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발훈 의원 발언

예.

부단장은 국장님입니다.

아닙니다. 문화예술과장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전문가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구성은 예술 쪽의 교수님이나 아니면 예총이나 해당되는 전문가들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하여튼 위원님 말씀 참고해 가지고 그 외에도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는 없고 조항은 왜 써놓았느냐면 저희가 외부공연을 할 때, 정기공연은 5,000원씩 받고 있습니다만 외부공연으로 바깥에 나가면 보통 한 900 정도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출연료로 그쪽에 주는 게 들어가는 경비를 다 제외하고 순수익이 있을 때는 단원들에게 실비보상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렇게 주는 것은 없고 올해 외부공연에 감자원정대하고 교원연수원 해 가지고 5,000 세입을 추경에 잡아놓았습니다만 그것도 실제 경비 쓰고 나면 남는 10~20만원밖에 없습니다. 향후에 더 추가되었을 때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실비보상규정을 만들어놓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는 현원이 39명이고 단무장하고 사무직이 두 명이고, 교향악단은 41명입니다. 합창단은 29명이 있습니다.

지금 그 정도 됩니다.

객원을 20명 내외로 쓰고 있습니다만 물론 객원으로 해 가지고 지역에 계신 음악가들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만 객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음악의 질에 문제가 있어서 추경에, 다음주에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합창하고 교향 합쳐서 10명을 충원할 계획을 그때 보고 드립니다. 결원을 지금 한 30% 이상 되는 데에서 20%까지는 낮추자, 그래야 운영이 원활할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문제가 발생해서 지금까지 안정된 그런 것을 보였다고 하는데 그 수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치하를 드리면서 담당 과장님께서는 지금 안정됐다고 보십니까?

제가 3월에 와서 공연할 때도 가보고 그 이후에도 더러 만나보고 하는데, 작은 공연단 할 때도 가보고 하는데 이제는 많이 안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봐서는 조금만 더 있으면 원래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정된 바탕에서 의회 개정 조례안도 나왔는데 말이죠. 과장님 생각에 동계올림픽에 준해서 시향이 할 일이 어떤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올림픽 관련해서, 강릉이 또 문화예술의 도시라 해서 시향도 그렇고 다른 단체들도 할 일이 많습니다. 물론 메인무대에는 못 들어옵니다만 그 외에 문화예술활동을,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주도 많이 해야 하고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경기 말고도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동계올림픽 문화올림픽을 시작하는데 있어서 우리 시향이 일조할 수 있는 이런 시향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단원들에게 주문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1분 안건 2.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4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안전행정국장 최명길입니다. 평소 강릉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신 신재걸 내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상정된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28호입니다.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공유재산 매각 대금 및 대부료 분할납부 이자율을 인하하고 투자업체 유치와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대부요율 적용조항을 추가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0조에 국제기구 등에 행정재산 사용허가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28조 제4항제7호에 첨단녹색소재산업이나 문화관광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설치한 공유재산의 대부요율 적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0조에는 건물 및 부지 대부료 산출산식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34조제2항에 공유재산 대부료를 납부 시 연 4%의 이자를 납부토록 명시하였고, 안 제39조제6호 및 제7호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입법예고는 금년도 4월 17일부터 5월 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9호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진 해안주차장 신축공사의 건입니다. 사업내용은 주문진읍 주문리 312-684번지 외 두 필지로 6,510㎡의 현 주차장 부지에 총 77억원의 예산으로 지상 2층 규모의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에 지장건물 보상 및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착공하여 내년도에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성덕동 주민센터 주차장 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입암동 598번지 외 두 필지에 총 1,315㎡를, 재산가액은 3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입사유는 현재 성덕동 주민센터 주차장이 협소함으로서 대상 토지를 무상으로 임차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으나 재개발 전에 조기 매입하여 예산을 절감하고자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육상보조경기장 위치 변경의 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육상보조경기장 위치를 당초 포남동 산 111번지 외 15필지에서 교동 1번지 외 18필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변경사유는 당초 육상보조경기장 신축 예정 부지에 2018동계올림픽 빙상경기장 관련 부대시설이 조성될 계획에 따라서 사업지 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까지이며 사업비는 당초 80억원에서 70억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스쿼시경기장 위치 변경의 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스쿼시경기장을 당초 교동 산 54-1번지에서 노암동 121번지 외 3필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 사유는 당초 예정 부지인 교동으로 기본 설계한 결과 현재 국민체육센터 수영장과 인접된 곳으로 산림을 전용하고 추정 공사비도 50억원 이상으로 산출됨에 따라서 사업위치를 변경하여 약 10억원의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고, 체육시설이 밀립되어 있는 교동을 벗어나 문화공간 등이 부족한 강남지역으로 분산 배치하여 지역별로 균형적인 체육발전 등을 기대할 수 있게 하고자 함입니다. 끝으로 10페이지 볼링장 신축 건입니다. 현재 민간에서 운영 중인 볼링장이 있으나 전국체전을 개최하기 위한 레인이 부족하고 시설 또한 노후함에 따라서 금번에 볼링장을 신축하여 전국체전의 성공개최 및 체육진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 위치는 노암동 113번지 외 두 필지이며, 사업비는 48억원, 사업기간은 내년도 8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전국체전 개최 후에는 체육시설관리부서로 관리전환을 통하여 세외수입 증대 및 시민들에게 다양한 체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모든 의안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화입니다. 먼저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게 되어 있는 사항을 신설하거나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공유재산 매각대금 및 대부료 분할납부 이자율을 인하하여 주민부담을 완화하고, 외지 투자 사업체 유치 및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재산 대부요율 적용 조항을 신설하고 수의매각 기준완화 등 관련 조문을 정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계법령 및 2014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근거 규정이 있고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본 조례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4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강릉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으며, 첫 번째, 주문진 해안 주차장 신축 공사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문진지역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고,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을 확충하여 전통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본 변경안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성덕동 주민센터 주차장 부지 매입의 건은 주민센터 주차장 협소로 인근 사유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현재 무상 임차로 사용 중인 재산을 재개발 전에 조기 매입함으로 소유권 확보 및 자산 가치 증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변경안은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육상보조경기장 위치 변경 건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관련 시설인 강릉 빙상경기장의 부대시설이 당초 의회 의결된 강릉시 포남동 산111번지 인근이 조성 계획에 포함됨에 따라 올림픽 대회 관련 시설과 중첩되지 않는 인근 교동 1번지 외 18필지로 육상보조경기장의 위치를 변경하여 신축하려는 것으로 본 변경안은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 스쿼시경기장 위치 변경 건은 지역균형 체육발전 및 기존 부지 여건에 따른 설계 용역에 따른 개략 공사비 과다로 사업비 절감 등을 고려하여 신축 위치를 교동에서 노암동 강남축구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변경안은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볼링장 신축 건은 현재 민간시설 볼링장으로는 전국 체전 개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회 신축하여 대회시설 기반조성으로 성공적 개최 및 체육 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며, 또한 기존 강남축구공원 내 축구, 농구, 족구, 육상, 볼링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체육시설단지를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체육 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 변경안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진태입니다.

