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정미영 의원 발언
경윤
김경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현종 총무국장 최병무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1차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 의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조영인의사직원
의사직원 조영인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6월16일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외 한 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의사직원 수고 했습니다. 1.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제출) 2.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은 1차 본회의 시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체검토 시간에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결산서 페이지 순으로 하겠으며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서 결산서 및 부속서류 등을 참고하여 질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9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5페이지부터 8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과 86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국과장님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서 무척 반갑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에 있어서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기획감사실 쪽에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총무과에서 답변을 하실 건지 세외수입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전반적으로 아마 흩어져있어서 예산편성 파트에서 답변을 하셔야 되나 저도 좀 고민스럽습니다. 세무과 쪽에서 전반적으로 세외수입의 수입 부분도 담당을 하시나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세무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총괄을 하고 계신가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질문을 드릴 테니까 본인의 파트라고 생각하시는 파트 쪽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세외수입의 수입 추이를 봤을 때 전반적으로 세외수입의 수익률이 점차 좀 상승되기를 기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이 되는 분야들이 많습니다. 징수율 자체도 지금 크게 상승되지 않고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세외수입은 지금까지 보면 지방세하고 틀려가지고 지방세는 자기가 꼭 납부해야 되겠다 하는 납세의 의무가 되는데 세외수입은 벌과금격 성격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징수율이 좀 낮은 것 같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제가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과태료 분야를 한번 자료를 뽑아봤는데 과태료가 2011년에는 41% 이렇게 징수율이 있다가 지금 현재 2013년도 이 결산서에는 35.3%에요. 6% 정도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고, 이행강제금 같은 분야에서도 2011년에 47%였는데 지금 현재로는 39.3%로 약 7%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징수율이 하락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혹시 결산을 하시면서 한번 점검을 해보셨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거기 구체적으로 내용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세외수입도 지금 작년 8월7일날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올 8월6일에 시행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법적 강제성이 지금 확보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공기관의 정보 활용 등이 가능하게 되어 가지고 예금 압류 등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가 과태료도 많이 향상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기대를 많이 하고 싶습니다. 좀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파트가 우리가 세외수입 전반을 다루고 있는 분야가 기획감사실이기는 하지만 다른 파트의 예를 들면 토지관리과에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같은 경우에 징수율이 11.7%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답변하기가 곤란하실지 모르겠지만 옥외광고물관리법 과태료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21.4%로 징수율이 거의 징수가 안 된다고 봐야 될 수준까지 가있어서 법률에 의지하는 것도 좋지만 임시적 세외수입 징수율을 제고하는데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결산자료라서 그렇지만 2014년도 예산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하니까 이런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징수율이 아주 떨어지고 있는 30% 미만인 게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는 35% 주로 자동차에 관련된 것은 30%대에 머무르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은 기획감사실 파트라든지 예산 관리를 수입 관리를 담당하는 파트에서 조금 챙겨서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그러면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사업별 조서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오늘 총무과장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시 현안사항 회의 참석 일정 관계로 먼저 질의 를 끝내고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도서관 문화회관 순으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100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 동 주민자치센터 소관 273페이지부터 306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인 93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총무과를 제외한 총무국 소관 여러 과에 대해 117페이지에서 151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보건소 소관인 250페이지에서 262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도서관 소관인 263페이지에서 268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인 269페이지에서 272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307페이지에서 317페이지까지 예산 이용 전용 이체 사용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323페이지에서 428페이지까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채권현재액 보고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중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최종적으로 2013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 전반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보충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1차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현종 총무국장 최병무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