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두 의원 발언

건축주택과장 정달권입니다. 신암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사유는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0년 67호 2010년 5월 20일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1-167호 2011년 12월 12일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된 신암 재정비촉진지구 내 일부촉진구역, 즉 3구역 4구역 5구역 7구역에 있습니다. 에서 기한 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이 없음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의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제안근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입니다. 다음은 재정비촉진지구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1, 4동 일원입니다. 면적은 108만 5,498㎡이며 지구유형은 주거지형입니다. 추진상황에 대해서,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5월 21일 신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2007년 6월 27일 국토해양부 시범지구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2010년 5월 20일 신암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되었으며 2014년 4월 10일부터 5월 28일까지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을 했습니다. 결과 2건이 있었는데 2건에 대해서는 재개발사업이 필요하니 검토해 주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해제 대상구역은 신암3 재정비촉진구역과 신암4 재정비촉진구역, 신암5 재정비촉진구역, 신암7 재정비촉진구역입니다. 해제사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3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는 시점, 그러니까 2014년 1월 30일이 되겠습니다. 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신청이 없을시 정비구역에 대한 해제를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해제구역 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는 불가피한 사항이며 일몰제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시 해제지역에 대한 주민설문조사 등을 통해 개발방안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일정은 해제관리는 2014년 7월, 금년 7월까지 구에서 시에 정비구역해제 신청을 하면은 8월경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9월경에 정비구역해제 고시가 됩니다. 요 전체의 촉진계획변경을 위해서는 금년 7월에 촉진계획변경 용역 착수를 하겠습니다. 총 그 용역기간 중에는 주민설문조사, 주민공람, 의회의견 청취, 공청회 실시 및 실시를 하여서 그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시 도시정비위원회 심의결정고시는 2015년 6월경에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대안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이거 주민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도 저희들 용역을 착수해 가지고예 그 용역기간 중에 주민설문조사, 주민공람 이래 의견을 해 가지고 저희들 그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 아직은 그러면 대안마련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네 그지요?

예, 예. 용역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가 주민의견도 들어보고.

해제하기 전에 주민들 그 의견청취는 충분하게 했는 것 같지 않네요? 지금 28명 정도밖에 공람을 안 했네 그지요?

예, 예. 우리 4월 10일부터 5월 28일까지 약 60일간 했습니다.

그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 가지고 주민공람이 많았으면은 무슨 대안이 또 미리 나올 수도 있었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저희들이 사실 제가 작년부터 와가 우리가 구역마다 뭐 우리 지금 안 되고 있는데 3, 4, 5, 7구역에 주민공람이다고 여러 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7구역 같은 데는 하다가 그 주민들 반대가 있어가 안 했거든예. 한 35%까지를 들어오다가 결국 못 채우고 반대했는데 저희들 보기에서는 참 이 힘든데 더라고 저희들 판단됩니다.

물론 그렇게 뭐 재개발 재건축이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닌데요. 여기 지금 의견 나왔는 거 보면은 그래도 재개발 쪽으로 가는 걸 원하는 주민들이 좀 많죠?

사실 별로 없습니다.

없습니까?

저희들이 봐서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총 10군데 중에서예.

그 5군데가 저희들 추진위원회 승인되가 있고예. 그 다음 새빛지구라 캐가 1군데는 지금 요번에 변경 계획할 때에 그것도 넣습니다. 그라면 6군데가 설립될 걸로 보고 4군데는 이제 우리말로 일몰제에 걸리 가지고 변경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구청에도 설치하고 동사무소도 공람을 하기도 하고 했는데 제 생각 소신은 그 사람들 전화는 여러 차례 오고 그라는데 공람은 그래 직접 방문해 가지고 공람하는 거는 없더라고예.

위원장님 저 참고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되고 있는 데가 1, 2구역하고 6구역, 8구역, 10구역 이런데 저희들 저 1구역은 지금 조합설립 한다고 5월 28일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가 우리가 6월말까지는 우야든지 해 줄라고 해가 조합을 설립 할라고 저희들 사실 남은 이거 하고 있는데는 저희들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요번 금요일날 또 우리가 8구역인가 그쪽에 하고 대담회를, 간담회를 가지고 했는데 저희들 그런데를 최대한 더 노력하겠습니다. 안 되는 데는 할 수 없고 할 수 있는 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하나라도 더할 수 있도록 그래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과장님 이거 말입니다. 신암 재정비촉진지구 정비구역 지정할 때에는 그 주민이 원해서 했습니까? 우리 관에서 아예 뭐 지정을 해 가지고 그거를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거는 주민들이 원해서 했습니다.

원해서 했어요?

예, 예.

자, 원해서 했는 같으면은 자 지금 해제안이 올라왔잖아요?

예.

자 우리 마지막 이 의회인데, 의회회의인데,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인데.

예.

