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이동수 의원 발언
애경
설애경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 진행은 해당 국·소·단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담당 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복된 질의나 추경예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윤용원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설애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128억 5,169만 7,000원보다 8억 5,348만 3,000원이 감소한 119억 9,82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예산안 107쪽의 시정백서 제작의 건은 우리 시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기록물로 작성·보존하고 시정업무 추진 시 시민홍보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고, 2014년 5월 1일자로 규제개혁추진단이 신설되어 규제업무 추진을 위한 위원회 참석수당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부족한 가용재원 확보를 위해 8억 7,000만 원의 일반회계 예비비를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워낙에 추경이 타이트해 가지고 꼭 필요한 것만 올라왔기 때문에 특별하게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할 사항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변효성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변효성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감사담당관실에 대해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설애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예산액 1억 3,031만 4,000원에서 무기계약근로자 임금 조정분 73만 4,000원이 증가한 1억 3,10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사실 오늘 감사담당관도 그렇고 특별하게 할 것은 없습니다. 없지만 6대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조금 번거로우셨으리라고 믿지만 그래도 위원님들 한 번 더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인사만 나누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성
변효성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계속해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유영성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그동안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존경하는 설애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11억 964만 4,000원보다 3,928만 원이 증가한 11억 4,89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47억 1,159만 1,000원보다 4억 693만 4,000원이 증가한 51억 1,85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예정인 남한산성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대내외에 홍보하고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제19회 남한산성문화제 행사추진비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도지정 기념물인 신익희생가에 대한 보수정비사업으로 8,423만 5,000원을 편성하여 시민의 문화유산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재 보존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외 자세한 사항은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문화공보담당관께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20쪽에 보면 우리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해서 해공 신익희 선생 생가 담장보수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예산 편성했을 때 시안 정도는 모델로 한번 제시를 앞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익희 선생 생가 보전 관리사업은 도비보조금 내시로 인한 사업입니다. 첫째 담장이 일부 훼손되어 있고 생가 뒤쪽에 배수가 원활하지 못한 관계로 해서 담장보수와 뒤쪽의 배수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신익희 선생 생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한 관찰과 검토로 차질없이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담장은 전통담장으로 할 것인지와 또 배수도 전통방식으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유형측구로 할 것인지, 앞으로 우리가 이게 도비가 4,200에 시비가 4,100만 원 정도가 책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문화재 쪽에서 보수를 하는 거거든요, 문화재 기술사들이. 이런 시안들을 우리 의원들한테는 미리 1안, 2안, 3안 해서 해주면 우리도 볼 수 있고 또 시민들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담장, 배수 부분 그런 것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 다음에 118쪽에 보면 925만 원 책정되어서 왔는데 시청사 옥외전광판의 하반기 유지보수비, 그럼 이게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나누면 약 1,800만 원 정도 전광판 홍보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인데, 유지관리비가. 그 유지보수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현재 시청사의 LED전광판이 월 한 160만 원 정도씩 유지관리 보수비용이 들어갑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거기에는 전기요금 포함된 건가요?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이 부분의 자세한 사항은 위원장님 허락을 해주신다면 공보팀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공보팀장
공보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치비가 당초 설치할 때 한 10억 정도 소요가 된 대형전광판인데요. 그것의 퍼센티지가 있더라고요, 유지보수. 예를 들어서 2.5%, 사업비에 따라서 틀리잖아요. 그것에 대한 유지보수 비율로 하다보니까 한 170만 원 정도 월 유지보수비가 나가고요. 저쪽에 한 4년 넘다 보니까 고장이 자주 납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공공요금은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시설물 노후화로 인해서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계약법에 의해서 퍼센티지가 적용되다 보니까 그렇다?
영환
김영환공보팀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9쪽에 보면 제19회 남한산성문화제 예산 2억이 올라왔는데 오늘 참 경사스러운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카타르에서 남한산성이 세계문화유산 등극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남한산성문화제 예산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질타는 하고 싶지는 않고, 단 세계문화유산에 걸맞게 국비·도비가 내시되어서 남한산성문화제가 새롭게 거듭 탄생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남한산성이 오늘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한산성문화축제는 향후에 세계적인 문화축제가 되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남한산성문화축제에 대한 예산을 경기도청을 제가 직접 방문해서 문화유산과장하고 검토한 결과 금년도에는 예산확보가 도비가 어렵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한산성문화사업단하고 저희가 예산 부분은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행사추진 관계는 면밀하게 협조를 해서 명실상부한 남한산성문화제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남한산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된다면 국비보조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도비랑 같이 어울려서 실질적으로 세계문화유산축제가 될 수 있도록, 수원 화성문화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규모도 크고 예산도 한 20억 정도 들어가는 큰 문화제로 성장을 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남한산성문화제 역시 세계적인 축제, 세계적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몇 가지 본 위원이 당부를 드리고 싶다면, 우리가 남한산성문화제가 성공이 되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4대 축제는 안타깝게 대한민국 10대 축제에 하나도 못 들어가 있고 또 경기도 10대 축제에 들어가 있지 못해요. 한국10선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경기도10선에 들어간다면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고 또 여기가 성공을 하려고 하면 이번에 도지사시책비라도 받아다가 스토리텔링을 좀 만드셔야 되고 또 장경사에서 의승군문화제를 해마다 하더라고요. 그것도 도지사시책비를 받아다 한 건데 올해 하게 되면 3회 의승군문화제가 열릴 거예요. 같은 시기에 맞춰서 해 주기를 당부 드리고, 그 다음에 남한산성문화제를 지켜보고 한결같이 느낀 게 뭐냐면, 협곡에서 축제가 진행되다 보니까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일전에도 본 위원이 지적한 것 같은데 하남시와 성남시하고 긴밀한 공조체제가 형성된다고 하면 그쪽에서 셔틀버스로 내방객들을 실어준다면 우리 시에서도 주차문제로 큰 어려움은 없지 않겠냐, 그래서 인접 하남시하고 성남시하고 유영성 과장님 능력 있으니까 협상 좀 잘 하셔서 하시고, 마지막 하나 더 당부 드린다면 앞으로 우리가 세계문화유산에 등극이 됐다고 가상을 했을 때 외국인관광객이 오실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체류형관광객으로 모실 것이냐? 지금 숙박시설이 전무해요. 예를 들어 가지고 한옥마을도 없고 민박시설도 없고 그랬을 때 체류형 관광으로 우리가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준비 좀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철
유동철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문화공보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119페이지에 보시면 시민의 날 전야제에 보면 부대시설 설치비가 2,200만 원이고요, 운영비가 8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물론 침체된 경기도 살리고 또 시민들의 마음이 움츠렸던 부분을 다시 펼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사실 세월호 부분이 마무리도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전야제는 사실 음악 내지는 즐기는 쪽으로 하는 행사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시민의 날 행사는 분명히 해야죠. 분명히 해야 되나 거기는 각 부서별로 잡혀 있고 또 읍·면·동별로 예산이 다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할 부분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유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월호 관련 사항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세월호 관련된 사항으로 해서 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가 시민의 날 전야제 관계는 약 3,000만 원을 가지고 시민화합을 위한 전야제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비가 2,200만 원, 운영비가 800만 원인데요. 시설비 2,200만 원은 무대설치, 조명, 음향 이런 부분을 최소한으로 설치하고 운영비 800만 원은 광주시 예총 7개 지부의 회원들을 여기다가 투입해서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제공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전야제는 7,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때는 인기가수들을 초청하고 이런 관계로 해서 많이 소요가 됐지만 시민화합이나 문화 향유를 제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거양하는 데 목적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을 꼭 편성해 주셔서 우리 시민들이 가뜩이나 세월호에서 침체된 분위기를 약간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아울러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21페이지에 보면 왕실도자기축제 해서 5,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지적을 했고 도에서도 잘 협조가 안 되고 우리 시에서 쫓겨나다시피 해서 장소까지도 우천 시에 비까지 맞아가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했었고요. 전년도에는 얼마로 예산을 편성했었죠?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5억 편성했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5억을 편성했었는데 5,000만 원을 편성해서 물론 거기에 대한 상황은 있겠지만 나름대로 ‘최소의 경비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할만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나름대로 잘된 협의사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시장님 이·취임식 때 900만 원 예산이 올라온 게 있어요. 그 부분을 이·취임식을 안 하고 어려운 시설을 방문해서 좋은 일을 하시겠다고 이러한 발상 상당히 높이 평가할만하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물론 시민들 여러 가지 기분 맞춰주고 이 부분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정말 필요한 데 꼭 쓰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희익
정희익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정희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문화공보담당관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그동안 이 축제에 대해서 너무 이 축제 저 축제 무분별하게 여기 저기서 하지 말고 “한 파트에서 맡아서 축제를 운영하라” 이렇게 여러 번 얘기했는데 아직까지도 한 파트가 아니라 각 소관 담당별로 각자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는 어느 한 부서에서 통합해서 축제를 맡아서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이 부분은 조직관련 문제도 포함됐기 때문에 제 소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축제를 진행하는 것 중에 저희가 남한산성문화제와 왕실도자기축제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마토축제와 물사랑축제 두 개만 다른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우리 직원들하고도 항상 얘기하는 것이 가능하면 의회에서 권고한 대로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것도 맞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따라서 향후 이런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문화·예술·관광부분이 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시민들의 욕구도 날로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조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희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앞으로 기회가 되면 건의를 해서 한 부서에서 맡아서 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왕실도자기축제 올해는 5,000만 원만 가지고 하실 계획입니까?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금년에 일단 시비는 5,000만 원을 가지고 준비하고요. 아마 도에서 광주·이천·여주에 대한 시책추진보전비를 아마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지원이 된다면 그거와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도예산업 발전을 위한 유익한 프로그램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어쨌든 효과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수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문화공보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추경예산하고 전혀 상관 없고 본 위원이 아시다시피 이달 말이면 퇴임을 하게 되니까 그동안 와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좀 아쉬웠던, 물론 문화공보담당관실이 제일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부서 중의 하나예요. 특히 많은 업적도 최근에 남기고 있는 부서 중의 하나이고. 그런데 본 위원이 와서 여기 예산담당 강민수 팀장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 목을 보면 문화·예술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편성됐어요. 약 52억 정도가 금년도 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대충 기억 나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관광 분야가 한 7,000만 원 정도밖에 책정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관광분야가 동부권 관광벨트길도 이미 조성돼 있잖아요. 남한산성∼퇴촌∼남종으로 연결되는, 또 남부권도 지금 만들고 계시잖아요? 백마산하고 무갑산, 태화산, 도자공원으로 활용되는 그래서 관광예산을 내년도에 담당관께서 증액요청을 해 주길 바라는 게, 하나 예를 들면 경기도하고 협의를 하면 도자공원 이용객이 현재 적어요. 제가 관광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곤지암톨게이트 비용 정도만 부담을 해주면 우리 관광버스 회사에서 두 시간 정도를 엑스포 행사장 도자공원에서 즐길 수 있는 자투리 관광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우리 도자공원 체험도 하고 구석기문화 유물 체험도 하고 또 곤지암에서 식사도 하면 이게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텐데 그 정도는 경기도하고 광주시하고 협의해 볼 가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도 검토해달라 하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님께 이동수 위원이 마지막으로 아주 제대로 된 지적을 참 낱낱이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남한산성이 유네스코 등재가 되면 꼭 참고로 하셔서 가급적이면 외국인이나 이런 분이 와서 숙박을 하면 결국은 우리 광주의 경제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광주시에서 모든 것을 하지 말고 도나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봐 주시고, 또 하나는 신익희 선생 생가에 거의 의원들이 몇 번 갔었어요, 행사 때문에 갔는데 아까도 지적했듯이 담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딱 가서 보면 느낌이 너무 많이 현대식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나름은 기와에 이런 것으로 해놓긴 하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예전에 신익희 선생이 어려서 자라나면서 생활했던 보존을 원하고 싶어요. 그래서 거기에 많은 분들이 어린이나 이런 학생들이 가서 ‘옛날에 우리 이런 분들은 이렇게 생활을 했구나!’ 이런 것을 느꼈으면 좋겠는데 사실 민속촌이나 이런 데도 많이 왜곡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앞으로 그쪽을 보강하고 보수할 계획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을 중점삼아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여기 119페이지에 보면 노래방을 경영하시는 분들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우리가 이것을 매번 했었나요? 왜 기억이 안 나지?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매년 자체교육을 시켰습니다. 담당자가 법률적으로 1년에 1회 정도 교육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담당자가 교육을 시켰었는데 실질적인 교육이 미흡하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것과 관련된 산업에 계신 분으로부터 정확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서 2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러면 노래방을 직접 운영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아니, 대표자가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러니까 강사를 얘기한다?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강사는 문화진흥 관련된 전문가로부터 받는 거죠.
