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종근
이종근위원장직무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훈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승훈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승훈입니다. 주민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종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46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로 전환됨에 따라 세목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등록면허세율 현실화에 따른 세율 인상 및 주민세 재산분과 종업원분의 세율 규정에 대한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용어변경사항 등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법의 재산세 도시지역분에 따른 용어 변경에 따라 이 조례의 조문 제목과 내용상 용어를 반영하고 등록면허세 세율 인상분 적용은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지방세법 개정 규정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45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로 전환됨에 따라 세목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공매 등에서 발생한 교부금전을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예탁토록함에 따라 지방세 기본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세 기본 조례 제4조제4호의 지방소득세 종업원 세목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세 기본법 제72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체납세 징수를 위해 공매 등에서 발생한 교부할 교부금전을 법원에 공탁하는 대신 자치단체의 금고에 예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직무대리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철규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가 두 건이지요. 그래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우리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예, 국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조례를 개정한다고 했는데 사실 보면 제가 검토를 해봤을 때 미비한 점이 많이 있어요. 전번에도 다른 경우의 이야기를 했는데 뭐냐 하면 조례를 한번 개정을 할 때는 전반적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꼭 필요한 경우 몇 가지만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안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법무팀에서는 제가 뭘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산진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제14조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제14조 보면 구청장이 주무관청에 허가, 인가, 면허, 등록 및 영 제48조제2항에 따른 신고와 그 갱신허가를 하지 아니할 것을 이것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도 있습니다. 뭐라고 해놨습니까? 하지 아니할 것이 아니고 하지 말 것을 아니 할 것 이런 표현은 지금 안 쓰지 않습니까? 그 다음 제26조 같은 경우에도 제1항에 보면 권리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압류하는 경우로 하고자 하는 경우를 압류하는 경우로 바꾸어야 됩니다. 다음 그 밑에도 보면 다만 긴급한 경우 등 필요한 때에는.
종근
이종근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진구세 조례 먼저하고 있거든요. 지금 기본 조례는 나중에 이후에.
최진규위원
한꺼번에 같이 안 하고요?
종근
이종근위원장직무대리
예, 왜냐하면 통과를 시켜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직무대리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부산진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도 우리 위원님들 없으시지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부산진구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건립)(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게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승훈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의안번호 244번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의 의결을 획득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2014년 도서관 조성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현 부암3동 주민센터를 3, 4층으로 증축하여 부산진구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을 건립하는 내용입니다. 이 도서관 건립사업은 대단지 아파트와 학교가 밀집된 부암, 당감동 지역에 어린이, 청소년 위주의 특성화된 도서관을 조성하여 지역 간 독서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들에게 생활친화적이고 건전한 여가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주민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 지원 사업이 확정된 2014년 4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약 1년 3개월 정도 걸리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10억원, 시비 5억원, 구비 5억원으로 총 20억의 예산으로 엘리베이터 설치를 포함한 증축 공사비 15억 6,900만원, 도서 및 비품구입 등에 4억 3,100만원 등 집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2014년 8월 달에 실시, 설계용역을 실시하여 9월 달에 착공하여 내년 5월 달에 준공 후 6월 달에 도서관을 개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세부적이고 상세한 답변은 문화체육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직무대리
행정자치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직무대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반갑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5월 2일 날 이 자료설명을 행자위원에게 하셨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그날 면적 주신 자료 4층 면적하고 지금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올라온 면적하고 60.91인가 이게 다르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왜 다르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때가 우리가 5월 2일 날 설명을 드릴 때에는 개괄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면적을 추산해 가지고 설계사무소에 부탁을 해서 받았고요,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공유계획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을 하면서 보니까 이게 건폐율 문제 때문에 4층을 조금 면적을 줄였습니다. 건폐율 맞춰서 건축법에 맞는 건폐율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그때는 검토를 하지 않고 이 자료를.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하면서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설비사인 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했는데 설계사무소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고 저희들도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유재산 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때는 건폐율로 맞춰서 새로 제출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여기 당초에 행자위원회 설명을 할 때 안을 보면.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향후 계획해 가지고 밑에 계획이 쫙쫙쫙 나와 있거든요. 이 자료 혹시 과장님 들고 계신가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지금 재정 투·융자심사를 언제 하셨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재정 투·융자심사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하지 않았죠? 지금 계획대로 안 가고 있으신 거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은 처음에 이거는 초안적인 계획이었고 일정을 추진하다보니까 또 회의가 열리는 시기가 좀 다르고 해서 이것은 하나의 계획이니까 실제 실행할 때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건 언제 할 계획이죠? 지금 현재는 지금 대충 언제 그러면 하겠다는 계획은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재정 투·융자심사 언제.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영숙
배영숙위원
아직 날짜가 안 잡힌 거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여기서 심사통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일단.
영숙
배영숙위원
근데 이 향후 계획이 이게 먼저 아닌가요? 이 계획 수립한 거를 보면 이 순서가 지금 맞을 것 같거든요? 이 계획 수립은 잘 되어 있어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시기적으로는 공유재산 관리 심의를 먼저 해도 상관없다고.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런데 공유도 원래 의회에 예산을 올리기 전에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공유계획 물품관리법인가 10조에 의하면 근데 지금 그 법 10조, 아마 10조가 제 기억에 맞을 것 같습니다. 10조에 의하면 이 법을 지키지 않고 올라온 것도 문제이기는 하나, 자체에서 향후 계획을 세우는 것 또한 지키지 않는다면 이게 거꾸로 예산 먼저 통과하고 뒤에 예산안이 통과되었으니까 심사 때 통과를 시켜 달라라는 무언의 압박을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일을 이렇게 하시죠?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위원님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를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바로 하겠습니다마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영숙
배영숙위원
순서는 지금 바뀌었잖아요.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사전에 하게 돼 있는 거를 구의회 예산 의결하기 전에 심사하기 전에 하면 되는 걸로.
영숙
배영숙위원
언제 바뀌었나요?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저번에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영숙
배영숙위원
상위법에 안 맞는 조례 개정 가능합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아닙니다. 그거는 맞추어서.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제가 아침에.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조례 개정이 이미 통과되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혹시나 중간에 보니까 법은 아직 그대로던데.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아니, 조례 개정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본회의 통과가 되었습니다. 의회 예산 의결하기 전에만 제출해서 통과하면 된다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투·융자심사는 그러면 왜 안하신거죠?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그건 저희들이 예산계의 아마 사정에 의해서 그게 아마 실제 일정에 안 맞아서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이 바로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럼 아직까지도 협의를 안 한 상태입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했는데, 예산계하고 일정이 안 맞는지.
영숙
배영숙위원
협의한 결과가 뭡니까, 국장님?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협의한 결과가 뭐냐고요. 언제 구체적으로 하겠단 뭐 협의를 했다면서요. 협의한 결과가 무엇이냐고요.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빨리 하겠다고 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구체적 일정은 안 나왔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무언의 그냥 투·융자심사를 빨리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 위원회에서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 아닌가요? 바로 내일부터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야 하는데? 맞잖아요, 국장님? 내일 이거 우리 문체과 내일 예산 심의하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내일 예산 심의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예산계하고 이야기를 해서 빨리 하겠다라고만 이야기를 해 놓으셨다면 저는 뭔가 좀 앞뒤 안 맞는 행정을 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과장님이 간담회 때 설명을 다 했다 하는데 저는 간담회 때 그렇게 설명하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의회의 기능이 심의를 하고 심의한 결과를 속기록에 남기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후배 위원들도 보시고, 우리가 무슨 자료를 찾을 때도 앞의 속기록을 참 많이 찾아봅니다. 그런데 간담회에는 속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 간담회 때 이거를 정리를 해 버리시고 실질적으로 기록에 남겨야 될 내용들이 빠진다면 저는 조금 그거는 해당 부서에서 참고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물론 간담회가 중요하긴 하죠. 꼭 필요한 내용은 간담회를 하셔야 되고 사업설명회도 법적으로도 하게 되어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전설명회는 분명히 필요하나 중요한 사업들은 간담회를 거쳐서 편하게 통과를 시키기 위한 그런 작업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전설명회는 꼭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본능적으로 사전설명회를 하고 나면 이 심의 때 안 물어봐집니다.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면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아주 중요한 저는 일이라고 보는데 이걸 사전 간담회 때 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통과를 시켜 달라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바람직합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이제 업무를 효율성 있게, 또 회의장에서 일일이 설명 안 되는 부분까지 좀 설명할 수, 충분히 설명하기 위해서 사전설명회를 한 거고요, 또 사전설명을 함으로써 위원님들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점도 있어서.
