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수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규락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암2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창조도시국장 심규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최수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안건심의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43호 부산진구 부암2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암2도시환경정비사업의 그간 추진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2005년 9월 7일 2010년도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기본계획에서 도시환경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 2005년 12월 29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된 구역입니다. 이후 9년간 사업 추진이 부진하여 2013년 11월 7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진위원회 해산 신청함에 따라서 금년 1월 23일에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였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2항에서 추진위원회의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서 2014년 3월 26일부터 4월 26일까지 약 30일간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이번 부산진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공람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향후 일정으로는 구의회 의견청취 이후 부산광역시에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하고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되게 됩니다. 해제 예정구역 위치는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정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정희입니다. 부암2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부암2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186페이지.

그건 아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이게 해제가 되고 나면 종전에 도시환경정비 이전으로 돌아가게 되면 혹시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편성됩니까?

여기는 도시정비구역이 지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환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대로 그대로입니다.

부산시로 올라가면 얼마나 걸립니까?

도시계획위원회가 7월 달에 잡혀 있는데 이번에 올라가면 상정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늦어도 8월 이전에는 도시위원회 상정이 되어서 해제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 관련해서 지금 일단 법적인 절차는 다 밟으신 것 같은데 주민들이 이 지역 관련해서 한 10년이나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철도가 지나는 지역이라서 많은 민원을 담고 있고, 또 서면과 가까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발전이 안 된 곳입니다. 그러면 구청에 해제를 하기 위한 무슨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구에서는 일단은 계획은 없습니다. 단지 이것을 해제함으로 인해서 이때까지 고통 받았던 주민들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시에다가 일부 도시재생사업 쪽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건지에 대한 것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도시재생법이 부산 시장도 이번에 공약을 내걸었고 저번에 조합은 되지 않았지만 조합이 된 지역에는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과장님이 저번 저희 질의할 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벌써 작년부터 시행이 되었다면 이 관련해서 저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한 쪽 지역만 기형적으로 철도가 지나다보니까 주민들이 엄청나게 철도 관련해서 민원도 많이 갖고 있지만 자기가 소외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더 세심한 주민들에 대한 배려가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쨌든 추진위가 되더라도 자금은 썼을 것인데 이 자금 관련해서는 아무.

예, 매몰 비용은 이쪽 구역은 없습니다. 참고로 앞전에 해제했던 당감3, 당감8 구역은 지금 당감3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일부 예산을 확보해서 그 쪽에 굴다리라든지 일부 시설들을,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조합은 되지 않았지만 똑같은 지역이라고 봅니다. 주민들이 지금 엄청나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지역인데 그것을 구청에서 작년부터 실행했는데 올해 갑자기 아무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좀 세심한 계획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원래 이런 정비사업구역이 일반 예정구역이든, 정비구역이든 해제가 되면 주민들이 가지고 있던 물론, 50% 이상이 해제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일부 40% 정도가 이렇게 계속 요구하시는 분도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 9년 동안 주민들이 추진했던 그런 사업들이 그만두게 됨에 따라서 상실감이 클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도시재생과 또 요즘 마을재생이 화두인데 그런 쪽으로 해서 시에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 말씀한대로 내년 사업에 깊이 좀 관여를 해서 예산을 좀 시에 요구를 해 가지고 해서 그런 사업들을 꾸준하게 추진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년에 방금 국장님이 얘기하셨는데 내년에 도시재생사업으로 한번쯤 우리 구청에서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다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방금?

예.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정비예정구역을 이걸 해제를 하면서 내년에 다시 도시재생 부분으로 우리 구청에서 신경을 쓴다. 참 신중성이 없다고 보여져요. 신중을 기해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두 번 주민들을 힘들게 만들지 말고, 우리 구청에서도 앞으로 이런 일들은 큰 대형사업 아닙니까? 그죠? 특히나 또 우리 지역 주민의 재산권이 걸려있는 이런 부분들은 진짜 이런 식으로 물론 구청에서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다시 또 우리 도시재생사업을 하겠다 하니까 제가 참, 나도 우리 범천동도 재개발촉진지역으로 묶여져있는 부분도 있지만 참 주민들이 힘들어 합니다.

예.

그래서 구청에서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걱정하시는 것,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고요. 그 도시재생사업을 한다고 해서 어떤 개발의 논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전체적인 그 지역에 대해서 뭐 어떤 아파트를 짓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아니고, 노후한 공동기반시설이라든지 또 주변에 여가, 각종 운동시설, 여가시설 또 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 기초생활수급자의 노후 불량주택의 개선, 이런 것을 현지 개량하는 이런 것 쪽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의 삶을 좀 풍요롭게 만들어 주는 그런 사업들을 고민하겠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도시재생사업은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별다른 바가 없겠네요. 그죠?

예, 도시재생이라는 거 자체가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그대로 되살린다는.

재생인데 뭐 재생.

도시재생이라는 말 뜻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있는 걸 되살려 낸다는 의미거든요. 기존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그 지역에서 떠나지 않고, 그 지역에 살면서 좀 이렇게 환경이 나아지길 바라는 그런 사업들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국장님 말씀도 동감이 어쨌든 도시재생사업이나 환경개선사업이나 뭐 별다른 바가 없네요. 그죠? 그래서 환경개선사업도 사실은 그 지역주민들이 원주민들이 그대로 그 자리에 살 수 있도록 하는 환경개선사업이에요. 재생사업도 동일한 거 같은데, 그래서 왜 말을 드리냐면요. 환경개선사업이 한 10년 전에도 환경개선사업을 하다가 재개발사업으로 변경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그렇게 오늘날까지 왔었어요. 다시 또 도시재생사업이 환경개선사업과 거의 유사한 사업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꾸 이렇게 주민들이 힘들게 하는 부분들을 자꾸 만들지 말고 뭔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개인의 주민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침해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수고 많습니다. 이게 주민들이 조합에서 11월 초에 해산신청을 했고, 11월 18일날 보완요구를 하셨네요? 보완요구하는데도 11일 걸렸는데 이런 기간들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재산권에 대한 권리행사이기 때문에 기명에 대한 방법, 인감증명을 붙여야 된다든지, 신분증을 확인해야 된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조금 미비해서 보완사항이.

그게 검토하는데 구청에서 11일 걸렸네요?

검토하고 보완 신청한 내용에 대한 기간입니다.

보완요구가 18일이고 보완서류 접수된 것은 주민들이 두 달 뒤에 1월 달에 접수시켰네요. 그죠? 내용이 많았습니까? 인감이라든지 그런 게.

여기 추진위원회 참여하신 분들은 몇 분은 안 되시지만 객지에 나가 계신 분들이 많다보니까 동의 받고, 새로 서류를 맞추고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14일 날 다시 보완 됐고, 23일 날 취소 처분을 했고, 그다음에 공람까지도 두 달의 여유가 있는데 이 두 달은 어떤 기간이죠?

주민한테 알리는 법정기일입니다.

두 달 뒤에 공람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때 의견을 구역 내의 주민들 의견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공람을 승인 취소한 두 달 뒤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공람조치를 승인취소를 1월 23일에 했고, 3월 26일에 공람을 했잖아요, 두 달.

이건 승인은 취소하고 추진위원회에 대한 승인은 취소하고, 정비구역 예정구역의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은 또 따로 합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승인 취소를 했으면 그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도 좀 더 일찍 할 수 있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승인 취소하고 취소함으로 해서 우리 구청에서 바로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예.

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가 하면 주민들은 우리가 어떤 권리변동에 대한 변동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행정 소요기간이 너무 길다는 항상 주민들의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느끼기엔 거의 10월 달에, 10월 달까지 한창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신청을 11월 초에 했는데 지금 최종 되는 것은 아까 답변에서 시에 올려 가지고 결과 나올 때까지는 거의 8, 9월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이거 하나 처리하는데 작년 10월 달에 준비를 했는데 거의 1년이 걸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 주민들은 51% 이상 서명만 받은 게 그렇지 대부분 더 있을 거 아닙니까? 못 받은 사람도 많이 요구를 했는데 우리 행정조치가 뒤따르는 게 너무 늦단 말이죠, 전체적으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있으면 주민들 의사가 확인되면 좀 더 빨리 해줘야 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행정 조치들이 너무 늦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 우리 부산진구 내에 도시정비사업 말하자면 주택사업, 한 몇 개 구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지금 몇 개 구역이 있습니까?

40개 구역이 있습니다.

40개 구역 중에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 즉 말하면 해제하려고 하고 있는 데가 몇 개인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한 네 군데 정도 되고 있습니다. 두 군데는 했고 한 군데는 진행 중이고요. 지금 이것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40여 군데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거의 다 포기상태, 침체돼 있거든요.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 몇 곳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활성화된 지역은 지금 시민공원 주변으로 해서는 조금 활성화되는 기미가 보이고, 전포동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조금 송상현광장 주변으로 해서 일부 기미가 보이고 나머지는 다 정체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전체가 침체가 되어 있지요?

예.

그리고 아까 배용준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게 거의 10년 동안 지역 주민의 개발이나 발전이 전혀 재개발이라는 명목 아래 발전이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 구역 내에 도로포장도 하나 못하고 자기 집이 무너져도 손도 못 보고, 사실 그래서 폐·공가가 많이 나오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이걸 집행부에서는 항시 파악을 해서 되도록 빠른 조치, 빠른 시일에 조치가 되고 주민의 피해를 조금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창조도시국장 심규락입니다. 이어서 평소 품격있는 도시 부산진구 발전을 위해서 봉사해오신 최수성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47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주거지전용주차장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법률적 해석이 모호한 일부 용어 및 문구를 일반적이고 표준적인 용어로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산진구 조례 제2조제3항에 주거지전용주차장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였고, 제13조제5항에서 주거지전용주차장의 위탁 자격 요건이 우리 구에 등록된 자생단체로 되어 있던 것을 개별법 등에 근거한 단체 중에 동 주민센터에서 지역사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개별단체들을 나열하여 위탁단체의 자격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제15조제2항의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설치근거 법령과 제21조 과징금 가감기준표의 근거법령을 변경하였고 그 밖에 조례 전반에 걸쳐서 다소 어색한 표현의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여 주차장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2014년 3월 21일부터 4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도 완료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정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정희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우리 주차장 설치 조례를 바꾸는 것인데 먼저 용어가 조금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지금 제2조에 용어 정의에 주거지전용주차장이란 용어를 추가를 했는데 제13조에 보면 주거지전용 주차구획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거지전용 주차구획하고 주거지전용주차장하고 어떻게 다르죠?

주거지전용 주차구획은 이면도로상에 일반적으로 시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역 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차량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길가 이면도로에 부지전용 주차구획을 한 공간, 이렇게 이하 주거지전용주차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하고 그것을 좀 포괄적으로 정리한 것이 주거지전용주차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에 법에서 정한 용어를 보면 주차구획하고 우리는 별도로 주차장을 공식화하시잖아요. 그래서 한 조례에 두 가지 용어를 방금 설명하신대로 이하 무슨 주차장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가능한데 명확하게 규정을 할 때에는 일단 법에 정한 것을 우리가 따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주거지전용 주차구획 자체가 주거지전용 구획을 했다고 해서 주거지전용주차장은 이콜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많은 부사들이 따라 오면서 그것을 합해서 주거지전용주차장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주거지전용주차장을 별도로 이렇게 용어 정의를 담았습니다.