애경
설애경위원장
담당관께서 이 교육을 시킬 때 주로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유해환경 관계 이런 쪽을 중점적으로 시키고 있고요. 안전문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담당관께서는 교육만 시키는 거고 여기 노래방을 관리하는 부서는 어디에요?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실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여기서 다 하는 건가요?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어제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잠깐 들어가서 거기에 보니까 노래방 단속, 청소년들을 위해서 노래방 단속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를 제안을 했어요. 노래방을 무조건 청소년들이 가지 못하게 하지 말고 아예 청소년들만 전담으로 갈 수 있는 노래방을 유도해 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담당관께서도 그것을 참고하셔서 우리가 청소년수련관 쪽에도 물론 그런 식으로 해줘도 되겠지만 청소년들이 굉장히 열기가 뜨겁잖아요. 이것을 어디다 저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맨날 폭력이나 이런 것으로 연루가 되고 안 좋은 쪽에 자꾸 방향을 잡아가니 오히려 청소년들을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청소년에 대한 노래방을 한번 연구 좀 해봐 주세요.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검토해 보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정진호규제개혁추진단장
규제개혁추진단장 정진호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설애경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현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14년 5월 1일자로 신설된 관계로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총 2,3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사무관리비 1,638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66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규제개혁추진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요. 지난번에 경기도의 규제 19건 상정시켰죠?
진호
정진호규제개혁추진단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추가로 도로과하고 건설과가 있는 안전도시국 거기서 규제완화 건의 들어온 게 있나요?
진호
정진호규제개혁추진단장
예, 거기서 받은 게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한 것은 뭐냐 하면 총무국 소관에서는 규제를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것은 좀 합리화해야 된다’는 게 많이 올라왔어요. 특히 기업지원과 쪽에서 많이 올라와서 고맙고, 그런데 정작 규제를 많이 완화해야 될 도로과, 건설과 인허가 부서에서는 본 위원이 원하는 만큼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쪽 부서에서는 몇 개 정도 규제완화 검토가 올라왔나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진호
정진호규제개혁추진단장
지금 도시계획 파트 쪽에서는 3건 정도가 올라와 있고요. 주택 쪽에서 7건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도시계획이 3건, 주택과 7건 올라온 것은 좋은데 문제는 도로하고 건설 하천관련 부서에서 민원인들에게 규제를 제일 많이 완화해 줘야 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서에서는 규제합리화 정책을 하나도 안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진호 단장님께서 공문을 보내서라도 그 부서에서도 우리 시민을 위한 이로운 규제완화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권고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진호
정진호규제개혁추진단장
적극적으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해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우리 시민들이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도로과하고 건설과 하천 쪽 민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에서는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서 이게 우리 시의 문제점입니다. 바로잡아 주십시오.
진호
정진호규제개혁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본 위원장이 단장하고 함께 나눴던 얘기가 많아요. 단장께서 앞으로 1년 정도 규제개혁추진단을 맡아서 총 책임을 지실 것 같은데 거기에 이동수 위원이 얘기했던 도로부분이나 모든 환경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환경부나 국토부 이런 데 해제할 수 있는 방안 또 우리 광주시를 위해서 좋은 방향을 꼭 좀 바로잡아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의원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얘기는 나눠지겠지만 본 위원장하고 함께 했던 얘기를 꼭 명심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정진호규제개혁추진단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총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이기우입니다. 먼저 광주시민의 복지증진과 친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설애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총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총 예산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804억 1,046만 원보다 11억 1,196만 원이 증가한 815억 2,24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주요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제14회 광주시민의 날 행사 운영비로 2억 5,000만 원과 성과상여금 5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회계과 소관에는 청사시설 유지보수비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 소관에 노후된 무인민원발급기 교체비용으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원지적과 소관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재산정 용역수수료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총무과 전체적인 예산을 보니까 11억 1,196만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이 중에 아무리 예산 목을 찾아봐도 북한이탈주민 정책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러면 이제 추석 전에 또 3회 추경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합동 차례도 남아있고 또 이분들 한마음워크숍도 남아있고 여기에 대한 복안과 두 번째는 우리 북한이탈주민 고용업체 현황과 우리 시에서 그 업체에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예산은 반영된 게 없고요. 추석 전에 혹시 추경이 있다면 그때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고용업체 현황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않은데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 찾아뵙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본 위원이 지난달 선거 치르기 전에 4월 초에 경찰서랑 협의해서 두 분을 취업 알선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근본적인 건 그분들 33명밖에 안 되는데 취업이 제일 중요하고 취업 다음에 또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취업 고용을 한 회사는 우리가 법적에서 도울 수 있는 여건은 좀 도와주는 토대를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다음은 정보통신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을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예산이 이번에 2,250만 원이 편성돼서 올라왔는데 이게 도척, 송정동 노후시설물 교체예요. 그런데 송정동은 본 위원이 파악해도 이용분포도가 높고 도척면은 이용분포도가 적은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송정동은 일일 이용량이 한 400건, 하루에 한 400건 정도가 되고요. 도척은 거기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이게 구입연도가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도척면 같은 경우는 본 위원 지역구이고 고향이잖아요. 거기 민원실에 하루 방문객이 그리 많지 않은 곳이에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그래서 굳이, 물론 무인발급기가 있으면 공무원 보기싫은 사람 안 보고 발급해 갈 수 있으니까 좋겠지만 굳이 그것까지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한번 지적을 해 봤고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지금 다른 데는 잘 운영되고 있죠? 정보화마을 체험학습장 개선사업 그것도 좀 잘 진행되고 있죠?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잘 지금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선 거기 프로그램이 15개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운영을 잘 하고 있고요. 이번에 체험학습장이 보일러랄까 거기 시설이 약간 노후돼 가지고 도비 보조를 1,000만 원 받아가지고 시설비로 개선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께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9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예산을 478만 2,000원을 절감을 하셨어요.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관리해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180쪽에 보면 개발비용산정확인 수수료 해서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재산정용역에 따른 수수료 해서 이게 2,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개발부담금 산정 때문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는 건데 2억 3,100만 원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우리 지역에 개발부담금 산정하는 비용치고는 좀 과다하지 않나,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록
김상록민원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003년도에 9,100만 원이 서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2014년도 6월 현재 부과를 90건을 하고 재산정은 77건을 했어요. 아직 12건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 용역비를 주지 못하고 있어서 이걸.
동수
이동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민원지적과 우리 김상록 과장님 이하 팀장들이 자체 다 평가할만한 실력파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우리 시에서 용역까지 주고 할 필요가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감정평가법이나 개발부담금 산정법이 공식이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 시민이 공신력을 인정을 안 하니까 문제가 나오겠지만 본 위원 판단은 우리 김상록 과장서부터 또 담당팀장님들 또 실무자들 거의 완벽한 수준으로 이것 세출 뽑아낼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신력 때문에 우리가 그 예산을 용역비에서 산출을 해서 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니에요?
상록
김상록민원지적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이게 전국적인 계산을 하다보니까 전문가한테 위탁을 해 줘야지 저희도 공무원이 전문적인 기술이 없으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런데 뭐 개발이익환수금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원칙이. 예외조항하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객관성에 공정성 여부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야, 건수에 비해서 좀 과다하지 않나’ 이렇게 봐요. 2억 3,000만 원씩 집행된다고 그러면.
