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윤태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안) 맨위로

기획평가담당관 윤희돈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밤낮없이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며 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은 도시기반시설사업에 대한 적기 투자와 조기 마무리를 통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2014년 본예산 편성 이후 회계별로 새롭게 발생된 세외수입, 영업수입 등과 변경 통보된 국도비 보조금 등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민선 6기 출범 이후에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이번 추경에서는 재원투자가 시급히 요구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은 기조로 편성된 총 예산 규모는 2014년 당초예산 1조 1,732억 5,700만원보다 628억 4,700만원 늘어난 1조 2,361억 400만원입니다. 주된 증가요인은 국도39호 우회도로, 국도42호 지하차도 등 현안사업의 조기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와 배곧신도시 개발사업에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단지조성공사비 광역교통대책사업비 그리고 기 편성된 성립전예산의 추가경정 예산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기타 회계별 예산 규모와 세입·세출 예산 편성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한 이유는 전체적인 기금 조성액의 변동은 없지만 통합관리기금의 당초 기금운용계획 주요항목 지출금액이 50프로(%)를 초과하여 변경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1항 규정에 의거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변경내역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중 지출 계획에서 예탁금 항목이 72억원 늘고 예치금 항목은 72억원 줄었습니다. 이처럼 지출계획이 변경된 사유는 사업의 장기화로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국도39호 우회도로를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해 시금고에 예치된 통합관리기금 여유자금 중 72억원을 일반회계에 융자하고자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의과정에서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주요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이충목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창조적이고 특색 있는 도시개발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단의 주요현안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는 별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제1회 추경 예산 규모는 2014년도 본예산 3,332억 5,900만원보다 352억 9,400만원이 증액된 3,685억 5,3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운영되는 미래지원과, 군자개발과 소관으로 먼저 세입부분은 공모사업으로 신청된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 아울렛 복합용지 수입 352억 9,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으로는 배곧신도시 개발사업 1공구 조성공사비 120억원, 배곧신도시 개발사업 2공구 조성공사비 100억원, 배곧신도시 구조물 설치공사비 256억 3,000만원, 배곧신도시 상수도 공급시설 설치공사 13억 5,300만원, 오이도역 환승시설 설치공사 설계용역비 2억 5,000만원, 봉화로 확장공사비 74억원, 봉화로 확장공사 감리용역비 5억원, 예비비 218억 3,900만원을 감액하여 총 352억 9,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부내용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원장 곽영달입니다. 항상 저희 평생교육원 업무에 대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원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의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2014년도 본예산 편성액 382억 270만원보다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383억 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모두 국비보조사업 예산으로 국비가 7,037만 5,000원 대응시비가 8,055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입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입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3,3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입니다.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사업비로 1억 91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공공도서관 협력활성화 지원사업비로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평생교육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윤희돈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한 삶을 고민하시면서 시정은 물론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314억 9,700만원보다 9억 600만원이 감액된 305억 9,100만원입니다. 주요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성립전예산 편성사업에 시비 대응투자를 위하여 예비비에서 10억 3,300만원을 감액하였고 국도39호 우회도로 조기 개통을 위해 통합관리기금에서 빌려오는 융자금 이자상환금 1억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을 상정한 이유는 전체적인 기금 조성액의 변동은 없지만 통합관리기금의 당초 기금운용계획 주요항목 지출금액이 50프로(%)를 초과하여 변경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1항 규정에 의거 사전에 시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변경내역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중 지출계획에서 예탁금 항목이 72억원 늘고 예치금 항목은 72억원 줄었습니다. 이처럼 지출계획이 변경된 사유는 사업의 장기화로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국도39호 우회도로를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해 시금고에 예치된 통합관리기금 여유자금 중 72억원을 일반회계에 융자하고자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앞으로 아직도 우리가 125억원 이상 더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추후 이 금액을 어떻게 마련할 계획이 되어 있으신 것인가요?

