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의회 발언

김동하 의원 발언

제211회 제1차 도시위원회2014-06-18

회의 전체 보기 1023턴

정옥

한정옥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수혁 복지환경국장님, 임삼택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울러 도시위원장 궐위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간사인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편성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낭비요인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또한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예산안 심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복규

강복규의사직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정옥

한정옥위원장대리

강복규 주사 수고 많았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복지환경국 나. 안전도시국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별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 후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거쳐 우리 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부서 예산안 심사 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복지환경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혁

권수혁복지환경국장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권수혁입니다. 그간 4년 동안 우리 복지환경국 업무에 아낌없이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한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교운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채봉화 복지관리과장입니다. 문수생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손창민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조정일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태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재욱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4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개요, 주요증감사항 그리고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복지환경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2446억 5451만 4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84억 2905만 4000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83억 837만 8000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억 2067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페이지 조직별 기능별 예산안과 3페이지 성질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예산의 증감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총 2억 6067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접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억 4034만 9000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1억 800만 원, 산림서비스 도우미 등 보수 2314만 6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물건비는 1억 145만 5000원으로 일반운영비가 1억 1287만 5000원, 여비가 163만 3000원이 증가 편성되었고 업무추진비 302만 3000원, 재료비 1003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이전은 우리 국 예산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으로 저소득층, 노인, 여성, 아동 등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 규모는 144억 5212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보상금은 49억 6242만 5000원으로 주요 내용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 등에 3억 3804만 2000원, 장애인 연금지원 등 15억 8417만 6000원, 보육료 지원 등에 30억 783만 9000원, 환경오염 배출업소 변호사 승소사례금 등 1억 431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폐기물감량 선진지 견학비 250만 원, 녹지작업 손해배상금 100만 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94억 8625만 2000원으로 주요내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등에 3억 3406만 1000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등에 16억 2334만 6000원, 장애인 활동 지원 등에 33억 660만 2000원, 어린이집 지원 등에 10억 8990만 4000원, 사회적 기업 지원 등 고용촉진 및 안전에 12억 885만 원, 부산어묵 지역전략 식품산업 육성 등에 8억 249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에는 91억 5518만 5000원으로 이 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통시장 환경개선 등 상거래 질서 확립에 6억 5000만 원, 공공근로 사업 등 고용 촉진에 9억 9362만 원, 어업지도선 관리 및 수산산업 기반조성에 9억 100만 원, 방치폐선 처리 등 해양환경 정비에 11억 400만 원, 산림 병·해충 방제 등 산림자원 관리에 20억 9809만 9000원, 응봉공원 정비 등 공원 및 유원지 관리에 4억 97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은 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4억 7020만 원, 노숙인 요양시설 기능보강비 3억 2700만 원, 부산어묵 지역전략 식품산업 육성 등에 9억 8740만 원, 악취배출업소 환경개선자금 지원에 2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3억 658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61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내부거래로 의료급여 회계 전출금이 627만 2000원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 경비는 43억 3266만 4000원으로 이는 모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해야 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4억 1543만 9000원, 시비 보조금 반환금이 19억 1722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개요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이 1억 206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627만 2000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에 1억 144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복지환경국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국·시비 보조금 추가 변경 내시액과 가용재원을 최소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대리

권수혁 복지환경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안전도시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택

임삼택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안전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숙권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욱경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상철 건설과장입니다. 김재수 과장은 지금 휴가 가가지고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계장입니다. 김창언 토지정비과장입니다. 허균도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개요, 특별회계 예산 개요 순입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안전도시국 세입은 당초 95억 200만 원이었으나 금회 추경에 193억 7700만 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288억 79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일반회계가 185억 4600만 원, 특별회계가 8억 3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당초 118억 2300만 원이었으나 금회 추경에 202억 9200만 원이 증액되어 321억 15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회계별 세출 예산액은 일반회계가 194억 6100만 원, 특별회계가 8억 31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부서별 세입·세출 증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예산개요입니다. 먼저 세입현황입니다. 세외수입이 당초 40억 3200만 원이었으나 4억 8900만 원 증액되어가지고 45억 2100만 원, 조정교부금이 10억 원, 국·시비 보조금이 당초 7억 9900만 원이었으나 170억 5700만 원 증액되어가지고 178억 5600만 원으로 금회 추경에 총 233억 7700만 원이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세출현황입니다. 기능별하고 다음 페이지 성질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건비는 2억 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가 1억 5500만 원, 여비가 2000만 원, 가로등 보수 재료 구입 등 재료비가 3000만 원 증액이 되었고 업무추진비와 연구용역비가 각 200만 원씩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경상이전경비는 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7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이 자본지출경비 189억 3600만 원 증액분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사업비는 67억 900만 원 증가됐습니다. 주요한 세부내역만 보고를 드리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동 대한제강 일원 노후 하수박스 정비에 3억 3700만 원, 장림2동 감천동 침수예방에 7억 원, 다대초등학교 구보 정비에 2억, 장림·괴정·감천 지구 침수지 정비에 38억 4300만 원, 노후펌프 교체에 7억 원 등 총 67억 28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 사업비는 51억 5300만 원이 증가가 되었으며 주요한 내용만 보고 드리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림 정책이주지 일원 도로 정비에 4억 3000만 원, 천마산 산복도로에서 감천사거리간 도로개설에 4억 원, 장림지구 침수지 정비에 20억 원, 도로시설물 정비 및 보수에 8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업비는 20억 36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한 세부내역은 주거환경 정비에 7억 8000만 원, 보행자 도로조성에 10억 원 등 총 20억 3900만 원이 증액되고 복사기 교체에 300만 원이 삭감 계상됐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사업비는 강력 도로명판 설치에 300만 원이 증액되고 예고용 도로명판 설치에 100만 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총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정비과 소관 사업비는 50억 3600만 원이 증액됐으며 주요한 세부내역은 하단동 에덴시장 일원 하수도 정비에 1억, 장림2 배수펌프장 유수지 준설에 1억, 다대포 해수욕장 연안정비에 48억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개요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에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주요내용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에 1억 800만 원, 예비비로 3억 8900만 원, 행정운영 경비에 1억 1100만 원 등 총 8억 4800만 원이 증액이 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등 각종 예산절감에 총 1800만 원이 삭감이 되어가지고 총 8억 3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에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으로는 기반시설 부담금 환급액 100만 원이 증액되고 세출 예산으로는 기반시설 특별회계 위임 수수료 이자 등에 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예산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부서별 예비심사 시에 질의하여 주시면 담당과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대리