상록
김상록민원지적과장
이게 지금 우리가 토공비가 5,000만 원 이하는 60만 원부터 100억 이상 같은 것은 480만 원까지 지금 예산이 되어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전문적인 기관에다 용역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객관성 있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수
이동수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우선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비가 2억 5,000만 원이 지금 계상됐는데 이 행사비가 지금 읍‧면‧동에 나눠줄 행사비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다 집행할 금액이에요?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읍‧면‧동별로 2,000만 원씩 2억 원은 읍‧면으로 배부할 예산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러면 읍‧면‧동별로 배부할 그 금액이 그냥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배분하는 겁니까?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저기를 보면 인구 비례 무슨 면적 비례 이렇게 해서 다 나눠서 하는데 어째 이런 행사비용만 그런 것 감안 없이 일률적으로 하나? 인구 많은 데는 예산도 더 많이 필요한데 그것을 다시 과장님께서 좀 산정을 해서 배분하실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오포 같은 경우 사실은 7만도 넘고 그러는데 적은 읍‧면‧동과 똑같이 준다는 건 조금 이의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나름대로 저희 내부 결정을 받아서 차등 지급할 수 있으면 차등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그것을 좀 차등 지급되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러시고, 우리 회계과장께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157페이지에 보면 청사유지관리비에 넝쿨터널 조성을 한다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영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앞쪽에 민원실 앞쪽에서 문화스포츠센터 가는 데요, 전에 보셨는지 몰라도 도자엑스포장에 보면 이렇게 터널로 되어가지고 위에 넝쿨도 해 가지고 박이라든지 그런 나무 그런 걸 해서 좀 미관도 좋게 하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범적으로요, 좀 예산이 없어가지고 조경이 지금 많이 안 되어있습니다, 시 청사에. 그래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한 60미터 정도 그걸 할 계획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하여튼 그런 것 하면 일회성에 그칠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걸 해서 좀 시민들이 보기에도 좋게, 이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예,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과장님, 저희가 지금 청사 관내에 흡연실을 지금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층에 이 밑에는 지금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는 게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두 군데, 3층 소리마루 뒤편에 거기 공간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전에 몇 번 방문도 하셨고 처음 할 때부터 관심 가져주시고 했는데요, 거기하고요. 8층에 거기 실내흡연장이 있습니다. 두 개소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래서 지금 사항을 보면 1층에서 굉장히 많이 흡연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사실은 제대로 된 흡연을 못하셔요. 굉장히 눈치작전의 흡연이신데 혹여 1층에다가 하실 계획은 있으신 건지?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아직까지는 그 계획은 없는데요. 한번 검토해 봐가지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필요를 느끼면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의원들이 출근을 하거나 퇴근을 할 때, 죄는 아니잖아요? 흡연을 한다는 데 있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어려워를 많이 하셔서 보는 우리 의원들도 조금 불편함도 있고 그래서 1층에 어디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 번 검토 좀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리고 정보통신과장께, 어떻게 몸은 많이 좋아지셨나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래요, 다행입니다. 회복이 빨라서. 하나, 지금 우리가 도비가 내려와서 남한산성에 보면 정보화마을 체험학습장 개선으로 지금 추진하고 계신데 보면 체험장 확장하고 바닥보일러 등으로 되어있어요. 저희가 남한산성이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고 그러면 혹시 여기에도 거기에 걸맞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도 많이 올 것이고 우리나라 사람뿐이 아니라 인근 타 지역에서도 많이 오니까 이것 정보화마을이 남한산성에 있음으로서 모든 분들이 편의를 볼 수 있게끔 그런 방향을 잡고 한번 추진을 해봐 주셨으면 합니다.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복지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이종봉복지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국장 이종봉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설애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지원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국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1,983억 6,887만 원보다 22억 4,565만 원이 증가한 2,006억 1,45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지원사업의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 비율에 따른 사업비를 1억 4,7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의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4,07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건강한 가정육성을 위한 건가‧다가통합센터 시범운영기관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건전한 청소년문화 육성을 위한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요보호아동 보호육성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지원과 결식아동급식 지원 등을 위해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어린이집 운영 지원 및 영유아보육 환경의 질 향상을 위해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어린이날 행사 취소 등에 따른 사업비 미집행으로 당초사업비를 41억 7,600만 원에서 1,700만 원 감액된 총 41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제14회 광주시민의 날 체육행사 및 제1회 광주시 토마토배 배드민턴대회 개최 지원으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스포츠센터 운영비로 2억 원, 무상급식 지원으로 3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식품위생과 소관입니다. 식품위생법 위반행위 공익신고 보상금에 대한 상환금으로 2,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예산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의 시 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여성가족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고요. 잘 계셨죠?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215쪽에 건가‧다가통합센터 시범운영 해서 1억 504만 원이 추가 편성됐어요. 국비가 7,348만 2,000원, 시비 3,155만 8,000원이 편성됐는데 이게 의무사업 같아요. 그리고 금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여성가족과장 이상권입니다. 이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지원센터하고 이렇게 두 개가 병합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군에 보면 각자 따로 있는 데도 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병합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것을 샘플로 해 가지고 여성가족부에서요, 샘플로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금년 말까지 해 보고 그 모델을 찾아가지고 전국으로 확산시키려고요, 일단 국비 70%를 보조해 주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면 조손가정이라든지 가족서비스 전달체계의 일원화, 다문화하고 건강가정 일원화시키는 데 그것을 샘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 보조가 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아무튼 아무래도 국가, 국책사업이라 하더라도 좀 알차게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그 밑의 칸에 보면 화장장려금 지원해 가지고 지금 부족분 3,000만 원이 편성돼서 올라 왔습니다. 2014년도 우리 시 수혜자는 몇 명 정도로 지금 집계되고 있습니까?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지금 올해부터 의원님, 유동철 의원님 발의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가지고요, 금년 1월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나가는 게 한 1,2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계산했을 때 3,000만 원 정도면 모자라지 않을까 해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러면 한 달 평균 40여 명이 사망을 해서 화장을 한다는 계획이 나오네요?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많이들 돌아가시네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216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문화축제행사 지원해 가지고 2,700만 원이 지금 삭감됐어요. 저는 이게 청소년 문화축제행사 취소됐다고 그러면 보조금 반납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이것은 매년 청소년의 달이 5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축제행사로 청소년들 댄스라든지 락밴드, 동호회 활동해 가지고 하루 축제를 하는데요. 이것은 금년 세월호 사건 때문에 좀 사업을 취소하게 됐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청소년들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뭐냐하면 욕구불만인데, 그 욕구불만 해소를 기성세대가 해결해 주지 못하니까 아이들이 자꾸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것은 다른 프로그램을 좀 찾아서……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올해는 세월호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해마다 이것은 활성화시켜가지고 청소년들 끼를 발휘하고 이런 무대의 장으로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은 금년도에 추진하고 내년도에 개관 예정인데 거기에도 좀 청소년들 끼 발휘라든지 청소년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것은 회계과에서 다 관리하는 것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에서 통 크게 업무영역이 너무 광범위한 것 같아서.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이건 위원님, 말씀드리지만요. 직영으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직영으로 하면서 거기 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회계과하고 좀 별도라고 생각됩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게 금년도만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직영으로 하면 어떤 조직이 생길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직이 생기면 거기서 전적으로 수련관에서 전적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우리 아동보육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9쪽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퇴소아동자립정착금 해서 1,500만 원 올라왔어요. 여기는 목적은 만18세에 도달하여 공동생활가정,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아동 종결된 아동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 형성 지원 해서 300만 원 곱하기 5명 해서 1,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여기 숫자가 늘어났을 때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나요?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예, 그게 어차피 저희가 관리하는 아동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몇 명인지가 연령대별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올해 18세가 돼서 퇴소하는 아동이 5명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아, 올해?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답변 감사하고, 231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금 해서 어린이집 원장 연찬회와 어린이집 교직원 한마음 행사 예산이 각각 400만 원씩 올라왔어요. 이것 예산을 보니까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가 취소가 되다보니까 이 예산 목적을 변경해서 세운 것 같은데 맞습니까?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목적변경은 아닙니다. 별도의 사업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러면 본 예산에 어린이집 교직원 한마음 행사 예산은 없었고 이번에 추경 때 그동안 하던 관례대로 이것 예산편성을 하셨다는 거네요?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예, 그게 매년 해오던 행사인데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예산이 좀 부족하다보니까 이것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의회까지는 넘어오지는 못했던 사항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래서 일반 우리 의원이나 아니면 일반시민들이 보더라도 민간행사보조금 해서 어린이집 아동과학체험학습 및 사생대회 행사지원 해서 850만 원 편성됐던 게 ‘어린이날 행사 취소에 따른 행사 지원비 삭감’ 하고 이게 딱 올라오니까 이게 예산목적 변경해서 사용한 것으로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하나 질문 드릴게요. 어린이날 행사 취소에 따른 행사비 지원을 삭감한 이유는 어린이날 행사가 꼭 5월 5일날만 있으란 법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 우리가 이번에 오늘 남한산성이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초읽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남한산성문화제 행사 기간 내에 남한산성에서 어린이 행사를 할 수도 있고 또 가을에 청석공원에 우리 국화전시관이라든가 청석공원 행사 때 어린이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운영하셔도 되는데 꼭 어린이날 예산 편성한 것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또 어린이집 교직원 한마음 행사, 이것 민간행사보조금이거든요. 그게 그렇게 편성하게 된 경위를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날 행사 특히 어린이를 위한 행사는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는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어린이집연합회 그리고 아동센터연합회 기타 민간학원연합회라든지 한 30여 개 기관‧단체가 합쳐가지고 그 행사를 대대적으로 하도록 계획이 섰던 건데 계획까지 다해 놓고 그런 사고가 있는 바람에 행사가 취소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다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한산성문화제라든지 아니면 청석공원의 국화라든지 이때에 다시 일부 축소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런데 그것은 아니라는 것은 아동보육과 과장 편견이고, 일반시민이 생각했을 때에 속된 말로 ‘아이들 과자값을 어른들 유흥비로 쓴다’ 이런 선입감은 남겨둘 수밖에 없다는 거죠.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아니 그것하고는 개념이 전혀 다릅니다. 사업 자체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연관시켜서 생각을 하시면 좀 개념이 다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린이를 위한 행사는 전혀 계획이 없다?
택철
이택철아동보육과장
예,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예, 여성가족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213페이지에 보면 가족친화인증사업 해 가지고 11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여성가족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가족친화제도는 이게 저출산이라든지 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로 해서 사회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직장하고 가정이 융화되게 일할 맛이 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이 법에 따라서 우리 직장에, 예를 들면 자녀출산양육 지원이라든지 유연근무제라든지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여성가족부에서 측정을 합니다, 시‧군마다. 실시해 가지고 진짜 이게 일할 분위기가 조성됐느냐? 이걸 봐 가지고 인증서를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도에 한 번 신청을 하고 지금 복무부서라든지 후생복지부서하고 같이 협력해서 직장, 분위기 있는 직장을 만들어보고자 이렇게, 심사를 합니다. 이게. 그래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관계된 거예요? 아니면 일반.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시에 관계됩니다, 시에.
