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허복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201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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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제187회 임시회는 6대 의회를 마감하는 마지막 회의입니다. 6대 의회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 지났다니 감회가 새롭고 세월은 유수와 같다는 말을 실감하게 됩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아쉬움도 많지만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애정어린 협조와 열정으로 구미시민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등 시민의 대변자로서 그리고 행정의 감시자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구미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구미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장 제출)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명

유영명안전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정행정국장 유영명입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앉아서 설명해 주이소.

영명

유영명안전행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존경하는 권기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전부 다 노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안정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구미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동 주민센터 복지기능 보강계획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된 일부 사무를 본청으로 이관하고 그에 따른 인력을 복지사무에 활용하고, 또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위임사무를 일제히 정비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애

박성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애입니다. 「구미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 주민센터 복지기능 보강계획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본청으로 이관하고, 상위법령의 제․개정 등에도 불구하고 정비되지 않은 위임사무를 일제정비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총무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 가지고……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위원

없으면 제가 한 가지 할까요?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윤영철 위원.

윤영철위원

과장님.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윤영철위원

예, 윤영철 위원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신규위임사무 있죠? 신규위임사무가 지금 몇 가지 지금 요번에 조례에 포함되는 겁니까?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신규사무가 지금 두 가지입니다.

윤영철위원

뭐 뭡니까?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 출장소나 직속기관이나 사업소에서 6급 이하 보직 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위임을 주고, 그 다음에 자동차, 이륜자동차가 지금까지 사실상 읍면동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는데 위임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것 하고 2건 지금.

윤영철위원

그럼 이것 우리 당초 설명대로 동 복지기능보강 했는데.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요것도 지금 실제로……

윤영철위원

복지기능 보강에는 뭐뭐 됐습니까?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납세고지서 이제 독촉장 이런 전달하는 것도 옛날에는 전에는 읍면동에서 했지만 지금은 전부 우편으로 세무과에서 한다든지 또 규격봉투 판매소 지정하고 신청하고 하는 것도 지금 청소행정과로 갖고 오고,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 교통단속하는 것도 전부 교통과로 다 갖고 오고, 건축 불법건축물 단속하는 것도 갖고 오고, 여러 가지 이번에 다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을 하고 그 대신에 복지기능을 동사무소에 보강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윤영철위원

그런데 위임사항을 위임할 때는 상위법이라든지 근거법령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는데 제가 이래 볼 때는 그냥 단순하게 「지방공무원법」 제6조, 뭐 「농지법」 제14조 이런 조항이 이런 법령 조항에 읍면동장이라든지 안 그러면 출장소장이라든지 뭐 사업소장한테 위임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게 규정에 있습니까?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그거는 윤 위원님 말씀에……

윤영철위원

제가 볼 때는 근거법령이 너무나 막연하게 「농지법」 제14조 한번 보십시오. 이것 읍면동장이라든지 직속 사업소장한테 뭐 위임해야 된다든지 뭐 위임할 수도 있다라든지 그런 명시가 없습니다. 그냥 해석하기, 해석을 해 가지고 그냥 뭐 하달식으로 하는 것, 제가 볼 때 이 위임사무 전체가 다 그런 사무입니다, 몇 개 빼고는. 뭐 「주민등록법」이라든지 뭐 당연히 국가에서 위임된 사무 외에는 내부적으로 결재 받아 가지고 그냥 전부 다 이렇게 처리하는 것 같습니다.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아닙니다. 사실……

윤영철위원

그런 것 같으면 조례가 뭐 필요있습니까? 그냥 행정지시만 하면 되지.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뭐 지적은 잘해 주셨는데요. 그것 저희들이 이제 법령에는 사실상 개별법령에는 어느 업무를 읍면동장한테 위임을 하라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보면 통털어서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이 읍면동장한테 뭐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읍면동에 위임해 놨는 사무들이 보면 읍면동에 일을 주기보다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사실상 저 도개나 뭐 옥성이나 이런 데서 사실상 그것 업무를 보기 위해서 시청까지 온다면 거리상으로도 멀고 그래서 면사무소에 가면 처리가 될 수 있고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뭐 물론 일거리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읍면동에 편의를 위해서 지금 위임을 해 놨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윤위원님 말씀하셨는 대로 개별법에는 요거는 읍면동장한테 위임하라 하는 거는 사실상 없습니다.

