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이옥주 의원 발언

제310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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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6회 지방선거에 여러 가지로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9대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마지막 회의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심사안건은 4건입니다.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전주시 3단계 주거환경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의견청취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유재갑아트폴리스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먼저 9대 전주시의회 마지막 의회에서 박병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오랜만에 뵙게 되어서 반갑고 또 다른 감회를 느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광고물 표시방법이 시·군·구 조례에서 시·도 조례로 변경되었고 개정법령에 따라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관리조례가 지난해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법과 시행에 위임한 사항을 신설하고 도 조례에 규정한 사항을 시 조례에서 삭제하는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전라북도 조례로 정하도록 이관된 광고물의 표시제한 등 특정구역의 지정, 광고물의 표시 금지물건, 안전도 검사대상, 광고물의 종류별 표시기준, 광고물 실명제 등 19개 조항은 전주시 조례에서 삭제하고 간판표시계획서 제출, 옥외광고업자의 사이버교육 인정, 자율관리구역 협정과 주민협의회 운영, 정비시범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등 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을 6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그 이외의 내용은 알아보기 쉽게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성심성의껏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