주민이 원해서 이거 했는, 정비구역을 지정했는데 해제안을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이 회의 때 이거 해제안을 가지고 우리가 이 뭐 청취의 건 카면서 이래 올렸잖아요? 그지요?

예.

이래가 우리 의회에서 가결해 가지고 이래 했다고 생각할 때 주민들이 나중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러이까네 지금 이거는 저희들 그 일몰제로 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 금년 1월 31까지 추진위원회가 성립 안 되면은 무조건 일몰제 걸리기 때문에 안 된다고 저희들이 이거 구역별로 간담회를 다니면서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아니 이거 일몰제에 걸리기 이전에 주민들한테 조합설립이라든지 말이야 이런 거를.

예?

적극적으로 홍보한 적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그거를 결국 안 했기 때문에 일몰제에 걸려 가지고 이제 이거를 해제한다 카는 그 이야기입니까?

예. 어언지예. 그러니까네 저희들이 그 금년 1월 31일까지 추진위원회가 구성 안 되면은 일몰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비구역을 해제한다 그라는 거를 한 구역마다 두세 번 정도는 다 주민들 의견을 청취하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작년 7월달에 와가부터 계속했습니다. 저희들이 뭐 1월 31일 이전에 했는게 아니고 그러이 사실 저희들 1월 31일 이전까지 안 하면은 일몰제 걸린다 그래 가지고 급히 들어왔는 데가 우리가 8구역하고 10구역은 솔직히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들어온 데가 보름정도 밖에 안 걸릴 정도로 했습니다.

아니 그래 정비구역이 지정되기가 힘드는데.

예?

사실 건축과에서 힘, 저 홍보에 힘썼다 카지만 과거에 이래 보면은 재정비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별로 홍보한 적이 없어요. 뭐 말만 와 가지고 회의 와 가지고 우리가 홍보를 열심히 하고 주민 설득시키고, 말은 잘하지요. 잘하는데 실지 행동이 따라 주지를 못했다고요.

예, 죄송합니다. 근데 그 제가 와서는 열심히 했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앞에 거는 제가 뭐 사실 우예 되는지는 모르니까네 저는 와 가지고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그래 세월이 흘러 가지고 그게 기간이 많이 둬 가지고 일몰제에 걸리 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카는 이거는 그 발상자체가 그거 잘못됐다 카는 겁니다.

그런데 일몰제 이게 걸려 나오는 데가 2012년도에 법이 만들어졌거든예? 12년도에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전에는 일몰제 그러는게 없었습니다.

예, 정회시 조율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제에 따른 전체구역 변경시 해제지역 내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하여 개발방안 및 대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녹지과장 조장호입니다. 존경하는 이동두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최대석 위원님, 신종하 위원님, 박소영 위원님. 늘 올바른 행정을 수용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을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의하게 될 대구광역시 동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 분석, 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위해 사전행정절차로서 지난해 10월 23일부터 11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이 제시되지는 않았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평가도 거쳤습니다만 특이한 사항은 없다는 판정을 받았고 규제심사에서도 저촉될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의 규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해원인을 조사하고 분석, 평가함에 있어 그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문별 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에서는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목적을 명시하였고 제2조에서는 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 그리고 3조에서는 협의회 구성에 필요한 자격요건, 회원의 등록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4조에서는 협의회가 수행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조사, 분석, 평가 대상과 구체적인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재해발생지역에서의 원활한 조사업무를 위한 체계적인 의사소통과 장비, 인력 등에 관한 규정을 규정하였고 제7조에서는 현지조사를 완료한 후 제출하게 될 보고서에 관한 사항을 적시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에서는 협의회의 회의개최에 따른 절차, 방법, 회의진행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9조에서는 회의시 작성하여야 할 회의록에 관한 사항, 10조에서는 협의회 회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규정, 제11조에서는 협의회의 업무수행 또는 회의 출석시 지원할 수 있는 제반경비 마지막으로 제12조에서는 본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운영세칙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목적은 앞서 보고 드렸다시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발생지역의 원인을 조사하고 분석하고 평가해서 최적의 복구 그리고 향후 예방을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지난 4월 세월호 참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재난은 언제 어디서 발생하며 어떤 규모의 피해를 입힐지 모르는 것인 만큼 예방이 최우선이며 발생했을 경우에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좀 더 효율적이고 또 효과적인 재난업무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

근거조문이 10년이나 됐는데 왜 우리는 이제 합니까?

예, 사실 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좀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타 지방자치단체는 전국적으로도 보면 아직 50%도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니 타 지방자치단체에 그렇다고 우리까지 같이 따라갈 필요는 없잖아요?

예, 그거 따라갈 필요는 없는데 저희들이 사실 좀 소홀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재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눈앞에 시급한 사항이 지금까지 아니라고 보고 뭐 솔직한 말씀을 드리자면은 조금 뭐 소홀히 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뭐 그동안에 큰 재난, 재해가 없었으니 망정이지 있었으면 그거도 한방 맞을 뻔도 했다 그죠?

