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3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그리고 김관복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 이후 두 달여 만에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는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제8대 의회 의정활동을 마감하게 됩니다. 특히 그동안 교육의 특성상 요구되는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해 온 교육위원 제도 또한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폐지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 보면 만감이 교차되는 아쉬움과 마지막 교육위원으로서 교육위원회를 지켜내지 못했다는 자괴감마저 듭니다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러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4년 동안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우리 교육위원회와 더불어 열심히 일하신 서울교육청 본청 및 산하기관 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교육위원회를 대표하여 그동안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으로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적법하고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예산집행의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등을 확보하는 의회의 사후적인 재정 통제수단으로 예산심사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안건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이 의회가 승인한 대로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김관복입니다.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5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 즈음하여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심사를 요청드리면서 교육예산 집행 결과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교육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서울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과 이해로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2013회계연도는 모든 학생의 꿈과 끼를 함께 키우는 행복교육의 교육지표 아래 도덕ㆍ인성교육 활성화, 중1 진로탐색 집중 학년제 운영, 독서활동을 통한 주체적 사고력 신장, 교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 강화,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특별 배려 학생에 대한 지원체제 확립, 지역사회 교육자원 활용을 통한 배움터 네트워크 구축, 7가지 중점과제를 수립ㆍ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의회가 예산을 승인해 주신 뜻에 따라 집행하며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시 예측하지 못한 요인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전용 또는 이월하거나 불가피하게 집행되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잘못된 부분은 신속하게 개선하고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지적사항과 고견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입니다. 김재금 기획조정실장은 시ㆍ도교육청 교육부 국장 회의 참석으로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부탁드겠습니다. (간부소개:교육정책국장 이준순, 평생진로교육국장 문중근, 교육행정국장 이경균, 공보담당관 장명수, 감사관 조승현, 총무과장 이은각, 정책기획담당관 이백열, 예산담당관 이강태, 행정관리담당관 김형진, 교육복지담당관 이휴성, 정보화담당관 이무수, 교육재정과장 박현식, 교육시설과장 김헌암) 다음은 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간부소개: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신병찬,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시우,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재협,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민경란,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정민,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영윤, 강서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익교,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유영환,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라경,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 예성옥, 성북교육지원청 교육장 강학구) 다음은 직속기관장입니다. (간부소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갑) 다음은 유관기관입니다. (간부소개:학교안전공제회 사무국장 김수동) 그러면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조 2,560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8조 1,712억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7조 8,723억 원으로 부문별 집행내역을 보면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 지출에 7조 5,956억 원,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에 228억 원, 교육일반 부문에 2,539억 원을 각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102억 원이며 불용액은 1,736억 원입니다.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2,989억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비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885억 원입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99억 9,000만 원의 60.4%에 해당하는 60억 4,00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46억 6,000만 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금액은 9억 6,000만 원이며 4억 2,0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서울교육이 더욱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복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경균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계속해서 상세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경균입니다.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간 바쁘신 중에도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결산 개요 자료 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2013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013억 원을 포함하여 8조 2,560억 원입니다. 