희익
정희익위원
다른 회사 그런 데가 아니라.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그건 관계 없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우리 시 관내 과별로 이렇게 잘 됐나 안 됐나 이걸 따진다?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요. 이게 인증서가 되면 대외적 이미지 제고가 됩니다. ‘광주시는 친화제도의 인증을 받았다’ 이렇게 되면 아주 대외적으로 이미지 제고가 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또 여성가족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17페이지에 보시면 청소년수련관 아주 거대하게 준공단계에 와 있는데 먼젓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려를 좀 해 가지고 우리 문화스포츠센터도 사실 돈이 많이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청소년수련관도 이번에 한 12억 5,000 정도 토털 비용이 올라와 있는데.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인건비는 제외된 거예요?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러다보면 운영하시는 데 상당히 이게 걱정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 재원이 가용재원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이렇게 투자하는 곳은 상당히 많아졌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운영의 묘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행감하면서도 타 지역의 수련관 운영관계 이런 걸 좀 철저히 분석을 해서 좀 운영에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준비는 하셨나요? 좀.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준비했습니다. 이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직영으로 나가고요. 지금 이천도 했었는데 장학회에서 운영했었는데 지금 직영으로 나가는 상황이고요. 저희들은 또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수차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부 대관료라든지 생활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이런 데 사용료 받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최소화되게끔 비용이 최소화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우리 문화스포츠센터도 가장 최초에 잘못된 부분이 인력 부분이었습니다, 인력부분. 이 부분을 아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또 아주 최소의 인력으로 최대의 효율을 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벤치마킹하라고 전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처음부터 많은 인원을 확보해서 나중에 조정도 안 됩니다, 더 점점 부족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타이트하게 처음부터 제대로 좀 준비를 해달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2의 문화스포츠센터모양 많은 적자가 난다든지 이렇게 해서 기회손실을 많이 보는 이런 부분을 방지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걸 하면 직무분석을 합니다. 직무분석을 하고 조직진단을 해서 최소화, 시비가 최소화 투입되도록 이렇게 하고 효과는 최대화하는 걸로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우리 여성가족과장님은 또 인사도 담당해 보시고 여러 능력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잘, 사람 부분 그 부분에 있어서 더 신경을 써야겠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리고 교육체육과장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37페이지에 나오네요. 광주시민의 날 체육행사 개최하면서 4,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고, 문화공보담당관 쪽에서 보고한 내용은 3,000만 원 전야제가 올라와 있었고 또 총무과에서 올라왔던 부분은 2억 5,000이 또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2억 7,500만 원이 소요되는데 각 과별로 다 이렇게 분산이 되어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체육과에서는 어떤 쪽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날 저희 예산에 선 것은 체육행사 위주가 되겠고요. 2년에 한 번씩 실시되며 금년도가 14회가 됩니다. 장소는 공설운동장이 되고요,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무대설치비라든가 임원들 단체복 그 다음에 홍보비, 대회운영비, 심판수당, 물품구입, 트로피 제작 등 다양하게 들어가겠고요. 종목은 10개 종목에 3개 시범으로 해 가지고 축구, 씨름, 족구, 게이트볼 등 줄넘기, 단축마라톤, 육상, 계주, 줄다리기, 테니스 이런 것은 족구하고 게이트볼, 테니스 시범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월 28일날 시민의 날 체육행사 비용으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억 5,000만 원 안에 다 포함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전부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각 부서마다 이렇게 보니까 계속 올라오니까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들은 겁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공설운동장 유지보수비는 제가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요. 인조잔디가 들고 일어나다보니까 그 부분을 보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예, 전반적으로 다 포함이 되고요. 거기 공공요금이라든가 유지관리비 다 포함해서 한 400만 원 정도를 예측하고 있는데 더 추가될 것이 예상돼서 추가 편성하게 됐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공설운동장 행사 때마다 다 보셨을 거예요. 아마 시장님도 보시고 국회의원님도 보시고 왜 이렇게 옷이고 신발이고 전부 가루가 붙으니까 이건 정말 유해한 물질인데 이러한 부분을 우리 광주시가 아무리 재원이 없다 하더라도 그렇게 부스러기가 다 날려서 애들 옷이고 다 붙고 구르고 그러는데 이렇게 놔둬야겠나, 그래서 저는 떠나지만 정말 빠른 시일 내에 이게 보수가 돼서 사실 오포 공설운동장 정상적으로 가동되려면 2020년도 안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5년이 보수기간인데 지금 8년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체육과장님께서 할 부분이 아니라 총무국 전체, 전체에서 같이 합심해서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봅니다. 바로 밑에 보시면 운동장 도색도 비용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금액은 얼마 안 돼요, 물론 부분 도색이라고 하시겠지만 전년도에 전면 도색이 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운동장 전체, 올해 시민의 날에 맞춰서 2년에 한 번씩 도색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 도색을 하려면 한 1억 정도가 소요되고요. 다만 광주시 재정상태를 감안해서 최소한의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만 일부 도색을 하는 예산으로 한 1,000만 원만 편성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우리 광주시민이 많이 움츠려있었는데 하여튼 시민의 날 잘 치를 수 있게끔 준비 잘 하시고 또 특히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공설운동장 바닥을 빨리 전면 교체하는 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교육체육과장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37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금에서 제1회 광주시 토마토배 배드민턴대회 경기도에서 3,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사용 설명에 보면 광주시 토마토배 배드민턴대회 개최에 따른 운영비 지원 도 단위 대회로 개최, 이것 경기도 주관인 것 같은데 경비는 우리 시에서 지불하는 경위를 좀 설명해 주시고요.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예,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도 대회가 있고 저희가 작년도에 경기도 대회, 광주시가 초청하는 경기도 대회로 해서 탁구대회를 한 바 있고요. 금년도에는 광주시 전체가 장소라든가 모든 여건이 경기도 전체를 초청할 수 있는 경기가 별로 제한적으로 좀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한번 광주시에 또 4대 축제 중에 하나 들어있는 토마토 축제도 있고 또 배드민턴 회원들이 또 가족들이 할 수 있는 운동이고 홍보성이 더 높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광주시에 그래도 상징적인 토마토축제에 조금 더 홍보를 해서 뭐 경기도 전체에 널리 좀 홍보를 하고자 하는 뜻에서 토마토배 축제 배드민턴대회를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제1회 광주시 토마토배 배드민턴대회를 하는데 우리 광주시에는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없어요. 그렇죠?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예, 현재는.
동수
이동수위원
없죠?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민간이라든가 문화스포츠센터를 이용하고 있고.
동수
이동수위원
지금 우리 토마토배 배드민턴대회를 하려면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최장소는 어디에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예, 개최장소는 광주시 문화스포츠센터하고 SRC의 체육관을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답변 감사하고, 두 번째는 아까 유동철 부의장님까지 질문했던 내용인데 우리 공설운동장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 해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400만 원이 올라와가지고 합계 7,900만 원으로 책정된 건데, 이게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야 돼요. 지금 인조잔디를 보수해서 될 사항이 아니에요. 전면 이것은 보수를 해야지 일부 보수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이것 교체시기도 지났고 또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포 공설운동장은 2020년도에도 요원해요. 그랬을 때 일부 그냥 땜방 보수인데 이것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일단 3회 추경 때 좀 서두르든가 안 되면 내년 본예산에 본 위원이 딱 보니까 5억 정도 소요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7,900이니까 한 4억 2,000 정도 더 복지지원국에서 전체적으로 좀 사활을 걸고 예산확보를 해야 이게 시민건강하고 관련되어있어요. 교육체육과장님 그것 좀 꼭 실천에 옮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예, 이것은 이제 참고로 여기에 공공요금하고 유지관리비는 일부 보수하는 것하고 공공요금이 주가 되겠고요. 말씀하신 우려대로 금년도에 운동장에 브러싱하고 클린작업을 좀 했는데 예산이 허락한다면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우리 식품위생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5쪽에 보면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금 해서 10건에 1건당 200만 원 해서 2,000만 원이 신규 예산 편성이 됐어요. 주요 신고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필수
김필수식품위생과장
지금 질문하신 보상금은 마트에서의 유통기간 만료가 지난 그런 식품을 신고한 그런 사항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유통기한, 유통기한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반품을 하지 않고 소비자한테 유통을 시켜서?
필수
김필수식품위생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께 213페이지에 보면 공직자폭력예방교육으로 해 가지고 이게 80만 원 맞죠? 213페이지.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이 80만 원을 갖고 어떤 식으로, 여기에 보면 900명이나 되는 공직자들의 교육을 시키시는 건가요?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여성가족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두 시간씩은 이렇게 이수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각각. 그렇기 때문에 먼저 5월 21일날 공무원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을 대회의실에서요,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이게 그러면 강사?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강사료입니다. 이건.
애경
설애경위원장
아, 9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80만 원 갖고 이게 되는 건가 하고 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전 직원 해서 강사료, 한 분 강사료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이어서 하나만, 저희가 216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활동지원으로 청소년들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거의 우리가 어떤 것을 보던 간에 지원을 해주는 것은 거의 피복비, 유류대로만 지원이 돼요. 모든 게 다 지금. 여성가족과뿐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지원을 해 주는 걸 보면 그런 걸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청소년을, 대상자가 청소년이에요. 그랬을 때에 조금 안타까운 것은 피복비나 이런 것보다는 이분들이 봉사를 하기 위해서 나오신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것쯤은 당신들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대신 청소년에 대한 감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좀 혹시 있어요?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지금 이것 유해감시단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 경안근린공원에 유해감시단이 있어가지고 청소년들, 순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술 담배 마시고 피우고 이런 애들만 예방을 하는 건데, 혹시 이런 단체에도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위주로 해서 무조건 단속만 하지 말고 어떻게 유도를 할 것인지 이런 프로그램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가 기동순찰대라고 그러죠, 야간 자율방범대. 이런 데서도 거의 하고 호랑이 할아버지인가 아무튼 거기에서도 하고는 있는데 다 그냥 예방차원에서 하는 거지 근본적으로 이분들도 청소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 줘야 될지에 대한 마인드 교육이 안 되어있단 말이죠.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그 관계는 안 되어있고. 어제 학교폭력지역협의회도 했었지만 교육지원청에서 나름대로 그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우리 청소년들을 어떻게 밝은 곳으로 이끌어 낼 것인가를 좀 검토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어제 폭력대책위원회 하면서 제가 거기에 대한 얘기도 또 한 게 있지만 청소년 수련관을 저희 청소년들만 위한 프로그램으로 해 가지고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혹여 주변 주민들도 물론 이용 가능하지…… 청소년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주민들도 쓸 거잖아요?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런 계획 잡고 있죠?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래서 저는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해서 그렇게만 쓰여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어제도 지적했듯이 청소년들의 끼 우리 과장님들 다 남성분들이라 잘 아시겠지만 한참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 끼, 열기 발산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을 때 진짜 틀에 박힌, 여기 보면 굉장히 교육적이고 저기한 것밖에 없어. 그랬을 때에 우리 청소년들만의 공간을 만들어서 그 끼를 발산하고 스트레스 모든 것을 풀 수 있게끔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와서 ‘아, 여기 진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사례를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기본적인 틀에서 교육 위주로 하지 말고 진짜 풀어주는 거예요, 청소년들을. 이 공간에서만큼은. 그래서 돌아가면서, 잘 아시잖아요? 청소년들이 어떻게 해야 이 끼를 다 풀 수 있겠어요?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건데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학생들 특성, 끼 발휘한다든지 이런 것 많이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MOU를 체결해서 유기적인 관계로 학생들이 풀 수 있는 이런 걸 마련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항상 이런 것을 할 때는 내가 당사자야, 내가 청소년이 되고 그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춰서 모든 것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여성가족과장
예, 그런 관점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제가 교육체육과장께 지금 저희가 237페이지에 체육회 사무실 보수 및 증축 공사로다 해서 추가적으로 먼저 2,000만 원을 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족금액으로 또 올라온 것 같아요. 1,500만 원 정도. 그랬을 때 저희가 생활체육회 사무실이 양벌리 공설운동장이 지어지는 전제 하에 지금 그때까지는 이것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랬을 때에 이 1,500만 원을 추가로 해 가지고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나요?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아까도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종합운동장 스타디움까지 짓는 데는 좀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그게 2015년도부터 공사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아마 임시 가건물식으로 해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사무실이 쓰고 있었는데 현재 노후화된 것도 일부 있지만 직원이 지금 증원이 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가 금년도에 하나 더 늘었었고 또 내년도에도 또 증가계획이 또 있고 현재 쓰고 있는 인원이 거기가 한 140㎡에 16명이 근무하고 있고 또 거기에 회의실하고 다용도실 빼고 나면 실제로 직원들이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비좁은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종합운동장을 지을 때까지는 사무실을 옮기기 전까지는 현재 이것 증축계획하고 지붕보수를 해 주면 당분간은 그때까지는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충분하게 검토한 사항이신가요?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부족하시면 지금 말씀하세요. 자꾸자꾸 이렇게 찔끔찔금해 가지고 제대로 된 공사가 이루어지지않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이것을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예산을 충분하게 세울 때는 세워서 우리가 이게 1년이고 이렇게 쓰는 것 같으면 사실 좁은 데서 있으라고 그냥 해도 되지만 앞으로 몇 년을 더 써야되는 거고 지금, 제가 본 위원이 거기를 현장방문을 했을 때 지붕도 다 새는 것도 있지만 직원들이 환경,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너무 안 좋은 거야, 너무 좁아요. 그랬을 때 제대로 되게 좀 해서 우리가 돈에 맞추고 예산에 맞추지말고 공사에 맞춰서 예산비를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어느 부서든지 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제2의 제3의 이런 예산낭비가 안 되게 아예 처음부터 제대로 된 예산을 짰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예, 관심 있는 말씀 감사드리고요. 현재까지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식품위생과장님.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245페이지에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금이 있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이 과정이 이루어지는지 설명을 한번 해봐 주세요.
