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제161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한해대책 추진현황 보고, 성덕댐용수 길안천 취수관련 추진현황 보고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한해대책 추진현황 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한해대책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한해대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세면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당면 가뭄극복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한해대책 추진현황 보고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한해대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한해대책하면, 전에는 모내기 하려면 보통 2단 양수, 3단 양수까지 해서 모내기 했어요. 올해 그렇게 한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양수기는 창고에 다 들어가 있겠네요. 그죠?

예, 창고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호스하고.

읍면하고 농촌동에는 창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내기를 하고자 하는 농가에서 의지가 부족한 건가 아니면 시에서는 앞으로 지원할 계획이 없는 건가 어떤 쪽이에요.

계속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리안전답 부분에 대해서는 주 수원공이 충분하기 때문에 별도로 필요가 없고요. 불안전답 부분에 대해서는 주 수원공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조수원공을 암반관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확보를 해주는데 그 부분도 우심한 지구부터 차례대로 보고 받은 것을 가지고 암반관정과 양수 이용시설을 해서 보강을 시켜 주고 있고, 그다음 단계로 나오는 천수답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 부분에 규모가 작고, 수혜가구도 적고, 거기에다가 암반관정을 설치할 재원도 부족할뿐더러 했더라도 유지관리에 문제도 있고 운영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규정도 그렇기 때문에 못해 왔습니다. 보조수원공 설치 때문에 바빠 못 했고, 그 부분은 사실상 지역의 농민들도 작은 토지들이 전부 꼭대기에 있고 여러 가지 교통 불편으로 인해서 경제성도 없고 하기 때문에 크게 기대를 하지 않고 있는데 원하신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읍면하고도 소통하고 있습니다.

한해대책 할 때 기본적으로 했던 게 뭐냐면 굴삭기지원해서 하천굴착 했거든요. 올해 하천굴착 지원한적 없죠?

하천굴착을 저희들한테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딱 한군데 송야천이 있기는 합니다. 지원을 해서 굴착을 해서 송야천이 말랐기 때문에 집수시설로 물 집어넣고 한 것은 있고, 아마도 읍면동에서 저희들한테 지원을 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부분을 파악이 전부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요구하면 하겠다라고 정보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한해대책하고 있는데 과장님하고 보고된 자료를 보면 전부 답작에 대해서만 해요. 모내기에 대해서만 하는데 사실 농가입장에서 놓고 보면 답작에 대해서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지만 실지로는 농가의 소득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전작, 밭작물을 신경을 더 많이 쓰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한해대책은 답에 대해서만 하잖아요.

밭 부분의 경제성 문제라든지 신경을 더 많이 쓰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고요. 밭기반 정비를 했는 구역 외에는 물 공급시설에 대해 가지고 제가 답변드릴 소지가 아니라서 여기서 드릴 수가 없고 뺐습니다. 제가 하는 업무에서는 수도작과 밭기반정비사업이라고 전제를 드렸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 보고 자료에도 들어가 있는데 사실 밭기반정비사업은 상당 기간 소요되어야 상당부분 추진될 거라고 우리가 보고 있죠?

그렇죠.

그래 보고 있는데 문제는 밭기반정비사업은 되어 있지 않지만 답작을 위한 암반관정개발 되어 있는데 이 암반관정을 논에는 활용하고 밭에는 활용이 안 되는 지구들이 있어요. 현장에서.

현재 논과 밭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공급이 가능한데도 밭에는 공급을 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입니까?

그렇죠. 논에 몽리자들이 밭에 가뭄이 심각하게 드는데도 불구하고 암반관정의 물을 안 주는 거예요.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어쨌든 논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암반관정을 개발했다 하더라도 이 수리시설의 이용은 그 인근 일대에 우리 밭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하는 것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맞습니다.

현재 이미 암반관정이 개발되어 있어서 수량이 가능하게 돌아간다고 하면 우리가 추가로 제수변시설을 조금 더 해서 밭에서도 그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별도의 밭기반정비사업을 곁들여 하지 않더라도 논 주변에 밭들이 그 수리시설 하고 같이 이용하도록 한해 대책사업에, 앞으로 관계없이 할 수 있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것도 이해를 하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현황파악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내년도 계획에는 그런 것들이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도 이용이 가능한 부분이 그런 것인데 읍면을 통해서 파악도 하고 해서 당장 가뭄극복하기 위해서 같이 사용하는 문제는, 그런 문제의 지구가 있다면 저희들이 출장을 해서 같이 독려를 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아니 현장을 본 위원이 확인을 했어요. 거기 암반관정이 있는데 왜 시설이용이 안 되느냐? 논에 몽리자들이 전혀 협의가 안 된다고, 이런 지구가 있더라고요.

전기료 문제라도.

