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제202회 임시회의는 제6대 예산군의회에서 마지막으로 열리는 회의입니다. 이번 회기를 끝으로 의정 생활의 유종에 미를 거두고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모쪼록 지나간 일에 대하여는 좋은 기억만 간직해 주시고 저의 과오가 있었다면 오늘을 기점으로 모두 해소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제20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기업규제 신고자 보호 및 기업규제 신고 서비스헌장 운영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내실 있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홍석모입니다. 먼저 예산군 기업규제 신고자 보호 및 기업규제 신고 서비스헌장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중앙부처에서 준칙 안이 시달되어 예산군 실정에 맞게 제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기업규제 신고자를 보호해서 기업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서 관과 기업이 소통과 신뢰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자는데 제정이유가 있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용어의 정의와 군수의 책무, 헌장 내용, 헌장 실천, 서비스 개선, 평가 환류에 관한 사항을 수록했습니다. 참고법령은 지방자치법하고 행정서비스헌장 규정, 예산군행정서비스헌장 제정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3쪽입니다. 예산군 기업규제신고자 보호 및 기업규제신고 서비스헌장 운영 조례안입니다. 조문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행정서비스헌장 규정에 따라 기업규제 신고자를 보호하고 관․기업 간 소통과 신뢰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 정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수록했습니다. 기업에 대한 용어 정의, 기업규제, 기업규제 신고서비스헌장, 기업신고자 만족도 등을 정의를 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적용대상은 관계부서에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또 소속기관에서 이를 준용하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제4조 군수의 책무는 기업규제 신고자의 보호라든가 보호시책의 구체성, 내부구속력, 그 다음에 기업규제 신고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명확히 하는 조항을 뒀습니다. 제5조 헌장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는 예산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제6조 헌장내용은 헌장 전문과 기업규제 신고자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 기업규제 신고자의 만족도 평가와 공표를 하도록 했습니다. 제7조 헌장 개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개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5쪽입니다. 제8조에 헌장의 실천은 공무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또 민간 기업의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하는 것을 정했습니다. 제9조 헌장의 홍보는 군 게시판하고 언론매체,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0조 서비스의 개선은 기업규제 신고자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나 전화, 우편, 공문을 통해서 접수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이 접수를 하고서 옴부즈만에게 신고를 받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6쪽입니다. 4항에는 옴부즈만에게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는 제공하도록 했고요. 또 제11조 평가 및 환류는 기업규제 신고자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2조 우수부서 및 공무원 우대는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을 주고, 인사 우대를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쪽에 별표는 기업규제신고서비스헌장 내용입니다. 이것은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붙임 1과 붙임 2, 그 다음에 붙임 3도 지난번에 설명 드린 사항으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쳤습니다. 위원장님! 이어서 다 할까요?

예.