필수
김필수식품위생과장
예. 이 상환금은 지금 권익위원회에서요, 불법사항에 대한 신고를 하게 되면 과징금, 과징금 처분금의 20%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급한 것은 권익위원회에서 국비로다 지급을 하는데 그 해당 지자체에 속한 금액은 권익위원회에서 청구를 하고 있어요, 지자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추경에 올려놓은 것은 지난 3월 28일자로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그걸 지금 추경에 이렇게 상정하게 됐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지금 저희가 권익위원회라고 말씀하셨죠?
필수
김필수식품위생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우리가 이런 일이 발생이 되어가지고 투서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 보고 뭐라고 그러나, 일반 민간인들이 사진 찍어서 그쪽에 올리는 거잖아요?
필수
김필수식품위생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올렸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주는 거잖아요?
필수
김필수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시비로 세워진 거잖아요?
필수
김필수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죠.
애경
설애경위원장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 국가에서 모든 것을 다 지금 틀을 잡고 가야 되는 건데 이게 비단 우리 광주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각 지자체가 다 똑같을 거고 식품위생과뿐이 아니고 교통과고 어디고 마 마찬가지일 거란 얘기죠. 그랬을 때에 우리가 이 제도 개선을 한번, 우리만 해 가지고는 안 된단 얘기지, 이걸 우리만 해 갖고는 안 되고 전체적으로 각 지자체가 똘똘 뭉쳐서 우리가 이 돈을 받아가지고 우리의 세금으로다가 우리가 써야 되는 건데 이게 우리의 세금으로 이 사람들을 주는 거야, 그리고 돈은 다른 사람이 챙기는 거지 않습니까? 보상금을, 권익위원회에서 지금 이 돈을 챙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보상금을 내려주는 게 맞잖아요? 그 위에서 내려줘야지 우리한테. 이만큼을 하라고,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시비를 세워서 이것을 반납을 하는 거야.
필수
김필수식품위생과장
아, 위원장님. 제 말은 해당 일이 어디에서 했느냐에 따라서 그 곳 소관부서를 지자체에서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너희가 당연히 부담을 해라 이런 차원에서.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그 자체를 왜 지자체에 떠넘기느냐 이거죠.
필수
김필수식품위생과장
그 신고하는 행정관리는 해당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걸.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러니까 위에서, 과장님 그게 위에서 원래는 다 해야 되는 걸 지자체에 지금 떠맡긴 것 아니야?
필수
김필수식품위생과장
아이 그렇지는 않죠. 이게 원래 일은 해당 시‧군에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는 일입니다. 이걸 안 하니까 권익위원회에서는 그걸 중앙에서 해서 반대로 내려서 하도록, 이렇게 해놓은 사항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내려오는, 우리 돈은 있어요?
필수
김필수식품위생과장
내려오는 그건 없죠.
애경
설애경위원장
권익위에서 내려오는. 보조 받는.
필수
김필수식품위생과장
권익위원회에서 이미 신고자한테 지급을 하고요. 그걸 갖다가 해당 지자체에서 받아내는 그 체계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럼 권익위원회에서 받아내는 거예요, 이것.
필수
김필수식품위생과장
그렇죠.
애경
설애경위원장
우리가 이만큼 예산을 세워서 일단은 주고, 그 다음에 받아낼 수 있어요? 지자체에서.
필수
김필수식품위생과장
아니죠, 권익위원회에서 신고자한테 이미 지급을 한 거고.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권익위에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한데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란 얘기죠.
필수
김필수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흥기금으로다 이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과징금은. 그래서 일반예산으로 할 게 아니고 이 과징금을 가지고 총체적으로 줄 것 주자 이렇게 해서 건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인데 저희도 그 나름대로 일반예산을 안 쓰고 과징금 기금 사업비에서 집행이 되도록 하려고 했던 적은 있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래요, 이게 뭐 우리 광주만의 문제라면 과장님께 꼼꼼이 더 저기를 하겠지만 이것은 전국적 각 지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한 쪽만 해 갖고는 되지 않고 우리가 제도개선을 좀 요구할 수…… 해도 좀 힘들겠죠?
필수
김필수식품위생과장
아니 그래가지고 이것 관련돼서는 요식업중앙회에서 이것을 왜 신고를 해서 포상금을 주게 해서 신고정신은 좋지만서도 이것 어렵지 않느냐 해서 많이 건의를 했었습니다. 국회에다 건의를 하고 ‘이 제도 자체를 없애라’ 이렇게 해 가지고 건의를, 아직 답은 결정은 아직 안 났습니다만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애경
설애경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필수
김필수식품위생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임정남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임정남입니다. 먼저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고 보건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설애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예산 규모는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 99억 8,400여만 원보다 1억 5,400여만 원이 증가한 101억 3,8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추경예산안의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예산안 255쪽의 보건의료시설 개선을 위하여 2,000만 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00여만 원, 보건지소 청사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1,000만 원 증액하는 등 주민을 위한 서비스 제공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시설 기반구축비로 3,400여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6쪽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감염병매개곤충 방제사업을 위한 인건비 200여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257쪽입니다. 세월호 사건 등 늘어나는 재난상황 시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위하여 700여만 원을 국·도비 내시에 의하여 증액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제도 변경에 의한 인건비로 70여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259쪽입니다. 초월보건지소 신축 이전에 의한 인력증원으로 월액여비를 1,000여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도비사업 잔액 반환을 위하여 반환금 100여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2014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9쪽, 271쪽의 취약계층 생애주기별 건강진단사업, 영유아 사전적 예방관리사업은 국고보조사업 변경에 의해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0쪽, 272쪽을 보시면 주민건강증진사업과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의 기간제근로자 임금조정에 따라서 800여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3쪽입니다. 자살시도자 및 가족 등 치료지원을 위한 도비지원으로 정신보건사업비가 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273쪽입니다. 국도비사업 잔액 반환을 위하여 반환금 9,200여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담당과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보건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52페이지 보시면 퇴촌·남종보건지소 방수시설 2,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순 방수시설에 사용되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타 부분도 같이 복합된 것입니까?
철화
정철화보건행정과장
퇴촌·남종보건지소가 1997년도에 건축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래됐는데 현장을 나가보니까 민원진료실하고 물리치료실 등 여러 곳에서 지난해 같이 비가 많이 오거나 이랬을 때 상당히 누수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2014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됐었어야 되는데 반영하지 못해 가지고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올해 노후된 건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거기가 슬라브죠?
철화
정철화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슬라브다 보니까 오래되다 보니까 벽으로도 그렇고 균열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공건물에도, 제안을 해 드리는 거예요. 요즘 개량지붕이 많이 나와 있어요. 수명이 40～50년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단 어차피 얼마 안 있으면 또 다시 신축을 하든지 해야 될 거예요, 거기 너무 오래 됐기 때문에. 그러면 그 기간만이라도 옥상에 공공기관에서 큰 필요성은 없다고 보고 그래서 개량지붕을 해서라도 이게 보니까 방수시설을 저도 많이 집에도 해보고 했는데 되지 않아요. 잡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잡으려면 지붕 처마까지 해서 잡아줘야 벽을 타고 들어간다든지 이런 부분을 잡을 수 있다 생각이 돼요. 그래서 금액으로 보면 ㎡당 15만 원 정도면 되기 때문에 하여튼 금액을 떠나서 일단 그런 쪽으로 공공건물이라도 가능하다면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해 주시면 저렴하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서 제언을 드린 겁니다.
철화
정철화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초월보건지소 인원이 21명에서 26명으로 5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철화
정철화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페이지수가 259페이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지소하고 진료소하고 포함된 인원인가요?
철화
정철화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초월보건지소가 지난번 의원님들 오셨지만 3월 28일날 신축돼 가지고, 당초에는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금년 초에 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5명이 충원돼 가지고 순수 직원들 업무추진 기본여비입니다. 5명이 월 18만 원씩해서 12개월치 반영된 겁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전체 명수가 아니라 총 21명에서 5명 늘어서 26명이 되는 게 아닌가요? 거기 인력이 몇 명이냐 그것을 저는 여쭙는 거거든요.
철화
정철화보건행정과장
총 보건지소가 4개소이고 진료소가 12개소인데요.
동철
유동철위원
진료소 포함해서 인원이 맞나요?
철화
정철화보건행정과장
그렇죠.
동철
유동철위원
초월지소만 이렇게 되는 줄 알고 ‘야, 이 정도면……’, 퇴촌면사무소 전체 청소인력까지 다 합쳐서 28명이거든요. 그러면 ‘야, 얼마나 크길래 이렇게 인력이 많이 들어가나’ 그래서 본 위원이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진료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인력 포함해서 26명으로 늘어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철화
정철화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수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보건행정과장께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6쪽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추경에 1,000만 원이 올라왔고 합치면 약 3억 9,642만 7,000원이에요. 그러면 약 4억 돈인데 이거 위탁 관리하고 있는 거죠?
철화
정철화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위탁관리인데 이 정도면 넉넉하게 책정해 준 것 같은데, 4개소에 310만 원씩해서 유지보수비가 1,240만 원이 더 책정이 된 것인데 이게 연간계약입니까 아니면 다년간 계약이에요? 청사 공공운영관리, 청사시설 유지관리가 1년간 계약입니까? 아니면 다년간 계약입니까?
철화
정철화보건행정과장
1년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런데 1년 동안 4억이라면 작은 예산이 아닌데요, 관리비 치고는?
철화
정철화보건행정과장
이번에 1,000만 원 반영은 보건지소 4개소 것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보건지소 4개소 건은 아는데요. 이것 턴키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철화
정철화보건행정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턴키로 관리할 때 옵션에 이 정도는 포함시킬 수 있는 것 아닌가, 우리가 민간사업자 측에서 우리가 관리업무를 맡길 때 옵션을 거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 금액 4억이라면 이 정도는 옵션으로 걸어놓을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철화
정철화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 보건지소 4개소에 월 5만 원씩해서 12개월 해 가지고 당초에 240만 원밖에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이번에 부족분에 대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내용은 잘 들었고요. 앞으로는 전체 보건소, 보건지소 청사를 턴키로 관리용역을 줄 때 이 정도는 세이브시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위탁회사에서 이 정도는 수용해 주지 않겠느냐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건강증진과장께 하나 질의할게요. 좀 궁금해 가지고, 우리 사회문제 같아요. 국고보조금 반환해 가지고 7,731만 8,000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중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해 가지고 약 4,000만 원이 반납되게 됐는데, 뭐 아이를 안 나으니까 이렇게 된 거죠? 거기에 대한 사연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이 작년 하반기에 나라에서 일괄적으로 돈이 많은 액수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남은 것인데 경기도 31개 시·군 전체로 볼 때도 80억 정도가 반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국비부터 잘못 책정되어서 내려온 것처럼 보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게 시의적절하게 편성되어서 내려와야 되는데 하반기에 집중되다보니까……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어떤 시책에 의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많이 내려왔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우리 시는 좀 출산율이 증가하고 있습니까?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별로 증가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동수
이동수위원
아무튼 출산율 증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희익
정희익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정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건강증진과장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1페이지 보면 암환자 의료지원 해서 1,000만 원을 추경에 세웠는데 현재 암환자가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이게 1,000만 원 세운 것은 올해 의료보험 암검진대상자 중에 암이 발생되면 의료비를 좀 보조해 주는 것인데요. 당초에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가 2억 7,000 정도가 서 있는데 많이 모자라서 1,000만 원 가까스로 더 해주시라고 세운 겁니다. 이것도 올해 많이 모자라게 생겼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암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예.