전기료 부담해도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 지구가 있어요. 어쨌든 암반관정 현황 전부 파악하시고 그 인근 일대에 있는 밭 면적 파악하시고, 그 암반관정을 이용해서 논에는 재수변이 다 빠져있단 말이에요. 시설이 되어 있는데 제수변을 더 뽑아내서 시설을 더 해주고 그 물을 함께 주변 밭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파악하고 용수량, 면적 전체하고, 또 주민들하고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수렴을 해서 그런 방안을 강구토록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용수부족으로 인한 이양이 불가능한 지역현황을 보면 넓은 지역은 3ha가 되는 곳도 있어요. 2ha 되는 데가 5곳, 이래 쭉 나오는데 아마도 이런 지역에는 주변에 밭면적 하고 합하면 이 보다 더 큰 면적이 나올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용수부족으로 이양이 불가능했다는데 어쨌든 이 땅들이 앞으로 모를 심고 안 심고가 아니라 경지로서 활용할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도 용수개발을 할 필요가 있는 지구라고 봐져요.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도 2ha에 가까운 이런 면적인데도 물 때문에 영농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가 지원해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게 본 위원의 판단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3ha, 2ha를 우선해서, 이쪽에는 용수개발을 해줄 수 있을 때 과장님이 계획을 수립하시고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그래 하면 참 좋겠습니다. 좋겠는데 주수원공에 물이 부족해서 보조수원공을 뚫어서 확보하는 문제를 자료 소개 때 일부러 열거를 해놨습니다. 1년에 돈 확보한 것이 3억 5000만원에서 4억 얼마 정도 확보하는 실정이고, 그것도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을 하나 하려고 하면 이용시설까지 하면 6, 7000만원씩 들어가고 전기설비도 들어 갈 계획을 갖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맞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도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몰라서 과장님 이 자리에 모신 것은 아니고요. 농촌에 투자 했던 예산이 4년 사이에 400억 원 이상이 줄었어요. 예산지원 자체가 줄었어요. 예산규모가 줄어서 줄었느냐 예산규모는 늘어났는데, 농촌, 농업분야의 예산은 400억 원 이상 감소했어요. 이것을 과장님한테 따져가지고 물으면 과장님은 꾸지람을 많이 들어야 돼요. 그런데 예산 확보하는데 어렵다 얘기하시면 안 되지, 그렇게 자체재원으로 운영하기 어렵게 되도록 뭐했느냐 이거지? 농촌지역에서 표 받고 온 의원들은 뭐하자는 겁니까? 여기 앉아 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 순수 시비를 가지고 하더라도 이런 문제는 지원되어서, 폐회 중에 상임위원회 열어서 논의하지 않아도 되도록 해야 되는 게 기본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얘기라든지 여러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대답 “예” 해가지고 그대로 되는 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내년에 6개 지구입니다. 현재 2ha지구가 5개 지구고, 3ha가 1개 지구인데 2ha면 논이 6000평이고, 그 주변에 밭이.

대체로 그런 부분들이 다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파악된 자료예요.

이 부분에 대한 물 발견이 수원확보자체가 일정 톤 이상 나와야 되는데 고지대라서 확보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산확보부터 해 놓고 물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파악해서 예산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그죠. 못 쓰면 운영을 달리하면 되니까 자체 재원을 가지고 확보하도록 예산부터 확보해 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내년에는 없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백현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백현 위원입니다. 보조수원공을 뚫어놓고도 활용 안 한데가 여러 군데 있죠?

아마도 보조수원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주수원공이 날씨가 좋아 가지고 물이 충분하면 사용을 안 합니다. 이렇게 가물게 되면 사용하는 경우기 때문에 안 한다, 한다 문제는 가뭄이 오느냐 안 오느냐에 달려있는 문제기 때문에.

보조수원공을 뚫어놓고 가뭄이 시작될 때는 정비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 갖춰줘야 되는데 갑자기 가뭄이 시작되니까 활용할 수 없을 때 그냥 관정만 뚫어놓고 아무 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주민들이 활용할 수가 없다고요. 이런 부분도 가뭄을 대비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구제역 때문에 안동 에 상수도 공급이 상당히 많이 되면서 마을상수도 수원공이 폐공을 안 하고 놔둔 곳도 많아요. 실지로 물이 많이 나기 때문에 폐공하기도 아까운 관정들이 많은데. 그것을 농업용으로 전환해 가지고 한발 시에는 활용할 수 있도록 돌려줘야 되는데 부서간에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수도만 되어 있어서 이용시설이 없기 때문에 내역서에 있습니다.

물이 잘 나는 관정은 폐공하는 것보다는.

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상하수도과 하고 협의를 잘 해서 국장님 뒤에 계시지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4대강 하면서 지금은 답작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시설 하우스가 되어 있는 풍산들이나 풍천들에는 바닥이 낮아지면서 지표수가 상당히 많이 고갈되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도 대안을 세워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강 준설하면서 보를 낮추고, 그라우팅을 둑마다 해버리니까 지표수가 안 들어가는 모양이야. 그래서 이것을 암반관정으로 돌려야 되는데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그러면 돈도 많이 들고 하는데 이것 대안을 세워줘야 한발에 대비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 사정도 얘기를 들어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입장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보는데 그런데 보면 답작보다 시설쪽에 물이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예.

이런 부분도 연계선상에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규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암반관정이 수도작, 전작 따로 나오죠?