법에 보면 주차장이란 정의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차장은 노상, 노외, 부설주차장이고 별도로 기계식 주차장을 따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주차장이 네 가지인데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어차피 주거지전용주차장을 다시 주차장이란 용어로 했잖아요. 그럴 때는 법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주거지전용 주차구획을 우리가 구획 공간을 주차장이라고 한다. 이런 전용구획하고의 관계를 명확하게 해 주어야 할 것 같은데.

주차구획이라는 말은 현재 주차구획은 현재 용어의 정의는 조례상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없고, 그것을 장황하게 설명해 놓은 것을 이하 주거지전용주차장이라고 한다. 이렇게 시 조례상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주거지전용주차장에 대한 개념을 우리 조례에 명확하게 담았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제13조에 보시면 주거지전용 주차구획은 지역 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되어 있고, 그 밑에 5에 주거지전용주차장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한 조례에 위에 주거지전용 주차구획은 지역 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되어 있고, 밑에 주거지전용주차장은 해서 마치 다른 것 같은 느낌을 주잖아요?

저희들이 조례 2조에 용어의 정의가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게 공영하고 민영하고 주거지전용주차장을 많이 쓰는 데 용어의 정의에 공영하고 민영만 정의되어 있고 주거지전용주차장이 정의가 안 되어 있고 추가로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주거지전용 주차구획을 우리는 시 조례처럼 주거지전용주차장이라 한다, 이렇게 하면 간단하죠. 그러면 뒤에 주거지전용 구획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주차장법이나 이런 데서는 전부 주거지전용 주차구획이라 하지 주차장이라 쓰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한 말이죠. 우리가 조례가 늘 우리 구청에서 자주 얘기했듯이 법에 위반되면 안 되잖아요. 용어도 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노상이냐, 노외냐, 부설이냐 이게 주차장이고, 이 안에 민영이나 공영이나 부차적으로 판단을 한 것이지 공식적으로 주차장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한다는 것은 특히 또 주거지전용 주차구획을 쓰면서 밑에 똑같은 의미로 주거지전용주차장이라 해 놓고 이 둘과의 관계는 우리가 표시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애매하다 이 말이죠, 제 말씀은.

그것은 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하겠는데요, 주거지전용 주차구획 이콜 주거지전용주차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명확하게 주거지전용 주차구획을 예를 들어서, 이면도로상이라든지 노외공간이라든지 이런 데에 지역 주민에게 주차장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선을 그은 그 구획을 한 공간을 주거지전용주차장이라고 하지.

그렇게 설명하시는 게 맞죠.

예, 그렇게 해야 주거지전용주차장이지, 예를 들어 주거지전용 주차구획이 이콜 주거지전용주차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설명하신 그 말씀을.

주거지전용주차장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제2항에다가 지역 주민에 제공하면서 우리 구청장이 지정하는 그 주차장을 우리는 주거지전용주차장이라고 이렇게 더 의미를 부여해서 넣어놓은 것입니다.

의미를 부여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가 알기 쉽고, 당연히 맞는데 주거지전용 주차구획이라는, 방금 설명하신 그 내용을 주거지전용주차장에 하시는 게 맞죠. 주거지전용 주차구획을, 그 공간을 연결한 전체 면적을, 전체 장소를 말한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는 지금 지역 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공영주차장을 말한다. 주거지전용 주차구획에 대한 관계는 없다 말이죠. 그래서 하는 말이죠. 그러면 여기 주거지전용주차장이라 해 놓고 뒤에 주차구역이란 법적인 용어를 또 쓰면 헷갈리잖아요.

주거지전용 주차구획이라는 이 말 자체가 구획을 하는 거지 그것이 주차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상상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아니죠. 주거지전용 구획 자체가 주거지주차장은 아니라는 것이죠.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나열한 내용을 포함해서 주거지전용주차장 용어의 정의에 넣어놔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그 말씀인데 그것을 포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하더라도 결국은 구청장이 지정하지 않은 주차장, 결국은 그것을 우리가 하면 주거지전용주차장에 대해서 구청장이 지정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통상 일반 의사소통 하는데는 주거지전용주차장이라고 하고 이것을 명확하게 하기는 그렇게 하는 것, 취지는 맞는데 그렇게 해도 법적인 용어, 그죠? 주차구획이라든지 전용주차구획, 그렇죠? 또 주거지전용 주차구획하고를 연관을 시켜 줘야죠.

법적인 용어는 주거지전용주차장이라든지 주거지전용 주차구획이라는 법적인 용어는 없습니다. 그렇게 사용했을 뿐이지.

아니죠. 전용주차구획 안에 주차구획이 있고 전용주차구획 안에 지금 우리가 주거지전용 주차구획 얘기를 세부로 들어갔잖아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제13조에 주거지전용 주차구획이라는 용어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주거지전용 주차구획은 시 조례상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 조례가 법적인 용어라니까요. 법 안에서 법 안에 주차장은 노상, 노외, 부설, 기계식 주차장 이것 밖에 정의가 안 되어 있다니까요.

그리고 제13조제5항에 있는 주거지전용주차장이라는 개념을 넣어 놓은 이유는 위탁관리단체를 지정하기 위해서 넣어 놓은 것이지 용어를 정의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제2조에 용어 정의에 제3항을 신설했지 않습니까? 주거지전용주차장이라는 용어를.

제5항 자체가 주거지전용주차장은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에 등록된 자선단체에게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하는 위탁관리를 하기 위한 지침을 넣어 놓은 것이지, 용어의 정의는 아니기 때문에 주거지전용주차장이라는 용어의 정의 제2조에 넣어 놓은 것은 통칭해서 용어의 정의를 넣어 놓은 사항이고, 제13조의 주차구획 설치 등에 대한 그 안에 있는 주거지전용주차장이라고 하는 개념하고는 의미가 다른 걸로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전부 주차장법이나,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령에는 전부 전용주차구획 거기에 주거지전용 주차구획이라는 용어는 있지만은 주거지전용주차장이라는 용어는 없단 말이죠. 그러면 법적인 용어하고 관계만 명확히 해 주자 그런 겁니다. 그게 잘못 됐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앞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이하 주거지전용주차장이라고 한다 라고 시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13조 우리 조례에 보시면 주거지전용 주차구획은 이렇게 설치할 수 있다 이거지 이걸 합해 가지고 주거지전용주차장이다, 이 말씀이지 구획 자체가 주거지전용주차장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계가 명확하죠.

그런데 그런 용어 앞뒤 관계가 지금 구두로는 설명을 하지만 조례상에는 안 나타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2조에 우리가 용어의 정의에 방금 제가 말한 그 내용을 담아야 되는데.

그렇죠.

왜 이렇게 담았냐 이 말씀입니까?

예, 법적인 용어가 아닌 주차장용어를 아무 근거 없이 전용주차구획을 따로 용어를 설명하면서 관계를 설명 안 하느냐 이 말입니다.

예, 충분히 이해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그냥 따지자는 게 아니고 만에 하나 문제가 됐을 때 이게 법적인 법률검토에 들어갔을 때는 이 조례를 도대체 용어를 왜 이렇게 법적인 용어를 안 쓰고 자기 마음대로 정했노, 그 관계도 없이. 그럴 때는 우리 의회라든지 구청이 무식하다는 소리를 듣는다 이 말이죠. 문제가 되면 일단 법이 잘못됐으면 법을 고쳐야 되고, 법에 없는 걸 새로 만들면 특히 법에서 정한 용어와 달리 뚝 떨어져 설명을 해 놓으면 모호해진다 이 말입니다.

용어를 넣어 놓은 이유가 법에도 우리가 지금 주거지전용주차장 용어를 많이 쓰면서 법에도 없고 시행령에도 없고 해 가지고 조례라도 명기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러니까요. 그럴 때는 반드시 전용주차구획하고의 관계를 설명해 줘야 되겠죠. 이걸 주차장이라고 한다 하면 간단한데 여기에는 왜 다른 용어만 들어 있냐 이 말이죠. 이게 지금 다른 어디서 검증된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타 구에 어느 구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타 구에도 하고, 저희들이 또 주거지전용주차장 운영 기본지침에도 주거지전용주차장이라고 하는 개념을 일부 넣어 놓은 조항이 있습니다. 조례에 없어 가지고 법에도 없고, 시행령에도 없고, 없어 가지고 명확하게 정의를 하기 위해서 조례에 넣으려고 넣어 놓은 사항입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구획하고 관계가 문제가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제13조에 아까 제5항에 개별법 등에 근거한 단체 중 지역 사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각 구의 단체에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고치는 거죠? 그러면 개별법 등에 근거한 단체로 한정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이제 그 과거를 보니까 동에서 전부 다 이렇게 위탁을 선정을 해서 하는데 구에 등록된 자생단체, 그런데 구에 사실 등록하는 것도 없습니다. 구에서 등록해 주고 그런 것도 없는데 구에 등록된 자생단체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자생단체라는 게 그냥 계꾼, 계하는 것처럼 아무나 해도 되는 건지 그렇게 돼서 뭔가 법령에 근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필요한 단체들을, 개별법에 근거한 단체들을 나열해서 이렇게 예를 들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해당되지 않은 단체들 중에서 동별 상황이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동별로. 그런데 개별법에 근거한 단체는 아니더라도 실제로 그 동에서 이 단체가 제일 열심히 봉사를 잘한다. 그런데 혜택을 못 준다 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저희들 동에 확인해 가지고 거의 다 아마 총망라해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 들어간 단체가 분명히 있죠?

거의 봉사활동을 한다는 단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는 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빠지는 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게 아니고 해당되지 않는 단체도 있을 건데요.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지도협의회 말고 또 다른 단체들도 유사단체도 있지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단체가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이것도 다른 구에서 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하는 겁니까?

아니, 명기해 놓은 데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구에 등록된 자생단체 이렇게 하다보니까 신청 들어오는 데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도 신청이 들어올 수 있고 해 가지고 그런 복합적인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각 단체를 하나하나 명기를 하는 것이 낫겠다, 이래 가지고 명기를 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적어도 구에 등록된 자생단체가 정식적으로 등록이 안 된 그런, 각 주민센터에 활동하는 단체가 구에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까? 다 되어 있을 건데요, 등록은. 오래 돼서 그렇지.

구에 등록하는 그런 절차나 그런 게 없고 다만 관리를 하고 있는 단체가 있죠.

현황 관리를 하고 관리를 한다. 이렇게 심층적으로 이해가 되죠. 그런데 아파트 거기서도 요청한다 해서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명확하게 단체를 지정하는 것 자체가 여기 해당 안 되는 단체는 신청할 이유도 없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전체적으로 봉사를 많이 하는 단체만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하나하나 명확하게 정리해 나가는 것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좀 제가 볼 때는 타당하다고 봐지고요. 제가 제안을 하면 바르게살기위원회 뒤에 ‘등’을 하나 붙이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개별법 등에 근거하는 단체 중에서 지역사회 봉사하는 단체를 나열하면서 그게 바르게살기위원회 등, 이렇게 ‘등’을 붙여주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단체도 우리가 검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등이라는 것은 이걸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통칭하는 부사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등이라는 것은 이것 말고도 개별법 등에서 자격을 갖추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단체라고 인정이 되면 우리가 그것은 ‘등’으로 포함될 수 있는 거니까.

