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운뢰 의원 5분자유발언
정훈
이정훈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종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진태 의회운영 위원장으로부터 2014년 6월16일 하동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김운뢰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하동(금남지구)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정의근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손영길 갈사만 조선산업 및 배후단지 조성사업 추진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활동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하동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2. 하동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3.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원발의)
10시05분
정훈
이정훈의장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김진태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진태의원입니다. 2014년 6월16일 제22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된 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호 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공직선거법」제23조, 제26조 및 법률 제12393호 부칙 제5조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경상남도 자치구·시·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규칙이 2014년 2월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408호로 제정됨에 따라 하동군의회 상임위원회 정수 조정과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2013년 1월2일과 같은 해 10월7일에 각각 일부 개정됨에 따라 행정기구 개편사항을 상임위원회 소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호 하동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하동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과 관련한 위촉장 자구수정을 통하여 결산검사 위원의 해당 년도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호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의원 총 선거 후 의회의 최초 집회에 관한 규정 신설과 지방자치법 제48조3항에 따라 의장, 부의장 임기에 관한 사항 등 하동군의회 회의규칙에 관한 조문을 신설 또는 개정하여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의사운영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오니,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훈
이정훈의장
김진태 의회운영위원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하동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하동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6.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하동(금남지구)군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9. 하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하동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1. 하동군 장애인 의약품조제료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0시15분
의사일정 제4항 하동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동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동(금남지구)군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9항 하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하동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하동군 장애인 의약품 조제료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8건의 안건에 대하여 김운뢰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뢰
김운뢰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운뢰의원입니다. 2014년 6월16일 제22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하동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2013년 12월12일 직종개편에 따라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임기제공무원 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직종개편 관련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숙박비 현실화 등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호 하동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2013년 12월12일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종전 안전행정부의 표준안에 근거하여 규정, 운영해오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령인 대통령령에서 규정함에 따라 법령의 체계성 확보 및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동 조례를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규제개혁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개혁추진단 신설과 맞춤형 급여개편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지역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2014년도 총액인건비에 반영된 순증분 인력 총 10명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호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담부서 설치와 천부농 만부촌사업 마무리에 따른 ‘14년도 농정시책인 희망농정 365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해 소관사무를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호 하동(금남지구)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군 금남면 중평리 일원 하동(금남지구)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을 통해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하여 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호 하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하동군 보조금의 집행기준 정비 및 투명성 확보로 재정운영의 효율성 증대와 지방세수 확충 및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보조사업자의 지방세 체납여부에 대한 조회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호 하동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하동군 사회단체 보조금의 집행기준 설정 및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의 공정성 확보 및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호 하동군 장애인 의약품조제료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의 자립지원 및 종합적인 복지시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장애인의 약품 조제료 지원사업을 제도화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안건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훈
이정훈의장
김운뢰 기획행정위원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금남지구)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장애인 의약품조제료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은 선포합니다. 12. 하동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0시23분
의사일정 제12항 하동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의근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근
정의근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의근의원입니다. 2014년 6월16일 제22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호 하동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본 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 수립 규정에 의거, 하동군 전역을 대상으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해일 등 각종 풍수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고 풍수해의 중·장기적 지역방재대책을 목표연도 10년간으로 하여 5년 주기로 재수립하는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훈
이정훈의장
정의근 산업건설위원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갈사만 조선산업 및 배후단지 조성사업 추진실태 파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군수제출)
10시25분
의사일정 제13항 갈사만 조선산업 및 배후단지 조성사업 추진실태 파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손영길 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손영길의원
안녕하십니까? 갈사만 조선산업 및 배후단지 조성사업 추진실태 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영길 의원입니다. 당 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 5월9일 제204회 임시회 때 이정훈 의장님을 포함한 일곱 분의 위원으로 당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금까지 네 차례 연장과 총 열 차례의 회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문제점과 대책을 함께 논의 하였으며, 공동시행사인 하동지구개발사업단과 시공사인 한신공영 관계자를 2회에 걸쳐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사업장 현장 방문과 지역주민의 의견도 수렴하는 등, 다각적인 실태파악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그렇지만, 갈사만 조선산업 및 배후단지 조성사업 추진실태 파악을 위한 특위활동에 있어서, 다소,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민간 법인을 상대로 한 조사활동과, 30% 미만인 공사 진척율에서 볼 수 있듯이, 본 공사가 막 시작하는 단계로 활동범위에는 다소 제한이 있었지만, 위원 모두가 열정적으로 활동에 임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활동결과에 대한 처리 의견으로는 첫째, 우리 군이 대우조선해양에 공급할 20만평에 대해 분양자 지위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군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단독으로 추진한 것은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차후, 이와 같은 사례가 두 번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 대해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대우조선해양이 납부한 분양 계약금 110억원을 대주단과 협의하여 대출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하동군수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는,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의 원칙과 동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인 판단에 의거 하동군수 명의 계좌로 분양대금을 수령한 것은, 지방재정법과 하동군 재무회계 규칙을 위배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조선 및 해양플랜트 경기가 더딘 회복을 보이고 있고, 분양 계약 체결된 대우조선해양 20만평과 우리군 10만평, 총30만평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실수요자를 확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에, 투자유치 실적은 스틸프라워 10만평과 해양플랜트 조선기업협회 5만평 등 약 18만여평 정도가 MOU 체결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 하고는 있으나, 이 또한 실수요자로 최종 결정될지 여부는 현재로서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조속한 공사재개로 하루빨리 대우조선해양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시너지 효과를 유발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해양플랜트 및 조선경기 등 종합적인 분석을 통하여 다양한 실수요자가 접근 할 수 있도록 업종변경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담당부서인 남해안개발과에서는 당 특위활동 기간은 물론 구성 이전부터 시종일관 민간개발공사라는 주장을 펼치면서 특위 위원님들의 질문에 진실되지 못한 답변과, 일부 요구 자료에 대해서는 기업비밀 등의 이유로 공개 및 제출을 꺼리는 등 적극적인 협조 부재와, 군정을 총괄 관할하고 의회협조 부서가 있음에도 정보 공유없이 남해안개발과 단독으로 처리되는 일부 부분은 많은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당면한 문제점은, 지난 2월13일 공사가 중지되어 금일 현재까지 재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사 중지 귀책사유에 대해 시행사와 시공사 간에 주장이 서로 다르지만, 조속히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하여 정상궤도에 올려 놓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공사 정상화를 위해 힘을 하나로 결집하여 50만 내외 군민의 염원을 반드시 실현 시켜야 할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활동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당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갈사만 조선산업 및 배후단지 조성사업 추진실태 파악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훈
이정훈의장
손영길 특별위원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4년 전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서 군민의 권익신장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노라고 군민 앞에 엄숙히 선서를 하였습니다. 4년이란 세월이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임에도 그날이 손에 잡힐 듯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 있는 것을 보면 4년을 하루같이 군민과 함께 바쁘게 살아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4년간 군민의 삶속에 녹아들기 위해 쉼없이 달려가 함께 땀 흘리며 현장의정과 소통의정을 펼쳐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조유행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로지 지역발전과 군민을 위한 마음에 본의 아니게 집행부 여러분들을 곤혹스럽게 한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 모두 잊어버리시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더 한층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서 제22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