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창 의원 5분자유발언
영창
김영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우일헌 복지환경국장과 임채홍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래
김영래의사직원
의사담당직원 김영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영창
김영창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에는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서류 검토 및 개별질의 시간을 가진 후, 오후에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총괄질의 후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2차 수정안(구청장제출) 2. 2014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3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2차 수정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차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두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남두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사유는 2014년 6월 17일자로 교부 내시된 스쿨존과 연계한 이면도로 안전개선사업비 및 의회 상임위원회실 음향장비 교체 구입비를 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기 위함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2007억 1,700만원이며, 이중 일반계회가 1,938억 2,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수정내역은 시·도비보조금 등이 345억 4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수정내역은 기획감사실 예비비 1억 1,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건설과 광안초등학교 이면도로 통학로 안전개선사업비로 4억원을 편성하였고 의회사무과 상임위원회실 음향장비 교체 구입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 교부·확정된 스쿨존과 연계한 이면도로 안전개선사업비와 의회 상임위원회실 음향장비가 노후되어 의사진행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어 노후 장비를 교체하기 위하여 제출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경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창
김영창위원장
김남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제안설명한 수정예산안도 같이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류검토와 개별질의 시간을 갖기 위해 11시 5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서류검토와 개별질의 시간을 가지며 충분한 의견을 들었을 줄 압니다만 서류검토와 개별질의를 더 하실 위원 게십니까? 서류검토와 개별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의회사무과에 대한 서류검토와 개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우일헌 복지환경국장과 임채홍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서류검토와 개별질의 시간을 갖기 위해 14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안건 심사에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 부서를 대상으로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 과정에서의 의문사항이나 기록 유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총괄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구청 직제 순에 따라 기획감사실, 총무국,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도서관, 의회사무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과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질의와 답변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요약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총괄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문
김종문위원
예, 총무과에!
영창
김영창위원장
노규래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예, 구의원 김종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추경예산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의에 앞서 여기 오늘 참석하신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29페이지에 보면은 차량번호 인식 및 요금정산 자동처리 시스템에 3,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 지금 앞에 주차장이 상당히 협소하고 점심시간 같은 경우는 차를 댈 수가 없어가지고 주차를 하는 민원이 상당히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무료로 개방을 하다가 보니까 상당히 그런 문제가 생겨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또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한다고 해서 또 이런 주차난을, 장기주차를 하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 개방을 할 수 있다고 생각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꼭 이걸 설치를 해서 특별한 실익이 있을 것 같은지, 아니면은 뭐 지금 현재 정도의 수준에서 머물지를 한 번 생각을 해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규래
노규래총무과장
예, 이번에 6월말까지 아마 재무과에서 우리 정문이 좁기 때문에 정문 확장공사를 하면서 이번에 주차부스도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주차부스가 지금 노후화돼서 주차부스는 이번에 새로 개소를 하게 되고예, 그 다음에 차량번호 자동인식시스템을 하게 되면은 첫째는 들어올 때에 차량 자체가 지체할 필요가 우선은 없습니다. 그래서 차량번호가 인식되면 자동으로 번호가 들어와지고 그리고 그 입구 표시에 차가 만차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좀 표시가 자동으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차량소통에 조금 원활을 기할 수가 있고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차량번호인식기가 설치가 되면은 이번에 야간에 현재 무료화하고 있는 것을 유료화로 지금 할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주변에 업소에 점심시간에 차량을 구청광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두 시간 정도 식사를 하는데 불편이 없는 시간까지는 무료화를 하고 그 이후에 유료화를 하게 되면은 회전율을 좀 높여서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지금 만차를 표시해놔도 그걸 만차 글자를 잘 안보고 그냥 들어와가지고 안에서 뺑뺑 돌다가 나가는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자동인식하는데 어차피 사람이 서서 만차가 되면은 출입통제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 자동시스템을 하고 있는 곳들을 제가, 특히 뭐 부산시청 같은 경우는 자동화시스템을 지금 하고 있지마는 항시 만차가 되면은 앞에서 사람이 통제를 해야 됩니다. 통제를 하지 않으면은 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 글자를 안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지금 너무 무료개방을 하다 보니까 특히 점심시간 같은 경우는 앞에 들어가는데 들어와가지고 입구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다가 보니까 지금 밑에서 좌회전해 올라오는 차라든지 위에서 내려오는 차들이 삼거리에서 교통체증이 엄청나게 일어나가지고 오히려 지나가면서 막 안좋은 소리도 하고 지나가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생길 수 있도록 잘 운영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규래
노규래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창
김영창위원장
노규래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규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총무국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문
김종문위원
예, 문화공보과!