희익
정희익위원
그러면 암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정부에서부터도 건강증진 쪽으로, 건강증진과가 만들어진 것도 그런 차원인 것 같긴 한데요. 흡연예방을 위해서 금연사업을 하고 있고 절주사업이며 영양, 비만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저희가 암 예방을 위해서 이 차원이지 그 이상 따로 하는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하여튼 과장께서 시민건강을 위해서 암환자가 줄어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보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건강증진과장께, 광주시의 노인인구가 얼마나 되나요? 더 증가된 게 있나요?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65세 이상 노인인구 말씀하시는 거죠?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제가 머리가 좀 모자라서 자꾸 잊어버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좀 찾아보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만 2,00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혹여 더 증가된 부분이 있는 것인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기 273페이지에 보면 노인우울증 치료를 하는데 한 분밖에 안 되시는 거죠?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이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본래 기본예산에 560만 원이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100만 원이 더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아, 부족분?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저는 우리 광주시에 노인인구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이면 굉장히 잘하신다고 칭찬을 하려고……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아, 그것은 아닙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어쨌든 광주시민의 건강을 책임지시고 계시는 보건소 많이 고생하시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오포에 보면 정신보건센터가 있죠?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지금은 보건소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거기에 있던 게 보건소 안으로 들어갔어요?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예, 예방접종실 2층에, 거기 오포보건지소는 건강증진사업을 하려고 2층을 활용하고 있고요. 예방접종실 2층에 들어와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제가 예전에 한번 오포를 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처음 의원 되고는 설명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잘 몰랐었는데, 그러면 정신보건센터에서 알콜만 전문으로 치료를 하나요?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건강보건센터가 이미 바뀌어서 정신건강증진센터 이렇게 돼 있는데요. 거기서 알코올환자도 하고 치매환자나 다른 일반적인 정신병도 전부……
애경
설애경위원장
저희는 복합적으로 하시는 거죠?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어느 분이 문득 물어봐서 “광주시에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있다고 해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게 조금 저거한데, 우리는 복합적으로 치료를 하고 혹여 그러면 개인병원하고 연계하고 알코올환자를 치료해 주는 것은 있어요?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하는 것이 상담하고 살펴서 병·의원에 연계할 수 있는 분들은 연계하는 거기까지.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러면 우리 광주시에서 어느 한 병원을 지정한다든가 아니면 알코올치료 전문기관을 지정해 가지고 거기에 연계해서 해 주고 있는……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예, 연계까지 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러면서 거기에 지원비가 어느 정도나?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지원비는……
애경
설애경위원장
없고?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연계만 해주는 거구나!
인숙
윤인숙건강증진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이천시에는 그런 게 있다고 해서 혹시 광주시에 그렇게 연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지 명확하게 알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계속해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문영남입니다. 평소 시립도서관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설애경 의회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시립도서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당초 24억 8,047만 원보다 2,896만 원 증가한 25억 94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9쪽입니다.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단가 인상에 따라 1,79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은빛 독서나눔이 일자리 지원사업 등 국도비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도비반환금으로 1,1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행복과 미래가 있는 도서관을 만들어 가는 데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시립도서관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6대 마지막이고 또 결산이 있기는 하나 그래도 시립도서관에 근무하시는 분들 관장님을 비롯해 팀장님들 얼굴 한번 보고 인사드리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 09분 회의중지
13시 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계수조정사항은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현황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 14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될 조례는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하는 안건으로 정희익 간사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애경 위원장, 정희익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희익
정희익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설애경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설애경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하여 4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의안번호 제829호 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업무의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광주시 조직개편으로 인해 한시기구가 설치되고, 소관이 분명하지 않은 사안이 발생하는 등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하기 어려운 사례가 발생할 경우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고 있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와 협의해서 해당안건의 소관 위원회를 정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위원회를 보다 융통성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62조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개정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설애경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선
김학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선입니다. 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신설된 조직인 규제개혁추진단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하여 본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이나 조례안 제3조3항에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회행정복지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위원회를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향후 한시적 기구가 신설되거나 폐지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방지하고 기타 발생할 수 있는 사례에 대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62조에 따라 위원회에 관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설애경 의원의 대표발의로 우리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전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희익 위원장대리, 설애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애경
설애경위원장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광주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윤용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설애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817호 광주시 광주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광주지방공사의 명칭을 광주도시관리공사로 변경함에 앞서 관련 조례 제명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광주도시관리공사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는 대다수의 지방공기업들이 지자체명과 도시공사명칭을 사용하여 도시개발사업과 도시관리사업의 역할을 표명함에 따라 우리 시 또한 공사의 설립 목적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표명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명 및 제1조 목적 조항에 광주도시관리공사로 공사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는 지방공기업법 및 시행령 개정시행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시민들이 알기 쉬운 용어나 표현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14년 4월 25일부터 5월 16일까지 21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검토 및 부패영향평가 협의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광주시 광주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로 보고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선
김학선전문위원
광주시 광주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광주지방공사의 명칭을 광주도시관리공사로 변경하고, 상위 법령인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하는 사항으로, 먼저 지방공사의 명칭을 도시관리공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공익을 위한 관리사업과 경영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신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공사의 역할과 목적을 표명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종전에는 지방공사 사장을 임면할 때만 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였으나 2009년 1월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장 및 이사, 감사를 임면할 때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의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면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광주시 광주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기획예산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지방공사를 도시개발공사로 명칭을 변경하는데 제3장 사업에 보면 20조 사업 “공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할 수 있다” 해서 1부터 10번까지 딱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사업을 시행한 사례가 있으신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 계획된 게 태전동 지구에 지중화사업이 계획돼 있고요. 지금 영동고속도로에 하수관 공사가 계획돼 있습니다, 금년도에.
동수
이동수위원
2013년도까지는 없다가 2014년부터 우리 시에서도 참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다음 장 24조에 보면 3항이 있어요. “시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현저하게”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를 답변 바랍니다.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공기업법이라든지 우리 예산회계법령이라든지 상위법의 저촉 여부에 판단해서 준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가 맞지 않겠냐는 뜻이죠. “현저하게” 라는 범위는 그 책임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29조, 단기차입금에 보면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상환기간이 2년 이내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범위를 우리 특별회계 예산을 생각하고 계시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 주식매각까지도 검토하고 계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별도 자본금을 늘리기 위해서 기채를 승인했을 때 이런 내용이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우리가 일반기업 같은 경우는 회사채를 발행한다고 하죠. 여기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지방채를 발행했을 때 일반 시민한테 매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광주시를 상대로 해서 매각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우리 광주시에서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러면 결국은 광주시는 재정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논리이고 앞으로 사업이 공사가 사업을 해서 소득이 보장됐을 때는 그 시민을 상대로 한 지방채 발행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상환연도가 2년이니까, 그랬을 때 시는 일반회계를 특별회계로 전용할 필요가 없고 또 시민은 투자해서 공기업에 투자한 같은 동질감이랄까요? 그것을 느낄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법적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4조의 자본금부터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자본금 250억을 앞으로 어떻게 어떤 형태로 현금이나 현물출자를 받을 계획이죠?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필요하다면 위원장님이 승인해 주시면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한명수법무팀장
법무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자본금 증자계획은 없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지금 현재 사업을 구차하게, 사실은 도시관리공사로 명칭을 변경할 때는 사실 자본금이 없이는 일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리고 하고자 하는 사업조차도 굉장히 방대하고 앞으로 우리가 역세권개발 기타 등등을 뭔가 목적을 두고 이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그 사료 전제가 자본금이라는 거죠. 이것을 시에서 고민도 없이 조례부터 덜컥, 무슨 의미가 있어요? 수년 전에도 8억, 지금 자본금이 얼마죠?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8억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서 땅을 250억을 현물로 출자를 했지 않습니까? 현물로 받을 수가 없다고 해서 못 받은 것 아니에요? 여기 4조에서 보면 자본금이 2분의 1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다른 기관, 다른 단체에서 출자를 받을 계획이 내재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 상태에서는 그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전혀 계획도 없이 조례부터 덜컥 만들고, 우리 광주시 행정이 매사 이렇게 미래 설계가 없는 행정 아닙니까, 조례 하나도?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이 조례는 기존 조례가 돼 있는 건데요. 전체 제명을 개정하면서……
미순
소미순위원
담당관님! 조례 명칭을 바꾸면서 우리는 사업도 더, 여기서 보면 이전에 했던 것보다 할 사업 내용도 더 확장됐어요. 그렇죠?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그 전제조건이 자본금이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수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기획예산담당관께 소미순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미순 위원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것이 여기 공사법에 “수권자본금 250억 원을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현물로 출자를 받을 수 있다면 우리 시유지를 출자로 해 놓으면 되는데 공기업법에서 시유지를 받을 수 없다면 이거 근본적으로 문제점이 있고요. 두 번째 “주권은 10주권, 100주권, 1,000주권을 발행한다. 발행주식 금액은 1만 원으로 한다” 했는데 이거 일반 시민을 위해서 발행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굳이 이 주식발행을 시민공모를 통해서 자본금을 확보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굳이 우리 지방공사, 즉 도시개발공사는 우리 광주시 전체 예산으로만 지원받으려는 그 근본 발상부터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지방공사 사장하고 충분히 협상을 해 보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9페이지에 보면 33조에 공무원 파견의 범위가 100분의 5라고 하면 현재 광주시에서는 지방공사에 몇 명을 파견하고 있습니까?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감사 담당하는 직원 6급 1명이 나가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만약에 100분의 5라고 하면 몇 명까지 파견이 가능한 거죠?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정확히 거기 정원을 잘 모르겠는데요. 정원 내의 100분의 5입니다, 총 정원의.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광주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순
소미순위원
이의 있습니다. 저는 본 위원이 8년째 보면서 가장 큰 문제가 자본금 문제인데 그 문제를 방향도 안 해 가지고 이 조례안을 가져온 것에 대해서, 전부개정조례안이라고 안 왔으면 이의제기를 안 할 것인데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보류를 원합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동수 위원님.
동수
이동수위원
이것은 일부개정조례가 맞는데 전부개정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어떤 회사든 자본금이 명확하게 구분돼 있지 않는 회사는 없어요, 주식회사가. 그것에 대해서는 자본금이 8억에서 250억으로 증액된 거랑 진배없는 사항인데 이것은 다시 재검토를 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광주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에 따라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시 광주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정진호규제개혁추진단장
규제개혁추진단장 정진호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시 시정발전에 대한 깊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설애경 의회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12호, 광주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의 개선을 위하여 규제 신고 고객에 대한 보호·서비스 헌장을 제정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규제 신고고객 보호를 위한 5개 헌장의 기본원칙을 정하였으며, 규제·제도·관행 등을 정비·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규제 신고 고객 보호 헌장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2014년 3월 26일부터 4월 15일까지 광주시 시보와 홈페이지에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두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광주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겠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선
김학선전문위원
광주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을 제정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신정부 출범 이후 기업규제 완화와 애로해소를 중점 추진함에 따라 현장 중소기업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규제 신고고객에 대한 불이익 금지와 서비스 향상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기업 활동에 저해되는 규제 및 애로사항에 대한 신속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행정서비스헌장규정, 대통령훈령 제257호 및 광주시 행정서비스 운영규정에 따라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광주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규제개혁추진단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제정 이유는 대통령 훈령을 전제로 한 것인데 여기 조례에는 특히 나무랄 데가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봤을 때 공직자분들이 기업 신고한 사람들한테 불합리한 규제를 준 게 있어요? 없잖아요?
