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덕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성덕 입니다. 제21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1건,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1건, 안전행정국 소관 5건, 평생교육원 소관 2건,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1건 등 8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근거하여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설치에 따라 시민들이 문화적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시민의 욕구를 우선 반영한 강당 리모델링 재원 마련 및 시설공사를 조속히 추진하여 줄 것과 시흥시민이 시설이용에 있어 사용료 부담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이용료 감면 및 감면대상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이용료 감면의 효율성과 합목적성을 위하여 안 제14조 제1항을 “이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에 따라 감면하며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적용 시 시설별 이용료에 대하여는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운영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김태경 위원 외 2인의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교부·운영기준」에 따라 관내 학교시설의 특별교부금 신청이 가능토록 고액보조금 지원 제한에 대한 규정 및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근거하여 예산 편성 과정에 시민들이 자율적·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근거하여 금고 지정 및 협력사업비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시흥시 공설자연장지에 합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제1항 및 「시흥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3조에 근거하여 시흥시추모공원조성추진위원회 구성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민간전문가 구성비율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민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보편적 복지 확대에 따른 자원봉사자 및 숨은 공로자들을 발굴하여 격려와 포상을 위한 시민대상에 사회복지분야 시상부문을 신설 확대하고 대리수상과 수상자 선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수상자의 자긍심 고취와 시상의 품격을 높이기 위하여 수상자에 대한 예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과 기존 수상자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 시의회에 보고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보건진료직렬 의료업무수당 지급금액을 설정하고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간 사용료가 1,000만원 이상인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근거하여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자연재난 이외에도 시흥스마트허브 곳곳에 위험물이 내포되어 있는 만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14년 6월 12일 제출되어 2014년 6월 18일 예산안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의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 방향은 성립전예산 편성에 있어 의존재원에 대한 시비 매칭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2014년도 본예산 4,284억 9,200만원 보다 40억 2,700만원 증액된 4,325억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의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곶 물양장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상 등의 행정절차 이행 진행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어선 적치가 없도록 어선정리를 확인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는 기금 운용에 있어서 부실하게 운용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