영숙
배영숙위원
그건 집행부가 좀 편하게 일하고자 하는 목적인 거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 좀 편하고 위원님들도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영숙
배영숙위원
저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중요한 기록물을 자꾸 빠뜨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좀 자중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자료에 보면 주차가 10대로 되어 있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게 지금 현재가 몇 대입니까? 지금 현재 이 증축하기 전에 몇 대인가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10대이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증축하고 나서도 10대 더 늘어나지는 않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지금 계획은 10대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증축하고 나서는 14대를 할 예정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14대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럼 14대의 면적이 어디 어떻게 확보를 하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기존 10대 되어 있었고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총 증축하게 되면 14대이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 4대 면적은 지하에 보면 지금 창고가 다용도 창고가 공간이 크기 때문에 그 공간에서.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창고를 빼고 주차장이 10대란 말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아니, 지하에도 주차 시설이 있고요.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10대라고 하셨잖아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지하가 지금 지층이 보니까 주차장하고 창고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왜 지금 짚냐면 사실상 현장에 우리 행자위원회에서 나가야 합니다. 제가 봤을 때 면적이 주차장 면적이 그렇게 안 나올 것 같아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면적이 나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같이 도면을 보고 현장을 가서.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료를 올리면 현장에 나가서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안 주신 거예요. 해당부서에서 이 중요한 일을 20억짜리 공사가 굉장히 중요한 지금 큰 금액의 중요한 업무를 보시면서 우리한테 가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안 주신 거죠. 그럼 이 4대가 어디에 확보됩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4대가 지하에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지하에 창고를 들어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창고 부분이 면적이 넓기 때문에 일부 창고를 활용하고 나머지는.
영숙
배영숙위원
창고가 얼마나 크길래 지하면적에 4대를 확보하고 일부 창고가 되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면적이.
영숙
배영숙위원
그거 사진 찍어 놓으신 것 있으십니까? 이거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건축물 현황도가 있는데요, 이걸 보여 드리죠.
영숙
배영숙위원
이 중요한 걸 가지고.
종근
이종근위원장직무대리
우리 과장님 제가 지금 최근에 주신 자료를 보니까 우리 배영숙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차이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 일관성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1페이지에는 주차 시설이 10대로 돼 있어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건 현황, 현재가요.
종근
이종근위원장직무대리
현재가 그죠? 그 다음 2페이지를 보세요. 2페이지에 보면 주차장이 기존은 7대고 신규는 4대입니다. 이래 놨다 말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지금 제안을 제가 하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종근
이종근위원장직무대리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거 보류하고 우리 이 마지막 날 다시 한 번 위원회를 열면 안 됩니까? 이걸 확인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직무대리
그건 나중에 우리 토론하실 때 다시 한 번 제안해 주시기 바라고.
영숙
배영숙위원
그럼 질의를 마치고 이따 토론할 때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직무대리
자,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최진규 위원님 없으십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배영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숙
배영숙위원
주차장 면적을, 이 주차장 면적 교통행정과에서 하죠? 주차장 한 면당 면적을 정확하게 지금 자료를 좀 받고 몇 가지 확인할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안건 자체를 오늘은 보류를 하고 우리 마지막 날 예산 심의를 좀 빨리 끝내고 이거를 다시 좀 상정을 해서 다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직무대리
또 다른 위원님 또 의견 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지난번에 안전 문제에 대해서 안전구조.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안전구조 진단을 받으니까 일부 보충하면 문제 없다, 해도 된다고 이건 사전 검토가 있었습니다.
최진규위원
안전진단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최진규위원
일단 안전진단에 대한 그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장직무대리
우리 다른 의견 주실 위원님?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이거 토론시간인데 제가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종근
이종근위원장직무대리
이야기 하십시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우리 공유재산액이 조금 사실은 부암3동에다가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을 증축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해서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 주시면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이걸 계획서를 세울 때는 완전 세밀한 계획이 안 되기 때문에 개략적인 계획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시설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층별로 어떻게 배치가 되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어디가 뭐가 들어가고 하는 거라든지 면적 조금 차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주차를 어떻게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정확한 설계가 나와야 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설계 예산이 없기 때문에 대략적인 의뢰로 해서 설계를 받은 거고요. 사업을 실제 추진할 때는 별도로 다시 받습니다. 그때 정확한 면적이라든지 어떤 구조적인 면이라든지 용도라든지 그때도 다 확정이 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직무대리
아니, 과장님. 정확한 면적 부분은 주차대수라든지 신규로 되는 부분은 지금 나와야지, 조례가 통과되는 것이고,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만약에 시설 부분이 좀 미비한 것이 있으면 조례 밖이라도 가능할 듯 싶은데, 우리 배영숙 위원님 말씀은 뭐냐면요, 이 지금 조례를 공유재산 관리 문제를 갖다가 계획 변경안을 갖다가 통과를 시켜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 전에 사전 작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혹은 필요할 경우에는 현장 심사도 한번 해 보자는 의견이 지금 있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고민해 본 부분인데 우리 배영숙 위원님, 과장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우리 배영숙 위원님 정리를 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곤란한 게 전체 건축면적이 법적으로 주차장이 몇 대입니까? 여기에.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14대. 증축하게 되면 14대죠.
영숙
배영숙위원
14대죠? 그런데 지금 14대에 대한 면적 확보를 지금 안 하고 기존의 지금 이 공간을 가지고 14대를 확보하는 거죠? 4대 공간만 더 확보하는 거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걸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창고가 지금 이 건축물 현황표 이걸 보니까 창고를 53평을 쓰고 있네요? 이게 176을 3.3으로 나누니까 53평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걸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인지도 우리가 좀 궁금하고, 그럼 이게 다른 용도로 이 지금 이 53평을 창고로 쓰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면적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네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속기록에 이게 남겨도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이 창고를 그대로 쓰고 서류상 면적만 4대로 늘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이 창고를 들어내면 4면이 나오고 일부 또 창고를 쓰신다고 하셨거든요. 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 관공서에서는 해서는 안 될 부분들이죠. 그리고 현황에 나와 있는 게 건축물 현황도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우리가 뭘 정확하게 봐야 되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 위원님 지하도면을 지금 위원님한테 드려가지고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그 도면에 보면 아까 형광펜으로 표시가 돼있지요?