진호
정진호규제개혁추진단장
전번에도 장관하고 회의할 때 강원도에서 어느 분이 사업자분이 나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런 데서 언론에 발표를 하면 향후에 자기가 사업을 하는 데 불이익 받을 부분은 없겠느냐”고 고심을 많이 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헌장을 제정하게끔 안행부에서 지시됐던 사항입니다, 훈령으로.
동수
이동수위원
본 위원이 의회 들어와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너무 관대할 정도로 기업인들한테 너무 잘해주다 보니까 어떤 기업을 가도 불법행위가 없는 데가 없어요. 비가림막이라든가 가설건축물이라든가, 전에 같으면 ‘야, 이거 너무 심한 것 아니냐’ 할 정도로 요즘은 우리 규제개혁추진단도 발족이 됐지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느라고 기업지원과에서 SOS팀 그런 것도 있잖아요? 가서 보면 어떤 공단이고 어느 공장을 가더라도 지적하려고 마음먹으면 한 공장에 기본 세네 개에서 다섯 개는 나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진호
정진호규제개혁추진단장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권리만 주장한다고요. 자기들 의무 이행을 안 해요, 가보면. 그러면 이 규제는 개혁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합리화거든요, 합리화. 우리가 규제를 할 것은 적당한 선에서 규제를 해야 되는데 이것까지 해서 걔네들은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수용해야 되지만 자기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민원을 넣은 것까지도 우리가 다 보호해 줘야 된다. 물론 이 뜻에서 보면 맞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한 것은 의정활동 기간 동안 수도 없는 지역구에 공장들 민원 있을 때 가보면 이 사람들이 민원을 넣기 전에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예 감춰버려, 특히 우리 지역에 뭐냐 아직 근생으로 허가 받아서 공장으로 운영하고 공장등록조차 못하는 기업체가 수도 없이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1,600개 업체가 넘는 것 같아요. 우선 본인들 스스로부터 공장등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과태료를 내는 한이 있더라도? 본인들이 과태료 안 내기 위해서 500㎡ 150평 미만으로 근생으로 허가를 받아서 지금 제조공장으로 쓰고 있는 데가 다반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도 기업인들 애로사항 경청하는 것도 좋지만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과태료를 내서라도 공장등록을 해서 이제 자기들도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호
정진호규제개혁추진단장
저희가 좀전에 이 업무 하기 전에 그 업무 했을 때는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대부분의 공장들이 법에서 정한 500㎡ 미만 시설에서 공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실상 법에서 정한 것은 500㎡ 미만의 경우에는 공장등록이 의무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대신에 저도 종전에 그 업무를 할 때 사장님들한테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시에서 무조건 당신네들 도와줄 수는 없다. 당신네들 할 부분 여기까지는 하고 나머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줘야 합리적인 것 아니냐”라고 자꾸만 유도를 했었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의 헌장부분은 신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불이익 받지 않는 조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전제조건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에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본인들이 공장 우리가 근생으로 받은 게 150평인데 불법가설건축물이 150평이에요. 또 넘는 집도 있어요. 그럼 본인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의무와 권리를 병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다는 거죠.
진호
정진호규제개혁추진단장
그것은 별도로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새로이 신설되는 과이기도 하고 조례이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 헌장에 보면 신고고객 보호·서비스도 물론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아까도 지적했듯이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가 꼭 신고를 해 가지고 모든 것을 처리하기 이전에 어떠한 서비스를 통해서 사전에 예방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많은 저기를 미리 앞서 나가는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호
정진호규제개혁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상석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설애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31호, 광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오포읍 양벌3리는 자연마을과 아파트가 혼재된 지역으로 자연마을과 아파트가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원활한 시정 전달 및 효율적으로 마을을 운영하기 위하여 분리하고, 광주시 통·리장 정수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오포읍 양벌3리는 자연마을은 양벌3리로 존속하고 쌍용1차 아파트를 분리하여 양벌9리로 신설하여 기존 242개 통·리를 243개 통·리로 1개 리를 증설하고 1,421개 반을 8개 반이 증가한 1,429개 반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과 같으며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을 발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선
김학선전문위원
광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양벌리 1차쌍용APT를 양벌3리에서 양벌9리로 신설함으로써 1개 리와 8개 반을 증가하는 사항으로 양벌3리는 자연부락과 쌍용1차APT로 구성되어 있으나 쌍용1차APT는 자체 입주자대표회의를 두고 자연부락과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APT 입주민들에게는 시정 및 주민홍보내용이 원활하게 전달되기 어려움이 있어 APT입주자대표회의에서 행정구역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통·리·반 경계변경 대상지역 실태조사 및 공청회 등 읍·면·동 구역변경 절차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2항에 따라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광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정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 안은 제가 공청회를 참석하고 해서 다 잘 아는 사항인데 진작 여기를 분리해 달라고 했던 사항으로서 지난 연말까지 이것을 분리해 달라고 했던 사항이라 왜 빨리 안 했느냐고 과장한테 촉구한 사항인데 지금 이 예산 수반되는 이장수당하고 반장수당 추경에 반영이 된 것입니까, 안 된 것입니까?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나중에 마무리 추경 때, 기존 예산 가지고도 가능합니다. 정식적으로 이장선출이 된 후에 그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하여튼 나는 앞으로 의회를 6월 30일이면 끝나지만 우리 과장께서 오포읍장하고 잘 논의해서 분동이 된 후에도 기존 마을과 협조체제가 잘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수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반이 11반까지 나눠졌는데 우리가 아파트에 안 살아봐 가지고 아파트를 잘 모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101동이 3개 동인데 한 동에 1-2호 라인별로 다 한 반이에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1-2호 라인이면 30세대를 얘기하는 건가요, 15층이니까?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양쪽이 1, 2호라고 보셔야죠.
동수
이동수위원
1, 2호니까 15층이니까 30세대?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101동이면 90세대 한 반으로 두고 두 반, 세 반 이렇게 네 반으로 나눠도 될 것을 11반까지 쪼개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통상적으로 아파트가 라인대표가 선출되어서 그게 반장의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러면 통장은 11반을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통장이고 반장은 그냥 라인식으로?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그럼 다른 아파트도 다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까?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예,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우리 전체적인 광주시 아파트 구조가?
상석
박상석총무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회계과장 김영식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설애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18호, 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개정이유는 공공하수처리장 내 태양광 발전사업 검토 결과 전기사업자들이 공공시설 유휴부지 내에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를 원하고 있으나 우리 시 대부요율이 경기도나 타 시‧군에 비해 높게 산정되어있어 사업자들이 사업계획 추진 시 우리 시를 꺼려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보급 촉진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7조제5항제6호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6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를 신설하여 신‧재생에너지사업 시 대부요율을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10 이상으로 적용받도록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과 경기도 및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참고하였고, 입법예고는 2014년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문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선
김학선전문위원
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7조의 대부료의 요율 제5항제6호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6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를 신설하여 현행 대부요율을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10으로 하향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태양광발전사업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민간투자자들이 공공시설물이나 유휴토지를 장기간 임대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인 개발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업을 확대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대부요율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뭐 거의 파격적으로 인하를 하는데, 1000분의 50에서 10으로, 우리 시에 의뢰건수가 좀 있었나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로 직접 온 건 아니고요. 기업지원과로 왔는데요, 인근 시‧군 경기도하고 31개 시‧군을 저희가 파악을 해 봤는데 9개 시‧군이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10으로요. 대부료가 비싸니까 꺼려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타 인근 시‧군하고 발맞춰서 그것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연천하고 의정부하고요, 또 남양주는 MOU를 체결해 가지고 그걸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한 곳은 연천군이 MOU를 체결해 가지고 지금 태양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지금 보면 유휴토지 장기간 임대라면 평균 20년을 장기간 임대라고 하는데 맞나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게 장기임대조건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10으로 바꿔준 게 장기 임대조건인데, 그 업체의 재정 건전성과 기술력을 어떻게 검토를 해서 대부를 할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일반기업의 재무제표를 봐야 되겠죠, 뭐 특허기술을 가졌다든가 그것을 좀 파악하셔서 재정의 건전성과 그 업체의 기술보유력, 뭐 특허권을 갖고 있다든가 그런 것을 해서 10분의 1로 파격적으로 인하를 해줘야지 그 기업의 재정의 건전성도 없고 또 특허도 없는데 20년을 해줬어요. 그런데 또 우리가 제 때 납부를 안 해, 한 번에 20년씩 다내고 들어오면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이게 1회 연장이 가능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1회 연장을 했을 때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명시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인데. 그것은 MOU를 체결할 당시라든지 앞으로 이것은 대부요율을 바꾼다고 해서 바로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그것은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지금 우리가 이 취지는 상당히 좋아요, 우리가 비효율적으로 놀리고 있는 국‧도‧시유지를 신재생에너지 쪽에서 사용해서 우리 시에 어떤 경제유발효과가 나온다면 좋은 방안인데 뭐 남이 장에 간다고 우리도 장에 가냐고,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땅을 내줬어, 그런데 다음에 또 임대차 필요한 사람이 왔을 때, 어, 그냥 쉽게 얘기해서 100만 원 받을 것을 10만 원밖에 못 받는 그런 경우가 나올 수 있으니 또 사후관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재정의 건전성과 기술력을 보유 받은 그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MOU 체결과정에서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잘 그걸 심사숙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런데 대부료를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10으로 내리는 건데 여기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현행이 “다음 각 호의 재산 등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안에는 1 내지 5항 각 호, 또 그 밑에는 6항,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조문표를 잘못 만든 건가,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원래 공유재산에서 최고로 높은 대부요율이 1000분의 50인데요, 그것 해서 현행 1항부터 5항까지는 같고 6항을 신설해서 삽입하는 겁니다. 6항을.
희익
정희익위원
그럼 6항에는 대부료를 1000분의 10으로 한다고 하든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그게 1항하고 5항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거기다 기술을 안 했고요. 6항만 신설하는 거라 그것만 하는 겁니다. 5, 6호.