일단 저희 2회 추경하고 내년 본예산에서 지금 검토를 해야 될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조기 마무리, 아무래도 장기화되면서 시민 불편도 커지고 또 사업비도 물가변동률 등에 의해서 인상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떻든 다른 특별회계에서라도 빌려와서라도 조기 마무리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년도 본예산 같으면 그러면 금년 또 넘겨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다른 특별회계 쪽에서 여유자금을 일부 빌려서 하지 않을 경우에 지금 현재 재원 여건상 내년 본예산까지 검토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분명히 금년 말까지는 완전히 완공을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또 얘기가 달라지네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좀 주문을 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마무리를 좀 일찍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면 다른 특별회계 쪽에서라도 좀 빌려서 빨리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지난해에 또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주문을 해주셨고요. 다만 저희가 그것도 내부적으로 거래하는 부분도 어떻든 빚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좀 있어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요. 그런 것들은 어쨌든 시민한테 어떤 것이 더 이익이 되는지를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다른 예산을 빌려서라도 금년 말에 꼭 좀 이것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또 지금 시민들한테도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금년 말까지는 준공 마무리 할 것이다. 준공을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른 예산을 빌려서라도 꼭 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다시 한 번 국도39호에 대해서 짚겠습니다. 시민을 위해서라면 53억원 더 기금을 내서라도 이것 올해 마무리 되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올해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고 집행이 되고 시민을 위해서라면 지금 길도 막히고 여러 가지로 그것으로 인해서 이자를 더 물고 있잖아요, 더? 석유비가 오르면 예산이 더 투여되고 그렇게 해서 이것이 지금 조그맣게 할 것을 광범위하게 질질 끌어서 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좀 빚의 여유가 된다면 저희들이 다른 것, 복지는 끝없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교통사고 원인이 되고 여러 가지가 되면 복지금액은 한없이 나가요. 그런데 도로공사 완전히 해놓으면 복지에도 줄일 수가 있는 예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심도 있게 빨리 마무리 질 수 있게끔, 올해 안에 마무리 지세요!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주기수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의 등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의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275억 7,100만원 대비 22억 1,900만원이 증액된 297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나누어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에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지역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 등에 총 21억 7,200만원이 증액된 280억 7,900만원이며, 발전소 특별회계는 경로당지원사업 등에 4,600만원이 증액된 17억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변경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는 일반회계에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역맞춤형 일자리지원에 8억 800만원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 지역주민의 건강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4,600만원을 편성하고, 녹색레저산업과는 월곶항 공동작업장 조성사업에 10억원이 증액된 1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한우의 축산농가를 위한 보조 및 지원금에 4,000만원과 흥부지구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3억 2,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 천석만입니다. 지역구 현안 해결 및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 복지, 문화, 체육, 위생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이 본예산보다 18억 5,000만원 증가한 2,235억 9,000만원이고 특별회계 및 기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으로는 먼저 주민생활과는 도비 내시로 인한 사회복지관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비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가족여성과는 도비 내시에 따른 성립전예산으로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사업비 4억원이 도비로 지원됨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광특사업 내시에 따른 성립전예산으로 방산동 청자와 백자 요지 체험로 조성사업비 6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체육진흥과는 시책추진보전금 확보에 따른 신천동 축구장 조성사업비 6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김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훼손부담금을 국가에서 받아서 그것을 그린벨트 내에 있는 각종 주민편익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70프로(%)이고 시비가 30프로(%)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항상 전년도에 사업신청을 받아서 국토교통부에서 현지확인 심사를 거쳐서 이 사업이 확정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훼손지 부담금 예를 들면 그 사업자가 훼손하는,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는 사람 사업자가 내는 것이죠, 사업자나 개인이?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시에서 내는 훼손지 부담금이 어느 정도나 돼요, 한 해?

그것은 저희가 총괄을 안 해서 정확하게…….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실제 국고로 들어가서 다시 나오는 것이지만 사실 우리 개발제한구역이 굉장히 많고 그로 인해서 훼손지 부담금도 상대적으로 많이 낼 것 같은데 그로부터 다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채택돼 갖고 우리가 다시 이렇게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들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런 것 좀 확인할 길이 있나요, 우리가 내는 훼손지 부담금 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이 주민지원사업의 총괄 부서는 건축과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실 이런 사업들이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가, 예를 들면 정왕동 같은 데서 경로당 같은 것도 아마 개발제한구역 내에 이런 것들이 신축을 갖다 지원하는 이런 계획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마 그 부지를 못 찾아가지고 결국은 포기하고 이랬던 과정들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 시가 개발제한구역으로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있는데 훼손지 부담금도 우리가 내는 훼손지 부담금에 대해서 턱없이 지원사업을 갖다가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 가지 굉장히 우려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것 좀 아이디어도 괜찮아야죠, 내용들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실제 잘 발굴해서 우리가 내는 만큼 개발제한구역의 주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이 사업비가 매력이 있는 것이 개발제한구역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이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다른 사업 시비 전액으로 했을 때는 훼손부담금 부과가 돼도 이 주민지원사업으로 하면 훼손부담금이 면제가 되는 그 특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사업을 발굴해서 이번에 방산동 청자·백자 가마터 사업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신청했고 경기도나 국토해양부를 계속 찾아다니면서 이 사업을 따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윤태학 입니다. 저는 체육진흥과장님……. 지금 신천동 축구장이 다 완공이 됐나요?

다음 주쯤 준공 예정입니다.

그럼 그 인조잔디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인조잔디까지 다.

인조잔디까지요?

네.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이것 예산이 48억 5,000만원인가 그랬었죠?

