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재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회기에는 제6대 제천시의회 의정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정례회입니다. 그동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각종 의안심사는 물론 국내‧외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정에 반영하도록 각종 정책 제안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던 것은 제천 시민을 위한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위원회 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는 조례안과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박대수입니다. 의안번호 1807호 제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 제안이유입니다. 제안이유는 저공해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과 건축물 신축 시 설치만 하여놓고 사용하지 않는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여성 우선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2012년 11월 개정되고 이후에 바뀐 법령을 현실에 맞게 일부개정하여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개정의 주요골자입니다.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또 안 제15조 제2항에 의거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물 연면적 2천㎡ 미만인 건축물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하고,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단서에 따라서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1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2배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개정하고, 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은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 이상을 설치하도록 하고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도보거리를 400m로 현실화하였으며 노상, 노외, 부설주차장에 여성 우선 주차장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함이 개정의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은 4월 4일부터 4월 23일까지 20일간 예고를 했는데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의결결과는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여부는 원안동의검토를 받았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7쪽에 있는 신․구조문 대비표하고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7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제3조입니다. 제3조에 8쪽, 제11호가 되겠습니다. 제11호의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신설하게 된 사유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 저공해 자동차 운행 등의 규정에 따르면 저공해 자동차 주차료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제15조가 되겠습니다. 관리지역에서 부설주차장 설치 제1항의 법 제19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이란 제천시 행정구역안의 모든 관리지역을 말한다.’ 제2항,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안에서 연면적의 합계가 2천㎡ 미만인 건축물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제15조를 개정을 했는데요. 이것은 건축디자인과에서 의견을 요구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항을 제정하는 사유는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 또 시민불편 해소와 규제완화 차원에서 농촌지역에서는 교통량이 많지 않고 주차난의 발생 우려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제2항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5조의2 기계식 부설주차장 설치 이 조항도 건축디자인과의 의견을 반영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항에서 영 제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1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2배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에 기계식 주차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주차대수의 2배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것은 개정하는 사유가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에는 관리인이 없고, 또 소규모 기계식 주차장은 기계 작동이 서툴고 불편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어 운전자들이 이용을 기피하고 있어서 법규상 기준을 갖추기 위해서 설치만 해놓을 뿐이지 사실상 이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무용지물이 됩니다. 오히려 이로 인해서 도로의 교통혼잡과 주택가 주변의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어서 국토교통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기계식 주차장 설치하는 것을 꺼려하고 가능하면 설치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5조의3 신설되는 사항인데 이것도 여성정책과의 의견을 반영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5조의3 장애인전용 부설주차장 설치 영 별표1 비고10에 따라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장으로 구분․설치해야 한다. 이것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서 보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는 주차대수의 2% 내지 4%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법에서 정한 2%와 4%의 중간인 3%를 정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6조입니다. 제16조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는 13쪽이 되겠습니다. 13쪽에 보면 도보거리를 현행 ‘600m 이내로 한다.’고 했던 것을 도보거리 ‘400m 이내로 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보면 직선거리 3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조례에서는 법에서 정한 600m를 명시를 했는데, 600m면 도보거리로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단축시키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400m로 단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2항은 삭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삭제를 하는 사유는 법 제19조 제4항의 제1항에서 타 용도 사용금지 조항이 법에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와 이중되어서 이번에 2항은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현행 조례 제19조 주차전용 건축물에 건축기준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삭제하는 사항은 법이 주차장법 시행령 제3조의2 규정이 법이 삭제됨에 따라서 우리 조례도 같이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6쪽입니다. 16쪽의 제21조의2 여성 우선 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입니다. 이것도 여성정책과 의견을 반영해서 이번에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항에서 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노상․노외․부설주차장의 경우 주차대수의 10% 이상을 여성이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으로 정할 수 있다. 제2항에서 확장형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주차장에 제1항에 따른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을 하는 경우 50% 이상을 확장형 주차구획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과 근접하여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3. 차량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이나 승강기에서 장애인 주차구획 다음으로 근접한 곳. 제4항에서 여성 우선 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하고 주차구획은 일반형과 확장형으로 구분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여성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1항에서 보시면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또 10% 이상으로 정했는데요. 이 부분은 법에서는 몇 대 이런 사항이 없어서 타 시․군들과 타 자치단체 시․군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30대, 10%로 했는데 경기도 안양시나 익산, 강릉시 이런 타 자치단체 대부분이 30대, 10%로 했기 때문에 형평성 관계 때문에 저희 시도 그렇게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영입니다. 의안번호 1807호 제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법령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기계식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며, 여성우선주차장 설치를 권장하는 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저공해 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5조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제외한 관리지역에서는 건축물 연면적 2천㎡ 미만인 건축물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정하고자 하는 것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으로서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농촌지역의 일정 규모 미만의 건축물은 부설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도록 완화해 주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5조의2에서 기계식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의 설치기준과 다르게 정하고자 하는 것 또한 시행령의 단서 규정에 따라 주차장 이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자주식 주차장 설치를 유도함으로써 소규모 기계식 주차장 이용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일정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대하여는 여성우선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권고적 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여성을 배려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으며,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에 대하여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주차장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밖에 개정된 사항은 법령의 범위에서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인데요.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도보거리가 400m로 현실화한다.’라고 하셨는데 딱 400m로 정한 것은 이유가 있으십니까?