영숙
배영숙위원
예.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 앞에 재활용창고가 있고 뒤에 보면 또 창고가 있습니다. 또 창고가 있기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1~2억이 아니고 20억 단위면 이 사업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말은 한 적은 없습니다. 필요하나 지금 2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걸 좀 더 정확한 절차를 밟아서 심의를 통과를 하면 좋을 텐데 우리한테 선택권을 지금 주지 않고 있잖아요. 현장에 나갈 기회도 주지 않고 바로 지금 심의에 오늘 통과하면 예산 바로 내일 심의해야 하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하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짚어야 될 것들은 못 짚고 넘어가는 거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에서 저희들한테 확정예시공문이 지금.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투·융자심사도 안 했다 하고, 언제 할지도 아직 협의 중이라고 하시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공문이 너무 촉박하게 내려왔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
공문 보니까 이게 3월 달부터 진행 중이었는데 3월 19일, 3월 24일, 4월 17일 같으면 전 충분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차라리 그러면 5월 2일 날 간담회를 할 때 현장을 갔다 오시지 그랬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 문체부에서 지원 확정 내려온 것은 3월 14일 날 문체부 확정됐는데 부산시에서 저희들한테 이 공문을 내려줄 때 4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4월 17일이 최종통보를 받으신 날짜잖아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4월 17일. 제가 여기 이대로 하면 4월 17일이거든요? 이게 잘못됐다면 이건 자료 잘못 주신 거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 이전에 저희들이 시에서 내려온 다음에 사실 의회의 승인을 받기 전에 또 저희들이 구정조정위원회 절차라든지 주민설명회 절차가 있다 보니까 그 절차 이행을 먼저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다른 사업도 대형 사업들은 그 절차를 다 밟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시일이 좀 촉박했고, 5월 2일 날 저희들이 의원님들 통해서 촉박하기 때문에 사전에 이제 한번 회의 때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 했는데 좀 그런 절차 등이라든지 좀 결함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또 이번에 이 사업 예산이 통과돼야 시에서 국비를 더 받아서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직무대리
토론 중에 위원장이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종근
이종근위원장직무대리
어차피 지금 얘기가 오고 가고 하는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우리 위원님들 의견 맞추는 게 안 낫겠습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들하고 위원님들하고 상의한 결과 지금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사안 있지 않습니까? 서류에 대한 미비점 이걸 좀 보충하셔 가지고 그 6월 23일 날 오전 11시에 재심사토록 하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왜냐하면 절차상의 좀 문제도 있고 미비한 서류도 있고 그래서 현장심사보다는 우리 과장님께서 번거로우시겠지마는 주차장 확보와 관련된 실사진 좀 제출하시고 안전진단 이런 여러 가지 서류를 좀 보충하셔 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6월 23일 날 오전 11시에 재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직무대리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오는 6월 23일 재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행정자치국·보건소 소관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기획조정실, 행정자치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각각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명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황명호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시는 이종근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명세서는 79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입니다. 최근 경제여건의 어려움 등 부산시 절감 계획에 의거, 시책업무추진비 등을 5% 절감하고, 자산취득비 등의 집행 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민선6기 출범과 관련된 경비 등을 일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 전체 예산 규모는 본예산 51억 110만 3,000원에서 6억 6,967만 6,000원이 감액된 44억 3,142만 7,000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명세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으며, 시간 관계상 예산절감 계획에 따른 감액 편성 사업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79페이지 구정종합 기획 평가 사업은 민선6기 구정방침 액자내지 제작경비 72만원, 우리 구 상징마크 상표 등록에 필요한 수수료 75만원, 공약사업 추진계획과 평가지표 유인비를 각각 108만원씩 신규 편성하였으며, 부산진구 업무평가위원회 위원수당 지급 사유 미발생으로 1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중간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 개최에 따른 위원수당 집행 잔액 14만원과 업무추진비 집행 잔액 22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단체보조금은 미결성단체와 부진단체 감액 등으로, 집행 잔액 97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관공통 운용관리 사업에서는 각 부서의 예측하지 못한 사업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기관공통 일반수용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페이지 하단에 법규 및 규제의 정비 사업은 지난 4월 1일자로 신설된 규제개혁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업무추진비 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다음 81페이지 중간에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사업은 일반운영비에서 예산 절감액과 사업 집행 잔액을 합쳐 총 67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중간에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의 공통기반시스템2의 노후장비 교체 임차료가 안행부 지침에 의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대행사업비로 지급하게 됨에 따라 2,484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정보시스템 고도화 상단에 있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179만 7,000원이 감액된 2,30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에 있는 정보화 기반 강화 사업은 프린터 등 자산 및 물품 구입비 집행 잔액 3,024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본예산액보다 6억 2,920만 2,000원이 감액된 26억 8,64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2페이지 하단의 기본경비는 규제개혁추진단 설치에 따른 인원증가를 반영하여 급양비 50만 4,000원과 국내여비 3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회 방송 시청용으로 디지털 TV 구입비 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 사업의 공통기반시스템1 노후장비 교체와 정보시스템 재해복구체계 구축에 따른 국비보조금 이자 반환금으로 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직무대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훈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행정자치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승훈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3,280억 9,941만 7,000원 대비 206억 6,656만 4,000원이 증액된 3,487억 6,59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2,000만원이 증액된 583억 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억 3,667만 5,000원이 증액된 207억 1,38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은 3억 2,841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3억 82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액보다 22억 8,700만원 증액된 327억 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73억 8,346만 4,000원을 증액하여 2,148억 4,82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하겠습니다. 19페이지 행정자치국 소관 총 예산액은 693억 25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66억 8,579만 3,000원 대비 26억 1,676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6억 2,346만 8,000원을 증액하여 615억 3,52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동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억 4,449만 7,000원이 증액된 42억 1,94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8,699만 2,000원을 증액하여 23억 9,28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구세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20만 5,000원을 감액하여 5억 4,99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세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60만 4,000원이 감액된 3억 5,93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8억 2,397만 2,000원을 증액하여 38억 6,73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85만 6,000원이 감액된 5억 9,7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의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과별 심의시 예산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직무대리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선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안병선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8페이지 기타수입 중 과태료 수입은 당초 1,864만원에서 696만원 증액된 2,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연구역 흡연행위 과태료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2~53페이지 국고보조금은 4억 4,057만 5,000원 증액된 38억 5,698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9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은 3억 9,788만 4,000원 증액된 24억 9,90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보건소 세출예산액은 총 104억 756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7억 8,485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한 마을 만들기와 국제안전도시 시범사업은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6~157페이지 통합건강증진 사업은 2014년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지침에 의거, 총액은 변경없이 금연계약직 단속요원 인건비를 인력운영비에 편성하고, 인력운영 변동에 따른 사업예산을 재편성하였으며, 158페이지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시범사업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8~159페이지 건강관리 사업은 보조금 확정내시에 의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보조사업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난임부부지원사업은 6,16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1억 288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한방난임사업은 시비 100% 지원되는 신규사업으로 1,3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관리사업 중 에이즈 환자진료비 지원 내시 변경에 따라 4,25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3~165페이지, 암환자 및 난치성질환자 의료지원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편성으로 2억 613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165페이지 방문보건사업 운영지원사업은 일반운영비, 시책운영비, 의료 및 구료비 증액분 포함 796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6페이지 국가예방접종사업은 확정내시액 증가 및 올해 신규로 소아폐렴접종이 시행됨에 따라 총 8억 4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7페이지 예방접종 사업은 시비보조금 내시 증액에 다른 증액분을 반영하고, 노인 독감 예방접종을 가까운 병·의원에서 받을 수 있도록 병·의원 위탁 비용을 증액과 이에 따른 보건소 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약품구입비는 감액 편성하여 총 6억 5,13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9페이지 의료산업 육성사업은 광고방법 전환에 따라 의료관광 홈페이지 해외온라인 광고 비용 전액을 삭감하고, 언론매체 홍보비용을 증액하고, 국제의료마케팅전문가 위탁교육비를 삭감하였고, 올해 한·러 상호방문의 해를 맞아 부산진구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1위인 러시아에 대한 해외설명회를 가을에 계획한 바 여비를 600만원 증액하여 의료관광 시장개척를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171페이지 인력운영비 중 전임계약직 의사와 전임계약직 한의사 인건비의 연봉 확정에 따라 224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금연단속 시간제 계약직 인건비 503만원은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2페이지 보전지출 1억 64만 9,000원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3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납금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직무대리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명호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명세서 79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예, 실장님 반갑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최진규위원
지난번 본예산 편성할 때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순세계잉여금이 거의 안 남을 거라 하셨죠? 우리 예산계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산사정이 빡빡하다고. 그런데 제가 60억이 넘을 거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렇게 얘기하신 거는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니까 지금 얼마 남았습니까? 69억이죠? 약 70억 정도. 제가 60억이 넘을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그러면 그 예산 집행했을 때 남을 금액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세출예산 편성할 때 비용 산출에 대한 정확성이 재고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프린트 구입 같은 경우에는 낙찰가율이 43.5%입니다. 이거는 금액 처음에 애초에 금액 자체 산정이익이 너무 황당무계 한 것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안 그래도 구입해 검토를 했습니다. 예산 반영할 때도 검토를 했었고요. 우리 구뿐 아니라 다른 타구도 그런 현상이고, 저희들이 매달 조달청에서 발행하는 정보, 가격정보지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조달청에서 올린 조달 가격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는데 이번에는 이게 다수공급자 물품계약 2단계 경쟁이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달청에서 그런 조달 입찰 계약방식을 채택해 보니까는 아마 최저단가로 이렇게 경쟁이 많아서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같은 경우는 조금은 특이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앞으로도 그게 일반화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예측이 조금 하기가 불가하지요. 저희들은 예산 편성할 때는 다른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시장조사에 의해 가지고 발행된 가격을 보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 싶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그래도 이게 절반 이하 같은 경우는 예산 절감 효과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건 계약에 의해 가지고 집행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83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디지털TV 구입이 있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이게 지금 각 과마다 거의 대부분 다 구입하시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우리 기획조정실에 있는 TV만 하더라도 내구연한이 7년인데, 2004년도에 아날로그 방식에 의한 TV인데 사실상 의회가 열리면 직원들이 TV 앞에 앉아 가지고 메모도 하고, 답변 준비도 해야 되고, 보충자료를 준비 해야 되고, 기타 등등을 해 보니까는 PC에 앉아서 귀에 이어폰을 꼽고 하는 것보다는 TV도 오래 됐고 많이 볼 일은 없습니다만 순전히 의회 방송 시청용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반영시켜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그런데 이거를 필요하다는 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거의 대부분의 과에서 구입하지 않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17부서만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럴 경우에는 따로 이렇게 각 과별로 예산 편성이 할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일괄 구입해 가지고 배분하는 형태로 그렇게 하는 게 비용도 훨씬 더 줄일 수 있을 거고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재무과로 일괄편성을 시키려 했는데 재무과에서 심의받기가 좀 그러니까 각각은 해 놨는데, 이거 계약은 재무과에게 일괄로 할 겁니다. 계약은 그래 할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일괄구매를 할겁니다.