다음은 두 번째로 예산군 기업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본 조례의 상위 규정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의 내용이 상당부분 개정이 돼서 현행 규정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근거법령의 제명을 개정을 했고, 또 지원 규정과 근거법령을 개정했습니다. 3쪽입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개정 권고사항에 대해서 반영을 했고,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을 했고, 감사원 보조금 사후관리 규정 미비사항을 또 반영을 했습니다. 관계법령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를 참고했고, 또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4쪽입니다. 본 조례는 조문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은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조례로 바꿨고요. 제1조 목적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서 국․내외 기업에 지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제2조 사무 처리의 특례는 예산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에 관한 사무를 다른 사무에 우선하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제4조 보조금 지원대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지보조금하고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했습니다. 5쪽입니다. 2항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지보조금과 설비투자 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조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은 산업단지 관리지침에 따라서 입주 기업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반관리비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2항에는 산업단지 관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허가하도록 되어있고, 3항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초기 입주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폐수처리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6쪽입니다. 제7조 보조금 지원취소 및 환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을 한다든가 거짓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든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매입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사용하지 않고 중지하거나 처분할 경우에는 환수하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7쪽입니다. 제8조 이행확보 조치로서 지원 전에 저당권 설정이라든가 이행보증 증권을 확행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제9조 인센티브는 기업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포상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제11조 시행규칙을 또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8쪽, 붙임 1은 지난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은 9쪽에도 관리비하고 폐수처리시설은 전문용역 업체한테 한국산업연구원한테 용역을 줘서 수록한 사항을 지난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고요. 붙임 2 관계법령하고, 그 다음에 붙임 3 성별관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예산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예산군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적정 처리를 위해서 운영과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본 조례에 제정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오․폐수의 유입과 방류, 운영과 유지관리비의 부담 규정, 오․폐수 부담금에 대한 관리 및 징수 규정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3쪽에 관계법령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참고했고, 입법예고도 마친 상태입니다. 4쪽입니다. 본 조례안을 조문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는 예산군 산업단지 내에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과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제2조 정의는 용어의 정의를 했습니다. 사업소장이라는 것은 위탁받은 운영책임자를 말하고 사업자, 사업장, 배수설비라는 그런 용어의 정의를 내렸습니다. 5쪽입니다. 제3조 처리구역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처리구역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제4조에 오․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등을 처리시설에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제5조 배수설비는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과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에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배수설비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제6조 배수설비의 설치공사와 관리는 관리하는 비용은 해당 사업자가 부담토록 이렇게 했고요. 제7조 배수설비 사용개시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제8조 유량조정조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6쪽입니다. 제9조에 유량계와 pH계 등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제10조에 처리시설의 기준 항목을 정했습니다.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부유 물질양 SS, 상태독성 TU 이런 기존항목을 정했습니다. 제11조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배출허용 기준을 따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쪽입니다. 제12조에 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대책을 마련했고, 제13조에 유입처리 승인 취소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부담금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않을 때라든가 조례규칙이 승인 취소한 사유한 있을 때는 처분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4조 시설 설치비의 부담은 공동처리구역의 사업자는 처리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고, 다만 이 비용이 사전 분양가에 포함되었을 때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8쪽입니다. 제15조 운영에는 직접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 위탁 운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16조 유지관리비의 부담은 군수에게 납부하도록 이렇게 유지관리비를 납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7조에는 배출부과금 근거는 9쪽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호에 기본배출부과금과 2호에 초과배출부과금이 있는데요. 기본배출부과금은 방류할 때 수질의 농도에 따라서 부과하는 거고, 또 초과배출은 법에 정해진 그런 한계를 넘었을 때 초과해서 부담하는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8쪽, 배출부과금의 부담은 오․폐수 등을 배출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9조에는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10쪽입니다. 