다릅니다.

다르게 나오죠?

예.

수도작으로 못 박힌 것은 예산이 따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 쪽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융통성 있게 수도작과 전작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옛날에는 먹고 살기 어려워 쌀 위주로 하다 보니까 아직 안 바뀌고 있어서 그렇거든요. 수도작보다는 밭작물 소득이 더 많아지는 것으로 바꿔졌단 것입니다. 그런 것도 연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임하 같은 경우는 3년쯤 되었지 싶은데 암반관정을 댐주변지원사업비인가 그것으로 뚫어놨는데 공만 뚫어놓고 물 시설은 안 되어 있어요. 그것을 수차례 얘기했어요. 부서가 다르다. 처음에 예산했는 것이 틀린다 해서 3년째 방치되어 있습니다. 예산 3000만원 들여서 암반관정 해놓고 물 올라오는 것은 안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용시설이 안 되고 천공만 해 놨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게 수계사업으로 뚫었고, 이용시설을 하기 위해서 더 투자하겠다고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특작으로 자금을 넣어서 할 것인지, 수도작 같으면 제가 해 놨으니까 이용시설을 만들어서 물을 공급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지만 수도작 목적으로 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죠? 전작으로 해 놨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기가.

뭐냐면 면사무소에서 뚫었단 말입니다. 면사무소에서는 3년 전에 면장님이 수계사업 예산을 가지고 암반관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용시설 하나도 없이 방치해 가지고 있는 게 3년이에요.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과장님한테도 몇 번 말씀드렸죠? 이 문제 때문에.

저도 그때 당시에 말씀드리기를 아마도 오늘 같은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기억이 정확하게 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민원이 3년 동안 주민들은 “왜 안동 시는 돈이 썩었느냐, 물 시설할려고 파기만 파놓고 이용시설을 안 해 주느냐” 그러고 건설과는 “여기는 수계사업비로 했으니까 일반 예산으로 못한다.” 이런 식이 되어 가지고.

제가 추측을 하건데 수도작이었다면 답변드릴 수 있고 한데, 우리 서열순위 속에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해드렸을 것인데, 아마도 특작이나, 밭작물이라서 농정이나 유통특작 쪽에서 하는데 우선 순위가 어떤지 그런 부분들이 따져져야 되지 않겠나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주민들의 이야기가 맞는 것이 물 시설 예산이 안 되면 하지를 말아야 되고, 시설을 해 놓고 이용시설이 안 되는 것은 무용지물이잖아요. 그것을 3년째 방치해 놓으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계속해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는 수도작 아니니까 모른다, 우리 부서가 아니라서 모른다, 이렇게 부서마다 떠밀다 보니까 주민들의 원성은 많아지고 하는데 답변할 수 없다 그죠.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저 뒤에 농정과장님 나와 계시는데요. 농정과장님을, 바로 이게 논, 밭은 농정과하고 관련되는 부분인데 발언대로 세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끝났지만 일단은 밭작물 부분도 있고 건설과 이외의 부분도 있고 하니까 농정과장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한해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님.

과장님, 안동 경제에 있어서 농업의 비중이 얼마쯤 됩니까?

30% 정도로.

그러면 다른 분야에 30% 차지하는 산업이 어떤 게 있어요?

총괄적으로는 못 뺐습니다마는 서비스업이나 기타.

총괄적으로 따진다면 농업의 비중이 크죠?

예.

안동 전체로 봐서는요. 조금 전에 건설과장님하고 얘기도 했지만 우리 농업분야 예산에 순수 안동 시비로 하는 사업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보조사업 말고 순수시비요?

순수시비는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보조사업에 시비.

전체 보조사업 포함해서 농업예산이 15% 정도 되는데 거기 5% 정도가 보조사업이고 나머지는.

그런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10% 정도.

과장님, 그래 농업예산을 보고 계시니까 욕 얻어먹는 거예요. 국·도비 보조받은 사업 다 빼고 순수 100% 시비로 세워 가지고 했는 사업이 전체 예산에서 농업분야의 예산이 얼마 됩니까? 없어요. 순수 자체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없다고요. 농업분야에, 15%라고 하는 것도 그것은 행정에서 필요해서 정말 농민들한테 억지로 맞춰가지고 하느라고 15%이지 그 속에서 농업예산 아닌 것 다 드러내면 15%가 안 되지, 택도 없지 절반도 안 되지.

15%.