윤영철위원

그런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과태료라든지 단속권이 주어졌는데 상위법이 없어 가지고 읍면동장한테 위임해 줬단 말입니다. 만약에 했는데 어떠한 중대사고가 나 가지고 뭐 소송이 걸렸다든지 했을 때는 이런 법령 근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그거는 이제 지금 그렇습니다. 권한위임하고 내부위임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권한위임은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 직원 보직주는 관계 그 다음 출장명령 내는 관계, 뭐 휴가가고 이런 관계 그거만 권한위임이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내부위임입니다. 그래서 내부위임은 나중에 소송이 걸리면 그 위임자의 이름으로 소송합니다. 시장님 이름으로 하고, 그런데 이제 권한위임을 받았는 것 같으면 권한위임은 내가,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권한을 받았는 것 같으면 그것 모든 소송이 걸려도 내가 책임지고 내 이름으로 소송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읍면동에 그런 복무관계라든지 특별히 법으로 정해져서 주민등록관계라든지 요런 것 외에는 전부 내부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큰 지금 뭐 문제를 이제 소송까지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건 제도도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그런데 지금 행정지시가 있죠?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윤영철위원

1건 딱 있어요. 적십자회비 부과․징수.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

굳이 이것 행정지시 하는 걸 넣을 필요성이 있습니까?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그것 뭐 타기관……

윤영철위원

조례에다 명시할 필요가 있어요?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뭐 타기관 우리 협조사항이 되어 가지고 적십자가 사실상 협조할 그럴 것인데 그거는……

윤영철위원

어차피 행정지시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시에 의해서 하는 건데.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맞습니다, 그거는.

윤영철위원

이것 삭제해도 됩니까?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그것 뭐 저희들 굳이 조례에 안 넣더라도 실질적으로 조례 부과는 지금 하는 거는 사실상 없습니다. 이것 뭐 요것 잘못됐는 것 같은데 지금, 부과보다는 징수위주로 읍면동에서 시청에서 총무과에서 나가서 전체적으로 다 이제 세대별로 받고 하는 걸 전부 통계내고 못 하니까 이거는 이제 금융기관에 갖다 내면 통계만 지금 잡아 가지고 읍면동에서 사실상 크게 일거리는 없습니다. 그러면 금융기관에 통계만 받아 가지고 지금 보고해 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윤영철위원

그러니까 간단한 건데요. 뭐 명시할 필요성이 있나 이 말입니다. 가뜩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 숫자 적어 일도 많다 하는데……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이거는……

윤영철위원

이런 걸……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윤영철위원

농지에 관한 사항 있죠?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윤영철위원

경제통상하고 산림행정하고 유사한 업무인데 이렇게 갈라 놓은 이유가 뭡니까? 전부 다 「농지법」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받아 가지고 이행하지 않으면 농지를 농사를 짓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내려야 되는데 경제통상하고 선산출장소하고 지금 이원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같은 과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같은 부서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현주 인사담당, 권순형 총무과장에게)

담당

인사담당

김현주 20쪽 하단에.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아, 예, 예, 예. 저희들 요것 저희들이 자료를 좀 넓게 이래 보고 경제쪽으로 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봐도 지금 산업에 그냥 남겨 뒀어야 될 그런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윤영철위원

그럼 지금이라도 수정할 수 있습니까? 지금.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수정의결 해 주시면 가능합니다. 요게 지금 저희들도 나중에, 처음에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위원회 또 성격상 뭐 같은 위원회라 하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이래 조례상에 경제쪽으로 가면 출장소에서 업무하고 서로 이제 뭐 니거니 내거니 이런 티격태격할 그런 소지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농지는 분명히 출장소쪽에 산업쪽에 있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죄송합니다. 요거는 저희들이 잘못 판단을 좀 했는 게 맞습니다. 수정해 주시면……

윤영철위원

그럼 이거는 원상태로 다시 돌려두는 걸로.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예. 수정해 주시면 그래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

내용 아시겠죠, 전문위원님?

성애

박성애전문위원

예, 20쪽 하단 2번.

윤영철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성애

박성애전문위원

적십자회비 관계는, 적십자회비 관계는?

기만

권기만위원장

그러니까 20쪽 하단만 하면 되잖아, 그것만 수정하면 되지요?

윤영철위원

예, 그것만.

성애

박성애전문위원

예.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윤영철 위원, 수고 했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기만

권기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하면 되지요?

성애

박성애전문위원

예. (권기만 위원장, 전문위원석을 보며)

기만

권기만위원장

수정안 하면 되지요?

성애

박성애전문위원

예, 예.

기만

권기만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윤영철위원

아니, 수정안이 아니고 요걸 삭제하는 거잖아? 원상태로 가면 됩니다.

영명

유영명안전행정국장

그러니까 수정안이지요.

기만

권기만위원장

요 원안 말고 수정안으로 해야 되지.

윤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구미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2.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유영명안전행정국장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들의 창의적 체험, 문화활동을 통해 건전하고 미래지향적인 청소년 육성을 위해 추진한 구미시 선산청소년수련관 특화시설이 신축됨에 따라 수련시설의 포괄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도로명 주소 사용, 도로명 주소 변경, 또 이용시간 및 휴관일, 또 사용료 등을 조례에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있겠습니다.

성애

박성애전문위원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 선산청소년수련관 특화시설이 신축됨에 따라 수련시설의 이용시간, 휴관일, 사용료 등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여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의 포괄적 관리와 운영을 통해 건전하고 미래지향적인 청소년 육성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오셨어요? 아, 예.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새마을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허복위원

위원장님.

기만

권기만위원장

예.

허복

허복위원

위원님들 검토하는 동안에 제가 한 번 궁금한 것 묻겠습니다. 선산청소년수련관 특화시설이 뭡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