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군 의원 발언

도시환경위원회 박선옥 입니다. 제21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환경국 소관 1건, 도시교통국 소관 1건,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건 등 총 4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 매화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특수목적법인(SPC) 지분 출자」시흥시 지분참여 출자(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207회 시흥시의회(임시회)에서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시흥시의 출자지분 24프로(%)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바 있으나 시흥시의 출자지분을 40프로(%)로 확대하여 원활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사업재원의 시흥시 지분참여 출자 변경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사업은 행정절차의 지연으로 인해 기업인들의 피해가 계속 되고 있는 만큼 사업 추진 시 해당 기업인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과 새로이 출자지분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20프로(%)의 실수요자는 기존 공업지역의 기업인들이 우선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였습니다. 다음은 「2020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역 내 공동주택 등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장기수선비용의 증가 및 안전의 우려로 인해 주민들의 정비사업에 대한 요청과 사업성이 부족한 거모2 정비예정구역을 해제 후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2020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함에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기 앞서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사전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면밀히 분석하여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해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 관내 대규모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시공사들이 지역을 위해 수익금 일부를 지역에 환원하도록 이해, 설득하여 낙후된 지역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것과 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재건축, 재개발 등 사업시작 전까지의 안전대책은 무방비한 상태이므로 적극적인 제도 개선 요구를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본 사업에 공공재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감면규정은 있으나 기준이 불명확하여 감면기준을 마련하고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흥 군자배곧신도시 사업 시행에 따른 직·간접 교통영향권으로 2012년 7월 심의 확정된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서해안로, 봉화로, 동서로 확장을 통하여 배곧신도시 남북 및 동서 방향 연계성을 강화하고 배곧신도시 입주민과 주변 주민들에게 보다 향상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예상 교통수요에 대처하고자 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도로 확장에 따른 접속구간의 병목현상 발생여부에 대한 세심한 검토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함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14년 6월 12일 제출되어 6월 18일 예산안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방향은 재원투자가 시급히 요구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 편성하고 현안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한 시민불편 해소 및 지역발전 견인과 관련규정에 따라 기편성된 성립전예산의 반영 등 시급한 현안사항의 원활한 추진인 만큼 예산집행의 효율성 극대화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 시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오이도역 환승시설 설치공사는 군자배곧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오이도역 내 시민 왕래가 잦아지고 가파른 계단에 대한 통행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만큼 에스컬레이터 등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해 나갈 것과 버스정류장 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환승시설 설계 용역 시 배치계획 등 총괄적으로 반영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각종 기관평가로 상급기관에서 교부되는 상사업비는 담당 공무원 뿐만 아니라 동 사업을 위해 묵묵히 무보수로 봉사, 협력한 시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향후 상사업비의 경우 협력한 시민들을 포함하여 예산이 사용될 방법은 없는지를 판단하여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하천정비사업의 경우 현장 점검을 통해 주변과 어우러지는 생태적 공법이 도입되도록 할 것과 우수관 등 준설이 필요한 곳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다가올 장마철에 시민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