제20조 세입금의 사용은 운영관리비와 배출부과금은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계장비 교체라든가 보완․신규투자 관리비 등 운영할 때 그런 것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제21조 부담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및 징수절차는 분할 징수하도록 이렇게 했고요. 분할 징수할 때는 재해 또는 재난으로 인해서 심한 손실을 입을 경우라든가 사업에 현저히 손실을 받았을 경우에 또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할 경우에 분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2조에 이의신청은 부과금액이 잘못됐을 경우에 60일 이내에 이렇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3조 가산금의 부과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11쪽 위쪽입니다.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이렇게 부과하게 했고요. 제25조 강제징수는 우리 국세징수 및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서 강제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6조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제27조에 사용을 제한할 수 있고, 제29조에 권리 의무를 승계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제30조 준용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이라든가 조례에 의해서 따르도록 이렇게 정했습니다. 붙임 1과, 붙임 2, 붙임 3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예산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본 조례에 폐수처리시설 운영부담금 및 관리 사업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했고요.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 운영규정을 목적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세출항목을 추가로 했습니다. 3쪽입니다. 관계법령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과 지방재정법을 참고를 했고, 입법예고도 마친 상태입니다. 4쪽입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5쪽에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에는 위 부분은 법령에 맞게 띄어쓰기를 했고요. 추가된 것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이 추가됐습니다. 추진하기를 추진하고,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로 이렇게 하기로 바꿨고요. 회계에서는 예산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이렇게 바꿨습니다. 제3조 조성에는 조성비와로 바꾸고, 상환은 상환, 시설물 및 기계장비 등의 교체․보완과 신규투자, 처리시설운영 위탁관리비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제4조는 법령에 맞게 띄어쓰기를 한 사항입니다. 6쪽입니다. 제6조에 제5조도 법령에 맞게 띄어쓰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7조는 사항은, 사항은 예산군으로 이렇게 개정했습니다. 7쪽에 붙임 1하고, 8쪽에 붙임 2, 그 다음에 11쪽에 붙임 3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예산․예당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예산․예당 일반산업단지 내 발생되는 오․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해서 민간의 위탁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 시설은 전문성과 기능성, 효율성이 요구되고, 또 비용절감이 요구되는 사항으로써 전문 업체에 민간위탁을 해서 이렇게 운영하기 위한 그런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폐수종말 처리시설 현황입니다. 예산산단은 174억원의 전액 국비로 이렇게 건설을 해서 설계용량이 1일 5,950t입니다만 1단계로 3,250t을 계획하고 금년 8월 달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예당산단은 112억원인데 이것은 법이 바뀌어서 국비와 군비가 7대 3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총 설계용량은 3,000t이고, 1일 1단계로 1,500t을 사용할 계획이고, 이것은 내년도 7월 달에 이렇게 준공할 예정입니다. 처리공법은 예산산단은 DSBB공법하고 예당산단은 Symbio공법입니다. 이것은 모두 다 고도처리공법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사진은 좌측에 보시는 것이 완공돼서 시험 가동하는 예산폐수종말처리장이고요. 우측에는 예당폐수종말처리장으로 지금 막 짓고 있습니다. 주요 위탁내용은 위탁범위는 예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위탁을 하고, 예당산단이 준공이 된 후에 통합 운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위탁식은 7∼8월에 하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또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재 위탁하든 아니면 바뀌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탁비용은 2014년도 25% 가동할 때에 한 5억 2,000만원정도 들어가고, 금년도 8월부터 이렇게 위탁을 줄 경우 2억 5,0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위탁방법은 공개경쟁 입찰이라든지 또한 제안서의 평가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이고, 위탁근거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과 예산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과 비용부담 조례의 근거를 뒀습니다. 그 다음에 위․수탁 운영 세부내용입니다. 위․수탁 할 경우에 군청에서는 위탁관리비를 지급하고, 고정자산취득하고, 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감독하고, 부담금의 부과․징수를 합니다. 업체에서는 위탁관리를 청구하고 시설을 운전하고, 유지관리하고, 수질유지 관리하고, 냉난방시설 관리하고, 전기를 설비하고, 또 급․배수 설비를 관리하고, 환경정비 부대업무를 하고, 그 다음에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자료를 군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운영은 회계명이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를 운영하고요. 여기에는 일반세입금은 위탁관리비하고 부담금을 특별회계로 전출해서 하는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다. 세출은 시설물 및 기계장비 등의 교체, 보완, 신규투자 위탁관리비를 세출로 정할 계획이고, 마 번에 위탁비 산출내역은 전문 업체에서 받은 건데 노무비와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과가치세, 손해배상보험금, 전력비 해가지고 812t 1일 25% 가동할 때는 5억 2,000만원 들어가고요. 1,625t 50% 가동할 때는 6억 9,000만원, 그 다음에 75% 2,430t 가동할 때는 7억 8,000만원, 그 다음에 100% 가동할 때는 8억 7,000만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6월 달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한 상태이고요. 7월 달에 위탁을 해 주시면 공개경쟁 및 위․수탁을 체결하고, 또 8월에 시 운전해서 9월부터 위탁업무를 수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참고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하고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방안 선정 계획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원가 산정표에 의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6쪽에 붙임 1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영균입니다. 경제통상과 소관 예산군 기업규제 신고자 보호 및 기업규제 신고 서비스헌장 운영 조례안 등 5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기업규제 신고자 보호 및 기업규제 신고 서비스헌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 이승구 부위원장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업유치 하는 조례 일부 개정조례에서 그 공유재산은 뭐예요?