지금 법에서는 직선거리 3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이 600m로 정해놓으니까, 도보거리가 너무 머니까 사람들이 주차장에 차를 안 대고 자기 볼 일 보고자 하는 건물이나 그 앞에 대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조금 거리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400m로 단축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0m로 정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타 지자체의 거리나 이런 형평성도 고려해서 그렇게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타 시․도에서도 400m로 정한 데가 있네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21조에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 기준인데요. ‘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노상․노획․부설주차장의 경우에 주차대수를 10% 이상으로 여성이 우선하여 사용하도록 주차구획을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30대 이하일 때 그런 주차장에 권고할 그런 사항은 없으신지요?

지금 아까도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는데요. 법에서는 몇 대다 이렇게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 같은 경우 안양시, 익산시, 강릉시 이런 데들이 전부 다 30대, 10%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같이 30대, 10% 이렇게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타 시․도하고 비교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시보다 큰 도시라든가 그런 데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보면 30대 이상 주차시설을 갖춘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토시장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30대 이상을 절대로 공간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에는, 일부개정 조례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현실하고, 제천시하고는 맞지 않아요. 우리 인구 대비해서, 또 여성들도 지금은 운전을 거의 다 하고 있는 입장인데 30대 이상이라고 이것을 명시를 시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현재 30대 이상 주차면을 가지고 있는 데가 사실 공영주차장이나 아니면 공영아파트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되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30대 이하인 주차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30대 이하라고 하더라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여성주차장을 구획하도록 권장․권고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시키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예, 이하에 주차장을 만든다 하더라도 우리 건축과나 관련 과하고 각종 인허가내주고 할 때 그런 부분들을 같이 행정협조로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폐기물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도시미화과장 김남주입니다. 제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의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며, 그밖의 현행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전부개정하여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로 주요골자입니다. 용어의 정의 안 제2조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 등의 대행 등 안 제4조 내지 제6조, 폐기물의 배출방법 안 제7조, 종량제 봉투의 종류, 규격 및 용도 등 안 제11조 내지 제16조,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 부과징수 등 안 제18조 내지 제20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등 안 제21조 내지 제23조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입법예고기간은 2월 18일에서부터 3월 10일까지 20일간 했으며, 제4회 조례․규칙심의해서 수정가결을 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를 여성정책과와 협의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저희들이 전부 조례안을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아침에 별도로 신․구대비표를 위원님 책상에 올려놨습니다.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비표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입니다. 주요개정 신․구조문대비표로 제10조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및 용기 설치는 금번 신설된 사항으로 토지 및 건물 소유자에 대한 폐기물의 자발적 처리 및 청결유지 등을 규정한 사항으로 신설된 조항입니다. 제10조 제1항 시장은 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폐기물의 종류․성질․상태별로 별표6에서 정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 및 용기는 주변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관리자는 이를 항상 청결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 부과징수는 개정된 법률의 조항 등이 변경돼서 변경된 조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호는 상위법령의 개정한 사항 중 문구만 수정한 사항이 되겠으며, 제1항을 보면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은 별표5의 산정방식에 따라 시장이 고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 전에 제2호와 제3호는 종량제 봉투에 이미 처리비가 포함된 사항이며, 충주댐 부유물 운반 및 처리비는 2010년 청풍호 부유물 운반협약에 의해서 산정되어 금번에 삭제코자 함입니다. 제3호는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에 따른 수수료를 현장에서 징수하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조정한 사항이 되겠으며, 제4호는 항만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20조 수수료 감면사항입니다. 제1항은 수수료 감면 대상 중에 제4호를 신설하여 봉사단체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위원 등에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항은 지급기준의 상기 단체를 명시한 사항과 중복지급 방지 사항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24조 과태료 부과는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과태료기준이 강화된 사항과 법조항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전 제2항은 과태료 부과기준이 매년 변동되어 그때마다 조례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 상위법에 따라 부과하게 되므로 금번에 삭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전 제3항은 과태료 부과 규정 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폐지가 되어 새로 개정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집․운반 수수료 품목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저희들은 47개 품목이 있었는데 이것을 62개로 15개 항목을 늘려서 신규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고란에 신규로 표시된 부분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자레인지가 신규로 추가가 되었고 거실장, 거울, 액자, 유리 중 액자소형묶음을 신규로 넣었고요. 나무묶음, 녹즙기, 복사기 등을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리 없는 액자 등과 수족관, 오디오 장식장, 옥매트, 전기담요, 전자오르간을 추가했고요.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침대틀, 항아리 등을 추가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별표8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중 중간부분에 제2호 개별 기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금액이 상향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번의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를 보면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1∼3차는 개정 전과 후가 똑같습니다. 하지만 비닐봉지, 천, 보자기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에는 기존에는 1차 위반, 2차, 3차 때 상향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이 1․2차 변경 없이 처음부터 20만 원으로 강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맨 위의 다번을 보면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도 처음부터 20만 원으로 상향조정이 되었고요. 두 번째,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를 보면 가번의 사업 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모두 100만 원으로 강화가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 2, 3차 50만 원, 70만 원, 100만 원이었는데, 매우 강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중 사업 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소각한 경우는 이번에 신규로 100만 원으로 모두 강화되었습니다. 네 번째, 차량, 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경우를 보면 이것 역시도 50만 원으로 1∼3차 동일하게 강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업 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버린 경우도 기존보다 더욱 강화된 100만 원으로 전부 1∼3차가 강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영입니다. 의안번호 1808호 제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폐기물관리에 관한 관계법령의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밖에 현행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법령의 개정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에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함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삭제하고 대형폐기물 품목을 62개 품목으로 현행보다 세분화함으로써 보다 더 편리하게 폐기물의 분류와 배출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종량제봉투 무료 지급 기준을 새마을지도자와 바르게살기 위원에 확대하고, 불법투기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시민의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도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밖의 사항은 현행 조례를 현실에 맞게 체제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미화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제22조 좀 한번 봐주세요. 수수료 감면에 대해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제1∼4항까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 제20조를 보면 수수료 감면해서 제4항에 새마을지도자와 바르게살기위원을 더 첨부하셨는데요. 이것은 참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새마을지도자가 17개 읍․면․동에 전체 몇 명입니까?

