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백진 의원 발언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문용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늘은 제8대 의회의 마지막 정례회가 개회되는 날입니다. 4년 전 일하는 의회, 섬기는 의회, 서울을 바꾸는 의회로 시작한 제8대 의회는 그동안 정치권의 손길이 채 미치지 못한 현장 깊숙한 곳까지 찾아가 고단한 시민들의 삶을 위로하고 시민들과 함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며 사람냄새 나는 서울,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사회적 소외계층인 장애인과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보장하고 젊은 부부들의 양육부담을 줄이는 등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복지사회로 가는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거대기업들과 정면으로 싸워가며 골목상권 살리기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기 위한 ‘U-신문고 개설’과 ‘시민이 중심이 되는 소통과 화합의 시정선언문’ 채택은 상생의 정치를 실천하고자 한 우리 의원들의 의지였습니다.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드린 서울광장은 본래의 주인인 시민들의 소통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으며 특히 대한민국 정치지형의 변화를 주도한 무상급식 실현과 반값등록금 시행은 역사에 길이 남을 의미 있는 일이자 가슴 벅찬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서울교육 희망공동선언을 통해 선생님들이 수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했고 학생들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조화롭게 공존함으로써 아이들이 보다 자유롭고 주체적으로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내적으로는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염원을 제대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의회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지방의회 발전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이 모두가 오직 시민을 위해 시민만 보고 일하고자 했던 우리 의원들의 뜻이 한곳으로 결집되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돌이켜 보면 8대 의회 4년 동안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함께 정책을 논의해야 할 시정과 교육행정의 수장들이 모두 바뀌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고, 의회 본연의 감시와 견제기능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집행부와 갈등은 물론 추구하는 정책의 방향이 달라 여야 간에 피할 수 없는 충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갈등을 조정하고 균형을 잡아 간극을 메우는 것이 정치의 영역이고 의회의 역할임을 고려할 때 우리가 겪었던 일들은 공동의 관심사를 실현하기 위한 정당한 절차적 과정이자 진정한 민주주의를 향한 과정에서 겪는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난 4년 동안 늘 서울시정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중심에 서 계셨던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9대 의회에서는 그동안의 숱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비롯하여 지방의회의 인사권과 예산권 독립을 이루어내어 생산적인 의정환경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재정분권을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꽃피울 수 있도록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인 재조정에도 더욱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원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시장님의 재선을 축하드립니다. 이제 며칠 후면 민선5기 시정이 마무리됩니다. 전임 시장이 무상급식 반대에 매달려 수개월 동안 의회와의 대화를 거부하며 시의회에 출석조차 하지 않은 채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주민투표를 강행하여 결국은 시민들의 뜻을 저버리고 시장직에서 물러나는 안타까운 사태도 벌어졌었고, 허술한 재난관리시스템으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생명을 잃은 우면산 산사태지역의 가슴 아픈 사고도 있었습니다. 지하철역이 침수되어 지하철 운행이 중단되는가 하면, 서울의 중심 광화문 한복판이 물에 잠겨 재난에 취약한 세계 10대 도시 서울의 민낯이 고스란히 전 세계에 알려지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비가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는 것처럼 힘든 과정을 겪은 서울시민들은 더욱 현명해졌고 새로운 서울, 새로운 인물을 향한 열망이 오늘의 박원순 시장을 있게 하였습니다. 2년 7개월 전 서울시의회는 박원순 시장님께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이는 보여주기 식의 토목정치 대신 시민의 삶에 투자하는 따뜻한 시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렸고 실제로 해내셨습니다. 취임 후 가장 먼저 실천한 친환경무상급식 이외에도 심야전용버스 운행과 도서관 확충, 시민청 개관과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시민참여형 도시기본계획인 서울마스터플랜 2030 등을 통해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시민이 주인 되는 서울 만들기를 실천하셨습니다. 서울시민 복지기준을 만들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어르신, 청년, 여성, 장애인 모두에게 필요한 맞춤형복지가 제공되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반값 등록금 실현을 통해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을, 생활이 어려운 청년들에게는 배움의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와 세빛둥둥섬 운영개선, 뉴타운 출구전략 마련 등을 통해 그동안 풀지 못했던 난제들을 해결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서울시의 부채를 대폭 감축하여 서울시의 재정운영이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것입니다. 특히 지하철 9호선 민자사업 협약을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경하여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한 점은 향후의 민자사업 계약에 있어 이정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마을공동체와 협동조합은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구성원 스스로 사회갈등을 조정하고 치유하는 자생력을 키워가는 롤 모델로서 현재는 물론 미래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좋은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부탁드릴 말씀은 세월호 사고를 비롯하여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건, 서울지하철 추돌사건 등 최근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고를 교훈삼아 서울시에서도 안전관리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하여 최소한 인재로 인해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던 서울시를 오늘의 위치까지 끌어올린 시장님과 서울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서울시민과 서울시의회를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문용린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육은 신뢰가 기본이며 진정한 사회개혁은 교육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교육혁신은 교육감 한 사람의 몫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바라는 국민적 기대이자 요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서울교육은 변화를 두려워했던 것이 사실이고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의 근간이 흔들림으로써 학생과 학부모가 혼란스러워하는 일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은 지나친 경쟁과 성적 최고주의로 인해 학교라는 공동체 속에서 즐거움을 찾고 자신의 개성과 능력을 키우기보다는 시험점수를 올리기 위해 학원으로 내몰리는 불행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사건을 보면서 아이들은 교육기회가 재능에 따라 공정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는 참담한 현실에 분노했습니다.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학교관련 비리를 몰아내고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학교교육이 이뤄지지 않는 한 세계인들과 어깨를 겨룰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누차 강조한 바 있지만 미래세대를 짊어져야 할 아이들에게 있어 최고의 복지는 교육이어야 하며 그런 의미에서 교육혁신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추구하는 정책의 지향점이 달라 얼굴 붉혀가며 난상토론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한 마음만은 모두 같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입니다만 교육현장에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문용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자 우리가 공기처럼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의미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희생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오늘부터 11일간 개최되는 정례회는 제8대 의회를 마감하는 회기입니다. 8대 의회 마지막 결산검사가 있는 만큼 의원님들께서는 서울시와 교육청의 예산이 본래의 목적과 계획에 맞게 쓰였는지 꼼꼼하게 챙겨서 내년도 예산편성의 방향을 제시하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제 곧 본격적인 장마와 무더위가 시작됩니다. 서울시와 교육청에서는 재난관리시스템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수해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기를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변함없이 서울특별시의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청 오신 시민 여러분과 학생 여러분, 그리고 케이블방송 등을 통해 시청하고 계시는 서울시민 여러분, 4년 동안 한결같이 서울시의회와 함께 시정과 교육행정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한 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