희익
정희익위원
언뜻 봐가지고는 이게 1000분의 그냥 기존에 10인데 그대로 저거하는 걸로……이것만 봐 가지고는 그렇게 되잖아요. 서류작성을 좀 잘 이해가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과장님, 저희가 이런 것 대부료를 받을 때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해 가지고 한꺼번에 받는 거죠? 어떻게 받고 있나요? 다달이 아니 연으로 받나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그건 위원장님 MOU를 체결할 때요, 그 조항을 해서 그때는……
애경
설애경위원장
왜냐하면 저희가 이것을 줬을 때 연 1억이라고 그랬는데 자투리로 받는 것보다는 그래도 10년이면 10년 이렇게 해 가지고 한 번에 받아서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그건 관련 과하고 검토해 가지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저희가 이득이 되는 저거로 이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료 검토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진석입니다. 의안번호 제819호, 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광주시 주민자치연합회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조례 개정 건의가 있어 이에 해당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중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는 위원의 명칭을 “간사”에서 “사무국장”으로 변경하는 것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및 고문이 해촉되었을 경우 그 후임자의 임기를 기존 “새로 시작하는 것”에서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4년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문은 회의 자료로 갈음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선
김학선전문위원
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주민자치위원회 “간사” 명칭을 “사무국장”으로 변경하고, 해촉된 위원 및 고문의 후임자 임기를 조정하는 사안으로, 간사(幹事)란 ‘모든 일을 맡아 주선하고 처리하며 단체나 기관의 사무를 담당하여 처리하는 직무 또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나, 일본어에서 유래되었다는 이유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간사”를 “사무국장”으로 변경·요청한 것으로 용어 변경으로 인한 법적 문제점은 없으며, 또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및 고문이 해촉되었을 경우 그 후임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변경하는 사안은 주민자치위원회 전체의 위원 및 고문의 임기 시점과 종점을 기준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연결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할까요?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외국어체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진석입니다. 의안번호 제824호로 상정된 안건인 광주시외국어체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3층에 외국어체험센터를 조성, 2015년 1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함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위탁운영자를 선정해서 개관을 위한 사전 준비 및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한 수탁운영자를 공모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추진되며, 사업 추진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 사업자 공개모집 공고,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 선정, 사업제안서 접수, 심사위원 확정 및 위원회 개최, 사업자 선정, 위‧수탁 협약 체결입니다. 7월 중 사업자 공개모집 공고 후 사업제안서를 접수받아 운영자 선정을 위하여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것이며 8월 중 사업자를 선정해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외국어체험센터 운영자는 공개모집으로 선정되며, 위탁기간은 위탁운영 협약일로부터 3년입니다. 위탁비용은 2015년 운영비 소요예산액 8억 5,800만 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에 확보할 계획이며 위탁운영비는 개관 이후부터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위탁비용은 매년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수익금은 세입 처리할 계획입니다. 위탁대상사무는 개관준비, 관리운영 등 외국어체험센터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전반입니다.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선
김학선전문위원
광주시외국어체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내 광주시외국어체험센터를 설치하여 그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광주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광주시외국어체험센터는 광주시민 및 학생들의 영어교육기회 확대는 물론 세계적인 안목을 지닌 글로벌 인재육성 양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이를 직영으로 운영하게 될 경우 프로그램 개발, 원어민교사 채용 등 전반적 시설 운영에 관한 노하우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을 방지하고자 보다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위탁운영자를 선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광주시가 수탁하는 위탁운영방식은 센터 운영비를 시비로 지원하고 새로운 수입을 세외수입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재원적 부담이 없는 수탁업체가 수강생에게 높은 질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여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나 타 시‧군의 수익성을 살펴볼 때 수입은 투자비의 40%에서 50%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광주시외국어체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교육체육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수련관 개관을 앞두고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궁금한 것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외국어체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타 시‧군도 이렇게 몇 개 하는 곳이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 성남, 수원, 하남, 과천 공교롭게 하나 똑같은 회사에서 위탁을 하고 있어요. (주)에듀씨에스라는. (주)에듀바이저라는 곳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에듀바이저는 과천시하고 법정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있고, 또 우리 시가 면적이 제일 작아요. 지금 제일 작은 데가 과천시가 807㎡인데 우리는 487.82㎡ 금액은 거의 과천시랑 비슷한 것으로 나와 있고, 우리가 지금 연간 이용자를 한 1만 2,000명 보나요? 과장님.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1일 하루에 최대 수용인원이 80명이니까 그 정도……
동수
이동수위원
그럼 1만 2,000명이 넘게 나오겠네요.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하루에 최대 수용인원이 한 80명 정도 됩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문제는 이게 유료로 이용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저소득층 학생 무료이용에 대한 우리가 복안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체육과장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기초수급자 학생들 한 20% 범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예, 제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아주 좋은 의견을 주셔가지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1일 최대인원의 저소득층에 대해서 한 20% 정도 한다면 한 16명 정도를 무상보조비로 산출되어가지고 민간위탁비에 포함해서 해 주면 아마 상당히 보람 있는 일이고 또 외국어체험센터의 기회를 밑에 있는 저소득층까지 확대해서 해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그것을 민간위탁에 꼭 넣어가지고 저소득층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예, 고맙습니다. 돈이 없어서 교육을 못받는 그런 안타까움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마지막 하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위탁 계약 시에 책임소재를 확실하게 구분지어주시기를 당부 드릴게요. 지금 과천시 같은 경우도 고객설문조사는 만족도가 우수하게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탁관리자와 과천시하고 법정 소송에 분쟁에 놓인 것은 아무래도 계약 체결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서 그렇게 나오지 않았나 해서 계약 시, 위탁 계약 시 책임소재를 좀 명확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운영 방식에 있어서 수강료 있지 않습니까? 수강료를 세수로 들이는 게 효율적인지 아니면 업체 운영비를 그만큼 한 30～40%를 공제하고 운영비를 책정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그것에 대한 고민은 해 보셨습니까?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예, 두 가지를 비교를 해 봤는데 또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여러 군데 타 시‧군이라든가 벤치마킹을 다했더니 ‘시 세입으로 별도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라는 의견이 있었고 저희도 시 예산 수입으로 잡아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위탁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위탁업체는 열심히 할 것으로 봐지지만 수입이 이러면 창출을 더해낼 수 있을까라는 어떤 의문점도 본 위원은 드는데요.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예, 이것 현재 저희가 1인당 최저 한 1만 원에서 최대 3만 5,000원 범위 내에서 적격심사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것은 2시간 타임도 있을 거고 오전 타임이 있고 오후 타임이 있고 하루종일 하는 체험하는 시간이 다 다를 겁니다. 그것을 수지타산에 맞게 과천 같은 데는 아마 한 3억에서 4억 정도의 수입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수입이 많이 나와가지고 위탁하는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도록 그것을, 처음 연도는 좀 많이 들어가지만 그 다음연도부터는 많이 세이브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위탁업체 선정을 8월달에 공고한다는 건가요?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지금 7월 중 사업자를 공개모집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공고는 7월달에 나가고 8월달에 선정을 해서?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아직 외국어체험센터를 9개 정도 교실을 만들어야 하는데 관련이 없는 저희가 임의대로 해 놓게 되면 나중에 업체가 선정된 뒤에 이것 또 다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업체가 선정되고 나서 위‧수탁 협약이 되고 그때 다시 조율을 하면서 필요한 시설을 그렇게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안에 내부 디스플레이, 칸막이를 전부 위탁업체랑 같이 하시겠다는 거죠?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예, 선정이 된 뒤에 해야 좋고 나중에, 올해 준비를 다한 뒤에 내년도에 운영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는 여성가족과에서 아마 운영이 될 겁니다. 저희가 동의안까지 받아서 업체 선정 후에 담당부서인 여성가족과로 청소년팀에서.
미순
소미순위원
아니 외국어체험센터만 여성가족과로 간다는 거예요?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전체를 다 하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그전에 저희가 직제개편이 금년도 초에 있었잖아요? 원래 평생교육과의 한 팀에서 담당자들이 각각 업무를 보던, 업무를 보던 사람이 원래는 여성가족과의 청소년팀으로 가야 되는데 그 업무를 보던 사람이 교육체육과로 왔어요. 그래서 이왕 같은 국 내이니까 유종의 미를 거둬서 업무를 보던 거니까 끝까지 마무리를 지어서 해 주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끝까지 맡게 됐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아니 그러면 청소년지원센터는 누가 가서 거기서 지금.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거기는 다시 전담직원을.
미순
소미순위원
전담, 어느 과에서 가신다는 거예요?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여성가족과에서 시에서 조직개편을 다시 해줘야겠죠.
미순
소미순위원
다시 그럼 조직개편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네요?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직원이 따로 전담직원이 생겨야겠죠, 그것은.
미순
소미순위원
교육체육과가 아니라 여성가족과에서 청소년지원센터 전체를 관장하는 과가 하나 간다, 이런……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팀 하나가 신설되든지.
미순
소미순위원
팀 하나가 간다, 그런 방향으로.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인원을 증원해 준다든가, 지금 검토하고 있을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가 민간위탁하는 데 있어서 거의 기간이 2년 아닌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3년, 3년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도록 조례도 아마 그렇게 되어있을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래요?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아니, 다른 것은 거의 2년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3년이라.
진석
김진석교육체육과장
청소년 조례 먼젓번에 그것도 3년으로 아마, 거기에 맞춰서 지금 같이 하는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외국어체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외국어체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의결안, 의사일정 제10항 세월호 희생자가족 및 피해자에 대한 광주시 시세 감면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세정과장 정신희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방세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설애경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15호, 세월호 희생자가족 및 피해자에 대한 광주시 시세 감면안과 의안번호 제816호, 광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의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16호, 광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의결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을 결정함에 있어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3개 권역에 172.256㎢에 대하여 의결하고 의결한 날부터 시행하되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에 대하여 적용하고 용도지역 미지정 도시지역은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적용특례를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의결안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15호, 세월호 희생자가족 및 피해자에 대한 광주시 시세 감면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세월호 희생자가족 및 피해자에 대한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광주시 시세를 감면하고자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세월호 사고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에게 2014년도에 부과되는 주민세 균등분, 자동차세, 재산세를 감면하고 또 세월호에 선적하여 멸실한 생계형 화물차량의 소유주 또는 소유법인이 이를 대체하여 신규로 취득한 화물차량에 대하여 2014년 정기분 자동차세를 감면하는 사항입니다. 감면안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선
김학선전문위원
광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의결안과 세월호 희생자가족 및 피해자에 대한 광주시 시세 감면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의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거쳐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고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2013년도 광주시고시 제2013-114호 이후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면적 변경은 없으나, 궁평지구 용도지역 변경과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등으로 인하여 일부 변동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법령 규정상 행정절차를 준수하고 향후 2014년도 재산세 부과를 위한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의결안 승인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월호 희생자가족 및 피해자에 대한 광주시 시세 감면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감면안의 주요내용은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희생자가족과 피해자에 대한 납세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 의거 유가족 및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의 의회 의결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본 의결 이후 추가로 확인된 희생자에 대한 광주시 지방세는 2014년도에 한해 준용하여 감면할 수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광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의결안, 세월호 희생자가족 및 피해자에 대한 광주시 시세 감면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세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의결안, 궁평지구는 최근에 궁평리에 공업지구로 용도변경된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두 번째는 세월호 희생자가족 및 피해자에 대한 광주시 시세감면안, 우리 시에는 피해자가 두 분밖에 안 계시니까 알아서 잘 처리하셨을 거라고 사료되고, 타 시‧군 피해자가 우리 광주시 재산 보유현황을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그랬을 때 그분들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세정과장님께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의결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월호 희생자가족 및 피해자에 대한 광주시 시세 감면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227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의결안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세월호 희생자가족 및 피해자에 대한 광주시 시세 감면안은 부록에 실음
16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