네.

그래서 경기도 투·융자 심사를 안 받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인조잔디를 깔기 위해서 6억 5,000만원이 들어가게 되면 50억원이 넘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런데 저희도 법률 검토를 했었는데요. 인조잔디 부분은 별도 해 가지고요, 투·융자를 안 받아도 되는 부분을 저희가…….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네, 사전 검토 했었습니다.

앞으로 인조잔디뿐 아니라 다른 것 뭐 밤늦게 할 수 있게까지 그런 것 다른 사업…….

야간조명, 나이트…….

나이트 이런 것 설치해도 그것은 관계 없는 거예요, 그럼 다?

그렇죠, 추가로 나중에 하는 부분들은.

추가로 하는 것은?

네.

그럼 앞으로 편법을 쓰면 되겠네요?

아니오. 이것이 당초 계획상에는, 인조잔디 당초 계획상에 없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얘기 듣기는 이것이 나중에라도 거기 추가되는 부분이 50억원이 넘게 되면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제가 알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사전 검토를 했었습니다, 이번에 이것 받기 전에요.

그럼 다행이고요. 네, 이상입니다.

환경국장 이계석입니다. 먼저 저희 환경국 업무에 대해 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환경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3,182억 2,100만원보다 약 32억 5,400만원이 증액된 3,214억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528억 7,000만원보다 30억 8,900만원이 증액된 559억 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및 상하수도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652억 100만원에서 1억 6,500만원이 증액된 2,653억 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모두 성립전예산 사업으로 각 부서별 주요 예산요구내역을 설명드리면 환경정책과 소관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 3,100만원, 민간단체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700만원 등 2개 사업에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사업으로는 생활환경 클린센터 시설물 보수 4,100만원, 관용차량 구입비 6,100만원 등 2개 사업에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리과 일반회계로 양오재 하천정비사업 10억원, 재해방지사업 6억 6,800만원, 군자동 하천정비사업 5억원 등 6개 사업에 29억 100만원과 하수도특별회계 사업으로 하우고개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1억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폐기물처리시설·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국장 서양득입니다. 먼저 저희 도시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의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02억 2,500만원이 증액된 982억 3,64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39호 우회도로 개설공사비로 7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도42호 지하차도 개선사업을 위하여 128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동절기 폭설대비 제설장비 구입비로 2억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도시교통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선 부분은 포장만 남아 있고요. 지금 포동-관곡간 부분에서 관곡교하고 하중2교 부분하고 그 램프 부분 그 부분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 그 램프 부분만 완공되면 포장이야 표층만 남았을 것 아닙니까, 지금?

본선 부분은 거의 표층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요. 지금 관곡교 부근에 대한 그 교차로에서 차를 돌려가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난공사가 남아 있습니다.

뭐 공정상으로는 12월 말까지 충분하네요?

이번에 128억원이 확보되고 확보된 금액이 한 9월경이면 거의 소진이 될 것 같습니다. 9월경에 나머지 125억원을 확보해줘야만이 금년 말까지 완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예산 부분은 우리 기획평가담당관께서 상하수도특별회계 차용해서라도 해주시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도로과에서는 하여튼 차질없이 그 공정 12월 말까지 하여튼 준공기한으로 알고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으네요.

네, 연말까지 개통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기획평가담당관님?

네, 명심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지금 국도42호선 지하차도 부분 지금 기존 지하도를 폐쇄하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에 엄청 거기가 차들이 많이 밀리거든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교통체증을 어떻게 좀 다른 쪽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사거리 쪽으로?

교통 우회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지금 5월 달부터 교통을 기존 지하차도를 폐쇄하고 있거든요. 그 날개에 U 타입 부분에 대해서 지금 폐쇄가 되어서 한 차선 정도의 대기 차도가 한 6월 말경이면 포장이 됩니다. 그러게 되면 지금보다는 조금 상황이 좋아질 것이고요.

6월 말까지요?

네, 그리고 신설되는 지하차도는 한 10월 말경 되어야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사용이 되게 되면 지금 안양 쪽에서 오는 방향하고 지금 물왕저수지 쪽에서 안양 쪽으로 나가는 차선이 상당히 개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요새 몇 번 거기로 지나다니는데 굉장히 체증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단기간 내에 완공될 것 같지도 않고…….

10월 말 되어야만 상황이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될 수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든 최대한 체증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원용선입니다. 평소 의정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시는 김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회계과와 안전총괄과에서 예산 편성을 요구하였고 전체 예산 규모는 2014년 당초예산보다 7억 5,200만원 늘어난 1,039억 8,200만원입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와 주요 사업을 보면 회계과는 매화동 종합복지회관 건립을 위해서 특별교부세 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체 예산 규모는 700억 5,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는 국도비 내시 반영에 따른 성립전예산으로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에 1,000만원, 그리고 방재대책 활동으로 4,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체 예산 규모는 재난관리기금을 포함해서 98억 9,90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김태경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사실 정부에서는 계속 규제완화, 규제완화 하는데 사실 우리 예산회계 법규에 2,000만원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계속 지금 1,000만원 가지고 고집을 하거든요. 계속 1,000만원으로 하실 것입니까?