새마을지도자가 17개 읍․면․동에 990명 됩니다.

990명이요?

예.

바르게살기위원은요?

한 5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새마을지도자나 바르게살기위원으로 그 단체에 가입해서 회원이면 다 감면대상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산도 많이 들고 새마을지도자나 바르게살기위원으로서 봉사활동한 실적이라든가, 아니면 그 단체에 가입해서 1년 이상이라든가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명단에 이름만 올려놓고 전혀 봉사활동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지역사회에서 그래도 봉사활동을 하시고, 좋은 일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사실 이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 1490명 분인데, 전부 다 나가게 되면요. 저희들이 한 달에 종량제봉투 지급 금액이 한 달에 한 120만 원, 연간으로 하면 한 14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분들의 사기진작과 앞으로 봉사활동을 적극 지원해 줘야 한다는 취지에서 보면 좀 미비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좀 더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래서 이번에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직능단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단체의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이 새마을이 아니고 바르게가 아닌 야간에 봉사를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라든가 또는 자율방재단이라든가 정말 몸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하시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그 점을 염려는 했습니다. 했는데, 충주시의 폐기물관리 조례, 청주시의 폐기물관리 조례를 저희들이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료 중에 보시면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충주시와 청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맨 뒤에 아마 첨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면 청주시는 남녀 새마을지도자가 포함이 돼 있고요. 충주시 같은 경우에도 역시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위원도 같이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형평성을 봐서 했는데 다 지원해 주기에는 좀 무리가 생기고, 큰 봉사단체 기준으로 일단은 추가사항은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타 시․도를 비교분석하는 것도 좋지만, 연차적으로 앞으로 다른 단체도 해주겠다고 말씀하신다면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위원님들한테 수수료 감면해 주는 것은 저는 반대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타 단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새마을에도 벌씨 이미 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체 회원들에게는 주지 않지만, 약간 그렇게 배부하고 있었는데 지금 방재단 같은 단체도 굉장한 역할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파악하셔서 그런 단체에도 이런 수수료가 감면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제5호를 보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감면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형평성 그런 부분에서 봉사단체 중에 그런 부분은 추가로 우리가 시의 방침을 얻고 하면 감면 대상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해 나가면서 저희들이 감면 대상자의 조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새마을이나 바르게가 약 1400, 1500명 정도 되는데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가입하고 하다 못해 한 6개월이라도, 1년은 아니더라도 6개월이라도 지난 다음에 지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일단 이름만 걸어놓고 받는다는 것은 조금 다른 단체에 불이익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시행이 되고 나면 아무래도 다른 단체에도 반발이 심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 안 해보셨나요?