임삼택 안전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도시위원회 소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내역과 두 번째, 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세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총 3567억 1600만 원으로 본예산보다 542억 4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자체 수입인 지방세 수입 14억 원, 세외수입 9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 22억 70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447억 2200만 원,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49억 3200만 원 등 총 542억 4400만 원 증액으로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풍요롭고 살기 좋은 창조도시 사하 건설을 위하여 국·시비 등 의존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총 2767억 7100만 원으로 본예산 보다 487억 2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77억 7000만 원, 특별회계가 9억 53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 내역을 보면 인건비 85억 7000만 원, 물건비 43억 7700만 원, 경상이전 2068억 200만 원, 자본지출 431억 5300만 원, 내부거래 4억 58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89억 9600만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 추경예산의 일반적 공통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적 공통사항은 국·시비 등 보조사업비 변경에 따른 예산의 증감이 반영되어 있는 어려운 재정난 해소를 위해 급양비, 수용비, 공공운영비 등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약하여 지역현안 및 주민안전을 위한 사업 등에 재투자하였고 주요 증가내용은 2014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공무원 인건비 및 사회복지비 구비 부담분 등은 일부 계상하였으나 공무원 하반기 연가보상비 5억 원, 사회복지비 구비 부담분 40억 원 등 총 45억원은 앞으로 재원을 더 확보해야 되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주민안전을 위해 재해예방사업, 복지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국·시비 보조사업을 최대한 확보하여 지역발전과 저소득층 등 소외받는 계층을 위한 지원 배분에도 노력하였으며 또한 주어진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7페이지 부서별 세출 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3개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의료보호기금 1억 2100만 원, 주차장 8억 3000만 원, 기반시설 2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사례관리사 처우개선비 및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확충 7300만 원, 공영주차장 운영 1억 700만 원, 불법주차 방지시설 및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등 교통환경 개선사업 5억 3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부담금 환급비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도시기반시설 조성 등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정옥

한정옥위원장대리

김종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 세입예산안 419페이지부터 422페이지, 세출예산안 423페이지부터 43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하

김동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428페이지 보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소송위임 변호사 착수금하고 소송인지대 송달료 등등 쟁송 중인 업무가 있지요?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예.

동하

김동하위원

그 내용상에 보니까 신평·장림지역피혁 옛날에 폐수배출 사업장에 부과한 배출부과금 부과 건에 대한 사업이지요?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이 내용을 보면 행정소송은 총 6건 중에 사건은 4건 우리 구가 일부 패소했다고 되어 있고 두 건은 진행 중이라고 있는데 그런데 행정소송 4건이 우리 구 패소했다는 자체가 조금 의문스럽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또 차후 질문을 하겠습니다.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패소했다는 의미는 부과함에 있어 내용이 조금 분배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부과금 173억에 대해서 총 금액은 맞는데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5, 60 업계에다가 돈을 배분을 하다가 보니까 어떤 곳은 많고 어떤 곳은 적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부과된 사업장에서 이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이래서 지금 판사가 이것을 바로 해야 된다하는 취지에서 패소했다기보다도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방식을 다시 재판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저희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항소에서 변론을 했습니다. 재판부에서도 이 부분은 조금 다시 원고 측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다시 내놔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원···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피고가 되지요.

동하

김동하위원

그러면 원고는 업체인데 판사의 판결은 원고 측에···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지요. 안은 너희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방안을 내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