네,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원안 법규대로 2,000만원은 도저히 안 되겠습니까?

다만 요즘에 금년 들어서 규제개혁이 대두가 되다 보니까 저희도 규제개혁 T/F팀(task force team)이 구성이 되어서 지금 거기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또 얘기를 하시니까 그때 다시 한 번 규제개혁 차원에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사실 지금 이런 건설회사들은 아예 그 얘기도 안 해요. 1,000만원이나 2,000만원이나 관계 없는데 저번에 전기공사협회 가니까 대다수 회원들이 전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기공사 같은 경우 소규모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저도 이것 벌써 의회 들어오면서 계속 "2,000만원으로 하자, 하자." 얘기를 하는데 굳이 이것을 법에 2,000만원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굳이 그것을 1,000만원으로 하는 이유가, 그렇게 또 1,000만원 규제를, 지금 정부에서 주장하는 것이랑 맞지도 않고 이제는 제대로 뭐 법상으로 2,000만원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굳이 1,000만원으로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수의계약 부분이 1,000만원으로 하향조정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공정성 확보 측면에서 1,000만원 이상은 입찰로 가면 더 공정성이 확보된다는 문제 때문에 간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또 일부에서는 뭐 그것이 입찰로 가면 우리 시 지역이 아닌 타 지역들한테도 입찰이 가지 않느냐, 그런 우려도 하시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역제를 해 가지고 시흥시 관내업체만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1,000만원이냐, 2,000만원이냐 하는 부분은 사실 저희 사업부서에서 1,800만원, 2,000만원, 2,100만원 이 정도로 저희한테 계약 의뢰가 오면 사실 현행 법령대로 가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보면 "A" 종류의 사업일 경우에 여러 업체가 있는데 사실 저희가 주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상태가 사업부서에서 대략 "A" 업체, "B" 업체 견적을 가져오면 그 업체로 해서 좀 낮은 업체로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는 있습니다, 1,000만원 이하 같은 경우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들이 어느 업체를 주는 그런 부분에서는 공정성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떨어진다고 보고요. 다만 저희가 1,000만원 이상을 입찰로 갔을 경우에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띄어 가지고 우리 관내업체가 공정하게 경쟁을 한다면 공정성 확보는 더 좋다. 이런 장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도 이 부분이 경기도 내에서 저희 시도 그렇고 몇 개 시가 또 이것을 도입하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그렇게 가고 있는 추세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께서 또 다시 한 번 얘기를 하시니까 규제개혁 차원에서 그 위원회에서 지금 안건으로 지금 협의 중에도 있으니까 한번 신중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사실 이것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경기도에 몇 군데 안 돼요, 지금 1,000만원 이하로 이렇게 수의계약 주는 데가. 저는 그래도 우리 시흥시 공직자들 믿습니다, 뭐 그것 1,000만원, 2,000만원이나. 반복해서 어디 특정업체만 안 주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뭐 문제될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다시 한번 그것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선옥 위원입니다. 제21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6월 12일 시흥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6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오늘 6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종 자료 검토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 방향은 사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기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정한 심사결과를 중심으로 성립전예산 편성에 있어 의존재원에 대한 시비 매칭의 적정성, 재원투자의 시급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2014년도 본예산 1조 1,732억 5,621만 7,000원보다 628억 4,787만 9,000원이 증액된 1조 2,361억 409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은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및 주문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이도역 환승시설 설치공사는 군자배곧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오이도역 내 시민 왕래가 잦아지고 가파른 계단에 대한 통행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만큼 에스컬레이터 등 주민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 나갈 것과 버스정류장 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환승시설 설계용역 시 배치계획 등이 총괄적으로 반영되도록 주문합니다. 월곶 물양장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상 등의 행정절차 이행 관련 진행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어선 적치가 없도록 어선 정리를 확인하여 줄 것과 각종 기관평가로 상급기관에서 교부되는 상사업비는 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동 사업을 위해 묵묵히 무보수로 봉사하고 협력한 시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향후 상사업비의 경우 협력한 시민들을 포함하여 예산이 사용될 방법은 없는지를 판단하여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천정비 사업의 경우 현장 점검을 통해 주변과 어우러지는 생태적 공법이 도입되도록 할 것과 우수관 등 준설이 필요한 곳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다가올 장마철에 시민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는 기금 운용에 있어서 부실하게 운용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