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 자료 보고로 대체하기로 하고, 보고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1. 광주광역시의회 기본조례안(조오섭 의원 외 5인 발의) 2.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오섭 의원 외 5인 발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오섭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의회 기본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의회의 기본방향 및 의정활동 원칙을 규정하고 개별 조례 및 규칙으로 흩어져 있는 의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들을 하나의 조례로 체계화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 기본조례」안이 발의됨에 따라 기본조례안의 내용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부적절하거나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두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 광주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7. 광주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8.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의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행정자치위원장 홍인화 의원입니다. 이번 제227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병원을 제외한 병원과 치과병원, 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개설허가 및 개설허가사항 변경, 개설허가증 교부 업무를 자치구로 위임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사회 의장 선임은 호선에서 전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이익금 처리시 이익배당에 앞서 감채적립금 우선적립으로 손익금의 처리 순서를 조정하며, 사채발행 한도액을 순자산액의 10배 이내에서 4배 이내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ㆍ개정 등에 따른 인용법령 명칭 및 조문 변경, 행정기구 명칭 변경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광주광역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등 총 25건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개정으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할 수 있는 과징금부과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과징금부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시민프로축구단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적으로 확보ㆍ지원할 수 있도록 광주시민프로축구단 운영 및 부대시설 구축사업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한 희생자 가족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주민세 균등분,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인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여섯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의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광주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 광주광역시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 광주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2. 광주광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보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방재지구 내 건축기준을 완화하고 성장관리방안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상업지역 등 일부 용도지역에 대한 건축 행위제한을 원칙적 허용 및 예외적 금지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그 동안 「도시계획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등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 및 산정방식을 조례에 반영하고,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교통수요 관리를 위해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종류의 조정 및 경감비율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사)광주관광컨벤션뷰로를 우리 시 국제회의 전담조직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려는 것과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안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지방공사 전시컨벤션센터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전행정부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기준」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사회 의장 선임방법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보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네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지방공사 전시컨벤션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교육위원회 박인화 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제출 조례안으로,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교육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교육위원회 사무직원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배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고 교육의원 출신 교육위원장으로서 6대 의회를 마감하며 몇 가지 소회를 피력하고자 합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 교육자치의 역사는 교육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육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정치와 행정의 논리에 의해 부침을 거듭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6대 광역의회 폐회와 함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을 무시한 교육의원 일몰제라는 해괴한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교육의원 제도가 지방자치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4년간 저를 비롯한 4명의 교육자 출신 교육의원들은 그 동안 쌓았던 교육전문가로서의 지식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적 가치의 교육적 구현과 자아실현을 통한 유능하고 바람직한 인재양성이라는 교육의 본질에 충실하면서 학생중심 광주교육을 위하여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하였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명분 하에 교육자는 물론 교육의원들의 정당가입이 제한되는 등, 불공정하고 비민주적인 지방자치제도에 의해 교육자 출신들의 지방의회 진입이 사실상 배제된 현실적 측면에서 교육위원회의 본연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될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라건대 새로이 시작되는 제7대 광주광역시 교육위원회가 견제와 감시 그리고 대안제시라는 교육위원회의 기능이 원만히 작동될 수 있도록, 첫째, 교육전문위원실의 기능과 조직을 보완하고, 둘째, 교육위원회에 소속되시는 의원님들의 자체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등 의회차원의 자강대책과 함께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적 상보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의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지난 4년간 저희 교육의원들이 그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배려에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교육이 국가백년지대계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인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혹은 숫자, 그 밖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폐회사 겸 우리들 하고 싶은 얘기를 적절하게 정리한 대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강운태 시장님, 장휘국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기대와 성원 속에 출범한 제6대 의회가 그 의사일정이 오늘로 마지막 마무리되어가고 있습니다. 출범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간의 대장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보람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순간입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 6대 의회는 경기불황과 호남 소외 등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시민과 소통하는 생활의회로써 자치실현과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 해 왔습니다. 2년 연속 민생입법활동 1위를 할 정도로 활발히 활동하였고 호남권 인사 홀대라든지 5·18왜곡 비방에 적극 대처하기도 하고 현안을 주도적으로 해결하는데 노력한 점은 참으로 큰 보람이었습니다. 그 동안 역동적이고 생산적인 의회로 평가해 주시며 성원해 주신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 동안 광주시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5·18기록물의 세계유산 등재, 수출증가율 1위 달성, U대회 선수촌과 야구장의 새로운 건립, 각종 국제대회의 유치, 제2순환도로 승소 등 굵직한 성과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광주는 민주·인권·문화의 도시로 부상하고 있고 잘 사는 생산도시로 더 큰 희망을 갖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교육 면에서도 광주정신에 맞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고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등 앞서가는 교육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두기까지 열정적으로 활동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광주와 시민을 위해 혼신을 다 해 주신 강운태 시장님과 장휘국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의회와 시민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현안을 해결했던 지난 날들은 소중한 추억이자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제는 헤어져야 할 일부 의원님들도 각자 다른 분야에서 보다 뜻깊은 일을 구상하고 실현해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의회활동 중에 서로의 입장 차이로 작은 부분이나마 서운한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모두가 시민을 위한 견해 차이였다 생각하시고 함께 일했던 좋은 일들만 오래오래 기억하시면서 간직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도 시정과 교육발전의 중단없는 전진을 기대해 봅니다. 따라서 끊임없는 자기혁신과 고객 중심의 생활행정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의원들은 여러분의 사랑으로 영광스럽고도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4년 전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시민 여러분의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있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의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시민 여러분과 함께 고난과 생활도 함께 하고 광주 발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 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편중된 정치구조 속에서 지방의회가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 더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6대 의원님들의 노고에 거듭 경의를 표하면서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또한 7대 의회의 개회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모두 개인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공직자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이 순간이 광주의 역사와 발전으로 남기를 바라면서 잊지 않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의회 부의장 나종천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먼저 소개 말씀드렸어야 할 내용이 빠져서 얘기드립니다. 오늘 교육청 소관 장휘국 교육감께서는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 총회 참석차 불참하셨습니다. 정우성 교육국장께서도 2014년 전반기 퇴직예정공무원 미래설계과정 교육 참석 차 불참하셨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2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