책임 통감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뭐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 우리 자연재해법 9조 2항에 보면 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던게 뭐 2005년 1월 이후인데 그야 말로 많이 늦었어요. 천만다행인게 그동안 자연재해가 없었다는 것은 천만다행인데 그리고 그 이전에 과장님은 사실 안 계셨기 때문에 그 이전에 계셨던 분들에 대한 그 책임은 제가 이제 느껴지는데요. 지금이라도 제정하게 된 것은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협의회는 10명으로 구성되는데요.

예.

그 중에 우리 담당국장하고 간사를 제외하면 한 8명 정도가 외부, 그죠?

예, 외부인원.

거기에 대한 그 수당예산은 계상을 합니까? 언제?

수당은 저희들이 7만원 그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7만원 정도로 그래 되어 있고 이분들한테 이제 그 우리 국장님 그러니까 협의회 회장이 특별재난지역에 선포된 지역에 가서 특별한 과제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과제에 따라서는 우리 제반경비 조항에도 나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심사수당이라든가 활동비는 별도로 지급을 할 수가 있고 회의 때 참석하는 수당은 올해 연초에는 계상을 안 해 놨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계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앞으로 언제, 추경 때 하시나요?

요 조례가.

통과되면?

통과되고 나면은 예, 해야 됩니다. 그라고 요 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나면은 바로 해야될 문제입니다.

그 이거는 뭐 계상을 해서 편성되더라도 불용 처리가 되겠다. 그렇죠? 뭐 재해가 없는 같은 경우는.

그렇죠. 연도별로 거의 예.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예, 거의 대부분이 저희들 생각에 뭐 불용, 오히려 이런 부분은 불용 처리가 되면 될수록 좋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재난이 없어야 되니까.

그렇다고 편성을 안 할 수도 없는 예산이고.

예,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아니면은 저희들이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계속 편성을 해서 작은 돈이지만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특별히 이 그 협의회가 운영할 경우에 예산이 편성 안 되더라도 기획실에서 별도로 쓸 수 있는 그런 용도가 있는 금액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든지 그렇게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다. 그렇죠?

예.

예, 이상입니다.

뭐 우리 시기적으로 뭐 10년이 흘러 가지고 뭐 어떻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과장님 우리 지역에 자연재해 지역으로 선포될 정도로 위험한 곳이 있습니까?

제 판단에는 아직은 뭐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요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기준이 피해액이 75억 이상 되어야 됩니다.

글쎄.

예, 그러니까.

그래 우리가 이기 조례를 뭐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조례를 통과시키는 거는 그 시켜줘야 되는데 그 우리 지금 현재 동구지역에 봤을 때 과연 우리가 홍수가 진다든지 이래 해 가지고 자연재해 지역으로 선포할 만한 곳이 있다고 이래 보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제가 객관적으로 담당과장의 어떤 주관적인 생각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뭐 없다고 봅니다. 없는데.

아니 글쎄 그러니까 여기 심의위원만 이 구성되어 가지고 실지로 우리 동구 이쪽 관계에 이래 보면은 무슨 위원이다, 무슨 위원이다 전부 구성해 놓고 하나 활동 안 하고 전부 이런데 이것도 심의위원 만들어 놓으면은 결국 업무는 하나도 안 할 정도로 그렇지 싶으다 카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 점은 뭐 제가 변명 같습니다만 이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군대가 있는 존재이유도 전쟁에 대비해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대비 그래 그런 거는 없습니다. 뭐 그러면.

그러니까 이 재난도 그런게 없으면 제일 좋겠지만 혹여라도 있을지 모르는 사태에 대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저희들 동구에서 제가 제일 염려하고 있는 거는 우리 뭐 박소영 위원님도 지역구입니다마는 동촌유원지나 예를 들어가 늘 이제 침수지구고 하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상기후가 워낙 요즘에는 빈발하다 보면 갑자기 뭐 태풍이나 몰아쳐 가지고 뭐 예를 들어가 거기 뭐 동촌유원지를 휩쓸는지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아무도 모르죠.

그럴 일이 전혀 없다고는 우리가 가정은 못하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동촌지역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문제가 되기는 되는데 그거를 이쪽에 그 저 동촌에 그 업자들이 지금 현재 그 수해가 입든 말든 지금 그 상태로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예방할라 카면은 앞에 둑을 쌓게 되는 것 같으면 예방이 충분히 되는데도 주민이 원해 가지고 계속 그 홍수가 지면 침수가 되는 그런 꼴이 된다 말입니다. 지금 현재 유원지는.

예, 맞습니다.

그러이 거기 해 가지고 자연재해 지역으로 선포될 만한 정도로 그 수혜를 입겠어요?

예고 없이 오는 재난인데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