15%속에 것 한번 꺼내보라고요. 그것 공무원들 월급하고, 내륙지 수산물 유통센터사업 하고, 다 꺼내면 순수 농업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무슨 15%예요. 공무원 인건비하고 다 집어넣어 가지고 15%라고 얘기하고 있지. 그 중에서 순수하게 안동 시가 농업에 지원하는 예산이 자체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없다는 거야. 김순한씨 그것 자료 안 가지고 와도 돼요. 뛰어갈 필요 없어요. 그것 따지려고 하는 것 아니니까요. 다른 지역은 이미 농촌의 문제를 6차 산업을 논의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우리는 생산에만 매달려 허덕거리고 있어요. 안동 시 농정자체가. 6차 산업 특별법 제안을 다른 지역에서 진짜 농촌에 사는 주민들이 발의를 해서 국회에 청원을 넣었어요. 그게 얼마 전에 통과되었어요. 올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6차 산업을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말 안타깝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런 이야기를 현장에서 얘기를 해보면 농가가 다른 나라 얘기하는 것처럼 들어요. 이것 누구 책임입니까? 오늘 한해 대책가지고 모였지만 자 보라고요. 부서간에 전혀 업무 협조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게 반증이에요. 용수부족으로 이앙이 불가능한 지역 현황은 나와 있는데 이 현황이 건설과에는 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현황자료가요.

여기에 보면 건설과에는 용수 대규모 관정이나 이런 것 하는 기준이 별도로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3ha라 해도 5ha이상 되어야만이 건설과에서.

과장님, 그것은 우리가 국·도비 요청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 자체 사업으로 하면 그런 기준이 필요 없어요. 그것은 우리 스스로 하는 거예요. 과장님과 한해대책에 대한 건설과 농지계 업무하고 사전에 서로 업무협조가 되어서 이런 수원공 확보를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졌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현재 이 논이 지목상에 답으로 되어 있다 치더라도 이게 답이 아니라 앞으로 전으로 우리가 활용을 하게 되더라도 경지로서 가치를 우리가 확보해주는 방안은 용수를 확보해 주는 것이 우리 농가에 이 재산의 가치를 높여주는 거예요. 맞죠?

예.

그러면 이것은 1차적으로 누가 해야 되느냐 농정과장님이 해주셔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답 면적만 되어 있는데 지금 우선해서 해야 될, 여기에 답 면적이 2ha, 3ha에 대해서만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여기 1.5ha도 있고, 0.8ha도 있고 이래 쭉 있어요. 만약 이런 지구에도 주변에 밭의 경지면적이 상당부분 있다고 한다면 그와 같이 해서 한 개 지구로 묶어서 우리 자체 사업으로라도 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요청하실래요. 안 할래요. 내년에요.

현장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그 조사에 의해 가지고.

7월에 제7대 개원될 때 업무보고 합니다. 맞죠?

예.

내년도에 농정과 자체사업으로 이 사업계획 보고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일단 여기 들어 왔는 것 현장조사해서.

조사해서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을 요청해서 국·도비 보조를 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안동 시 자체기준으로 해서 이 사업을 용수확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전체 지구 들어와 있는데 와룡면이 거의 대부분 3분의 2고, 풍천이 2개 지구, 임하면이 1개 지구, 임동면 1개 지구, 도산면 2개 지구 이래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와룡 일부 지역은 면에서도 했고 사전에 암반관정 할려고 해도 수원이 안 되어서 못한 지역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2km 넘는 지역에 양수장을 개발해서 물을 보낸 지역도 있습니다. 본 위원 지역에는, 우리가 얼마든지 물을 확보해서 보내줄 수 있는 방안들이 나와요. 꼭 암반관정 개발해야 되는 이유는 아닙니다. 경지면적이 충분하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양수장의 물이 있는 곳에서 양수장을 만들어 가지고 물을 펌핑해도 돼요. 그것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성덕댐용수 길안천 취수관련 추진현황 보고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권기인입니다. 성덕댐용수 길안천 취수관련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성덕댐용수 길안천 취수관련 추진현황 보고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성덕댐용수 길안천 취수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네요. 하천점용허가 및 공유수면 점용허가 신청에 대한 검토의견 되어 있는데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어떤 제재가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안 해줬을 때.

공무원 입장에서는 국가시책사업에 법적 하자가 없으면 사실 불허하기가 곤란합니다. 나중에 문책이나 이런 것.

우리가 법적하자라는 것은 법에 준하지 않더라도 주민의견이 상이한다든지 지역에 재산가치로 따져서 지켜야될 어떤 그런 부분이 발생되면 법하고 관계없이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판례를 보면, 저희들도 지금까지는 취하를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법에 가면 주민의견은 사유가 안 됩니다.

그러면 안동 에 유일하게 양댐이 있죠? 거기로 인한 피해보상은 고사하고 그 피해는 아무도 책임지는 기관도 없어요. 수자원공사가 안동 에 피해보상을 적정수준 책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그러니까 길안은 우리가 지키는 청정물길이잖아요. 길안천은 청정천인데, 청정천은 유일하게 안동 에 길안천밖에 없습니다. 의성서 내려오는 미천은 이미 썩어서 청정천의 의미는 끝났습니다. 이미 못 쓰는 강으로 변해 버렸는데 길안천을 왜 지켜야 되느냐의 문제는 여기 보니까 차후에 다른 위원님들도 이야기하시겠지만 취수를 더 밑에 내려와 한다 그죠?

성덕댐에서 직접 취수하든지 아니면 길안천 하류에.