이제 개별법이 없다 할 때.

개별법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적시된 것 외에는 없다고 해서 여기 적시된 것이 아닙니까? 이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동에 단체가, 봉사활동 단체가 저희들이 한 것 이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아니, 12~13개 되는 동도 있죠?

12~13개 되는 동은 각 동에 친목모임 정도이지 단체로.

아닙니다. 주민센터에서 어떤 식으로든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있으니까 거기 어떻게 할 것인지 형평성의 문제.

그런 부분들은 본문상에 개별법 등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법령상에 근거를 안 두고 그냥 임의적인 단체는 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근본적으로.

배용준 위원! 물론 단체가 많고 한데 실질적으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기 단체로 등록이 된 단체를 말하는 것이고, 배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다른 단체를 이야기해서 봉사단체, 장애인봉사단체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금 우리가 구에 보면 보통 동에 보면 10개 단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공식적으로 단체 되어 있는 것이 여기 되어 있는 것이 자치위원회가 빠져있는데 자치위원회는 승인단체이기 때문에 아마 빼놓은 것 같습니다. 별 단체에 대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배용준 위원님 말씀도 지당합니다만 이 단체만 하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적시된 것은 지금 현재 이 조례대로 하면 이 9개만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의도는. 그래서 빠진 단체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제3항에 현재 각 주민센터에 2013년 말 현재 공식적인 주민센터에 등록된 단체라든지 이렇게 부가 하나 해 주면 안 됩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저희들이 너무 포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차라리 이런 제1항, 제2항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일단은 제5항 자체에 개별법 등에 근거한 이런 법령상에 근거를 두고 지역에 봉사하는 업체로서 하기 때문에 배 위원님 의견을 수렴하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1호, 제2호 뒤에다가 등을 하나 붙여 주면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모호하기는 한데 그렇게 하기 보다는 따로 하든지 아예 빼든지 둘 중 하나인데 등을 넣어서 여기 없는 어떤 단체를 넣기는 어렵죠. 개별법이 아니니까.

등을 넣어서는 곤란합니다. 당초 취지에 맞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조금 고민이 되기는 한데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배용준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주로 보면 우리 아까 주민자치위원회는 봉사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주민자치위원회는 봉사단체가 아닌데 주로 보면 봉사단체가 아까 10개 단체라고 하셨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총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동네에서 보면.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순수하게 우리 구에서는 봉사단체는 아까 주민자치위원회를 뺀 나머지를 봉사단체로 보는데 그런데 거기 봉사단체 전체 총괄하는 데가 주민자치위원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제가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에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주민자치위원회가 모든 것을 총괄한다는 이야기죠.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로 평가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봉사단체를 총괄한다는 이야기죠, 그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일반적으로.

조금만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 배분문제에서 보다 보니까 왈가불가한 그런 경우가 굉장히 소란스러워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외람됩니다만 자치위원회라는 자체가 우리 옛날에 동사무소에서 동의 행정의 전반을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주민들이 이렇게 행정에 직접 관여를 하고 하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여지는데 그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그 위원회가 결국에는 각종의 동에 일어나는 각종 사업들에 대해서 조정하고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할이고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런 단체들의 관계는 상하관계라기보다도 서로 협력하는 그런 관계가 안 되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아까 우리 질의 중에 등을 넣는다, 안 넣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부 10개가 다 봉사하기는 해요. 하는데 그 차이가 있어요, 봉사의 차이가. 그러다보니까 봉사를 적게 하는 곳은 소외되고,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소외되고 조금 열심히 하는 데는 정리가 되는데, 제가 보았을 때에는 아무래도 등 이런 것보다는 명시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배용준 위원님이나 김일출 위원님 말씀하신 자생단체에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간섭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전에 동장도 하셨으니까. 보통 단체가 한 9개에서 10개 정도 되는데 이것 말고 또 다른 단체가, 이 단체는 동에 지금 등록된 단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동에서 주로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그러면 구청에 등록된 단체는 몇 개로 생각합니까?

구청에 등록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동에 일어나는 사항같으면 그 동에 단체가 되어서 활동하는 단체, 거기 준하면 안 되겠느냐, 물론 각 동별로 다 틀릴 것입니다. 10개 있는 데도 있고, 11개도 있는 데가 있고, 12개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명시하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예,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에서 주거지주차장을 관리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현재 지금까지 해 본 바는 이 사람들이 관리도 안 합니다. 주거지주차장을 돈만 받습니다. 그리고 봉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 지역에 약을 친다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보면 1년에 한 번도 제대로 칠 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도대체가 어떻게 이것을 "우리 모기라든지, 이렇게 서식하고 있는데 안 치노?" 하면 거기다가 이야기를 하면 "계속 칩니다." 하는데 한 번도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런 반발이 많이 있고, 주차장이 무너지고 해서 전부 있으면 안 되고 해도 생전에 한 번 돌보지도 않고, 그것을 내가 5분 발언도 하고 했는데 거기다가 개인용이라고 안에 기입을 해 달라고 해도 해 주지도 않고, 왜냐하면 매일 차만 빼면 다른 사람이 대서 싸우도록 만들고 그런데 그런 것을 앞으로 관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이 사람 자생단체에서 자기들은 전혀 돌보지도 안 하고 이야기를 해도 한 번도 나와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관리하느냐 하면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들을 위탁하도록 주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 그런 관리가 있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위탁관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위탁을 해 놓았다고 해서 구청에서도 안 하고 서로 미루고 안 하거든요.

구청에서는 당연히 위탁 주었으니까 안 하는데 위탁관리자를 저희들이 관리 감독을 운영을 잘 하도록.

그 사람들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현황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지금 단체들을 쭉 지정을 해 놓았는데 이게 무제한 그러면 한 번 이 단체에 주면 3년이고, 4년이고 그렇게 할 기간을 갖다가.

2년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2년으로 하는 그 명시가 없어서.

운영지침에.

운영지침에 있습니까?

예.

그래, 그렇게 해 놓아야 자기들끼리도, 우리 각 동에 보니까 이게 적은 이권이라도 한 달에 그래도 조금 돈이 나오니까 서로 하려고 경쟁의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단체에 어떤 데 보면 10년이고, 5년이고 하는 단체가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앞으로 조례에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하는 것인데 2년으로 지정이 되어 있네요?

예, 운영기본지침에 2년으로 제한을 두고 있고, 실제 어떤 동은 할 단체가 없어서 또 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주민자치위원회 심의 의결을 해서 연장하도록.

이것도 하면 주민자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해야 되는 것 맞지요?

예를 들어서 2년에서 3년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서 자치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잘못하면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 동장 권한으로 될 수가 있거든요. 동장이 자기 마음에 드는 단체 더 줄 수도 있고, 이런 이권이 될 수도 있으니까 집행부에서는 그 점에 대해서 고려해 주기를 바라고요, 아까 조월연 위원님 질의한 대로 주거지전용주차장인데 차를 번호를 적어 놓는다든지 그런 것이 아마 조금 등한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단체는 아마 보니까 9개 단체, 보통 10개 단체, 11개 적십자회가 있기는 있는데 적십자회도 상당히 봉사를 많이 하는 단체이거든요. 그래서 있는데 9개 단체가 적합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주민복지국장 손진만입니다. 제6대 우리 구의회가 마무리 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우리 주민복지국 업무추진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 최수성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주민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7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해서 59억 5,588만 6,000원이 증액된 2,086억 7,21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세입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심사 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26억 9,179만 1,000원이 증액된 2,455억 2,34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구 전체 예산액의 67%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1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14억 2,187만 2,000원 증액된 112억 1,65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살펴보면 181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비는 사회복지전담보조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등 383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민복지 서비스 강화 사업비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 국·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14억 1,59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6페이지 아동 건전육성사업비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및 급식아동 감소 등으로 3억 8,473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189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사업비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감소 등으로 2,4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1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3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비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 4억 1,86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9페이지부터 203페이지까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으로 2,173만 8,000원을 세출예산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7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 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39억 5,447만 4,000원 증액된 607억 9,87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7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 사업비는 무연고 사망자 증가 등에 따라 44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장애인복지기반 및 재활지원 사업비는 장애인 자립 생활센터 지원 및 국·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25억 8,17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맞춤형 개별급여 시행에 따른 신규 직원 충원에 따라 2,33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14페이지 재무활동비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 13억 4,49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1페이지부터 227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대상자 현금급여사업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등 국·시비 보조금 조정에 따라 기정액 대비 4,766만원 감액된 5억 9,586만 6,000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1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 복지사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41억 9,287만 1,000원이 증액된 1,251억 9,32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보장 사업비는 기초노령연금 시·구비 부담분 반영 등으로 19억 2,82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35페이지 여성권익증진 활성화 사업비는 다문화 가족지원 국·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 반영 등으로 2억 9,64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 내실 있는 영유아 보육서비스 지원 사업비는 영유아 보육료 증가, 육아종합지원센터 일시보육 서비스 실시 등으로 20억 8,2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3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34만원을 증액하고, 재무활동비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 여성발전기금 적립 등으로 4억 7,846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9페이지부터 253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6,155만 3,000원이 감액된 201억 3,86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 오수정화관리 사업비는 선암사 등산로 주변 재래식 화장실 철거 등으로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청소관리 사업비는 2013년도 자원순환행정 종합평가 우수 상사업비 및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 시스템 구축 사업비 국·시비 보조금 감액 등의 사유로 2억 2,62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우편요금 인상 등으로 21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재무활동비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 252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7페이지부터 260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기정액 대비 6억 8,552만 2,000원 증액된 25억 24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사업비는 온실가스 줄이기 행사,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등의 사유로 3,63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58페이지 수질환경 보전 사업비는 먹는 물 공동시설 자외선 살균기 설치, 하수도사용료 부과 업무를 위한 물품 구입 등으로 4,03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 동천환경개선 사업비는 동천 하상 준설을 위하여 5억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같은 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1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재무활동비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 8,297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5페이지부터 269페이지까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순세계잉여금 감소에 따라 기정액 대비 2,116만 3,000원이 감액된 11억 2,217만 6,000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3페이지부터 280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9억 8,405만 4,000원 증액된 78억 7,87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3페이지 농·축산물 안전관리 사업비는 농·축산물 직거래장터 개설 등에 따라 612만 3,000원을 증액하고, 같은 페이지 산림보호 및 육성 사업비는 일반 병해충 방제비 국·시비 보조금 조정 등으로 1,63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5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비는 범천1동 천막시장 화재 사후정비 등으로 1억 4,31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277페이지 초록도시 만들기 사업비는 쌈지공원, 까치어린이공원 생태놀이터 조성 등으로 6억 8,62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5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재무활동비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 1억 6,439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3페이지부터 287페이지까지 일자리사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6억 6,163만 6,000원 증액된 138억 4,19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 자활 사업비는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등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2,10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노인복지 사업비는 노인일자리 사업량 조정 등의 사유로 2,3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4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 사업비는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211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고용촉진 훈련을 통한 고용창출 사업비는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국·시비 변경내시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11억 79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6페이지 재무활동비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 4억 3,112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심규락 창조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창조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국장 심규락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수성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창조도시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7페이지입니다. 창조도시국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2억 2,652만 3,000원이 증가된 278억 3,14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안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1페이지부터 295페이지까지 창조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창조도시과는 본예산 대비 1억 6,233만 6,000원이 증액된 35억 4,42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역은 산복도로 르네상스 4차년도 사업비 1억 6,500만원,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행복마을 만들기사업 운영비 1억 8,050만원, 도로조명 및 옥외광고문화 조성사업비 2억 9,484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미래발전사업인 수정터널 상부공간 연결사업비 7억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부터 303페이지까지 도시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안전과는 본예산 대비 6,226만 2,000원이 감액된 41억 4,79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조화로운 도시관리를 위한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 5,139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308만 7,000원을 증액 하였고 재해·재난 예방 및 대응태세 확립을 위한 예산 2억 5,94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09페이지부터 323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309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4억 8,803만 1,000원이 증액된 109억 2,03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내역은 국·시비 보조금 2억 8,800만원,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이 11억 9,926만 7,000원입니다. 다음 315페이지부터 317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교통행정과는 본예산 대비 12억 8,546만 8,000원이 증액된 91억 9,96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역은 소규모공동주차장 건설 4억원, 친환경스카이웨이 주차장 건설 8억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비 5억 1,915만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4억 1,346만 9,000원, 인건비 6,510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21페이지부터 323페이지까지 주차관리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주차관리과는 본예산 대비 2억 256만 3,000원이 증액된 17억 2,07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내역은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운영비 2억 154만 3,000원, 불법주정차단속 시간제계약직 인건비 1,191만원입니다. 다음 327페이지 부터 329페이지까지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축과는 본예산 대비 8억 7,384만 1,000원이 증액된 13억 2,46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 내역은 공동주택관리지원비 1억원 공가 리모델링 정비사업인 햇살둥지사업에 1억 9,210만원, 부전·전포동 주거환경 정비사업비 1억 4,0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6,646만 9,000원입니다. 다음 335페이지부터 339페이지까지 건축과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5,635만 3,000원 대비 32만 3,000원 증액된 5,66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 증가 내용은 순세계잉여금 32만 3,000원이고 세출예산, 세입예산도 공히 세입예산에 맞추어 5,66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 증가 내용은 기반시설 용지보상 및 설치·계량 사업비 32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345페이지부터 349페이지까지 건축과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입니다. 추경예산 1억 5,092만 6,000원에 대하여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 5,092만 6,000원을 편성하고, 같은 금액을 예비비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부터 356페이지까지 건설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설과는 본예산 대비 24억 1,058만 7,000원이 증액된 72억 1,30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 내역은 도로개설사업비 4,000만원,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추진비 16억 9,200만원,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비 4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 361페이지부터 365페이지까지 건설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입니다. 추경예산 2억 21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213만 5,000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같은 금액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부지 보상비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부터 371페이지까지 토지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토지정보과는 본예산 대비 60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7,14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31만 5,000원을 증액 하였고 지적업무 운영 및 관리비 101만 8,000원 의무절감 경비로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조도시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조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정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정희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예, 반갑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186페이지 참조해 주세요.