총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8.9%인 8조 1,712억 원, 총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5.3%인 7조 8,723억 원, 세계잉여금은 2,989억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2,102억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885억 원입니다. 2쪽입니다. 세입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총 세입결산액은 8조 1,712억 원으로 세입징수결정액 8조 1,933억 원 대비 99.7%를 징수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은 98.9%입니다. 불납결손액은 6억 4,0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0.3%인 214억 원입니다. 세입재원의 구성은 교육부 및 서울시로부터의 이전수입이 89.3%, 수업료 수입 등 자체수입이 2.8%, 지방교육채 1.6%, 이월금 6.3%입니다. 재원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교육부로부터 이전되는 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조 7,923억 원과 국고보조금 435억 원 총 4조 8,358억 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59.1%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당초 예산보다 210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서울시로부터 이전되는 수입은 법정전입금 2조 2,416억 원과 공공도서관운영비 등 비법정전입금 1,982억 원 총 2조 4,398억 원으로 세입결산액의 29.8%를 차지하고 있으며, 법정전입금에서 당초예산보다 814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민간이전수입은 192억 원입니다. 자체수입은 2,267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2.8%에 불과한 취약한 재정구조입니다. 자체수입의 대부분은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으로 1,550억 원이며, 그밖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57억 원, 재산수입 202억 원, 이자수입 149억 원, 기타수입 264억 원입니다. 지방교육채는 1,311억 원이며 이월금은 5,150억 원입니다. 세입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 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총 세출액은 7조 8,723억 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95.3%입니다. 2,102억 원이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1%인 1,736억 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는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 지출에 7조 5,956억 원을,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228억 원을, 교육일반 부문에 2,539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출 성질별 집행내역 및 불용액 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예산 이용ㆍ전용 및 이체 내역입니다. 2013년도 예산 이용액은 338억 원으로 총 5개 사업에 3건을 이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5쪽 별첨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예산 전용액은 157억 원으로 총 56개 사업에 93건을 전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6쪽 별표2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2013년도 예산 이체는 45건 2,834억 원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서 학교생활교육과 등 18개 부서의 소관업무 이동에 따른 예산의 이동입니다. 세부내역은 25쪽 별표3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99억 8,800만 원의 60.4%에 해당하는 60억 3,700만 원을 지출결정하였으며 46억 6,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금액은 9억 4,700만 원이며 4억 2,8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47쪽 별표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이월액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2,102억 원으로 명시이월은 총 41건에 1,062억 원이며, 사고이월은 총 180건에 1,040억 원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계속비는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의 감채기금은 2013년도 조성액은 306억 원이고 지출액은 306억 원이며 잔액이 없습니다. 서울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151억 원이며, 2013년도 조성액은 49억 원이고 지출액은 75억 원으로 당해연도 현재액은 125억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말 현재의 채권총액은 토지매각대 외 10종이 3,319억 원으로 2013년도 중 480억 원이 발생하고 45억 원이 소멸하여 전년도말 대비 총 43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53쪽의 별첨5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액은 2013년도말 현재 3,112억 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731억 원의 채무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28조 6,304억 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3,528억 원이 증가하였고, 2013년도말 현재 보유물품은 8만 2,994건으로 4,490억 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재무보고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말 재정상태는 총자산 13조 6,118억 원, 총부채 1조 3,055억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2조 3,063억 원입니다. 재정운영성과는 총수익 7조 8,367억 원, 총비용 7조 7,401억 원으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966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관한 상세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결산심사 기간 중 소관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 속에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교육재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하여 서울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세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균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어려운 와중에도 건전재정운용을 통해서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이 크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재정운용보고서를 총괄적으로 보게 되면 본 위원은 그동안에 의정활동을 통해서 학교 안전, 시설 포함이지요. 