영창
김영창위원장
문화공보과 장경식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예, 김종문 위원입니다. 144페이지에 연구용역비 마리나시설 확충 타당성 검토 용역에 1억이 신규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예, 문화공보과장 장경식입니다. 김종문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리나시설 확충 타당성 검토 용역 관계는 지금 저희 수영구가 해양관광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기본베이스적인 차원의 어떤 용역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앙의 해양수산부의 해양관광 진흥 기본계획이라든지 또 국토교통부에 있는 남해안권 발전기본계획, 중앙부처의 이런 사업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기본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신청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게 중·장기적인 그런 사업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예, 이 용역도 정말 진짜 우리 수영구가 해양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신다면은 사실은 이런 예산들은 본예산에 사전에 편성이 좀 돼야 되는 것 같고, 꼭 추경에 올리기 전에 본예산에서 좀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은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구요, 남천항 쪽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지금 시에서 하는 사업하고 중복이 혹시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중복이 안될 수 있도록, 만약에 중복이 된다면은 이런 예산이 안들어갈 수 있도록 한 번 더 세밀하게 좀 검토를 해봐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경식
장경식문화공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매년 수시로 또 이런 중앙의 사업계획 반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김종문 위원님 말씀처럼 본예산에 이렇게 다루어져가지고 하면은 참 그게 좋고 바람직한 길이겠습니다마는 올 연초에 이게 중앙에서 이런 사업 파악하는 부분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빠르면은 빠를수록 좋겠다는 판단을 해서 부득이 추경 때 이렇게 했다는 점을 좀 양해를 해주시고, 남천마리나 기존에 있는 민자유치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중복되지 않게 해서 어떤 우리 구 전체나 부산시 지역 전체를 봐서 우리 해양레포츠의 어떤 메카로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창
김영창위원장
장경식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총무국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문
김종문위원
예, 복지서비스과!
영창
김영창위원장
권정주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예, 김종문 위원입니다. 복지서비스과에 경로당 특별난방비 지원 사업이 1억 1,550이 지금 국·시비, 구비 매칭으로 지금 신규로 편성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권정주복지서비스과장
네, 복지서비스과장 권정주입니다. 김종문 간사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시비, 구비 매칭으로 해갖고 경로당 난방비가 5,200만원 편성되어 있었고 작년부터 경로당에 더위나 추위에 취약한 노인들에게 따뜻하고 시원한 겨울과 여름을 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특별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지금 이 난방비에 대해서는 지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하고 하면서 우리 제인숙 위원님이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에서도 한 것 같습니다. 여름에 노인네들이, 어르신들이 더워서, 더위를 먹어가지고 좀 많은 질병을 앓을 수 있고 생명에 위험을 느낄 수 있다고 해서 그런 질의를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이런 사업이 같이 매칭이 돼 주는 것 같아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따라서 여기에 어린이집은 지금, 어르신들은 지금 서비스, 복지가 상당히 어느 수준까지 올라온 것 같은데 어린이집은 전혀 지금 냉·난방비가 지금 편성이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86개 어린이집 하니까 1,750만원 정도, 연간 예산이 이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다음에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편성에 같이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수정안에 보면은 광안1동에 경로당 매입 건이 지금 3억 5,000이 지금 올라와 있네요. 3억 5,000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빨리, 언제쯤 하실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도 빠른 시간 안에 해서 어르신들이 좀 편하게 있을 수 있도록 그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주
권정주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내년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갖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으며, 광1 위탁경로당 매입 건은 조속히 추진해갖고 어르신들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예,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거는 우리 수영구가 출산율이 상당히 저조하고 자꾸 애기들 키우기가, 어린이 키우기가 힘이 드니까 출산율이 좀 저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노령인구만 자꾸 늘어나고 젊은 층이 안들어오는 이유도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동복지에도 좀 같이 신경을 써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주
권정주복지서비스과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창
김영창위원장
권정주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정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안전도시국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도서관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안건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전 부서를 대상으로 총괄질의를 하였습니다만 질의를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시므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간의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시간을 갖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과 계수조정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계수조정 시간에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제2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순에 따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차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는 6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1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으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 출석위원( 3 명) 김영창 김종문 제인숙 출석공무원( 23 명) 총 무 국 장 장 홍 재 복지 환경 국장 우 일 헌 안전 도시 국장 임 채 홍 보 건 소 장 김 진 홍 기획 감사 실장 김 남 두 총 무 과 장 노 규 래 재 무 과 장 장 연 옥 세 무 과 장 황 화 모 민원 여권 과장 권 기 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 정 우 복지서비스과장 권 정 주 청소 행정 과장 이 종 신 환경 위생 과장 최 성 진 지역 경제 과장 김 영 철 교통 행정 과장 한 기 붕 안전 관리 과장 남 기 봉 건 축 과 장 고 대 훈 건 설 과 장 이 찬 기 토지 정보 과장 박 태 국 도시 관리 과장 도 정 기 보건 행정 과장 김 미 준 의회 사무 과장 배 무 영 도 서 관 장 고 경 희 출석전문위원( 1 명) 김태환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