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진길 의원 발언

저희들은 수지분석에 따라서 요금인상을 요청했는데 지금 주로 사용하는 사용층이 어르신 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저도 물가나 전체 어른들이 부담하는 게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하겠습니다.

예, 방진길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방진길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진길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근로자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포항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 포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세정과장 최현찬입니다. 포항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포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진욱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며 우리 세정과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 드릴 포항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전행정부 예규 제77호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도 시 금고 계약의 투명성 재고와 시정금고의 전산시스템 보완, 강화를 위하여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금고지정평가기준 일부 변경으로 시와 협력사업 추진항목의 실적은 제외하고 향후에는 계약만을 평가하며 배점기준을 줄여 신규금융기관 진입장벽을 사전에 해소하고 금융기관 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전산시스템 보안강화를 하였습니다. 어울러 금번기회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자구를 수정하여 조례안 일부개정에 따른 조문 일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1페이지의 포항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페이지의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무인민원발급창고를 이용한 증명민원수수료 일부를 감면하여 민원창구의 단순 제증명 발급을 줄이고 무인민원발급을 활성화하여 행정비용 감소 및 시민 편의 증진을 기여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13년도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한 제증명 발급 건수는 16만 6,000건입니다. 수수료 인하효과로 인하여 향후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제증명 발급건수는 점차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금번 기회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조례안 일부개정에 따른 조문 일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1페이지의 포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페이지의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포항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포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진원대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원대입니다. 포항시 금고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의 예규 제77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이 2014년 3월 7일 개정됨에 따라 포항시 금고지정 및 포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예규에 적합하게 개정하는 것으로 포항시 금고계약의 투명성과 안전성 및 수익성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와 금고업무 관리 능력을 감안하여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금고기준에 맞도록 변경하였으며, 금고시스템강화를 위해 상·하반기 별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자구를 수정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포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증명민원의 수수료 12종을 100원에서 700원까지 감면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세정과장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포항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