새마을지도자와 바르게살기위원은 그 자체에도 17개 읍․면․동 중에 그 단체의 규정이 있을 것이고, 아까 몇 개월 더 이렇게 봉사단체 회원으로 있어야만 자격이 된다 그러면 너무 세세한 사항을 저희들이 규정하는 것 같아서 그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요. 아까 추가적으로 다른 봉사단체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추가적인 지원은 제5호에 따라서 시장님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침을 얻어서 감면 대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그런 봉사단체에 대한 종량제봉투 이런 지급은 사기진작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더 추가 지원이 될 수 있으면 그렇게 검토해서 시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잘 검토해서 해주시고요. 타 단체에서 반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6쪽, 명소화거리에 대한 사업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명소화거리,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죠?

명소화거리 보조금도 그렇고, 시범사업도 전선지중화사업.

명소화거리는 작년도에 한전하고 관계가 있어서 작년도에 명시이월되었던 사업이고요, 금년도 10월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금년도에?

예, 이월됐던 사업입니다.

명시이월됐던 사업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박대수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50% 이상 불용액, 예비비 지출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 이상 예산 불용액은 일반회계에서 4건,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1건 해서 총 5건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238쪽, 위에서 여섯 번째입니다. 대중교통관리에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 130만 원에서 집행잔액이 81만 7410원입니다. 이것은 동 지역에 냉난방승강장 전기사용요금인데 작년에 전력난에 따라서 에너지 절감을 함으로 인해서 전력사용비가 줄어서 남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239페이지, 위에서 첫 번째 칸입니다. 대중교통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이것은 버스 탑승객 조사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상반기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조사를 했고요. 하반기에는 버스 탑승객 조사 재정지원 용역에 포함으로 인해서 하반기 예산 집행을 안 해서 불용으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위에서부터 일곱 번째입니다. 교통안전관리 시설부대비는 본 공사 시설비에 비례해서 시설부대비를 계상했던 사항인데 집행을 적게 해 가지고 불용액으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상단에서 열두 번째 줄입니다. 차량등록관리에서 배상금 등입니다. 이것은 차량 관련 법을 위반했을 때 참고인 출석 여비를 주는 것으로 세웠던 것인데 작년에 관외에 거주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불용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550쪽, 아래에서 두 번째 칸입니다. 차량등록 및 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이것도 예산 435만 5천 원을 계상해서 219만 614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도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해서 조사를 하는 사항인데 예산을 적게 집행을 해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사항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1건인데, 489쪽에 위에서부터 다섯 번째입니다. 대중교통 관리에 배상금 등입니다. 예산이 464만 8천 원을 예비비에서 세워가지고 집행을 464만 7710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화물운송사업 불허가 처분에 따른 행정소송이 걸려서 패소에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연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주식입니다. 자연환경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용 집행잔액이 50% 이상 예산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건 중 3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6페이지입니다. 끝에서 다섯 번째 줄에 환경오염원 관리에 재료비 예산액 120만 원입니다. 전액 불용이 발생했는데 사유는 기 구입한 시료 채취용 용기 등 재고물품의 사용으로 신규구입이 필요하지 않아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끝에서 셋째 줄, 환경오염원 관리에 기타보상금 예산액 360만 원 중 75만 원을 집행하고 285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는 환경신문고 신고가 적어서 보상금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입니다. 중간 줄에 지하수 관리에 시설비 1천만 원 예산액이 전액 불용액이 됐습니다. 불용 사유는 지하수 무단방치공 원상복구비 예산으로써 방치공 미발생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행잔액 50% 이상 발생 예산액 보고를 마치고, 세입․세출결산서 478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과 소관 자연환경 보전사업에 재료비 200만 원을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과목정정하였습니다. 사유는 자연보호협의회의 새집달기 및 자연정화활동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과목을 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 이월 부족분으로서 23페이지에 자연환경과 소관사항입니다. 한강수계관리사업 장평천 생태하천복원사업 7억 원 사업비에 대하여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2013년 제2회 추경 시 명시이월하였으나, 원주지방환경청에서 2014년 2월 6일자로 사업취소공문이 회신되어 명시이월이 적정치 못하였던 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검토에 철저를 기하여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보조 사업비 정산 소홀 지적사항으로서 제천시 수렵인연합회 유해야생동물 피해구제단에 대한 보조금을 정산하면서, 보조금과 보조사업자 개인의 현금을 혼용하여 사용하였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탄약 대금을 대표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보조사업이 소홀하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34페이지의 조치계획 및 결과는 보조금 통장에 개인현금 혼용사용에 대해서는 2014년부터 자부담 비용은 별도 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하고, 보조금은 전용통장으로 관리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물품구입 시 현금지급 지양 건에 대해서는 물품검수조서 및 물품대장을 작성 보관토록 개선 조치하였고, 탄약 대금 등 물품구입비 지급 시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반드시 계좌이체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연환경과 소관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0쪽에요. 낙엽 명품화퇴비 사업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는데 왜 퇴비를 받지 않으셨는지?

