 위험시설의 경우 건폐류나 완 화해서 140/100까지 완화해주는 것이지 그것과는 무관합니다.

김철의원

방수목 비가림 높이 제한이 가운데 센터가 2미터로 되어 있죠?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1.8미터입니다.

김철의원

양쪽이 ..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양쪽은 붙어야 하는데 계산방법이 양쪽높이, 가운데 최고높이 나누기 2를 하여 그 높이가 1.8미터가 넘으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철의원

그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 건축물이 많죠?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많습니다.

김철의원

방법을 찾아서 주민들에게 불합리한 점이 안돌아가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 니다.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의원

이상입니다.
창수

정창수의장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건의원

건축위원회 범위가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더 확대하신다고 했는데 .......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20명에서 25명 ~30 명으로 법령에 확대가 되었는데 그 문제는 나중에 심사가 있을 경우 25명 ~30 명 중에서 무작위로 10명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 원은 공평하게 하려고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중에 때마다 10명을 차출해서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건의원

25명 ~ 30 명은 어떤 분들을 선정하는 겁니까?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건축관련한 교수, 법에 지식이 있는 분 등 기준이 나와있는데 그 범위안에 서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건의원

관외분들도 있습니까?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관외 망라해서 있습니다.

이상건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정창수의장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구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하게 심의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구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방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없습니다 」 의원 동의

「 없습니다 」 의원 동의

의사일정 제5항, 양구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클린환경과장님 앞 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전상호클린환경과장

클린환경과장 전상호입니다. 양구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 습니다. 제안이유는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및 같은 법 시행령 이 개정되어 하위법인 1회용품 무상제공 규제 대상 중 숙박업소가 제외되 어 하위조례에서 제외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과태료 부과대상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의 1회용품 무상제공 규제대상에서 숙박업소를 상위법에 서 삭제하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조례도 삭제하는 안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 습니다.
창수

정창수의장

클린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관

김영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관입니다. 클린환경과 소관 양구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 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클린환경과장님의 보고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 자 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 」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회용품 무상제공 규제대상 중 숙박업소를 제외하는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에 따라 숙 박업소를 삭제하려는 것으로서, 「 지방자치법 」 제39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사 항으로 상 위 법령 등의 저촉 또는 문제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 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클린환경과장 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 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클린환경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구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 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의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구군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없습니다 」 의원 동의

「 없습니다 」 의원 동의

의사일정 제6항, 양구군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 건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박성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성환입니다. 양구군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령자에 대한 예우증진 및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어르신(65세 이상)이 보건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 감면 및 검사비 감면 실시로 노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별표 2 제9호 구분란 중 “65 세이상 독거노인 진료 비 중 본인부담금 ” 을 “65 세 이상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 ” 으로 하고, 같은 표 제10호 구분란 중 “65 세 이상 노인 병리검사비 ” 를 “65 세 이상 검사 비 ” 로 하며, 같은 호 수수료 및 진료비란의 “80% 감면 ” 을 “ 면제 ” 로 하 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의견 없었으면 비용추 계사항은 2013년 기준으로 세입이 2,545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 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관

김영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관입니다. 보건소 소관 양구군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 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건소장의 보고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 노인 복지법 」 에 의한 65세 이상의 노령자에게 보건기관 이용시 무료진료 실시로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고, 노후에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기여하기 위해 안 별 표 2 제9호의 「65 세 이상 독거노인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 을 「65 세 이상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 」 으로 변경하고, 별표 2 제10호 의 “65 세 이상 노 인 병리검사비 ” 를 “65 세 이상 검사비 ” 로 변경하고, 수수료 및 진료비 “80% 감면 ” 을 “ 면제 ” 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군의회 의결사항으로 상위법령등에 저촉 또는 문제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보건소장님 앞 으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 항 양구군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의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회 변동분안

「 없습니다 」 의원 동의

「 없습니다 」 의원 동의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회 변동분안을 상정합니다. 재 정운영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최정남재정운영과장

재정운영과장 최정남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회 변동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아주시기 바랍니 다. 금회에 제출하는 “2014 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2회변동분) 안 ” 으로 제 출된 안건은 신규발생된 취득 1건입니다. 취득재산은 토지 : 2필 / 990 ㎡ (299평) 2억3,000만원과 건물 1동 / 485.01 ㎡(146 평) / 3억2,000만원입니 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두 레마을 조성사업 부지 및 건물 매입입니다. 두레마을 조성으로 내외국인 농 업근로자에 대한 휴양시설 제공과 농어촌 산업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안보 관광단지와 연계된 지역농특산물의 홍보와 가공.유통 판매로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뢰밭 체험과 같은 접경지역을 이해 할 수 있는 문화컨텐츠를 제공하고자 매입하는 건으로 토지 2필지, 990 ㎡, 건물 1동 / 485 ㎡ 를 5억5,000만원에 매입하려는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사항 에 대해서는 별도 배부해드린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회 변동분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의장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관

