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박종성 의원 발언
종성
박종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정호 주민생활지원국장과 민관식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회부 된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의사직원
의사직원 박진희 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6월16일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의사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은 지난 6월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무국장의 총괄 설명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체 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결산서 및 부속서류 페이지 순으로 하겠으며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되 동일한 내용에 대한 중복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결산서 및 부속서류 재무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9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부분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 결산의 사업별 조서 부분에 대하여 부서별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52페이지부터 217페이지까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결산서 218페이지부터 249페이지까지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결산서 307페이지부터 317페이지까지 예산 이용 전용 이체 사용에 대하여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결산서 323페이지부터 329페이지까지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결산서 333페이지부터 377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종성
박종성위원장
박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영위원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60페이지 사실 예산액이 96억1691만2000원인데요. 밑에 쭉 보시면 예비비가 30억 정도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예.
박인영위원
사실은 96억에서 30억이면 거의 31% 정도 넘는 퍼센테이지더라고요. 예산액에 이렇게 많은 부분을 예비비로 편성해서 그리고 사실은 실제로 집행잔액으로 다 남겼거든요. 이렇게 예산에 편성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만 작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을 이월시키다 계속 세입을 잡고 있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매년 그런 수치가 잡히게 된 겁니다.
박인영위원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으면 이것이 특별회계 이월액으로 넘어갑니까? 아니면 일반회계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특별회계 이월액으로 넘어갑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매년 적립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인영위원
그렇지요. 사실은 제가 지난 연도의 결산검사보고서를 쭉 봐도 이 부분은 계속 지적되었던 부분인데 저는 이것이 정상적인 예산 편성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올해도 내년에도 이렇게 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예산의 30% 거의 매년 25%에서 30% 가까운 돈을 예비비로 편성했다가 집행잔액으로 남기고 예비비로 편성했다가 집행잔액으로 남기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좀 생겨서 한 번 검토를 해봐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박위원님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편성상의 문제로 생각되기 때문에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방안이 있는지를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영위원
강구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박인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결산서 381페이지부터 404페이지까지 기금결산 보고서에 대하여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 책자 내용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보충질문이나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운 위원님
정운
박정운위원
주차장 특별회계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63페이지 보시면 금사동 제2 공영주차장 건설 관련해 가지고 시설비 3776만8390원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이것이 당초 조성할 때는 전체 사업비 편성을 했었다가 위치가 금사동 주민센터하고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에 화장실 수요가 크게 많지 않고 또 인근에 바로 주민센터가 개방이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설계 심의 과정에서 그 당시는 주민센터를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공영주차장은 수요가 적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화장실 건립 사업비를 빼는 바람에 그 금액이 남은 것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당초 처음 할 때부터 예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위치를 그쪽으로 잡았다고 하면 주민센터 있고 설계 들어가면서 예산을 이렇게까지 잡을 필요가 없지 않았습니까? 3800만원 가까이.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처음에 구상할 때 그 부분을 좀 놓친 것 같습니다. 뒤에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설계 변경을 통해서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박정운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10시1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안과 같이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정호 주민생활지원국장과 민관식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