본 위원 이야기는 여기 다 나와 있는 대로 보면 설명이 장황하니까 짧게 하면요. 성덕댐에서 바로 취수해 가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하천점용허가고 관끼리 부딪힐 일도 없고, 민간이 싸울 일도 없고, 우리는 청정천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성덕댐 본댐에서 취수해 가면 아무 문제도 없고 마찰이 없잖아요. 우리 시에서는 그 주장을 왜 못하십니까?

2012년도에 시의회와 보조를 맞춰가지고 집행부에서도 직접 취수하든지, 그 의견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존이라는 부분을 놓고 봤을 때 도시민 유치니, 안동 알리기 등 수 많은 축제를 통해서 유치도 하고 있습니다. 길안천 하류 대사까지 내려와서 취수를 해 가면 길안천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수만 명인데 10분 1이상으로 안 줄어들까요? 안동 을 방문하라고 유치를 하고 돈을 쓰기보다는 시에서 안동 시 생존이라는 부분을 놓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의견은 자료에 다 봤는 것을 제하고 성덕댐에서 취수를 하도록, 이것은 허가권이 문제가 아니고 안동 시민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길안지역주민, 임하주민들한테 발전기금을 주고 협의를 하는 것 같은데 꼼수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길안 하고 임하주민 것만 됩니까? 안동 의 재산이지, 그렇지 않나요. 해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안동 의 시민을 대변해서 성덕댐 관계자하고 협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백현 위원님.

과장님, 아까 허가 신청을 했다가 선거 때문에 취소하고 6월에 재신청을 해서, 신청기간이 언제까지요?

현재 6월 23일까지.

3, 4일 남았네, 그죠?

예.

오늘 회의를 의회에서 요구했습니까? 과장님이 요구했습니까?

의회에서요.

그러면 아까 동료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길안, 임하, 임동 주민들 이장회의를 통해서 조건부 찬성을 하고 공사를 추진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갔는데 만약 의회에서 요구를 안 했으면 그냥 주민들 의견대로 허가 내주고.

아닙니다. 아직 진행 중이고.

아니 23일까지 해줘야 된다면서요?

그것은 지금 처리기간이지 그때까지 해 줄 의사는 없습니다. 다른 방안을 강구, 그래서 이번 임시회가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주시면 그것을 저희들은 수자원공사에 다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안동 시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상당히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 의회에도 협의를 해서 하시도록 해야 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주민들 의견만 듣고 허가를 내줬다가는 나중에 큰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그죠?

예, 알겠습니다.

3개면에 어떤 조건부입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서로 필요한 사업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상하잖아요?

그런 의견을 모아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범시민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니까 의회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그래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은한 위원님.

과장님요. 담당과의 과장님이어서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치수량이 어떻고 계산법이 어떻고 그런 것보다도 한밤보 댐 밑으로 이하 내려 와서 치수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한밤보에서 직접 취수하라는 얘기예요. 다른 이야기 자꾸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취수량이 얼마 내려오고 왜 그래 하느냐 하면 여기 밑에까지 수 킬로미터 내려와서 취수해 가면요, 수온이 내려가면 길안 토종 어종은 다 멸종합니다. 그래서 지키자는 이야기예요. 왜 생명체를 남에게 고스란히 내주고 이도 득도 없이 그 지역 주민들 몇 사람만 사탕 먹고 그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덕댐 이하에서는 취수를 반대한다. 다수 의원들 다 그런 생각일 거예요. 제 생각은요. 그거지 뭘 여기서 취수량이 몇 톤이 가고 몇 톤이 오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질의하시니까 답변 드리는 겁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일 위원님.

법적 하자가 없다고 그러면 그대로 진행을 한다고 그랬는데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고 하다 보니까요. 지금 봤을 때 여러 가지 법적 하자로 드러나는 것은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냥 진행을 한다고 하잖아요.

아닙니다. 주민의견 수렴해야 되고, 의회 의견 수렴해야 되고.

수렴만 하고 이후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마는 의회의 의견이 나오면 저희들 그 의견을 반영해서 성덕댐 하고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의회가 어떤 식으로 점용허가나 이런 부분에서는 물론 시하고 그런 부분은 교감이 되어서 사실상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요청을 안 했으면 그냥 진행이 되어 갔을 것이잖아요.

아니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런다고 시에서 이렇게 되어서 진행 절차가 이렇게 되고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그냥 진행이 되고 허가 내 버리고 하면 그냥 진행이 되어 나가잖아요. 의회 의견이 없었다 이렇게 갈 수도 있겠고요.

의회에다가 이번에도 공문으로 요청을 해놨습니다. 의회 의견을 물으려고 보내 놨고, 집행부 독단적으로 그렇게 처리 안 합니다.