지금은 인제 헌장,

첫 번째 헌장,

헌장에 관한,

1항만 먼저 한다고요?

예.

그러면 이따 질문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기업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부위원장 거수 ) 이승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금 전에 질의했던 공유재산 그것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거기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마 관리사무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관리사무실은 저희들이 짓는 것이 아니고 기업을 함께 조성한 계룡건설에서 관리사무실을 지어서 저희들한테 기부체납 할 것입니다. 기부 체납할 경우에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저희들이 제공하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무상으로 주기 전에 그것은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규모는 어떻게 되죠?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1층이 79㎡정도, 2층이 70㎡ 한 140㎡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층에는 사무실하고 편의시설하고 있고, 2층에는 회의실 겸 이렇게 사용하도록 협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응봉 산업단지 같은 경우 우리 투자 보조금 유치금 다 전부 군에서도 줬잖아요?

증곡단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런데 지금 개별공장 같은 경우는 금방 빨리 짓데요, 짓는 것 보면. 그런데 증곡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착공해서 공장을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분석해도 적극적이지는 못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몇 년까지 무슨 규제 그런 것은 없고요?

2016년까지 설비를 완료를 해야 됩니다. 안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회수하든가 여러 가지 법령 조항에서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5쪽에 보면 군수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초기 입주기업에 부담을 경감하고자 지원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지원이 전액 가능한가요? 아니면,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예산일반산업단지에 24개 기업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가동하는 게 7개 기업이에요. 24개 기업이 들어와서 폐수종말처리 비용이 10원 드는데 지금 7개 들어와 가지고 10%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원정도 밖에 안돼요. 그러면 나머지 10원은 그 나머지 9원은 군에서 보조해줘야 가동이 되고, 24개 기업이 다 찼을 때에는 그때는 비용부담이 그쪽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보는 거지요.

그런데 공장이 적음으로 인해서 비용이 더 덜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덜 들어가는데 덜 들어가지만 그 비용을 24개 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24개 기업인데 한 18개 기업에서 물을 것을 7개 기업에서 물으면 부담이 너무 크잖아요? 그런 경우는 군에서 지원해 줘가지고 공장이 가동할 수 있게 이것은 전국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폐수종말처리장이 운영이 안 되는 거죠.

몇 퍼센트 이런 규정은 없고?

저희들이 이제 80%정도 주는 거로 이게 지금 그렇게 돼 있죠, 80%.

폐수 처리비를 80%정도 초기에는 지원을 해준다?

예.

전국적인 공통적인,

그렇습니다. 이 사례를 전국에 11개 지자체에 공단 다 다녀가지고 수집해서 그 자료를 전문 업체한테 줘서 전문 업체에서 종합적으로 이게 나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배 위원 거수 )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동순 위원입니다. 자료 24페이지에 숙박업소 객실 7실 이상 50실 이게 삭제됐잖아요?

예.

삭제된 이유가 있나요?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숙박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완화시키기,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삭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군 숙박업소가 객실이 보편적으로 몇 실 정도가 되나요?

객실 정도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고요. 숙박업소는 약 118개정도의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군이 50실 이상 되는 데는 없지요?

50실 되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점에서 삭제를 했나 해서 그랬고요. 그럼 그동안 숙박업소가 1회용품을 사용하는데 과태료 부과하고 신고포상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나요?

작년도에 2건 있었습니다. 중국집하고 떡볶이 집 위반사업장에 과태료를 물린 적이 있고, 포상금은 누가 이렇게 제공해야 되는데 제공한 사람이 없어서 지급 실적이 없습니다.

신고하는 사람이 없다 이거죠?

예.

그러면 관리 단속은 어떤 식으로 하세요?

저희가 나가서 이렇게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나가서 이렇게 단속을 하고 합니다.

기간은 미리 예고하지 않고?

예고는 안 해요, 내부적으로.

않고 그냥 그때그때 따라서?

내부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물론 과태료 같은 것은 이렇게 물어서 사업자가 손해 보는 일은 없어야 되지만 또 그런 일을 통해서 환경을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여기에 군보와 인터넷에 20일간 공고 이런 저기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예, 게재 한번 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철저히 해서 과태료를 묻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부위원장 거수 ) 이승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구 위원입니다. 금년도가 몇 년도죠?

2014년도입니다.

2014년도요?

예.

이것이 2009년 7월 1일 개정됐잖아요. 그렇죠? 법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년 동안을 그냥 한 5년간을 방치한 거네, 결국은? 그렇죠?