예.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으로 시비보조금이 7억 4,98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근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 수당은 저희들이 전액 시비로 시에서 부산시 1년 이상 거주하고 65세 이상된 참전유공자한테 한 달에 3만원씩 지원되는 예산인데 사실은 매년 지원, 지급을 했습니다. 했는데 시에서 내시를 안 해 줘가지고 작년 본예산에 편성 못하고 이번 추경에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구비로 계속 줬지요?

예, 구비로 주는 것은 좀 내용이 다릅니다. 저희 구에서 주는 돈은 조건은 저희들 비슷한데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된 참전유공자만 구에서 구비로 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참전유공자 전체 2,000명을 다 주는 거고 저희는 대상이 한 70명 정도 기준이 조금 틀립니다.

지금 시비로 받는 것은 전체를 다 주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참전유공자 전원 다 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18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4장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재해 구호물자 모포구입 해 놨는데 우리 구에 모포가 지금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지금 구 자체적으로 보관하는 모포는 없고 시에서 공통적으로 해서 저희 분으로 해서 부산진구 분으로 해서 166매가 지금 보관되어 있고 금년에 새로 낸 계획에 의해서는 저희들이 한 1,100매를 사실 구매를 해야 됩니다. 비축을 해야 되는데 연차별로 이렇게 비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비축물이 그러면 원래 몇 장, 몇 개나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총 전시구호물자 비축 관리계획에 따르면 저희 구에는 1,773매를 비축을 해야 됩니다. 비축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저희 부산진구 분으로 166매를 빼면 1,101매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1,101매만 하면 다 숫자가 충족된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제 1,101매를 바로 전량을 구매를 하면 매년 또 바뀌는 주기가 있기 때문에 4개년 나눠가지고 250매 정도 연차적으로 이렇게 구매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4회로 나누는데 그 예산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구비로 확보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번에 추경에 처음 올렸습니다.

506만원 하면 됩니까?

일부만 하는 겁니다.

250매. 예, 250매분입니다.

그러면 추경에는 250매만 구입을 하고 다음에 2차 추경에 또 하고.

아닙니다. 내년에 또 250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마지막 연도되면 숫자가 차면서 매년 주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들어가고.

예, 계속 보충하고.

올해 지금 모자란 부분이 506만원이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506만원만 하면 올 2014년도에는 많이 추경이 되고?

예, 금년도 비축할 분량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럼 2015년에는 내년 예산에서 들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예, 182페이지에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사업에, 위에 1억 2,900만원 감액된 게 광역개발형이고, 그죠?

예.

광역개발형이라고는 안 돼 있는데 맞습니까?

위원님, 이건 조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2013년에 하고 사업체계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에는 지역선택형, 광역개발형, 기초개발형으로 이 11개 사업을 관리를 하다가 금년에는 2개 파트로 지금 줄여서 하나는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하고 지역개발 서비스하고 두 개로 이렇게 통합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예산이 조금 지난해하고 비교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 서비스 받은 인원은 비슷합니까?

예, 작년과 동일하게 한 달에 1,500명 정도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지역개발형 사업에는 4억 3,700만원이 증액됐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보면 경기둔화에 대응하고 취약계층 일자리확충 등 10개 사업 지원한다 했는데 맞습니까? 10개 사업이나 됩니까, 이게 지금?

예, 10개 사업이 맞습니다.

그러면 4억 3,700만원이 전부 다 일자리 관련 내용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도 있습니까?

다른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일자리, 지금 이제.

일자리 확충은 별로 없습니까, 그러면?

일자리 관련으로 별도로 늘어난 서비스는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뜻은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시민들이 이런 저런 건강보호서비스라든지 물론 일자리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일단 배정을 지난해보다는 추가로 많이 하는 사항입니다.

갑자기 8억에서 12억으로 13억 가까이 늘렸는데 그러면 이 서비스 받은 인원이 굉장히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지금 정확한 숫자를 제가 파악하면 1,5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10개 사업에는 한 800명 정도 지금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1,500명에 추가로 800명 정도가 추가로 또 서비스를.

추가로 된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지금 현재 숫자가.

그럼 현재 1,500명이 총 지역개발형 사업에 드는 예산이 12억 7,400만원이란 말입니까?

1,500명이 아동인지능력하고 합친 사업입니다. 아동인지가 한 700명 정도 되고 지역개발형이 800명 정도 이용하고.

아동인지는 예산이 1억밖에 안 남았잖습니까?

이게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에 지난해 지역선택형으로 있던 사업이 두 가지였거든요. 동화야 놀자하고, 아동인지하고. 동화야 놀자가 없어지면서 이쪽은 좀 줄이고 이쪽은 좀 늘어나고 전체 금액도 늘어나고 이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늘어나는 게 많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혜택 받은 사람이 제대로 늘어나는지 우리가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갑자기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늘리면 사람들이 다 알고 다 찾아오느냐 이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홍보를 나름대로 매달 체크를 해가면서 특히 위원님 지난해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저희들 특히 그 모니터링을 매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어차피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늘리기 위해서 노력도, 이 부분들은 주민들이 생각보다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는 부산시가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은 전국에서 부산시가 제일 잘 한다고 해서 사실은 그 분량으로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돈이. 그래서 전체가 늘어났는데 이 부분이 가급적 최대한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되도록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그러면 이 서비스를 하는 제공자가 늘어납니까? 아니면 기존 제공자 숫자는 같습니까?

제공 기관은 특별한 새로운 서비스가 안 생기면 그대로 있는 택입니다.

그러면 10개 사업이, 원래부터 10개 사업이었습니까? 처음부터 연초부터.

새로 늘어나는 사업은 없습니다.

새로 늘어나는 사업은 없고 그럼 기존업체에 일감을 더 늘려주는 거네요, 그죠?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일감은 늘려준다 생각은 안 하고 주민들한테 서비스대상이 늘어난다 생각합니다.

업체별 제공기관을 볼 때 일감이 50% 늘어나는 거잖아요?

예.

그다음에 191페이지 디지털TV를 이 부서별로 다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희망복지과만 지금 구입하는 겁니까?

그건 부서별로 다 공통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 지금 또 넣었습니까? 작년에 다 삭감을 했는데?

지금 디지털TV가 없는 부서에 아마 신설 부서들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꼭 필요합니까?

어차피 우선 이렇게 의회가 열리면 직원들도 보고 모니터링도 해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몇 인치로 할 예정이죠?

인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국·시비 보조금 반환 부분에서 192페이지에 저소득층, 맨 밑에 아동급식지원이 8,100만원 반환되는데 이게 예산이 많이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변동이 있는 겁니까?

그 아동급식비, 작년 같은 경우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경제가 어렵고 하면 최대한 편성을 많이 하고 배정도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어차피 이 부분은 원하는 사람은 저희들이 100% 수용을 하거든요. 하고,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집행하고 남은 돈으로 보셔야 됩니다. 2013년도.

많이 내려온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내나 배용준 위원이 이야기했던 디지털TV 구입 19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본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게 지극히 맞죠?

본예산에 있다가 아마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충분히 과장님이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일괄적으로 구 전체적인 부분이 되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전체 지금 과마다 거의 다 올라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디지털TV가 없는 데는 다.

논란이 좀 많았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TV를 보는 것보다 컴퓨터 보는 사람도 많고 보는 사람이 몇 명이냐, 그 방에서. 그래서 그때 충분히 논의 끝에 저희가 했는데 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차피 TV는 과장이 보는 TV는 아니고 과에서 공통적으로, 특히나 의회 시청이나 의회가 열릴 때나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 주로 용도로 쓰입니다. 쓰이는데 지금은 시대가 또 디지털 시대인데 아날로그 텔레비전을 본다는 것도 그렇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검퓨터를 통해서도 볼 수 있고 저번에 많은 논란이 위원들 속에서 삭감할 때는 삭감했던 이유들이 있었는데 다시 올라온 거에 대해서 좀 다 의문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81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사회복지전담보조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이게 저희가 그때 처음 할 때 몇 명이었죠?

