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헌 의원 발언

8～90명 정도 됩니다.

예, 한 사람입니다.

예.

그것은 직렬별로 당해 직급의 근무연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직 같으면 한 10년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설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직은 5년 되어서 하고 어떤 직은 10년 되어서 하고 직렬별로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사회복지 주사 중에 10년 된 사람은 없습니다. 한 7년～8년 정도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직렬별로 해서 인원수에 비례해서 5급을 배분하는 것도 합리적인 일입니다. 그렇지만 직렬별로 근무연수로 형평성을 맞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은 어떤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인사권자가 임명을 하면 됩니다.

그것은 앞으로 개선 검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새마을과장님, 이 안건이 마지막이죠? 공무원 마치는 소회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4년 동안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도 하여 주셨고 많은 발전은 문화행정위원회 위원님들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는 갑니다. 저는 가지만 민간인이 되어서 저도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가 원활한 관계가 유지되어서 우리 경주시가 1등 경주시가 되도록 많은 역량을 발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저를 많이 아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님도 계시고 후배님도 계시는데 앞으로 밖에 나가면 그냥 형님, 동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문화행정위원회, 특히 안전행정국을 위해서 배려도 많이 해 주셨고 이해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앞으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경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서호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노인복지를 위하여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그 동안 노인복지기금이 적립되지 않아서 노인복지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운영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기금이 일정부분 적립되어 향후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 조례상 위원 임기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바, 위원의 임기를 신설해서 노인복지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노인복지기금 운용 및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안설명도 있었지만 이것은 위원회가 있었는데,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금이 없었기 때문에 위원회 임기를 정해놓으면 계속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고의적으로 빼놓고, 기금이 2013년도에 조성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위원회의 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기 조항을 삽입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경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서호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014년도 1월 1일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경주시세조례를 지방세법에 맞게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시세조례 제10조, 제11조의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삭제하고 제8조의 2, 제8조의 3을 신설해서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을 변경하고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제9조의 지방소득세 세율을 표준세율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또 제12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의 인용조문을 현행법령에 맞게 조문정비를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지방소득세 조항을 주민세 조항으로 세수에 관계없이 이름을 바꾸고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해서 지방소득세 계를 신설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용이 안 맞는 것은 상위법에 따라서 인용 조문 정비하고 표준 세율 명시하는 그 관계입니다.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주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서호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세수증대를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014년도 1월 1일 지방세기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경주시세 기본조례를 지방세기본법에 맞게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시세 기본조례 조문 중에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유치송달복명서’를 ‘유치송달결과보고서’로 용어를 정비하고 제16조의 공매 등으로 교부할 금전의 ‘공탁’을 ‘예탁’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이, 공탁을 예탁으로 바꾸는 것은 공탁은 어느 일정시기가 지나면 국고로 귀속되어버리고 예탁으로 바꾸면 그것이 안 된다는 거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말씀하십시오.

서호대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런 자리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재선에 당선되신 의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 동안 의장님을 거치고 마지막 의회에 참석해 주신 김일헌 전 의장님,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도 위원님 여러분들 덕분에 공직생활을 아무 대과없이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들이 도와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40여 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돌이켜 생각하면 아주 짧았던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제가 사회에 첫발을 디뎌서 시의 발전과 여러 가지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특히 재선된 의원님들께서는 우리 시정이 더욱더 알차게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많은 발전을 하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사회인이 되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리고, 그 동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5.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가. 동학발상지 성역화사업 나. 남산가는 길 조성사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은 동학발상지 성역화사업 건과남산가는 길 조성사업 건으로 일괄 상정하여 각 건별로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호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공유재산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인 ‘동학발상지 성역화사업’ 그리고 ‘남산가는 길 조성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학발상지 성역화 사업입니다. 우리나라 근대사상인 동학사상의 재조명으로 우리 민족의 사상적 긍지와 주체성을 확립하고, 동학발상지 경주를 불교, 유교, 천도교 등 한국 정신문화를 모두 간직한 정신문화의 중심지로 위상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주시 현곡면 가정리 547번지 외 40필지 5만 7,009㎡(1만 7,245평)와 건물 3동 386.22㎡(117평)를 매입, 총 사업비 100억원으로 생가복원, 기념관과 교육수련관 건립, 그리고 유허비 이설, 경역정비, 주변정비공사 그리고 탐방로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남산가는 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경주시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월성에서 남산 주변의 문화유적지를 연계하는 탐방로를 조성함으로써 탐방객 및 시민의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주시 교동 166번지 외 2필지 1,392㎡(421평)를 매입해서 월정교에서 도당산 생태터널을 거쳐서 남산까지 총 1㎞의 탐방로를 정비하고 목재데크와 쉼터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전통수종의 조경 식재, 문화재 안내판 및 이정표 설치 등 총 사업비 4억원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동학발상지 성역화사업’, 그리고 ‘남산가는 길 조성사업’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동학발상지 성역화사업 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금액이 큰데 왜 처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없이 예산이 확보되었습니까?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할 때, 그 안건과 이 안건을 구분하느라고 그렇게 된 겁니다. 앞에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그것과 같이 했을 때는 1건이라도 통과가 안 되면 다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담회 때도 말씀했지만 예산은 다 확보되고 관리계획 변경안만 되면 계속...

예, 바로 추진합니다.

예. 100억원의 예산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55개 유치지역지원사업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