좀 게을리 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도 물론 이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상위법이 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군 조례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조례가 있으면 시급히 조정을 해서 적용을 해가지고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검토를 해서 위원님의 의중을 담아서 빨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환경과장의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군 주차장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예산군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건설교통과장 고석규입니다. 예산군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투자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해서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 시행령에 근거한 공장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반영하고, 주차장법에 명시된 노외주차장 확보 비율 이상을 확보하여 민원인에게 불만요소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번 안 제13조제1항은 공장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를 하는 내용으로 관리지역과 관리지역 외의 구역에 공장을 설치할 때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나번 안 제13조의4는 단지조성사업 등의 노외주차장 규모를 사업부지 연면적이 1%이상,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경우에는 0.6% 이상을 설치하도록 그런 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번 안 제13조의5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민영 노외주차장 설치 및 폐지, 그리고 양수 임차시 군수에게 통보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이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제2조는 조례의 용어 정의가 되겠고, 제3조 주차요금과 가산금입니다. 그래서 현행 입법 제9조제2항과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군수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 이하 공영주차장 이라 한다. 이 내용을 예산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차장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과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 이렇게 변경하는데 제9조제2항과 제14조제2항은 뭐냐면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 주차요금 징수에 대한 법 조항입니다. 이 내용을 제7조제1항과 제12조제1항은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설치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조문을 변경해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쪽도 유인물로 이렇게 용어를 정리하는 내용이라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0쪽, 11쪽도 그렇게 용어의 정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2쪽,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입니다. 현행이 법 제19조제3항과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준농림지역 이렇게 됐는데 이 내용을 주차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관리지역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토계획법이 바뀌면서 관리지역을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이 관리지역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조문을 변경하는 내용이고, 13쪽에 단서 신설입니다. 다만 관리지역의 외에 공장의 경우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의무를 완화할 수 있다. 이 내용은 관리지역과 국토이용관리법에 도시지역, 관리지역, 그리고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4개로 되어 있는데 자연환경 보전지역 외에 도시, 관리, 농림지역에서는 공장을 설치할 경우는 주차장 면적을 2분의 1로 완화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4쪽에 제13조의3에서 신설내용입니다. 제13조의4 이것은 신설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이것은 단지조성사업 등의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에 대해서 신설하는 내용으로 법 제12조제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1.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교통관련 시설이며, 또 2.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사업부지 연면적의 1.0% 이상 이어야 한다. 다만, 산업단지 개발의 경우에는 0.6%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신설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13조의5도 민영 및 노외주차장의 관리에 따른 신설 내용으로 국토부 사항을 도 조례에 정하도록 이렇게 한 내용으로 제13조5의 1항은 이 내용은 민영 노외주차장을 설치를 하거나 폐지를 한자는 폐지를 한자도 군수에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2항은 민영 노외주차장을 양수나 임차한 자에도 군수에게 변경사항을 통보하도록 이렇게 규정한 내용이고, 제3항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는 이 조례의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지고 요금표 등을 주차장 내․외에 설치한다는 그런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쪽에 제15조의2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 이 내용은 삭제하는 내용인데, 예산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가 별도 존재하기 때문에 제15조의2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 이 내용은 거기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쪽에 제18조의2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에 단서 신설입니다. 18쪽에 보면 단서 신설인데 다만, 군수가 노인 및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인데 이 조례의 신설은 현재 조례에는 장애인 주차장 만들기 표기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노인 및 임산부에 대한 주차장도 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단서를 신설한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예산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예산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예산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자격을 법령에서 정한 범위내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차고지의 면제대상을 1.5t 이상의 개별화물자동차를 반영하고, 안 제2조제3호는 개발화물자동차 운동사업자의 용어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3조제3호는 차고지 면제대상 운송사업자를 확대하여 추가 반영하는 내용으로 차고지 면제조항이 현행은 개인택시운송사,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해서 차고지를 면제해 주고 있는데 추가로 1.5t이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자 생계형 영세 운송자에 대해서도 차고지를 면제 해 주는 내용으로 우리 군내에 아마 22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추가로 이렇게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에 제1조 목적에 운송사업자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자와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1.5t 이하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이렇게 해서 1.5t 이하의 개발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이렇게 신설해서 넣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신설내용입니다. 이것은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라 허가를 득한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것은 개별화물운송사업자의 용어의 정의를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제3조 차고지 설치 면제대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행에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면제가 됐는데 신설내용은 1.5t 이하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해서 신설을 해서 추가로 면제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영균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군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배 위원 거수 )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