당초예산 편성할 때 23인 기준에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지금 몇 명입니까?

지금 이게 전역하는 인원도 있고 보충되는 인원들도 있고 최하로 내려갈 때는 13명까지 감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자꾸 이유는 뭡니까? 예산을 최대한 맥시멈으로 잡아놓고 해마다 보면 이게 똑같은 일이 반복되더라고요. 제가 4년 동안 지켜 본 결과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을 과다하게 늘 이렇게 잡는 이유도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는 시에 가내시되는 금액을 잡아놨는데 실 예산편성하고 확정내시된 금액이 시비가 줄어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맞춘 매칭 부분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결과적으로 연말 되면 또 이게 변동사항 때문에 일부 변동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어차피 공익요원들이 휴가라든지, 병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전 예측을 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풀로 일단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사회복지 전담보조가 필요없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그 복무기간 만료로 되어 가지고, 저희들 이게 병무청에서 인력 배치하는 우선순위나 부산시 전체로 봐서 저희들이 원활하게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제대와 입대를 하고 하는 게 정확하게 안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중간에 공백들이 좀 생깁니다.

중간에 보면 똑같은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184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에 공익근무요원 중식비라고 맨 밑에도 있는데 거기에도 똑같은 사항입니까?

예, 사회복지시설에 저희들 공익근무요원을 배치를 시키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공익요원은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돈이 조금 부족할 가능성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한데 왜 삭감을 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비 매칭에.

아, 매칭에서.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시비에서 작게 내려 왔다, 이 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럼 중간에는 매칭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됩니까? 181페이지는.

181페이지 분은 매칭을 지금 시켜 놨는데 저희들 이 부분은 이제.

아니, 과장님, 이게 부족하다는 말입니까? 매칭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돈을 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지금 금액은 매칭을 맞춘 금액이고 실제 저희들 집행을 하는 상황을 말씀드리면 동 공익근무요원은 일부 조금 남을 것 같고, 사회복지시설의 공익근무 요원은 거의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은 지금 몇 명입니까?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20명이었는데.

현재 23명 있습니다.

23명이요? 저희가 예산을 짤 때에는 20명으로 되어 있던데.

추가적으로 배치를 또 받은 인원이 있습니다.

3명을 추가로 받으셨네요?

예, 3명이 더 와 있는 택입니다.

예산서에서 20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예, 잘 알았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183페이지에.

예.

아! 아까 권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211페이지에 삶장애인 운영비가 5,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삶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라고 이것은 2005년도에 설립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때까지는 자체적으로 자치예산으로 했는데 올해 신규로 지정이 되어서 5,000만원이 신규로 책정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적은 돈도 아닌데 5,000만원이나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국·시비가 되어서, 시비가 되어서 시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이렇게 책정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이것이 작년에 책정된 것이 아니고 올 초에 공모사업으로 당선이 되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작년 예산 편성에는 안 되어 있었는데 공모에서 당선이 되어서 5,000만원이 내려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예,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8페이지에 장애인 행정도우미가 2억 4,200만원 증액이 되는데 각 동별로 전체 인원이 몇 명이 지원을 했습니까?

이것은 당초에 작년에 할 때 50명을 쓰려고 올렸는데 실제적으로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에는 40명 밖에 못한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하고 나서 뒤에 다시 10명을 추가로 준다고 해서 현재 50명 쓰고 있고, 거기에 따른 10명 분 1억 5,300만원이 새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2억 4,200만원인데?

장애인 행정도우미 하고, 행정하고 장애인 도우미하고 합해서 그렇게.

장애인 도우미하고 뭐하고요?

아! 죄송합니다. 우리 행정도우미 분 10명 분이 맞습니다. 제가 잘못 보았습니다.

계산이 그러면 안 맞잖아요.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애초에 40명을 3억 9,000에 잡았다는 이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10명이 추가로 되어서 그렇게 내려온 것이 맞습니다.

아니죠. 산수가 계산이 안 되는데요. 연초에 40명 분을 잡은 것이 3억 9,000이란 말입니까? 지금 40명 잡았고, 10명 추가했다고 하는데 10명 분이 어떻게 2억 4,000이나 되느냐는 말입니다.

과장님, 인원 숫자를 정확하게 40명 분하고 10명, 50명 분이면 거의 돈이 배로 올라가야 하는데.

40명에 3억 9,000하면 1인당 1,000만원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14명 증가된 것 같습니다.

대답이 왜 왔다갔다 하십니까? 정확한 것입니까? 방금 왜 4명이 왔다갔다하고 그럽니까?

이것은 아마 자료가 우리 담당과장한테 전달이 그 된 모양인데 14명이 늘어서.

원래 3억 9,000이 편성될 때 몇 명입니까?

그것은 41명입니다.

이것이 41명요?

그러면 55명이 되는 셈이죠. 죄송합니다. 미처 파악이 못 되어서 그렇습니다.

55명이면 각 주민센터별로 2명이 나가 있는 것입니까?

주민센터도 있고.

신애재활원 하고, 새들처럼 복지시설하고.

주민센터 내려 보내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동에 1명씩 하고요, 신애재활원.

23명 빼고 그러면 30명이.

사회복지시설 열 군데.

복지시설에?

예.

확인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취업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필요하시면 자료를 별도로 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210페이지에 장애인연금이 이제 이체가 되는데 기초노령연금하고 맞추는 것입니까? 자료를 찾아보니까 현재 6월까지는 장애인연금이 9만 9,000원이고.

예, 그렇습니다.

7월부터 이제 20만원으로 올라가죠?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기초노령연금하고 맞추기 위한 그게 18억 정도 더 필요하다.

인원도 조금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늘어납니까?

예, 늘어납니다.

왜 그렇죠?

그것은 월 기준액이 확대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자료를 보니까 부가급여가 있는데 기초수급자 있고, 차상위 있고, 차상위 초과자가 있는데 차상위 초과자는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차상위 위에 좀 저소득층 그런 개념입니다.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2만원 더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급여 기준, 소득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까?

부가급여 말입니까?

예.

이것은 수급자하고 차상위 하고 65세 이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수급자 8만원 더 주고, 차상위 7만원 더 주는데, 차상위 초과자는 또 2만원 더 주더라고요. 그런 기준에 대해서 자료를 한 번 더 내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214페이지에 국내여비를 1,584만원 더 편성했는데 왜 그렇죠?

이것은 7월 1일자로 우리 사회복지 10명이 증원이 됩니다. 급여체계가 10월 1일부터 변경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7월 달부터 신규직원이 10명 더 오거든요.

10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다 편성한 겁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도 10명 분?

거기에 따른 의자, 책상 그런 것.

디지털 TV도 넣으셨네요, 여기도. 몇 인치입니까?

희망복지과 똑같은 것입니다.

각 과에서는 모르고 총괄 부서에서 그냥 끼워 넣은 겁니까? 과에서는 권한이 없네요, 그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할 때 좀 신경을 기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배용준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기본업무추진비에 국내여비에서 11명이 증원이 됐습니까? 몇 명이 증원되었습니까?

11일입니다.

인원은?

10명입니다.

10명이 증원된 데에 대해서 우리 책·걸상 의자 준비가?

예, 그렇습니다.

이건 사전에 예고된 건 아니고요. 미리는 몰랐습니까? 그걸?

올 봄에 책정이 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작년 본예산 할 때는.

본예산 때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혀 모르는 사실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인원이 확정되어 내려온 게 올 초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 초가 아니고 4, 5월 요 근래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본예산에 해야되는 것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석광준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212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사회복지보조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소방설비 지원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소방설비는 우리 공동생활시설이라고, 여기 일반가정집입니다. 가정집인데 거기 소방시설이 스프링쿨러 같은 것이 있으면 되는데 그런 시설이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소화기 너댓개 정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213페이지 보면 사회복지보조 해 가지고 퇴소 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분들한테 가는 겁니까? 어디서 퇴소하는 겁니까?

이것은 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하다가 만 18세 이상 되면 사회에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 나가기 전에 자립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우리 구에 어디에?

신애재활원에.

신애재활원에?

거기 있다가 3명이 지금 나가거든요. 나가면서 400만원씩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400만원씩 지원해서 뭐가 됩니까?

시에서 정해줘 가지고 시 전체 15명에서 우리 구는 3명 이렇게 지원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207페이지 무연고사망자 장제지원. 저희가 본예산에 잡을 때는 375만원을 잡았다가 이렇게 왜 많이 늘어났습니까, 올해?

좀 많이 생기네요.

해마다 했던 걸,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렇게 많이 생기지 않았는데, 그죠?

5월 말 현재 8개 생겼거든요. 지금 현재 자꾸 좀 많이 생깁니다.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우리가 좀 추측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최저비용으로 책정을 했는데 추가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3페이지 장애인시설 명절 위문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해서 줄어들었죠?

명절 위문비 말씀입니까?

예, 명절 위문비 지원할 때.

예.

이걸 줄 때 어디 어디를 주죠?

이것은 장애인 시설 신애재활원하고 새들처럼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 주는데 당시에 책정할 때는 정원수대로 책정을 했거든요. 예산편성 했는데, 설날 때 우리가 121명인데 92명 지출했거든요. 하반기 때도 조금 줄고 있어 가지고 조금 한 85명 정도 잡아 가지고.

그때 과장님, 아니 자료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가 그때 정원대로 준다고 안 하셨고 자기들이 실사를 다 해서 파악을 해서 주신다고 얘기를.

그래서 그만큼.

그런데 방금은 이 121명이 정원에 의해서.

정원에 의해서 편성을 했는데 설날 때 92명 줬고요. 추석 때 90명, 85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하고 보니까 남아가지고.

본예산은 정원을 했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때 저번에 하실 때는 명단을 저희가 실제 입소하고 있는 사람 숫자를 맞추어서 한다고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원에 하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209페이지에 보면 그 앞에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에 나옵니다. 중간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내나 여기도 마찬가지죠? 거기죠? 그 시설이죠? 지금 신애재활원하고 아닙니까?

몇 페이지?

211페이지. 아니, 그 사람 숫자는 주는데 과장님 표현을 빌리자면, 지금 이 예산은 더 늘어납니다. 지금 직업재활시설 하는데 운영비 지원도 더 늘어나고.

이 운영비는, 잠시만요.

중식비도 더블로 늘어났습니다. 본예산 잡을 때 이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을까.

아니, 여기 직업재활 운영비는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 인건비하고 거기 운영에 따른 운영비 이런 거거든요. 지금 거기 있는 장애인들하고는 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요.

재가장애인이라고 되어 있네요.

장애인 직업 재활 운영비 해 가지고 이것은 신애재활원하고 올해 하나씩 더 생긴 게 당감동에 일터마중물이라고 하나 더 생겼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마중물에 대해서 하나 더 생겨가지고 5,000만원이 더 늘었고요. 5,000만원이 아니라 1억 2,700만원이 더 나가고요. 나머지 9,965만원은 이것은 신애재활원에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종사원이 5명이거든요. 거기에 따른 호봉.

일반인입니까? 과장님!