최진규위원
이게 실제로 눈 가리고 아웅하기 식이잖아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게 뭐 당초의 예산은 각 과로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건 맞고요, 우리는 이제.
최진규위원
이것도 우리가 컴퓨터 같은 구입도, 그러면 각 과에서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건 특수장비니까.
최진규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건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사실 보니까는 TV가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최진규위원
전부 다 각 과에서 전부 다 70만원씩 해 놨지 않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해 놨습니다. 안 그래도 미리 사전에 제가 이실직고하려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직무대리
예, 우리 보충질의, 우리 배영숙 위원님 있으시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에 과가 전체가 몇 개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지금 과 단위는 23개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23개에서 실장님 좀 전에 17대를 구입하신다 그랬죠? 그럼 6개 부서는 말고 17개 지금 과가 구입을 하는 거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17개 지금 과가 이 TV 상태가 볼 수 없는 상태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이 이렇게 17대 저도 사실은 이걸 헤아려 봤어요. 전부 과가 지금 의회 시청용이라고 하면 이게 면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의회 시청용 이래 가지고 전부 다 과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봤을 때는 의회에 지금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들을 물론 공무원들도 보아야 하나, 더 많이 보아야 할 사람들은 구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주민센터가 더 우선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의회가 지금 생방송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과에서는 자기 해당 과만 보고, 그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지금 동 주민센터는 거의 다.
영숙
배영숙위원
자기 해당과만 나올 때만 하고, 근데 주민센터도 지금 다 교체를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않는, 물론 교체하는 주민센터도 있죠. 그런데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고, 옛날 TV를 시청하는 데가 많고, 실질적으로 지금 TV 자체가 동장님실에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게 민원실로 나와야 해요. 해서 이 의회가 열릴 때는 거기에 생방송으로 틀어놓으면 민원인들이 주민센터에 볼일을 보러왔을 때 자연스럽게 이걸 시청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게 급선무라고 보거든요? 그래야 의회의 기능을 구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17대 같으면 거의 다 구매를 하는 거죠. 추경 때. 예산 부족하다 하시면서. 이 맞지 않다는 거죠. 점차적으로 꼭 정말 상태가 안 좋은 데는 그 안 좋은 과는 구입이 맞아요. 맞긴 하나, 이건 계획적으로 의회 시청용 이래 가지고 지금 이거를 올린 거라고 밖에 안 보여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잠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예.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이번에 디지털TV를 바꾸는 이유는 이게 의회 방송용이 기존의 디지털TV 아니면 방송을 볼 수가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우리.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그러면 주민센터는 지금 어떻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주민센터는 민원실에는 다 디지털TV가 있습니다. 물론 안 된 데가.
영숙
배영숙위원
안 된 데가 있죠. 실장님.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몇 군데는 있는 건 확실하게.
영숙
배영숙위원
그럼 주민센터가 우선이죠, 실장님.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거의 다 있습니다. 동에 제가 한번 파악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마는.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거의 다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다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저희도 기억은 나요. 심의를 할 때 주민센터도 구입을 해 준 기억은 나나, 이 주민센터가 주민센터들이 23군데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23군데가 이게 보통 동장님실에 있는 데가 있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아니에요.
영숙
배영숙위원
아닙니다. 잠깐만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민원실에 거의 다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민원실에도 있는 데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 데가 또 있더라고요, 가보면.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사실은 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구민들이 잘 모르실 때가 있고 우리도 지역에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 도대체 구의회가 뭐 하는 데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구민들이. 그건 홍보가 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게 구입하는 게 잘못됐다가 아니라 한꺼번에 17대를 추경 때 올리시면서 제가 봤을 때 주민센터가 먼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주민센터가 먼저 다 되고 난 이후에 정말 상태가 안 좋은 데부터 점차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아니, 예산, 그 실장님. 지금 파악 안 되셨으니까 계수 조정 전까지 주민센터 것 파악해가 오셔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면.
영숙
배영숙위원
오시고 지금 17개 올린 거 이거 지금 우리 예결위 때 다시 한 번 검토를 할 테니까 예결위 전까지 17개가 어느 부서가 상태가 어떤 지를 올려주셔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니까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17개 부서가 디지털TV가 없는 부서입니다. 미보유한 부서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게 구입하기 전까지는 이 17개 부서가 아예 TV시청을 못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했잖아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옛날에는 했는데 이게 방송이 송출이 되고 나서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17개 과가 그러면 의회에 대해서 전혀 지금 이 방송을 접하지 않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TV 못 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 인터넷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개인 PC로 보고 있는데 직원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앉아서 면담을 하고.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TV를 어디에 놓습니까? 과장님실에 놓을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 해당 부서의 지금 의회 심의를 하면 직원들이 전부 다 과장님실에 모여야 되잖아요. 그게 민원인들이 보면 맞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아니에요. 담당 실무 직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민원인들이 구청에 계속 방문을 하고 하시는데 과장님실에 전부 앉아서 시청을 하고, 이것 또한 모순이지 않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의회 일 이런 거는 당연히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필요하긴 하나 제가 봤을 때 민원인이 우선이기도 하죠. 일단 이거 현황을 의회에서 계수 조정 전까지는 주셔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전 주민센터에 민원실.
영숙
배영숙위원
주민센터 거를 동장실에 말고 민원실에 있는 걸 파악하시란 말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민원실에서 이게 의회가 열릴 때는 그거를 틀어놓고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죠. 그것도 구민한테 줄 수 있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그렇게 그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파악하십시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앞에 79페이지요, 민선6기 구정방침.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돈은 얼마 아니긴 하나, 방침이 바뀝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영숙
배영숙위원
결정도 안 됐는데 이걸 예산에 올립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아니 잠시만요, 오늘이 며칠이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까지는 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예산편성이.
영숙
배영숙위원
오늘이 며칠입니까? 실장님.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오늘 19일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19일이죠. 언제부터 임기가 시작됩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7월 1일부터.
영숙
배영숙위원
7월 1일부터 시작되죠? 아직까지 정해진 것이 방침이 안 바뀐다고 보여지는데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게 예산편성.
영숙
배영숙위원
당선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이게 구정방침이 안 정해졌으면.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일단은 그래서 제가 예산편성을 먼저 하기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
예.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바뀔 거라고 보고 예산을 편성을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현재까지는 지금 안 바뀌는 것으로 지금.
영숙
배영숙위원
안 바뀌면.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내부적으로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삭감해도 됩니까? 내부적으로 그러면 안 바뀌는 걸로 정해진 겁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안 바뀌는 건 잠정적으로 돼 있는데, 아직까지 결정은 안 났습니다마는 아마 안 바뀌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돼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제가 생각해도 오늘이 19일인데 아직까지 그게 뭐 거론되는 이야기가 없다면.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안 바뀌는 게 기정사실일 것 같아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예, 미리 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이건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국내여비 관련해서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약 4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죠? 396만원 해 가지고. 증액되는 사유가 뭐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번에 저희들이 지난 4월 1일자로 규제개혁추진단이 새로 신설이 돼 가지고 그 직원 증원이 됨에 따라 가지고 그에 필요한 여비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다시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번에 규제개혁추진단이 우리 기획조정실 안에 구성이 됐습니다. 그 직원이 이제 2명이 증원되기 때문에 그 직원에 대한 국내여비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시고 제가 빠진 거 있으면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직무대리
예,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직무대리
우리 이석조 위원님.