현재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만 이 부분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사항에서 신규로 추가되었기 때문에 강릉시에도 첨단녹색소재산업이라든가 문화관광산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규정이 대부요율이 규정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추가를 한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소관 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남철입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A, B주차장이 있어서 하게 되면 통합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 A주차장은 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B주차장은 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통합이 되면 같이 하는데 그것은 재래시장지원법에 의해서 인근 시장에 위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은 반반, 교통과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 과에서 앞으로 A, B 통합해서 한꺼번에 하고 관리는 교통과에 위탁을 해서 교통과에서 재래시장에 위하는 것으로…….

예,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 400평…….

예.

아닙니다. 지금 현재 무상임대를 해 가지고 작년 4월부터 쓰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당초 육상보조경기장 위치는 올림픽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중복이 되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옮겨서…….

그 부분은 제가 관계가…….

이건 동계올림픽…….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입니다. 스쿼시협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볼링장입니다.

주차장부지, 산 밑이라서 주차장부지가 많이 차지하지는 않고 들어가는 만큼 본부석 뒤에, 수도 있는 뒤쪽에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강남축구공원 인근 부지를 확대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항은 강남지역 주민들의 숙원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꼭 그 자리여야 하지는 않지만 강남지역쪽, 남부권 쪽에서 축구공원활성화를 위해서도 인근에 뭐가 더 왔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예.

내년 10월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수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볼링장은 한 곳입니다.

그건 소규모로, 쉽게 얘기하면 전국체전으로 사용할 공식적인 레인에 근접한 볼링장은 한 군데고 나머지는 동호회라든지 쓸 수 있는 볼링장이 두 군데 있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체전부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국체전운영부장 김형천입니다. 지금 현재 그랜드볼링장 한 군데가 있는데 체전을 치르기에는 도내에 경기장들이 몇 개 없습니다. 경기장이 부족해서 강릉에다 20레인을 더 하고 나면, 현재 그랜드볼링장은 동호회에서 사용하고 나면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볼링협회에서도 강릉에 하나 더 했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해서 하나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예.

운영에 대한 부분은 체전이 끝나고 나서 나중에 다시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건 운영주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지금 현재 강릉시볼링협회장이 도협회장도 같이 맡고 있는데 강릉의 볼링인구가 현재 있는 20레인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0레인을 더 하게 되면 운영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할 수도 있고 또 위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끝난 다음에 결정을 해야 할 문제입니다. 현재 답변 드리기에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까지 협의가 안 되면 그렇습니다.

그건 동계올림픽 치를 부지 내라서 동계조직위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