예, 직원입니다. 직원인건비가 호봉이 올라감으로써 1인당 한 12~13만원에서 한 200만원 정도 올라가고요. 이번에 복지수당이 6만원씩 올라갔거든요. 월 6만원씩, 그래서 72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씩 증액이 된 거고요. 아까 얘기한 그것은 저번에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그걸 정원상으로 하지 말고 2회 추경 때 하지 말고 미리 감하라고 해서 맞춰가지고 그건 감한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생활지원과 예산은 거의 대부분이 추경이 국·시비로 구성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구비는 얼마 들어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시비라고 해서 계획성 없이 하지 마시고 용의적절한 예산편성에 예산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231페이지 활기찬 노후문화 기반조성 사업비가 2,5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 내용 설명바랍니다.

예, 이것은 2014년 노후설계 지역기반 조성사업 지자체 공모를 했습니다. 사업주관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보건복지부 사업했는데 거기에 우리 구가 이번에 공모를 신청을 해 가지고 전국에서 4개 지자체가 되었습니다. 우리 구하고 광주 광산구, 인천 부평구, 전북 순창으로 되어 가지고 우리 구까지 총 4개 구인데, 노후설계서비스 제공을 통한 노후 삶의 질 향상과 노후설계를 위한 건강, 여가, 대인관계, 일, 사회참여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개발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 수행기관을 부산시 고령인력종합센터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이 분들이 경로당을 방문한다, 아니면 자치교육장에 교육인원을 차출해 가지고 교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232페이지에 기초노령연금이 7월 달부터 20만원으로 인상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변경되는 것 같은데 시비가 13억이 감액되고 구비가 32억이 늘어나네요. 이것 기준이 변경된 겁니까? 아니면 어째서 이렇지요?

이거 기초노령연금이 7월 1일부로 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7월 25일 날 최초 지불하게 되는데 우리가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우리 구 자체 예산 해 가지고 30억 정도를 미편성했었습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는 국비 내시가 원래는 70 대 21 대 9로 우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현재 기초노령연금법은 5월 1일날 통과됐지만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은 아직까지 건보위에서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비율이 정확히 나오면 이것도 시 추경을 거쳐가지고 그 비율대로 맞추게 될 것입니다.

70 대 21 대 9 비율이 변경될 수 있다?

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70%는 아마도 그대로 갈 것 같고요. 21 대 9는 시에서 다시 정하도록 법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아직 확실히 안 돼 있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다시 내시가 변경돼서 내려올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34페이지에 경로당 개보수 신축인데요. 이번에 양정동에 진남경로당 작지만 조립식으로 잘 지어줘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신경을 써 주셔서 경로당 짓고 나니까 우리도 보람이 있습니다.

예, 적은 돈으로 총 3,000만원 정도 들었죠?

예, 한 3,4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적은 돈으로 면적은 작지만 앞으로 경로당 신축이 필요한 곳은 이런 모델을 적용을 할 수 있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당감2동 경로당 신축 2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 지금 당감2동에 제일경로당하고 새마을경로당이 있습니다. 제일경로당은 구 당감2동사 명시로 된 사항입니다. 현재 이것은 총 예산이 시 특별교부금에 의해 가지고 3억 내려와 있는데 부지를 1억 6,000 주고 샀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1억 4,000 남아 있는데 건물을 1층, 2층, 할아버지, 할머니가 들어가기 때문에 1층 19평, 2층 15평 들어가다 보니까 총 예산이 1억 8,000 들어가는데 1억 4,000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한 4,0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편성을 했고, 새마을경로당은 건물 1층, 2층 건물을 통째로 샀습니다. 거기도 예산액은 2억인데 부지매입비가, 건물하고 부지매입비가 1억 6,000입니다. 보니까 제곱미터당 4,000만원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것을 리모델링하려면 집이 좀 오래 되어 가지고 좀 소요액이 많아서 한 7,000만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3,000만원 해서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건물을 사고 리모델링을 하고, 지금 그런 게 자꾸 생기는데 노인 인구 비해서 물론 유지비용은 차치하고서라도 이렇게 하면 노인 1인당 투자비가 너무 많이 소요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경로당을 작년하고 금년해서 총 15개소를 지었는데 신축이나 리모델링했는데 우리 구 자체 예산 가지고는 상당히 힘듭니다, 이것이.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경로당 환경을 개선하고 있는데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비도 더 이상 줄 수 없다, 일단 건물은 샀고, 또 거기에 수용 인원이 좀 많습니다. 점점 이런 식으로 시비를 확보해서 경로당 환경개선을 해 나가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 해 가지고 좀 안락하고 편안한 데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그리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7,000만원 정도는 구에서 부담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취지는 알죠. 어차피 부족하고 있어야 될 곳은 지어야 되는데 1개소당 2억 가까이 이렇게 투자해 가지고 나머지 주민들이 그 비용 문제를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우리 위원들이 볼 때도 너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도심지에, 저도 경로당 부지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여러 방면을 통하고 저도 직접 뛰어다니면서 사봤는데 대도시다 보니까 땅 값이 좀 비싸더라고요. 평당 한 400, 500 가다 보니까 예산이 최하 3억 정도는 있어야만이 경로당 1개소를 확보할 수 있다. 이것이 가면 갈수록 대지 값은 올라가기 때문에, 인상이 되기 때문에 빨리 좀 서두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봤자 거의 1, 2층 다 해봤자 노인분들이 최대 30명이고 실제 나오시는 분은 10명 내외일 것이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쓰는 비용 치고는 너무 많으니까 여기에 대한 앞으로는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적게 드는 방향으로 꼭 필요하다면 최소의 비용을 가지고 지을 수 있어야 되고 확보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무턱대고 집 사가지고 리모델링하는 방식은 좀 지양하자는 얘기입니다.

부지가 구 자체 내에 시유지라든가 국유지가 많을 경우 같으면 시유지와 국유지를 매입해 가지고 아니면 무상사용 허가를 받는다거나 하는데, 경로당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몸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먼 곳에 위치를 하면 잘 안 가십니다. 그 근처에 바로 경로당을 설치를 해 달라고 지금 현재도 보면 한 1km 정도 떨어진 경로당이 있지만 또 자기들 몇 분이, 20~30분이 모이셔 가지고 경로당을 설치해 달라하는 민원도 많습니다, 사실.

그러니까요. 앞으로 이게 많이 늘어나고 1km면 사실 멀죠. 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필요성이 대두되는데 각 구별로 경쟁적으로 시비를 이렇게 끌어다 써버리면 여기에 다른 데 사업할 돈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신중하게 하자, 앞으로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배용준 위원님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초노령연금이, 기초노령연금법이 통과되어서 7월 1일부로 기초노령연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32억이 이게 증액됐는데 240페이지 보면 가정양육수당이 삭감된 게, 감액된 게 있지요? 그건 왜?

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500만원 감액된 부분은 왜 감액되었습니까?

이것은 지금 국비가 늘어나고 시비가 줄어들고 이런 매칭 비율이 당초는 국·시비가 70.6 대 21.2 대 8.2로 됐는데 이번에 법이 좀 개정이 되어 가지고 국비가 75% 대 17.5 대 7.5로 변경이 좀 됐고요. 한 500만원 감소되는 것은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에 안 가는 5세 미만 애들한테는 월 20만원씩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공립어린이집도 늘어나고 어린이집도 보육환경이 개선되기 때문에 좀 그쪽으로 보내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가정양육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인원이. 거기서 500만원 줄어들었습니다.

아, 양육이 줄어들어서.

예, 인원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인원이 줄어들어서 감액된 부분이다.

예, 500만원 줄어든 것입니다.

500만원 줄어들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과장님, 241페이지.

예.

중간에 어린이집 안전위생지원, 밑에 보니까 사회복지보조 어린이집 CCTV 설치비 지원, 이것 몇 대죠?

이번에 우리가 설치한 것이 6개소입니다. 아, 7개소. 누리엔어린이집 외 6개소 해 가지고 총 33대 설치합니다.

1대 얼마인데?

총 설치비에 CCTV 종류마다 틀립니다. 총 CCTV 설치비 50%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지금 누리엔 같은 데는 견적이 259만원 나오는데 지원액이 우리가 80만원 해 주고, 새싹은 견적이 200만원 나왔습니다. 100만원 해 주고, 또 굿모닝은 95만 나오는데 47만 5,000원. 이래 가지고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7개소를 하고 그러면 다 어린이집 관련해서 CCTV, 자기들이 원하는 데마다 다 들어간 겁니까? 충족이 된 겁니까?

충족은 아직 안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조건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액 시비다 보니까 자기들이 이 안에 어린이집에서 우리한테 신청을 합니다. 자비부담해서 설치를 하겠다 하면은 우리가.

이번에 사고나고 난 뒤에 CCTV를 설치하게 돼 있지 않았습니까?

아직은 법적으로는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도 설치를 유도하고 있지, 전체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CCTV가 설치 안 된 어린이집도 많이 있네요?

예, 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유도를 하실 겁니까, 그걸?

그것은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설치하라고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50%까지 지원을 해주니까요.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과장님이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일시보육서비스가 있습니다.

예.

이거 한마디로 1시간당 2,000원을 본인이 내고, 본인은 우리가 지불을 해 주는 거죠.

예, 그런데 일시보육 이것은 우리가 육아지원센터가 4월 11일날 개소식해 가지고 거기서 활용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원래 원 계획에서는 보지 못했습니다. 원 계획서에 올라왔을 때 육아종합지원센터 할 때 우리가 자료를 처음에 안 받아봤습니까? 올해 개원하기 전에 일시보육이라는 게 원래 없었습니다. 없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그래 지금 2,000원을 저희가 지급을 하고 2,000원을 본인 부담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약 176명이 온다는 그 숫자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한 거죠?

이것은 지금 우리가 176명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6월 10일부터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확대가 되면 더 많이 오지 않을까 해서 176명을 우리가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게 나와 있지 않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지금 3월 달에 개원을 했습니까? 그게 3월 달에 개원을 했죠?

4월 달입니다.

4월 달에 개원했습니까? 그런데 새로 생긴데 계획이 밑에 보니까, 중간에 242페이지 보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 일시보육실 리모델링 이렇게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뭐 때문에?

이것은 이제 우리가 정부 지원액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집행 잔액은 우리 구비로 반납 않고 구비로 쓸 수 있습니다. 하는데 이 리모델링비는 국비하고 총 2,000만원인데 우리 돈이 2,000만원 사용하고도 1,500만원을 국·시비가 오기 때문에 우리 구비를 더 적게 쓰기 위해서 이것은 일부러 이렇게 한 것입니다.

아니, 과장님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육아종합지원센터라는 게 부산시에도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에도 이 일시보육을 할 것 아닙니까?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예, 그렇죠.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계획도 없었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 나는 갑자기 나는 이 새 건물에 리모델링을 해 가면서 예산을 들여가면서 하느냐 그거죠. 그게 부산시에 있었다면 그걸 우리가.

현재 일시보육은 부산시 1개 가지고 전국 커버는 아닙니다. 우리도 지금 부산시에서는 육아종합보육센터에 우리 지금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부산진구민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아직 다른 구가 안했기 때문에 부산시에서는 우리 구를 개방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과장님, 이게 새 건물이다 아닙니까? 우리가 계획에 의해서 건물을 지었을 거고, 이런 이런 거를 할 거라고 했다 아닙니까? 했으면 일시보육이 중간에 이렇게 언제부터 이게 나도 실시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부산시는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3, 4월에 개원을 한 것인데 갑자기 리모델링을 또 돈을,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맞나 그거지요. 처음부터 그 계획에 있던지 그러면 그게 이제 궁금하다는 거지요.