그런데 국가시책이다 보니까 큰 틀에서 이렇게 가다 보면 분명히 한쪽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되어라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데 분명한 것은 지역의 피해가 온다는 거예요. 사실상 저희들이 가뭄때 취수 부분이라든지 혹은 농작물피해 수자원에 대한 그런 부분, 이런 것들이 사실 의원들이 전문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혹은 연구라든지 검토를 해서 수치적으로 못해 놓으니까 사실상 별다른 하자가 없다 이렇게 해서 진행할지 몰라도 이것은 사실 오랫동안 농사를 짓는다든지 지역에 있었던 분들 같으면 분명히 피해가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계속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지역주민들 의견 수렴한다 해 놓고, 여기 봐도 현안지원 취수대책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지역에 어떤 지원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제대로 된 정책이라든지 추진해나가는데 있어서 잘 설득을 하고 맞을 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진짜 사탕 갖다 주고 이것 대신 주께 이것 해다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 아니에요. 사실상은.

지금 추진하는 것은 성덕댐에서 추진하는 현황을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 저희 시에서는 아직 의견수렴을.

그 과정을 통해서 아까 권기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결국 그런 모든 것을 불구하고 이것을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그 내용적인거야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문제예요. 사실상 대표성을 지역주민이라고 임하주민들 하고 혹은 길안주민들 하고 물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일정부분을 이렇게 수용을 해 주면 거기서 동의를 얻었다는 형식으로 일을 추진해나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전에 범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혹은 의회가 된다든지 사실상 안동 전체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의회가 그런 부분들을 위임을 받는다든지 해서 사실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서 정말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은 진행을 해야 되겠다 이 부분은 절대로 진행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도 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이 보는데요.

제가 부분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니까 오해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근본적으로는 개인적인 생각은 반대 입장입니다. 답변드리다 보니까 오해를 받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의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도 같이 수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절차를 앞으로 진행해나가는데서.

현재 처리기한은 23일까지 되어 있지만 그것은.

의회에서 의견 내는데 따라 가지고 그렇게 우리 시의 입장을 정리를 해주신다는 말씀이죠.

의회 의견도 반영하고 저희 시도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없고 하니까 모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갑 위원님.

과장님 본 위원이 2012년 7월 10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김상화 국장님이 재난방재과장 때 이것도 의회에서 요청해서 길안 한밤보 현황사항으로 보고를 받았는게 있어요. 그때 당시에 과에서 보고를 할려고 그랬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요청해서 이때 당시에 한밤보 현황을 보고를 받았어요. 이따 나가실 때 회의록을 참고해 읽어보세요. 드릴 테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왜 이 회의록을 오늘 새로 가져 왔느냐 하면 오늘 논의되고 있는 게 2년 전하고 똑같이 제자리에서 논의를 하고 있어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보다 안동 시가 더 밀린 게 뭐냐 하면 한밤보 취수에서 송사로 취수하는 걸로 또 밀렸어요. 시가. 이 2년 동안, 이 중요한 현안사항을 과연 주무과에서 또는 우리 권영세 시장은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게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 참 기가 막히는 현상이에요. 지난 길안면에 회의 갔다가 그날 송사 취수와 관련되는 것을 이장님들한테 보고하러 온다는 얘기를 듣고 이게 무엇이냐 해서 파악을 하고 폐회중이라도 길안 송사 취수와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자고 본 위원이 위원장한테 얘기해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됐어요. 그런데 한밤보 취수문제 때 의회에서 강력하게 주문했던 것들이 있어요. 이 문제가 길안의 문제가 아니다. 안동 시 전체 시민들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고 이 문제는 안동 시민의 문제로 풀어야 되지 길안면민의 문제가 아닌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했던게 그때 당시의 얘기였는데. 지금 향후 대책을 내놓은 것을 보면 추진했는 과정들을 보면 이 길안천이 임하사람들 것이고, 송사 사람들 것이고, 길안면 지역의 일인 것처럼 추진해온 것은 2년 전에 완전히 원점으로 되돌아가서 추진해 오고 있는 과정이야. 정말 기가 막히는 거예요. 실무진들의 생각이 여기밖에 못 미쳤는지, 아니면 우리 시장님의 생각이 여기밖에 못 미쳤는지 정말 기가 막히는 일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2012년도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공동보조를 맞춰 가지고 반대를 했잖습니까? 취수지점도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국토부에서 반영이 안 되고 변경고시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 이후에는 다른 어떤 게 없다가 올 봄부터 공사를 해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하천점용허가 신청이 들어오니까 이런 문제가, 그 전에는 한밤보 취수가 그대로 유효했었거든요.

과장님 여기 봐요. 길안에서 조건부 찬성, 송사 1리 공사 찬성의견, 임하면에서는 논의 중인데 본 위원이 그날 듣기로는 임하면에서도 거의 찬성, 안동 시가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궐기대회를 하고 했든 이 사람들은 뭔 사람들이예요. 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동 시는 그동안 중앙정부나 또는 한국수자원공사하고 협상한 내용은 뭐예요. 요구했던 것 안 되니까 그만이다. 그게 다입니까? 그게 우리 시민들한테 할 소리인가 우리 과장님 어때요?

지난달에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협의 공문이 왔었는데 저희들은 저번 의견대로 우리는 반대한다. 그런 의견을 줬는데 집행부 입장에서는 중앙부처에다가 그 이상 문서로 표시하지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다고요?

예.

그래서 현재 우리가 상생한다고 수자원공사하고, 상생 뭐 구성 했어요?