석조
이석조위원
예.
종근
이종근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80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을 보면 97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요, 구체적인 감액 내역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동 단위의 자유총연맹이 미결성된 데가 부전2동, 양정2동, 범천4동, 그리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구성이 안 된 데가 개금2동, 이 4군데에 대해서 미결성 됐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을 안 했고요, 그리고 부진단체에 대해서 당감4동 자총 10% 감 해 가지고 8만원, 부암1동 바르게 5% 감해서 4만원, 이 감액한 부분을 다 합한 게 이게 972만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이거 내역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82페이지 하나 더 봐주세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자산취득비에 보면 그 프린터 있지요? 아까 설명했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자세히 몰라서 다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구입비가 본예산에 대비 무려 56%나 감액이 됐는데.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이렇게 대폭 감액 사유가 무엇인지 상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아까 최진규 위원님께서도 세부적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조달청에서 발행하는 가격정보지가 있습니다. 그 정보지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시키고 또 저희들이 입찰금액이 크기 때문에 조달청에 입찰 요청을 했습니다. 조달청에서는 조달 입찰을 했는데 다수 공급자 물품계약 2단계 경쟁이란 계약방식을 채택해 가지고 입찰을 하다 보니까 최저 낙찰가인 43.5% 수준으로 해서 이렇게 낙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당초예산 편성 금액보다 한 50% 이상이 예산 절감이라 볼 수 있고, 어찌 보면 입찰하다 보니까는 절감이라 볼 수 있겠죠. 결과가 그렇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프린터가 당초 계획했던 수량대로 100%를 했습니까? 수량. 100% 구입했어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당초예산된 대로 88대를 다 했습니다. 수량은 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이상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직무대리
우리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예,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황 실장님께서 예산대로 구입하셨다 했는데 원래 예산은 88대가 아닙니다. 70만원씩 해 가지고 몇 대입니까? 75대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추가로 제가 입찰을 해서.
최진규위원
정확하게, 아니, 말씀을 바로 하셔야 되는데 지금 계획대로 88대를 구입하셨다 했는데 예산은 75대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예, 제가 말실수했습니다. 예산은 75대인데 저희들이 입찰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낙찰이, 낙찰가가 좀 작기 때문에 좀 더 양을 더 구입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88대를 추가로 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럼 13대를 추가 구입하신 거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다음에 그런데 이제 P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혀 감액이 없습니다. PC 구입 같은 경우는 지금 전혀 감액이 없죠?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PC 구입 같은 경우에는 본체를 110만원에 60대씩, 모니터 25만원에 60대를 구입하기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이 프린터는 절감이 됐는데 PC 구입은 어떻게 됐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윈도우XP가 지원종료가 되고 보유하고 있는 전 PC 운영체계가 윈도우7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전환하고 방금 우리 최진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예산에는 60대 되어 있습니다마는 입찰을 하고 나서 또 입찰 잔액이 있어서 추가로 입찰된 금액으로 똑같은 금액으로 추가로 40대를 더 구매를 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계속 매년 이런 식이거든요. 제가 2011년도 결산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때 이런 식으로 지금 예산에는 60대, 본체 60대, 모니터 60대 했는데 또 프린터도 75대로 이렇게 예산 편성해 놓고 실제 지금 올해 본체를 얼마 구입했습니까? 몇 대를 구입을 했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100대 구입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요. 60대 구입하겠다 해 놓고, 60대가 필요하다 해서 60대 구입하기로 해 놓고, 우리는 결국 뭡니까? 40대를 더 구입하셨잖아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최진규위원
예산이라는 거는 금액도 중요하지마는 수량도 중요하단 말입니다. 수량 같으면 금액이 낮추어지면 낮추어진 대로 수량만 구입하고 나중에 추가로 더 의회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더 구입하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의회에 통보 이렇게 예산 심사를 받을 때하고 그다음에 실제 사용하는 게 다르면 그건 안 맞죠. PC 구입에 본체, 모니터, 프린터 구입에 이거에 대해서 있죠?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용 노후라우터 교체해 가지고 일부 절감이 됐는데 이 전체의 자산취득에 대한 세부내역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장직무대리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리 황명호 기획조정실장님.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장직무대리
우리 추경 심사 받으시면서 솔직하게 제가 느꼈던 이 느낌은 뭐냐면, 우리 아까 배영숙 위원님하고 논쟁이 붙었습니다마는 저 또한 그렇습니다. 사실 공무 중심보다는 이 디지털TV 구입 부분도 아마 주민들 중심으로 좀 사업을 해 나가면 어떻겠냐는 얘기도 될 수 있고, 우리 최진규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인 본예산 때의 가격과 그 수량이 맞아 떨어지게끔 추경에 절감효과를 낸다든지 이래 돼야 되는데 가령 지금 프린터 구입과 관련해서는 75대를 승인해 놓고 아, 돈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13대를 더 추가 하겠다, 그리고 또 이석조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저기 몇 대입니까? 88대가 맞다라고 표현하시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건 제가 실수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직무대리
그니까 의회의 심사과정 속에서는 가급적이면 본예산 때 수량과 단가에 맞게끔 해설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자료 있지 않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장직무대리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예결위 전까지 제출해서 예산 결산 때 다시 재심사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진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명세서 87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87페이지 출산휴가자 대체인력 확보를 보면 인건비가 2,107만 9,000원이 감액했는데 감액해도 업무수행에 문제가 없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육아휴직 간 사람이 현재 50명 정도됩니다. 이 분들의 결원에 따라가지고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체인력을 투입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이 대체인력 들어오는 사람들이 사실 권한과 책임이 없습니다. 그냥 일용근로자 식으로 들어오니까 책임감이 없다 보니까 사실 일하는데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남은 직원들이 업무를 나누어가지고 기존 대체 육아휴직 들어간 사람들의 업무를 직원들이 나누어서 함으로 해 가지고 실제 저희들이 2명을 편성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필요 없어가지고 금액을 삭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 밑에 보면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내실 있는 행정지원 일반운영비에 다용도 종이가방 제작비가 15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 구청을 방문하는 외부민원인들이랑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인쇄물, 또 기념품을 나누어주기 위한 종이가방을 제작을 사실 했습니다. 그것이 기존 2010년도에 5,000매를 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사용을 했는데 그것이 다 소진이 되어가지고 추가로 필요해서 1,000매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몇 매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1,000장.
석조
이석조위원
1,000장.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93페이지 사립유치원 냉난방비 지원비에 보면 2,580만원이 전액 구비로 신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비 전액인데 사유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사실 저희 어린이집은 여러 가지 예산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유치원은 지금까지 지원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안 되고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유치원 단체들도 좀 지원을 해달라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부산시 16개 자치단체 중에서 연제하고 부산진구만 유치원 연료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산진구가 그래도 부산에서 중심으로 해운대 다음으로 큰데,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안 맞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이번에 일단 최소한 금액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몇 곳이나 된다고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연제하고 부산진구 외에는 현재 다 지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대략 몇 군데 됩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지금 41개소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41개소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끝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직무대리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최진규위원
87페이지에 공정한 인사운영에서 인사위원회 회의수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인사위원회 회의 횟수가 줄어들었지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회의 횟수가 사실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지금까지는 면접시험 수당하고 같이 사실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수당 자체가 금액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 구분을 해야되겠다 싶어가지고 저희들이 편성을 한 것입니다.
최진규위원
당초에는 15회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그럼 인사위원회는 10회로 하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10회만 하고 채용면접시험을 4회로 늘리고.