김영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관입니다.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동분은 「 공유재 산 및 물품관리법 」 제10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양구군 공유재산관 리조례 」 제12조 「 지방자치법 」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안건으로 두레마을 조성사업 부지로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와 건물은 해안면 후 리 719-3번지 외 1필지로 토지 990 ㎡ 과 건물 1동 485.01 ㎡ 으로 통일관과 인접되여 있고, 제4땅굴과 을지전망대와 연결되는 부지로, 「 농어촌산업 활성 화 」 사업의 일환으로 안보관광단지와 연계한 지역농특산물의 홍보와 가공, 유통 판매로 새로운 소득사업을 추진하여 농 업인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을 높 이고, 접경지역을 이해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여 안보관광객을 유치 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용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서, 본 사업부지 취득의 건은 「 지방자치법 」 제39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관계법 등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창수

정창수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재정운영과장 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 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 니다.

이상건의원

두레마을조성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전문위원 검 토보고만 가지고는 이해가 안되는데 어떤 취지로 하시려는지 과장님께서 답 변하시겠습니까?
정남

최정남재정운영과장

국비사업으로 18억7,500만원이 연차사업으로 된 겁니다. 국비가 15억, 군 비가 3억7,5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건물을 사서 리모델 링을 하여 주 외국인 근로자 수용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건의원

외국인 수용시설을 여기에 하는 겁니까?
수용시설을 두레마을 조성사업에 하는 겁니까?
정남

최정남재정운영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건의원

기존건물을 이용하는 겁니까?
정남

최정남재정운영과장

기존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이용하는 겁니다.

이상건의원

그러면 농특산물 홍보, 가공판매 시설은 어디에 합니까?
정남

최정남재정운영과장

3층이기 때문에 그 건물내에........

이상건의원

3층이 아닙니다.
정남

최정남재정운영과장

1층을 증축하여 리모델링을 해서 할겁니다.

이상건의원

기존건물에 외국인 근로자 숙박시설을 만들고, 1층에는 농산물 유통가공을 하고, 식당운영은 안합니까?
정남

최정남재정운영과장

농업기술센터의 구체적인 계획을 설계용역을 해서 할건데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상건의원

구체적인 계획이 준비된 다음에 사업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남

최정남재정운영과장

정정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존 식당은 그대로 운영하고, 2층은 홍보 관, 3층은 수련관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건의원

이 정도가 되면 공유재산 관련해서 자료를 의원님들에게 충분히 주신다음 조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
정남

최정남재정운영과장

별도로 의원님들께 세부계획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건의원

외국인근로자를 몇 명정도 숙박할 예상입니까?
정남

최정남재정운영과장

70명 ~100 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건의원

설계도면 나왔습니까?
정남

최정남재정운영과장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상건의원

의장님! 두레마을 조성사업 부지매입 관련해서 사전에 협의할 필요가 있다 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계획안도 없이 예산을 승인하는 조례를 만드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잠시 휴회를 해 주십시오.
창수

정창수의장

의원님께서 동의안 가부를 의원님들께 물어서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의원님의 구체적인 안이 공유재산 변동분안의 승인안인데 승인안 가부를 의결하실 것인지, 절차를 밞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태진의원

김태진 의원입니다. 재정운영과장님이 내신 건은 공유재산 취득건에 대하 여 설명을 하신 것이고, 사업부서는 이상국 과장님 부서인데 5분 정회해서 계획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잠시 사업계획을 한번 들어보고 승인해 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의장

의원님들 정회에 동의 하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사전 토의를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동의합니다 」 의원 동의

11 시 33분 정회

11 시 3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정운영과장님 앞으로 나오셔 서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 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철의원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지가 299평이고, 금액이 평당 76만6천 원 정도인데, 감정평가를 해보신 겁니까? 추정입니까?
정남

최정남재정운영과장

감정사의 의견을 들어 예정금액입니다.

김철의원

해안이 대지라고 해도 이정도 금액이 나갑니까?
정남

최정남재정운영과장

도로주변이고, 통일관 주변이어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철의원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사업부서가 일에 매진하다보면 비정상적인 가 격거래가 형성되는 것이 있는데, 물론 우리 과장님은 그럴 리가 없겠지만 각 부서의 사업예산에 따라서 가격이 후하고, 박하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 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군 공유재산 관리를 총괄하고 계시는 과장님께 서 철저히 관리를 하셔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 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정남

최정남재정운영과장

앞으로 감정하는 부분에는 제가 개입하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의원

이상입니다.
창수

정창수의장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최정남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 사일정 제7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동분안은 제안설명과 검 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하게 심의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양구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 의원 동의

「 없습니다 」 의원 동의

11 시 42분 산회

출처 강원 양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