예. 상생발전협의회.

상생발전협의회는 누가 만들자 그랬어요?

저희 시와 수자원공사가 MOU체결해서 그렇게.

그래 그것을 누가 하자 그랬어요?

처음에는.

상생발전협의회 해가지고 안동 시가 상생을 하는데 무엇을 얻어냈습니까? 수자원공사한테.

무엇을 얻어냈다기보다 아무래도 댐이 2개가 있고 하니까 저희 시에서는 거기에 제한 걸리고 많잖습니까? 자연환경보존지역 해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요구를 하고 댐에서는 다른 시에 요구를 하든지 그런 것을 서로 거르고 하는.

자연환경보존지역에 대해서 그럼 앞으로 규제 같은 것 안 한 대요?

그것은 용역을 별도로 해서 적극적으로 저희 시에 협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럼 그것 결과 받고 다음에 협상하죠?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2회까지 했는데 6월 25일 3회 계획입니다. 시 의회에서도 추천 받아 가지고 2분 의원님이 위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내 줄 것 다 내주고 줄기차게 가서 얻어내는 것 하나 없이 그런 협상은 협상도 아니고 상생도 아니에요. 자연환경보존지역에 대한 문제는요. 한국수자원공사가 상생차원에서 한다고 해도 풀어질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환경부하고 우리 국토해양부 하고 우리가 기본법을 바꿔야 됩니다.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그것을 바꿔야 돼요. 관련 법령을 바꿔야 돼요.

그것 한 가지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 본 위원은 그것 한 가지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얻고 놓고 난 다음에 생각해보자고 하세요. 그래 놓고 시민들한테 우리가 이만큼 얻어냈다고 한 뒤에 이것 허가해 주세요. 한밤보 취수에서 은근슬쩍 송사까지 내려 왔는데 우리가 협상은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원래 안동 지역 이쪽에 와서 취수하지 말라. 본 위원이 2년 전에 분명히 여기 회의할 때 그랬어요. 성덕댐에서 직접 취수해라. 댐 막고 난 뒤에 댐 때문에 얻어지는 수익은 누가 가지고 가요. 성덕댐 막고 난 뒤에, 댐 건설에 대한 수혜는 누가 봅니까? 그 주변지역에 대한 혜택을 누가 봐요. 청송이 보죠? 그죠. 댐주변지역에 대해서 혜택보는 것은 청송이죠?

청송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혜택을 보죠.

우리 안동 도 봐요. 성덕댐 혜택을 우리가 봐요.

피해부분이 더 많으니까 그렇지만 혜택도 없다고는.

뭐가 피해를 보는데 뭐를 혜택을 봅니까? 성덕댐. 과장님, 성덕댐에 대한 피해를 우리 안동 이 뭐를 보고 있고 혜택보는 것은 뭐예요?

현재까지는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과장님, 원래 국가는 길안댐을 막으려고 했잖아요. 맞죠? 길안댐 안동 시민들이 반대해서 못 막고 성덕댐 올라갔잖아요. 우리가 길안댐을 못 막게 했던 이유는 길안천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반대 했어요. 그런데 지금 성덕댐을 막아서 거기 와서 취수할 것 같으면 차라리 길안댐을 막고 거기서 취수하게 하는게 차라리 우리로 보면 실익이 낫지. 우리 시민들한테. 댐주변지역에 지원하는 각종 혜택들을 길안지역이 그대로 볼 수 있는 거니까, 상하류지역에 볼 수 있는 혜택은 다 보니까. 그런데 물은 줄 것 다주면서 안동 에는 아무것도 얻어지는 것 없이 뭐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너 길안댐 반대 했으니까 너 당해보라는 거지. 그런데 지금 와서 이게 어려우니까 상생발전 뭘 하자고요. 상생발전 하려고 하면 이 성덕댐 건설하면서부터 안동 하고 상생발전 얘기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줄 것 먼저 줘야죠. 우리 이렇게 줄게. 제도적으로, 입법이 필요한 부분은,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다 개정하고 해서 피해에 대한 것들은 그만큼 보상을 해 줘야지 그러면서 우리 보고 상생하자고 그래야지, 현재 추진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 실익이 없잖아요. 2년 전에 우리가 논의했던 완전 원점에서 똑 같은 모양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달라 진 것은 상생발전협의회 하는 것 그것 하나 더 들어 왔는데 웃기는 소리하지 말라는 거지. 그것 하나 이름만 지어놨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주어지는 것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17만 시민 다 모아놓고 의견 모으면 절대 이것 안 되겠죠? 그죠. 길안면민 중에서도 송사리, 대사리 다 나누고 쪼개 가지고 그 동네 가서 주민들하고 앉아서 얘기하면 설득하기 편하겠지. 지금 딱 그래 하고 있잖아요. 맞잖아요. 의회만 들어와도 이렇게 강력한 반대가 들어가는데, 주민들하고 직접 가서 대화하면 “걱정하지 마고 동네 것 다해 줄게요.” 하면 할매, 할배들 다 찬성하시겠지 그러면 다 된 건가 안동 시 입장에서는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무엇무엇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도와줄게, 대통령이 해도 잘 안 되는 얘기들을 수자원공사 협상하러 오는 몇 사람하고 앉아 가지고 자연환경보존지역 문제 얘기하고 앉았고 이것 정말 장난치는 것이지. 자연환경보존지역문제 때문에 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도 태클 걸린 것 많잖아요. 당장 임하댐에 있는 문제, 수자원공사하고 협상 잘 안 되잖아요. 임하호레저타운사업 하는데 거기 현재 걸려있는 것들이 잘 안 되잖아요. 협조가, 그런 것도 협조가 안 되는데 무슨 자연환경보존지역문제가 튀어나와요 거기서. 더 상세하게 나와 가지고 김은한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이것 보세요. 설계도면 나와 있는 것 보세요. 하천바닥보다 더 팠잖아요. 더 파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데 시에서 고작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히는 것이잖아요. 시가 2년 동안 하나도 얻어 낸 것이 없어요. 국토해양부나 한국수자원공사나 한 개 만들었다면 상생발전협의회 그것 하나 했는데 거기 우리 의원들 두 분 참여했으니까 다 된 건가. 그러면 의미 없는 거예요. 이것 최초 기본계획 변경할 때 그때도 의회에서 요청해 가지고 2년 전에 보고를 받았는데 기본계획변경 반대 우리가 했어요. 한밤보 취수를 우리가 반대했어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밀어붙여 가지고 송사하고 한밤보 하고 같이 해놓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한밤보 문제도 거짓말 한 것이잖아요. 한밤보 취수 결국 거짓말 한 것이고 당초 자기들이 최초에 계획했던 대로 송사 취수를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과장님, 내 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느냐 속으로.