최진규위원
분할하신 것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분할했습니다.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8페이지에 직원 사기진작사업입니다. 저는 구청 어린이집 지을 때, 보육인원을 그때 약 몇 명으로 추산하셨습니까? 설문조사결과?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저희들 설문조사결과는 48명, 41명, 40명 대에서 계속 나왔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실제는 몇 명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16명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도 논의가 있었는데, 과연 직원들이 여기까지 아이를 데리고 와 가지고 맡겨놓고, 또 일과를 마치고 다른 일도 있고 회식도 있고 하는데 그럼 다시 데리고 가는 것은 굉장히 번거로운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계속적으로 재검토를 해보라고 했는데 계속적으로 마침 우리 국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맡길 사람 많다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사실 그 당시에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안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설치를 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호도한 것이잖아요. 상황을 좋게 호도해 가지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결론을 따져보면 사실 설치를 안 할 수는 없고요. 규모를 조금 축소시켰으면 차라리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사실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 당시에 그렇게 말씀을,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은 시설은 엄청나게 크게 지어 놓고 실제 들어가는 아이는 얼마 안 되고, 그럼 이것이 결국은 예산 낭비 사례가 되지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사실 이것이 조금 우스운 이야기인데요. 작년에 저희들이 보육수당으로 2억 5,000만원 정도 직원들한테 지급이 되었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해놓고 보니까 이것과 관련한 예산은 한 1억 1,000만원 정도 연간 소요되니까 그렇게 따지면 사실 예산 낭비는 아닌데 좀 웃기는 이야기이기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투자는 4억 4,000이니까.
최진규위원
어쨌든 사실 시설 자체가 유휴시설이 되지 않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낭비요인이 맞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일반어린이를 받을 것인지 차라리 국공립으로 전환할 것인지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다가 질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과연 이 큰 시설을 놀리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닌지, 검토해 가지고 다음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조금 전에 말씀 참 잘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질의를 해놨습니다.
최진규위원
가능한지?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것도 보건복지부에서 참 고민스러운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이 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어린이집을 설치 안 했을 경우에는 매년 1억 이행강제금을 자치단체에 부과하도록 영유아보육법이 사실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질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최진규위원
예, 그리고 직원능력개발비에 보면 5급 승진자 과정에서 9명에서 11명으로 2명이 늘었다 그렇지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명예퇴직을 추가 신청을 해 가지고 승진대상자가 2명 늘은 것으로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명퇴승진하면 승진이 됩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명퇴승진하면 2명 5급 사무관 자리가 2명이 자리가 납니다. 애초에는 내년에 명예퇴직이나 공로연수에 들어가야 되실 분이 올해 6월 달에 나가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상 외로 2명이 퇴직을 하시기 때문에 확보를 했고요. 2명이 나가심으로 해 가지고 5급 2자리 비고 6급 자리가 2자리 비고 연쇄승진이 가능합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명퇴할 때,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일단 두 사람은 5급으로 승진해 가지고 퇴직이 되지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것은 5급이 명퇴를 하면 4급으로 승진이 됩니다. 특별 승진이 됩니다.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만 더 묻고 다음에 다시하겠습니다. 90페이지에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시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5,500만원이 시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 지금 추경 전 사용승인 받아서 일부 집행하셨지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연간 3회 정도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저희들이 실과나 동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시에 쉽게 이야기하면 시에서 실사를 나와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돈을 내려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다 집행했습니다.
최진규위원
이미 다 집행하셨지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직무대리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최진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장보육시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 보육시설이 만약에 국공립 전환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직장어린이집이 제가 봤을 때는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질의가 불가하다고 보면.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사실 매년 1억원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지요. 지금은 직장보육시설을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행강제부과금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운영을 안 했을 경우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질의를 해 놓으셨다고 했는데 질의가 국공립 전환이 불가하다고 내려오면 이 직장어린이집을 지금 현행대로 그대로 운영을 하실 것이지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여러 가지 질의해 놨는데 직장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이 안 되었을 경우에 일반아동을 받았을 때, 지금 일반아동은 쉽게 이야기해서 16명이면 80명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그것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직장어린이집은 국비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일반아동이 들어온 수만큼 우리 구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거든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것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것은 그래서 지금은 논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것을 다 판단을 하니까 약 2억 정도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80명 선에서 일반아동을 받았을 때, 구비 투입이 2억 이상을 부담해야 되니까 이것도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지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아쉬운 것은 모르겠습니다. 어디의 고집인지 누구의 고집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직장어린이집이 현실적으로 여러 우리가 상황들을 판단했을 때, 그때 참 맞지않았습니다. 많은 건의를 했고 몇 번 보류도 했었고, 그런데 최초에 이용아동이 제가 알기로는 팔십 몇 명이 한 적이 있습니다. 앞에 과장님 계실 때, 산출의 근거가 저는 잘못되었다고 봐요. 그래서 직장어린이집이 꼭 필요하면 1층에 절반만 해도 됩니다. 그런데 굳이 1층에 저 큰 평수를 다 고집을 하시는 이유를 그때는 참 궁금했습니다. 뭣 때문에 고집을 하시는지 그래서 의회가 막무가내로 하지 말라가 아니었는데 불필요한 고집을 너무 많이 부리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이 딱 외부에서 봤을 때, 이것이 예산 낭비 사례 1호입니다. 지금 초읍에 어느 분은 센터에 이용하러 오셨다가 1층을 보고 놀랬다 하시거든요. 왜 위원님들이 이런 예산 낭비 사례를 만드냐고 그래서 결국 화살이 의회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과장님이 계실 때 한 일은 아니기는 하나 이런 의회의 지적들을 좀 겸허하게 집행부에서 받아들일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럼 꼭 이용 아동을 정확하게 산출을 해서 1층 절반만 보육시설을 만들어도 상관이 없었는데 왜 1층을 고집했는지, 왜 이렇게 예산 낭비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으나 이게 이 사례를 근거로 앞으로는 의회에서 지적을 하면 그 부분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이 보육계장님 하셨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보육계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의 차이를 저보다 더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어린이집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이유는 어린이집에서는 난방비를 받지 않지요? 받지 않지요? 어린이집에서는 난방비를 받지 않잖아요, 과장님? 보육계장님 하셔서 잘 아시잖아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어린이집 난방비.
영숙
배영숙위원
안 받습니다. 지원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어린이집은 아동한테 난방비를 받지 않아요. 않고, 어린이집은 구청 관할이고, 유치원은 난방비를 받고 있습니다. 냉·난방비를 아이들한테 최고 8만원까지도 받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학부모한테 받고 있다. 그 이야기죠?
영숙
배영숙위원
당연하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국가에서나, 지방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영숙
배영숙위원
그 이야기 아니, 과장님은 보육계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과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어린이집은 아동들한테, 학부형한테 난방비를 받지 않고, 구청 관할이기 때문에 난방비를 지원받는 거고 유치원은 교육청 소관이에요. 우리 관리부 안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동 1인당 최고 12만원까지도 난방비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타 구가 지금 연제구하고 부산진구를 빼고는 다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이 2개 구가 소신 있는 거죠. 안 맞는데 이것까지 따라 가야 합니까, 우리가?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자꾸 유치원 관계자 분들이 형평성 차원에서 부산진구에서 이런.
영숙
배영숙위원
형평성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일단 더 검토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남구도 지금 안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구는 줍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아니, 남구는 지금 10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금액도 제가 불합리한 이유라고 생각하는 거는 지금 유치원 같은 경우는 아동 1인당 난방비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201명 이상의 3개 소에 예산을 지급한다고 예산을 올려놓으셨는데 어린이집에는 70만원 밖에 안 줍니다. 이것도 형평에 안 맞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린이집 그럼 난방비를 다 올려야 합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40만원에서 90만원.