그게 제가 지금 1월 1일부로 왔는데 그 당시에 보니까 일시보육실을 하겠다 해 가지고 3층까지 지금 현재 일시보육실이 1층을 쓰는데 1층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설계서 리모델링은 우리가 정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사업을. 이 돈을 우리가 차라리 받자. 괜히 그 또 돈을 준다는데 안 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우리 현재 노령 돈 가지고 해도 되는데 1,500만원 받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자 해 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것은.

그러면 그것은 그렇다 치고, 그런데 지금 140 몇 명이 온답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 몇 명이 온다 합니까? 저희가 봤을 때.

지금 현재 한 20명 정도 지금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6월 10일 날 시범운영하는데.

그러면 20명이 오는데 교사 2명이 다 커버하는 거네요. 지금 20명이 오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앞으로 더 올 거라는 거지요?

예, 이제 월 176명 되어 있으니까 하루에 5~6명 안 오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일시보육은 지금, 일시보육실 프로그램 리모델링하는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공간만 확보를 해 놨거든요, 일시보육실 공간만. 그런데 올해 시범사업으로 확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하고 전담교사가 확보되면 상당히 이용도는 굉장히 높아질 걸로 부산시 전체적으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좀 활성화될 그런, 돼야 될 그런 사항이고 활성화되지 싶습니다.

부산시에서도 하고 있고?

부산시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과장님 좀 전에 말씀에 한 5~6명 한다는데 보육교사가 인건비가 2명이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2명 돼 있는데 경성대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총 인원이 지금 청소원까지 2명 포함해서 지금 총 10명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현재.

아니, 그게 아니고 일시보육 자체만 보육교사를 2명 더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돈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하루 5명 애들이 온다는데 그 2명이나 필요하냐 이거죠.

보육교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보면 장난감대여도 있고, 도서대여도 있고, 또 3층까지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이것만 지원해 주는데 여기 프로그램이 영아놀이방, 유아놀이방, 장난감대여, 체험실, 프로그램실이 있습니다. 같이 운영하겠죠.

그러면 이 보육교사가 하는 일을 저희한테 주십시오. 내일 예결하기 전에.

예.

왜냐하면 여기 지금 목이 정해진 게 일시보육서비스에서 밑에 나와 있어서 보육교사를 2명 더 채용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루에 5명 아이들이 온다고 봤을 때 2명이 나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전체 그 인원, 그 경성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그 전체 인원하고, 그 두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235페이지. 사회복지보조 보면 노인교실 운영비 해 놨는데 이 18개소가 어딥니까? 우리 구 전체는 아닐 거고.

아, 노인교실 운영비 이것이 지금 우리가 총 18개소 사이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노인교실 1개소의 연간 지원액이 480만원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은 18개소가 되어 있는데 1개소가 부산진구종합재가기관 거기에 노인교실 1개소를 더 늘리기 위해서 이번에 1개소를 추가로 한 겁니다.

그러면 시에서 돈이 내려와 가지고 우리 구비를 보태서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신청을 했었지요.

신청을 해 가지고.

예.

그 밑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한부모가족 시비지원사업 해놓은 게 있습니다. 부자가정 주거지원 전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까?

이것이 작년에는 있었는데 금년에는 우리 시에서 예산 확보를 못해 가지고 본예산 편성하면서 이번에 추경하면서 우리한테 내시된 금액입니다, 내시액. 다문화가정에서 임대아파트 하는데 우리가 임대료, 월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보면 3가구에 대해 가지고 312만 9,0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아동안전지도 제작해 놨거든요. 이것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것도 작년에는 591만 8,000원 지원을 했었는데 작년부터 처음 생긴 것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주변에 유해시설이 많습니다. 이것을 표시를 해 가지고 학교당 배치를 하면서 그런 유해 시설에서 좀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끔 설치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11개교를 지정을 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11개교가 대상이 됩니다.

전에도 이런 유사한 일을 한 일이 있습니까?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총 591만원 해 가지고 됐습니다. 11개교 했습니다, 작년에는.

예, 잘 알겠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두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234페이지 중간에 보면 하절기 경로당 냉방비 특별지원 2,300만원 증액을 시켰지요?

예.

그리고 밑에 경로당 개·보수비가 또 2,000만원을 증액시켜 가지고 시켰는데 지금 현재 우리 경로당 냉방시설이 안 된 시설이, 경로당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냉방 에어컨이 설치 안 된 곳이 총 239개소 중에서 성지곡 어린이대공원 가면 학수정경로당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다 되어 있습니까?

거기는 우리가 설치하려고 해도 자연 바람이 좋다면서 자기들이 설치 말라 해서 안 했고 나머지는 설치 다 됐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지금 현재 무등록 경로당에는 에어컨이나.

거기는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총 29개소인데 지금 그것도 어떻게 예산을 좀 확보하든가 해 가지고 등록으로 만들어 가지고 좀 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실제적으로 무등록 경로당에도 사람이 오히려 등록 경로당보다 더 활성화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냉방비를 좀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주시는 것이 어떻겠나 하고요. 사실은 무등록 경로당이 우리가 참 지원비도 얼마 안 되는데 지금 5만원합니까? 10만원합니까? 5만원하고 있지요?

예.

그것도 사실은 무등록 경로당에도 조금 생각을 해서 돈 10만원 정도 올려주는 것도 가능할 거라는 게 무등록 경로당 그 분들은 사실은 참 등록 경로당에 등록 안 했다는 이유만으로 똑같은 대우를 못 받고 있는데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경로당 개·보수비가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우리 전체 경로당이, 부산진구 내 경로당이 몇 군데입니까?

총 지금 등록 경로당이 240개소입니다.

240개소, 무등록 경로당이?

무등록이 쳐서 총 270여 개소.

270여 개 경로당으로 개·보수비를 2,000만원 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아마 많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본예산에 시에서 1,000만원, 환경개선사업 해 가지고그다음 우리 구에서 개·보수비 2,000만원하고 환경개선사업비 1,000만원해서 총 5,000만원 편성이 되어서 금년에 총 개·보수를 27개소 보수해 가지고 지금 현재 집행액이 4,800만원 하고 잔액이 한 160만원 남아있습니다. 해서 지금 또 다른 데서 8~9 군데서 지금 좀 보수를 해 달라고 왔기 때문에 2,000만원 가지고 아쉬운 대로 이것을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2,000만원 가지고 모자란다는 이유가 지금 사실은 경로당이 전체 164군데 경로당이 다 신설건물이 아니고 노후건물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30년 이상 된 개소가 124개소나 됩니다.

예, 그 누수현상이나 여름 장마철 지나가면 참 비가 새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벽이 허물어지고 보니까 벽지가 뭉그러진 게 많은데 예산이 적지 않은가, 앞으로는 경로당 자체 개·보수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250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산취득비에서 폐가구 압롤박스 제작비가 1,54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전액 시비입니다. 시에서 우리 폐가구, 이 폐가구를 생활폐기물 연료화 발전시설로 지금 반입하기 위해서 지금 생곡에 연료화 발전시설, 아마 가동률이 조금 낮은 모양입니다. 낮아가지고 시에서 예산을 빼 가지고 그 폐가구 수거를 위해서 압롤박스를 2대를 내 가지고 우리 대행업체, 백양환경하고 우리환경에다가 넣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버리면 우리 부산ENE라고 하는 주식회사에서 가지고 가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 그런 사업입니다.

부피가 커서 압롤박스에 잘 들어갈 수 있고요?

폐가구를 그 압롤박스에 하면 부숩니다. 그러니까 이제 즉, 가구 전체를 갖다가 압축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250페이지 보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우리 일도 잘 하셔가지고 종합평가 우수하니까 상사업비 아마 이만큼 많이 받았네요. 여기 보면 공동주택 지원, 무단투기경고문 제작, 홍보물 제작, 무단투기예방 스마트경고판 전기료 있고 쭉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무단투기를 좀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우리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청소하시는 이런 분들 그런 교육프로그램 1개 이래 좀 넣으면 안 됩니까? 여기에. 이런 데다 하나 넣어가지고 그런 거 내가 좋은 아이디어를 받으면 안 좋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이번에 이제 상사업비를 4,000만원을 받았습니다. 4,000만원을 받아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할 때 한 계에, 우리 계가 5개 계인데 한 계에다가 다 집중적으로 다 노력을 같이 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한 군데만 집중적으로 쓸 수도 없고 이래서 각 계별로 받아서 그에 맞춰가지고 이제 예산을 투입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무단투기, 참 쓰레기는 우리 국민들 의식이 조금 아직까지, 그리고 뭐 이거는 또 개선이 되어야 되겠지만 조금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좀 많이 버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각 자생단체 회의라든지 이런 걸 무단투기를 하지 말자는 그런 어떤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구민계도도 하고 하는데 조금 아직까지는 많이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무튼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원을 해 주신다면 내년이라도 어떤 무단투기에 대한 관련되는 어떤 교육이라든지 홍보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예산을 좀 반영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지금 보면 애완견을 많이 키우고 하는데, 지금 아마 우리 과장님도 봤을 겁니다. 우리 다녀보면 온 전신에 개똥인데 그거는 어떻게 청소행정과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개똥, 똥은.

청소행정과와 관련이 있습니다. 치워야 됩니다.

이런 사항은 우리 청소인부들이 다니면서 보이는 족족 열심히 치우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새벽에 나가보면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빗자루 들고 쓸어가지고 마대에다가 이거 담고 가는 거 이렇게 보면 무단투기 한 사람 그 봉다리 담아놓고 가져가는 거 내가 많이 봅니다.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청소를 해 줘야 되는데 저걸 어떤 방법으로 하더라도 좀 해야 안 되겠나 싶고, 온 만시 보면 조금 개 좀 많이 키우는 데는 길가에 전부 똥입니다, 똥. 우리 눈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 우리 청소인부를 활용을 해 가지고 혹시 개똥이라든지 이런 게 발견이 되면 즉각적으로 치우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구를 한 번 해 보입시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251페이지에 중간에 종량제봉투 제작 및 판매. 지금 사업장종량제봉투 제작이 많이 늘어났다, 그죠?

그 이제 610만원 늘어난 것은 우리가 이제 세입에 보시면, 세입에 47페이지입니다. KRC에서 지난번까지는 사업장봉투를 제작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이번에 6월 달에 요구가 있었습니다. 사업장봉투를 갖다가 요구가 있어 가지고 사업장봉투에, 47페이지 보면 청소행정과 사업장용봉투 판매대금 610만원, 사업장봉투는 우리가 제작비용만큼만 거둡니다. 거두다 보니까 610만원이 지출이 되고 610만원이 플러스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 밑에 보면 기타수수료에 보면 이제 여기 1,100만원은 우리 수입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252페이지에 지금 다 아파트마다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시스템 구축사업이 이 관련해서 예산이 완전 뭐 3분의 1이나 삭감이 됐다, 그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죠?