과장으로서 업무 처리를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업무 처리를 잘못했다고 보기에는 그렇고 시장님이 여기에 대한 의지가 참 부족하신 게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게 없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매우 안타깝다. 과장님이 의회에 이렇게 보고하기까지 결국 보고하는 내용들이 사전에 국장, 부시장, 시장까지 다 보고된 내용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상생발전협의회 구성하고 다 그런 것 아니에요. 결국은 수자원공사나 여기서 요청하는 대로 다 수용하고 갔다는 것이지 안동 시가, 맞죠? 결론은 그렇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의견 내면 뭣해요. 우리 의회에서 의견 내어서 뭐하겠어요. 다 뭉개고 짓밟고 넘어갈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내놓은 의견에 대해서도 이렇게 짓밟고 뭉개고 가는데, 그것을 우리 시장이 수용해서, 아무것도 진짜로 불투명한 내용들을 상생발전협의회 이름으로 던져 놓는다고 그것 받아들이고 그대로 절차대로 간다고 그러면 정말 기가 막히는 것이지. 우리 과장님 보고한 대로 하면 한밤보 취수 저지 및 안동 댐, 임하댐 피해 보상 범시민 대책위원회 여기에도 보고 해야 돼요. 위원장이 누구인지 지금 모르겠는데 위원회에도 보고 하세요. 여기도 협상권을 줘야 돼요. 과장님 어때요. 가능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위원회가 와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와해된 것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확인해 봤어요?

당초에는 상공회의소하고, 다 탈퇴하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어요?

예.

사유는 모르겠으나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면 있잖아요. 2013년 11월 14일 출범기자회견하고, 2013년 11월 27일 궐기대회를 했어요. 이 위원회가 구성되고 지금까지 활동을 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불과 1년도 안 되었어요. 활동을 시작한지가.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도 이렇게 협상되고 있는 내용들을 범시민대책위원회도 보고가 되고 여기에서도 의견을 협상할 수 있는 협상권을 줘야 됩니다. 시가 성덕댐 취수관련 주요 현황 보고서 안에 넣어서 의회에 보고할 정도라면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인정해주고 여기에도 협상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확인을 해보고 위원회하고 협의도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냥 임하주민 몇 분하고, 길안주민 몇 분하고 협상해서 끝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향후 추진은요. 범시민대책원회에도 협상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시고, 그 다음에 가장 원론적인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실제로 처음부터 해야 되는 게 성덕댐에서 직접 취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와서 하는 것은요. 현장에 있는 주민들하고 직접 협상하게 하는 것은 안동 시가 엄청 실수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시가 수렴하지만 협상하는 것은 시가 해야 되요. 우리 의회하고 협상을 하든지, 범시민대책위원회 끼고 하든지 해야되지 현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하고 협상하라고 하면 실지로 얼마만한 내용이 나오겠습니까? “물 충분히 쓸 수 있도록 해줄게” 그 다음에 “동네 필요한 것 다 들어줄게”, 그러면 다 끝나지 뭐. 그 분들이 돈 달라 하겠어요. 뭐 달라 하겠어요. 이걸 협상이라고 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놓고 주민들하고 의견수렴 한다고 너끼리 협상하라고 그러면 이것 지금 일을 하는 겁니까? 직무유기하는 것이지. 과장님 너무 심각하게 있으니까 본 위원 얘기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