영숙
배영숙위원
최고 70만원.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90만원 아닙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그건 국공립이고, 여기가 지금 국공립 유치원을 두는 게 아니라 사립유치원을 두기 때문에 우리도 민간어린이집을 기준해서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 금액 또한 제가 봤을 때 조금 형평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조금 과장님 형평에 안 맞다 하셨는데 금액으로 보면 더 형평에 안 맞습니다. 그 예산도 없다고 하시면서 그리고 양정동사 지금 조금 전에 이 자료 주셨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자료 주신 거에 보면 그 의회 사업 예산 35억 옆에 보면 공모 20억 신청 중 이래 놓으셨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진행 중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비심사는 통과해 가지고요, 6월 말에 본 심사 통과해 가지고 그 돈이 내려올 예정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그 밑에 그간 추진현황 마지막 줄에 보면요. 선정 통보 및 최종 합격이 6월 24일로 되어 있어요. 오늘이 19일인데 이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6월 24일이 되면 공문 상에는 6월 24일 날 최종 확정된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 돈 안 내려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확정이 거의.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거의 99% 정도 저는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안 된다 하면 이 35억 예산이 대폭 줄어 들어가 사업을 축소시켜야 될 그럴.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죠. 사업 예산으로 봤을 때 해당 부서에서 노력은 많이 하셨다고 봐요. 칭찬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많이 교부세, 공모 이렇게 해 가지고 확보를 한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닌데 해당 부서에서 많이 노력한 흔적은 보입니다마는 서류상에 신청 중, 또 이 날짜가 6월 24일 이래서 만약에 이제 이게 안 내려왔을 때 다른 대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안 내려왔을 때는 저희들이 기존 확보된 예산이 5억이 있고요, 특별교부세가 10억이 내려와가 있고 15억이고, 이번에 또 8억 확보하는 예산하고 해가 총 23억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영숙
배영숙위원
23억은 확정금액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 이번에 8억이 통과되면 확정금액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통과됐다고 보고 그럼 23억은 확정이고 나머지 금액만 그러면.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거기에 맞춰 가지고 설계를 다시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24일 날 최종 확정돼서 예산을 확보하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은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내려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해당 부서가 칭찬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직무대리
예,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예, 과장님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최진규위원
92페이지에 주민자치회 운영지원 단위사업입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최진규위원
거기 보면 사무관리비에 주민자치대학에 130만원이 이제 시비, 구비 이래 매칭으로 돼 있는데 이건 어떤 형태로 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 1개 동을 저희들이 23개 동에서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1개 동을 선정을 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시킵니다. 현재 들어온 동이 지금 개금2동 밖에 없는데 현재는 개금2동으로 해 가지고 하는 걸로 시비보조사업해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대학이라는 것은 주민자치위원들의 대학 교육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역량 제고를 위한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그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1인당 분기별로 2만원씩 주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수당해 가지고.
최진규위원
수당 주죠? 그 2만원을 수당을 주는 그 구체적인 이유가 뭡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냥 참석한데 대한 보상 차원에서.
최진규위원
보상 차원에서?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런데 그게 실제로는 어떻게 운영되는 줄 아십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냥 일부 동은 그냥 자치위원한테 주는 동도 있고, 일부 동은 아마 그 돈을 받아 가지고 자치회 기금으로 넣는 동도 있고 여러 가지.
최진규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하나의 명확하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에 대한 수당인지, 아니면 그게 다시 주민자치위원회 회비로 다시 돌아간다 말입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거 일단 저희들이 계좌로 송금을 해 주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동에서는 사실 끝나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 자치위원들이 의견을 모아 가지고 이 돈을 우리가 호주머니 받아가는 거보다 차라리 동네 발전을 위해서, 주민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회비로 내놓자 이런 거는 자율적인 의사에 의해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그거까지 관여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돈 내고 하는 것도 주민자치 회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고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사실 아니거든요. 그 분야는 우리 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사실 주민자치권을 침해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는 것보다는 차라리 주민자치위원회 자체에 주는 게 더 안 낫습니까?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래하나 저래하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사실 주민자치위원들이 제가 보면 1년에 많이 내시는 분들은 동네 발전을 위해서 500만원, 300만원 내시는 분도 있고 많은 진짜 많이는 1,000만원도 내시는 분도 있는데.
최진규위원
물론 그렇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거의 다 회비가 3만원에서 5만원입니다. 월 회비가 그 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준다 해도 중요한 건 아닙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제가 들은 이야기가 어떤 동에서는 이걸 내라. 아니, 내 앞으로 주는 건데 가져간다 그거 가지고도 분란이 있다는 말이에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쉽게 말해서 줘놓고 왜 가져 가냐.
최진규위원
예, 구청에서 나한테 자치위원이기 때문에 수당으로 준건데 이걸 왜 받아 가느냐 이거를 우리는 자치위원회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걸 기금으로 쓰자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서 서로 분란이 생긴다는 겁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꼭 그걸 받을 필요는 없고, 꼭 하면 회비를 3만원 내는 거를 5만원으로 올린다든지 그렇게 하면 잘 일이 될 것 같은데, 그래. 일단은 저희들이 지도를 해 보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일단 이렇게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인지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게 이제 주민자치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자칫 동네의 분란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동에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109페이지 전포3동을 먼저 예로 들게요. 기본업무추진 여비가 264만원이 이렇게 늘었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거는 인원이 1명 늘어서 그렇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복지직 1명이 증원이 됐기 때문에.
최진규위원
그런데 264만원이 있는 반면에 242만원도 있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충원된 날짜가 1개월 차이 나기 때문에.
최진규위원
1개월 차이가 나죠. 그럼 262만원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262만원요?
최진규위원
그럼 2만원 차이가 나는 거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거는 몇 페이지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까?
최진규위원
그건 119페이지, 1개월 차이나 가지고 242만원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2만원씩 월 11일 곱하기 11개월 하면 242만원.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건 중도에 휴직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기본 일수가 11일 보상하게 돼 있는데 하루분 정도 그 아마 직원 중에 덜 받아간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걸 세밀하게 정리한다 해 놓은 것 같네요. 그런 건 사실.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보면 제가 볼 때 통합서명발급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추경에 편성하는 게 고장났든지 오래 돼서 할 수 있는데 이 간부용 책상, 의자 구입이라든지 강연대, 문서세단기 이런 거는 미리 본예산에 편성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원칙은 사실 맞는데 그 동에서 본예산에 편성하는 이유는요, 쓰다 보니까 고장이 나고 또.
최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간부용 책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미리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보니까 간부용 책상 하나, 간부용 의자 하나, 이동 서랍 두 개 이런데.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런데 물어보니까 올해 계속 쓰려고 했는데 막상 써보니까 이게 불편하고 몸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미관상 안 좋고 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올렸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수고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직무대리
우리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하나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108페이지 보면 그 동 전포2동입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북카페 운영에 자원봉사수당이 60만원 이게 왜 올라왔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거는 4개월 동안 전포2동에 사실 북카페가 설치가 돼가 있습니다. 여기에 운영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램을 사실 독서교실을 6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된.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것이지 북카페 운영 수당 아니고 이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6회.
영숙
배영숙위원
6회하고 끝납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그 6회만 하고 계속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북카페를 이용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교실이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직무대리
예,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장직무대리
동 소관과 관련해서 예전에 제가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좀 제언을 좀 드렸던 바가 뭐냐면 가령 이제 본예산 때 물품자산취득을 했을 경우는 그죠? 냉·난방기라든지 아마 다들 집행이 됐을 거란 말이죠? 그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집행 잔액해 가지고 많이.
종근
이종근위원장직무대리
여러 가지가 있을 거고 다 가령 초창기에 1, 2월. 2월 경에 아마 복사기 임차료 같은 문제도 아마 다 완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래서 이 집행과 관련해서 1차 추경 때 좀 떨어야 될 항목을 갖다가 표준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가령 지금 복사기 임차료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본예산 때 8만원 가령 이렇게 단가를 맞추면 가령 소소한 금액입니다마는 대다수가 3만 6,000원이나 이렇게 돌려놨거든요. 그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장직무대리
당연히 돌아와야 될 돈 아닙니까? 이거 굳이 뭐 결산까지 갈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계절상품이라든지 이미 입찰과 관련된 모든 내역은 1차 추경 때 떨어야 될 항목으로 넣어 가지고 떨궈야 된다는 겁니다. 두고두고 남으면 나중에 다른 사무관리비로 이체가 되더라고요. 보통 통상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이번 예산서에 보면 집행 잔액을 뗀, 삭감한 돈이 많이 있습니다. 있고.
종근
이종근위원장직무대리
그렇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일부는 위원장님이 이야기 하셨듯이 그냥.
종근
이종근위원장직무대리
가령 냉·난방비도 작년 하반기 우리 본예산 할 때 한 서너 군데 이상 될 거라고 알고 있는데 몇 군데가 돌아온 게 없어요. 벌써 이거는 준비가 되어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러한 항목이라든지 복사기 임차료 같은 문제는 소소한 금액이라 하더라도 1차 추경 때 떨구어야 될 항목해 가지고 회람을 시켜야지 돌아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장직무대리
그렇게 유념해 주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방금 제가 2014년도 본예산을 보니까 전포2동에는 지금 독서교실이 10만원해서 6회 해 놨거든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당감1동의 본예산은 1만원 곱하기 23회 해 가지고 지금 월 23일 같으면 1만원 곱하기 23해서 23만원이잖아요. 이 프로그램의 차이가 뭐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당감1동은 순수하게 1만원 해 가지고 하는 거는 북카페.