지금 현재 원래 올해 삭감이 지금 가내시 국비하고 시비하고 이래 해서 총 4억 9,700만원 예산을 가내시가 내려와서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가내시 원예산, 우리한테 최종적으로 확정이 돼가 내려온 게 상당히 삭감이, 2억 2,680만원이나 삭감이 돼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RFID가 원래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국비하고 시비가 삭감되는 관계로 인해서 아마 내년 후 몇 년까지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아파트에 하고 있지 않는 아파트는 다 좀 유보가 되는 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까지 지금 다 하면 한 44% 정도가 완료가 됩니다.

지금 예산 저 1억 6,670만원.

70만원. 예.

이 예산 가지고는 44%밖에 안 되고.

예, 전체적으로 앞에 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주택 대상이 한 101개소 정도가 됩니다. 되는데 지금 현재 해 보니까 한 30% 정도가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감량이.

절감이 되면 위에 이제 가내시를 그렇게 받으셨으면 이거 이유가 있어서 예산이 줄어서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아마 시에서 예산을 갖다가 승인을 받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가내시는 내려왔는데 아마 시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시 예산이 없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에 보니까, 지금 위에도 보니까 시 예산하고 다 같이 이제 삭감이 됐는데 그러면 국고가 저기 감액이 된 게 아니고 시 예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됐다는 겁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국비는 전체적으로 다 내려왔는데 시비가 전체적으로 많이 삭감이 되는 관계로 아마 시비를 신청 안 한 구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조금씩 배정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구에도 국비가 조금 삭감이 되고, 시비도 삭감이 되고, 이런 관계로 해 가지고 같이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니까 우편요금 안 있습니까? 과장님.

예.

청소과의 진행상황을 보니까 계속 늘어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청소과는.

우편요금은 지금 현재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쓰레기무단투기 단속건수가 지금 현재 얼마 안 됐습니다. 월 한 70건이고, 그다음에 서면특화거리 단속건수가 지금 현재 한 150건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 수수료 부과가 월 한 400건 정도됩니다. 이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과태료부과에 대한 처분 사전통지, 부과통지, 독촉고지 1차, 그 다음에 체납정리, 이래 하다 보니까.

과장님, 특화거리가 올해, 작년에 생긴 것도 아니고 올해 생긴 것도 아닌데 그러면 그런 예상도 못하시고.

그래 작년에도 아마 이것은 공공운영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년도와 거의 동일하게 예산이 편성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 올해 또 세입에 보시면 이번에 또 다시 2,000만원을 갖다가 또.

따라 들어왔죠.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예.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49페이지에 선암사 등산로 주변 재래식 화장실 철거가 3,500만원 편성했는데, 철거하는 양이 많습니까? 다른 사업이 있습니까?

이게 선암사 아마 여기 보시면 선암사에, 이 선암사 등산로에 한번 올라가 보셨습니까?

예.

예, 가보면, 올라가다 보면 좌측으로 올라가시는데 그 선암사 재래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래는 선암사 땅이고 선암사 겁니다. 선암사 건데 시에서 갑자기 2,500만원을 내려줄테니까, 그리고 우리 구에서 2,500만원을 대가 철거를 하라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내려 왔는데 현장을 확인을 해 보니까 뭐 50 대 50 하더라 해도 충분한, 용역 확인을 해 보니까 한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판단이 돼서 시에는 2,500만원이 내려왔지만은 우리 구 예산을 갖다가 사장시키지 않기 위해서 1,000만원만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선암사 소유 화장실을 시·구비를 들여서 지금 없애준다는 말입니까?

아마 시에서도 아마, 우리 대부분 요즘 다 그렇습니다. 재래 뭐, 우리 그 재래, 지역경제과에서 하시는 사업이라든지 모든 게 그렇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다중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 개인적인 그런 게 있더라해도 이게 개인적인 선암사 절에서 사용하는 그런, 시설은 거기서 지었는데.

몇 평짜리인데요?

이게 30㎡입니다.

30㎡면 10평짜리인데.

예, 30㎡고, 그다음에 밑에 하부탱크가 51㎤ 평방미터입니다.

철거하고 메꾸는데.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돈이 많이 든다 말입니까?

예, 한 2,000만원 정도가. 저게 왜 그러냐, 안에 지금 현재 51㎡ 안에 뭐 실제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마는 화장실에 그 아마 똥하고 오줌하고 다 짬뽕으로 아마 그게 가득 차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거 처리하고, 안에는 전부 다 콘크리트로 돼가 있어 가지고 콘크리트 철거하고 하는데 아마 철거비용이 한 우리가 그 업체 현장을 확인을 해 보니까 한 2,000만원 든다 해서 우리 구비는 그래서 2,500만원을 계상을 하지 않고, 우리 그 예산에 맞춰가지고 한 1,000만원만 예상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그거 2,500만원이 시에서 내려온다 했습니까?

2,500만원 시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돈 1,000만원 하고 3,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시에서 내시가 내려오기로 50 대 50으로 쓰라고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그랬습니다. 2,500만원이면 우리가 충분하게 할 수 있다, 철거를 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우리 시비 가지고 전부 다 쓰자, 이러니까 시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500만원 줄 테니까 하되 50 대 50으로 해라, 그럼 1,000만원, 1,000만원 하고 1,500만원 도로 올려 보내라 이 말입니까?

예, 그런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두 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249페이지에 하단 부분에 보면은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수수료 원가산출용역비가 있지요, 2,000만원이.

예.

이 용역비에 대한 근거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 간담회 시에 처음에 2개 기관에 그 하도록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초에 예산을 갖다가 4,000만원을 올렸습니다, 4,000만원을. 4,000만원을 올려가지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뭐 1개 기관만 해도 된다 이래서 2,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했는데 그동안에 우리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용역비를 갖다가 원칙은 올해 용역비를 계상을 해 가지고 올해 9월 달이나 8월 달부터 용역을 해서 올해 예산이 나오기 전에 용역이 나와 가지고 그 용역 나온 금액을 가지고 내년에 예산을 반영을 해 가지고 올 12월 달에 예산을 승인을 해 주면 올 12월 달에 계약을 하게끔 돼가 있었는데, 그동안에 한 5~6년 전부터 어떤 환경부에 지침이 변경하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계속 계약은 1월 1일부터 해야 되는데 계속 그해 용역을 해 가지고 그해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부산시에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 보니까 일부만 지금 현재 사후계약을 하고 있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올해 예산이 2,000만원이 반영이 되면 올해 내년도 용역비입니다, 이게. 그래 해 가지고 올 9월 달에 용역비가 나오면 그걸 예산을 반영을 해서 위원님들 승인을 받아서 올 12월 달에 내년 거를 계약을 하는 게 정상적인 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조금 계약기간이 조금 늦게 딜레이가 됐는데 올해부터는 예산이 반영이 되면 정상적인 계약이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본예산에 대해서는 늦어서 추경에 해서 내년도 2015년도에 용역을 반영시키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50페이지 보면은 하단에 보면 스마트경고판 설치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상사업비가 1,000만원이 돼 있는데 전년도에 20대 설치했지요? 예산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이 5대를 설치하기로 했는데 가격이 전년도하고 올해 거하고 틀립니다. 그거 왜 가격이 틀립니까?

이게 조금 하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올해도 3,600만원이 본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편성이 돼 가지고 각 동에다가 무단투기 관계 때문에 이게 설치하는 장소를 하다 보면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는데 특히 이제 이번에 상사업비도 받고 이래 가지고 하다보니까 결국은 이제 5대 정도만 더. 가격은 금액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스마트경고판이 처음에는 한 90만원, 한 100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지금 해 보니까 132만원 정도가 됩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그리고 한전불입금이 또 1대당, 예전에는 이 전봇대에다 마음대로 설치가 됐는데 또 한전에서 또 그기 용납을 안 하고 이래 가지고 한전 그 1대당 불입금을 또 24만 2,000원이 또 불입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폴대, 한 전주에다가 우리가 설치를 하고 이래 하면 좋겠는데 또 부득이하게 못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폴대를 또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폴대 1개에 또 한 60만원이 지불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작년도에는 아마 1대당 한 180만원 친 게 올해 200만원 친 이유가.

예, 그런.

부대시설이 많이 붙었다, 이 말입니까?

예, 가격도 조금 오른 사항이고.

사실은 스마트경고판 이거를 많이 하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위에 지금 아마 요청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예.

주위에 보면 참 무단투기 많이 하고 이러니까 앞으로 하는데 가격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신경을 써주시는 게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방금 그 부분이 하수도사용료 부과업무가 추가된 겁니까?

아닙니다.

그럼요?

지금 매년, 그 매년 하는 부분인데 하수도사용료 부과업무가 매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 하나의 위임사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해 가지고 징수를 받으면 시에서 그러니까 징수액의 0.1%, 0.1%를 교부금을 내줍니다. 시비보조금으로 배정을 해둡니다.

징수액이 그러면 0.1%가 2,000만원이면 얼마입니까?

한 우리가.

20억입니까?

200억 정도입니다.

200억입니까?

예, 200억 한 3,000 정도 됩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물품들이 좀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계상할 때 차라리 보조금을 의무적으로 0.1%를 주지만은 너무 과다하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 싶어 가지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확실한 물품을 정해 가지고 배정액을 받으려고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지금 이래 물품들을 환경위생과에서 구입했는데, 그죠?

예.

지금 여기 자산취득비에 1,200만원 같은 경우에 이중 캐비닛, 응접탁자용 의자 5개, 민원 보조의자 10개, 책꽂이 2개.

이게 다 동천에 거진 설치된 겁니다.

동천에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대형 냉장고 몇 리터입니까? 이게? 250만원 짜리가.

800ℓ 정도 됩니다.

동천에 800ℓ 냉장고가 왜 필요하지요?

지금 사실 그 인부들하고 또 외부에서 하고 시 하천관리과, 시 환경정책과, 외부손님들이 상당히 방문하고 또 어린이들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물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구입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복합기, TV가 1대 150만원 짜리면 이게 몇 인치죠?

예, 한 50인치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40 몇 인치, 50인치 가까이 되는 모양입니다.

50인치, 이거 누가 봅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과장실에 있는 TV가 상당히 구형이 되어 가지고 의회에서 하는 이 장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호환이 서로 안 됩니다. 완전 구형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설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른 부서는 또 70만원 책정해 놨는데 여기는 그 배로 잡으셨네요, 돈이 있으니까. 조금 아무리 징수액의 0.1%가 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다 이런 식으로 소진하는 것은 좀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올리셨습니까?

그래서 저걸 처음 받을 때 다른, 예를 들어서 쓰는 항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자산취득이라든지 일반운영비라든지 혹은 사무용품이라든지.

아니, 하수도에 관련된 우리 다른 사업을 구상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굳이 꼭 이렇게 물품을 이렇게 낭비를 해서 써야 됩니까?

일반사무비 위주로 아마 쓰라고 내려온 예산인 모양인데, 이것은.

그런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그거는 우리 시비 보조금 내려올 때 어떤 용도로 사용하라고 지정이 돼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는데 제가 봐도 좀 방만한 부분이 있어서.

잘못된 관행은 고칩시다. 개선을 하고, 개선 건의를 하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든지 아니면 뭐 차라리 반납을 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