이것은 저희들이 동지역은 저희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읍․면지역은 읍․면으로 자금을 재전도를 해 가지고 쓰다 보니까, 각 읍․면․동으로 나눠주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한 420만 원 정도 소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파악을 잘못하셨네요. 그렇죠?

그게 각 읍․면․동으로 다 나가다 보니까 잔액이, ㎏수를 전부 다 맞출 수 없고 하다 보니까 조그마한 금액이 남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퇴비를 모아놓고 이미 우리 예산에 대비해서 다 받았다고 해서 지금 퇴비를 쌓아놓고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착오가 있으셨네요? 읍․면․동에서 파악 잘못하셔서.

나중에 아마 소량은 조금 남았겠지만, 그때 집행하고 한 20일 전부터 저희들이 낙엽사업을 끝마치겠다고 읍․면․동에 기 공문으로…….

공고는 하셨죠, 그렇죠?

예, 그렇게 홍보를 전부 다 했습니다. 홍보 중에 아마 이러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업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신건민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서 58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자금결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자금결산액 세입결산 총액은 260억 7463만 3460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243억 9791만 7140원으로 잔액은 16억 7671만 632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11억 410만 5070원과 이월사업비 3건에 5억 7261만 1250원입니다. 참고로 이월사업비 내역은 보고서 599∼601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예산현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항목에 대한 보고입니다. 1건으로 보고서 595쪽 다섯 번째 칸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예산액 11억 8156만 7천 원 중에 5억 8162만 8960원을 지출하고 잔액 5억 9993만 8040원은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발생 사유는 환경부와 한강유역청의 국고보조금 반납 고지서 미발행에 따라 지출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미반납액은 2012년도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미준공에 따른 시설임대료 국비 4억 4600만 원과 기금 1억 528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결산검사 지적사항,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은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 특별회계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동학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수도사업소 일반회계에 대한 현액은 52억 8284만 8천 원이고 지출액은 50억 7829만 9180원입니다. 명시이월은 1억 5천만 원으로 청풍 상수도개량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은 5454만 8820원입니다. 다음은 50% 이상 집행잔액 발생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95쪽 중간에 있습니다. 마을상수도개량에 시설부대비 예산액은 333만 9천 원입니다. 지출액은 152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81만 9천 원으로 사업종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에 공공운영비 예산액은 1천만 원이고 지출액은 413만 8천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86만 2천 원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마을상수도 개량을 해야 되는데 토지협의가 안 됨으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73쪽입니다. 2013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145억 4282만 6130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137억 5016만 996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7억 9265만 6170원으로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50% 이상 집행잔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80쪽입니다.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예산액은 51만 3천 원이고 지출액은 21만 원으로 잔액 30만 3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수돗물평가위원회 선진지 견학 실비로 당초에는 차량 임차를 계획했으나 자체 차량 이용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배상금입니다. 저희가 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지출액은 없습니다. 이것은 상수도시설물 사고처리 손해보상금으로 사고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저희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와 지적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은 25일 개의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