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지태 의원 발언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삼래입니다. 의안번호 361호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안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정자입니다. 의안번호 제361호 함안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로는 지난 6월 3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16일 제20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6월 18일 산업건설위원회에 부의된 심의 안건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도법 제30조의 개정으로 함안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의 명칭 및 기능 등을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서 개정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류진열입니다. 호곡·야촌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정자입니다. 의안번호 제362호 호곡·야촌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로는 지난 6월 3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16일 제20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6월 18일 산업건설위원회에 부의된 심의 안건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수질오염총량 시행계획지역으로 낙동강 낙본I유역의 목표수질을 지속 초과하고 있는 지역으로 비점오염원이 정화기능 없이 방류되어 하천 수질악화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비점오염물질 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수질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의하면 재산기준 1건당 취득 및 처분예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와 면적기준 1건당 1,000㎡, 처분 2,000㎡ 이상인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취득,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칠원면 오곡리 825-1번지 외 25필지 26,946㎡를 예정가격 6억8049만9천원으로 매입하여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여 낙동강 낙본I유역의 수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요구안과 같이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로는 비점오염원의 정의 및 특징이 22페이지와 23페이지에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