영숙
배영숙위원
똑같은 북카페인데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교실 운영하는 거 하고요.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자료를 보면 똑같은 독서교실운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본다고 보니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다시 드렸는데 자료를 뒤에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당감1동요?
영숙
배영숙위원
예, 아니. 본예산에 있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본예산. 본예산,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이거 우리 배영숙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뭐 좀 번거롭지마는 예산 결산 전까지 그냥 대비표, 조견표를 한번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재무과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숙희 재무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명세서 127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 재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이석조 위원님이 먼저 하시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127페이지.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지방재정공제회 배상공제회비가 600만원이나 증액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주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저희들이 매년 지방재정공제회 배상공제회를 전년도 대비해서 한 20% 정도를 저희들이 추가를 해 놨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전수 예산서 편성하고 난 뒤에 전수 이제 각 실과에 받으니까 문화체육과에서 한 40여 개가 신규 시설이 이제 신청이 들어오는 등 하여 60여 개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본예산은 9월 달에 편성하고 연말에 저희들이 공제회 거기서 공문이 오면 저희들이 그 준해 갖고 실과에서 받아서 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차이가 증액이 됐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럼 보통 예산을 편성할 때는 보면 사전에 예산 시설물에 대해 충분한 조사를 더 해야 하는데 충분한 조사를 못했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데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꼭 사전에 본예산 편성 전에 각 실과에 저희들이 대상을 일단 우선적으로 일차적으로 받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28페이지. 청사 전기요금이 2,316만원이나 증액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게 2003년도 11월 21일부로 일반용 전기요금이 5.8% 인상이 되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몇 퍼센트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5.8%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CCTV 종합상황실하고 시스템 에어컨, 어린이집에 전기온돌 난방설비 등 해서 전기사용량이 한 350kw 늘어났는데다가, 작년에 대비해 가지고요. 그리고 요금이 5.8%로 인상이 되다 보니까 기본요금이 사용량 증감이 돼서 그렇게 이번에 요금이 좀 그렇게 됐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런데 정산해 보면 LED등은 다 교체했지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LED등으로 교체하게 되면 전기요금이 절약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전기요금이 절약이 되는 게 맞는데요, 요금이 LED만큼 절약되는 만큼 그 요금이 인상이 돼버리니까 그것도 전기용량도 당초보다 저희들이 지금 한 2012, 2013년도에 대비해 가지고 358kw가 늘어났습니다. 시설이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
석조
이석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진규위원
129페이지에.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최진규위원
기금전출금입니다. 이제 지난번에 우리 본예산 때 이야기할 때 이 청사정비기금 1억원은 법정경비잖아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최진규위원
법정경비인데 편성을 해야 되는데, 왜 안 했느냐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원래 본예산에 편성 하는 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맞습니다. 그래도 위원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 덕분에 1회 추경이라도 저희들이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냐면, 69억입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최진규위원
약 69억 정도, 약 70억인데 충분하게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었거든요. 제가 60억 정도는 순세계잉여금이 60억 이상이 될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거의 정확하게 지금 그 이상 약 7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법정경비 같은 경우에는 꼭 본예산에 있죠.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127페이지에 효율적인 시유재산 관리사업입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최진규위원
이건 어떻게 매년 1회 추경 때 올라오죠? 시에서 그렇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시에서 예산을요, 초에 내려줍니다.
최진규위원
시에서 본예산 자기들도 본예산 편성할 거 아닙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때 미리 해 주면 안 되는가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저희들도 본예산에 편성을 할 수 있어서 내시를 해 주면 좋은데 해마다 이제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해야 되니까 조금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건의를 해도 시에서 예산을.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매년 이게 연례적이잖아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이런 경우에는 거의 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 이런 것들은 다 그게 필지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예측 가능하잖아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꼭 이게 1회 추경 때 편성되고 있어요. 다시 한 번 건의해 보세요.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최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직무대리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영숙
배영숙위원
없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직무대리
아, 없으십니까? 그래요. 우리 최진규 위원님.
최진규위원
디지털TV 구입 있잖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최진규위원
아까 기획조정실에도 이야기 했는데, 이거를 왜 각 과에서, 각 과별로 예산 편성해 놨느냐 말입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약 17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재무과에서 일괄 편성해 가지고 구입해 가지고 각 과로 TV를 나눠주는 게 그게 효율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솔직히요.
최진규위원
일이 많아서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일단 각 실과에 예산은 편성이 되더라도 구입은 저희들이 일괄해서 구입을 할 계약은 저희들이 일괄해서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나중에 결산할 때 또 금액을 각 과별로 다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 엄청나게 번거로운 일 아닙니까? 한 곳에서 다 모아서 일괄해 가지고 예산 편성하고 일괄 지출하면 그게 훨씬 더 편할 건데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사실 저희과 예산이 작년에 하다 보니까 개수가 굉장히 많아 보여 가지고 삭감돼가.
최진규위원
삭감될 것을 우려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래서 실과에서 사실상 저희 과 같은 경우에도 2006년도 TV인데 그게 저희들이 어디서 얻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TV가 의회 이제 실시간 저희들도 지금 보면 중계보다가 끝난 거 보고 바로 내려오고 이러거든요. 사실상 필요한데 민원들 보기에는 컴퓨터 켜 놓고 저희들이 이어폰 꼽고 있으면 일 안 하고 우리가 뭐 보고 있는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 내용을 모르시니까. 그래서.
최진규위원
충분하게 의회에서 협의하면 이런 용으로 사용한다 해 가지고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올려도 아무 이유 없이 다 해 줄 건데 삭감 안 할 겁니다. 괜히 번거롭게 하시는 것 같아서요. 예, 알겠습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본예산 때 모았는데 삭감됐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직무대리
최진규 위원님 마치셨습니까? 그래서 이번 예산 추경 때 아마 이렇게 우리 각 부서별로 나눠서 해 놓고 괄호쳐서 의회시청용 딱 포인트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사실 그건 좀 필요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직무대리
아마 이거와 관련해서는 예결위 때 자료를 보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127페이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장직무대리
합리적인 회계제도 운영과 관련된 사무관리비 속에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수당 이래 놨네요. 그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장직무대리
보통 통상적으로 원래는 기정액이 56만원, 1회만 한다고 하셨던 것 같네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2회 이상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이게 이제 보통 보면 저희들이 계약심의 대상을 폐기물 계약방법에 대해서 했는데 이게 저번 날 의회에서 지적하면서 내년도 거를 2014년 연말에 예산을 용역비랑 확보를 해서 2014년도 해서 2015년 1월부터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그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청소행정과에서도 용역비를 이번 추경에 확보하고 거기다 저희가 계약심의위원회도 하고요.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이제 하면 하는 게 그게 저희들이 계약심의위원회를 하고 부정당업자 제재를 위한 계약심의위원회가 또 한 번 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3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1회를 이미 했고요, 총 4회인데 계약심의위원님들이 100% 전원 참석을 다 하시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3회로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직무대리
3회로 해서 예산을 올리셨다. 예상되는 바는 4회인데.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지금 계획은 4회가 되어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직무대리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다.
최진규위원
잠깐만요.
종근
이종근위원장직무대리
마지막 의회의 열정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최진규 위원님.
최진규위원
2013년도 같은 경우는 2회를 했습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래서 저는 본예산 때 왜 1회만 해도 되느냐고 했을 때 1회만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때는 사실 이런 방법이 그때도 본예산 심의할 적에 이게 나온 사항이거든요.
최진규위원
그때 전년도에는 2회를 했는데 왜 1회를 했느냐 제가 이 질의한 게 있거든요. 1회만 해도 되느냐 하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 앞에는 저희들도 1회만 해 가지고 연말 추경 때 전기 추경 때 저희들이 또 삭감을 했거든요.
최진규위원
예.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올해는 저희들 변수가 없이 1회만 계약방법심의 그거만 있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 바뀌어 가지고 하고 또 조달청에서 부정당업자 제재하라는 공문이 또 내려오고 그래서 또 이번에 추가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직무대리
예, 최진규 위원님.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재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여 구세과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