이 문제하고 그다음에 우리 서울교육가족이 기대하고 서울시민들이 기대하는 교육의 질, 평준화에 의해서 형평성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교육이? 그동안에 평준화를 통해서 전제조건이 뭐냐, 형평성 아닙니까? 또 교육의 질의 향상 아닙니까, 질적 유지? 지금 서울교육의 당면한 문제가 뭐냐면 교육의 질이 상향평준화가 아닌 하향평준화 되는 이러한 평준화 40년 동안에 우리가 기대하는 발전보다는 하향화되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역별로 보면 교육격차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예전에 제가 질의할 적에 지역별 교육격차가 완화되는 게 아니고 격차가 유지 또는 확대된다 이 말이지요, 서울에서도. 그래서 현재 가장 큰 현안이 교육의 질의 상향, 시민이 기대하고 우리 학생들이 기대하고 교육수요자가 기대하는 이런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교육격차 해소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세월호 사태를 통해서 모두 통감하고 있지만 서울교육의 시설뿐만 아니고 교육환경개선이 재정적인 문제로 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 서울교육에서 평준화를 통해서 또 강제배정을 통해서 배정 받은 학생들이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그런 시설적인 투자의 격차라 그럴까 투자를 그동안에 못했지요, 상대적으로 사립학교에 대해서. 사립학교 시설의 낙후화, 지금 재난시설이 있는 곳이 사립학교가 거의 대부분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공립학교는 손을 보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보면 30%를 법인에서 자체부담 해야 된다 이런 문제 때문에 수익사업이 아닌 공공기관으로서 교육에 헌신하는 사학재정으로서는 자체재정으로 30%를 부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 세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운용보고서를 2012년도 대비 ’13년도를 보게 되면 교육의 질과 가장 직결되는, 우리가 수많은 여러 연구를 보게 되면 교육의 질과 학업 결과와 가장 직결되는 것이 뭐냐, 직접적인 교육비용이란 말이지요. 투자란 말이지요. 그런데 서울교육에서 교수학습 활동지원을 보게 되면 2012년도에는 5,259억 9,000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2013년도에 보면 4,228억이 투자됐습니다. 상당히 감소했지요? 20% 정도 감소했습니다. 축소됐습니다. 즉, 우리 서울교육에서 교육의 질적 향상을 기대한다면 교육의 질과 학업성적, 학업결과와 가장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이런 교육투자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향평준화가 아닌 그래도 상향, 좀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의 평준화에 대해서 말씀 꼭 드리고 싶고, 여기에 반면해서 교육복지 지원을 보게 되면 ’12년도에 4,859억인데 비해서 ’13년도에는 7,951억 아주 급격한 증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급식실 무상급식에 관련되는 급식 관련이지요, 교육복지. 여기에 관련되는 예산도 2,711억에서 2013년도에는 3,831억 이렇게 급격한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본 위원이 그동안 항상 강조했지만 우리 서울교육이 기존에 계속 유지했던 교육의 질과 질적인 강조를 해 왔던 노력을 해 왔던 예산투자가 아니고 질을 희생하고 그 이외의 정책사업에 대해서 지나치게 많은 투입을 하고 있지 않나. 저도 학부모의 한 명으로서 제 자녀에 대해서 학교의 공교육을 통해서 우리 서울교육청에 기대하는 것은 뭐냐, 교육의 질적 보장 그다음에 제 주소가 강북이기 때문에 강남하고 강북하고의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교육감이든 마찬가지로 꼭 나와 있습니다, 교육격차 해소. 그런데 교육격차 해소에 대한 정책적인 말뿐인 공약에 따른 정책집행의 결과를 나타낼 뿐이지 진정으로 재정 뒷받침 없는 이런 교육 공약은 의미 없다 이거지요. 그동안 본 위원도 4년 동안 계속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노력하고 촉구했지만 현실적으로 이 교육이라는 영향력이 지방자치가 되면서 상당히 정치권에서 매력 있단 말이지요.

마무리하시지요.

네. 그러한 결과인지 모르지만 교육이라는 화두를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지나치게 유인시켜서 우리 교육이 진정으로 나아가야 될 서울교육이 개선하고 변화해야 될 필요한 교육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이러한 공약 제시를 통해서 서울교육청의 재정운영이 상당히 왜곡됐다는 것에 대해서 교육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고 그동안 많이 노력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현재 또 그렇다. 여기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갖고 재정부터 서울교육에 대해서 어느 정도 총괄하고 계신 부교육감께서 여기에 대해서 진짜 우리 서울교육이 필요한 것은 세 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현재의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그동안 교육감으로 재직하면서 느끼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 가지 지적 감사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교육의 질 또 교육격차 해소, 교육환경개선은 저희도 시급하고 중대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무상급식, 누리과정, 교육복지 이런 부분이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교수활동 교육비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도 많이 줄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번 결산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적한 것을 반영해서 또 향후 예산운영방향은 가급적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그런 교육활동비에 최대한 많이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기대를 하고 또 이러한 힘든 정치적인 정책우선순위의 문제점에 의해서 서울교육이 왜곡된 이런 와중에도 그래도 서울교육을 계속 지탱할 수 있고 노력하시고 있는 서울교육 가족 분들한테 감사말씀 올리면서 4년 동안 교육의원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개선시키지 못한 그런 책임감을 통감하면서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현 위원님.

저희 제8대 의회 마지막 결산인데 부교육감님 자리 이석 전에 한 가지는 꼭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많은 교육위원님들이 새로 당선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 자리를 계속 지키실 분들도 계시고 떠나실 분들도 계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부교육감님께 마지막 질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가지 매년 결산을 보면서 의회가 결산에 대한 법적구속력 같은 것은 없어요.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늘 이렇게 넘어가는 하나의 요식행위 같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산에 대한 법적 체제를 항상 이 부분은 바꿔야 되겠다는, 그것은 국회 법상의 문제니까 그런 지방자치가 갖고 있는 권한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늘 안타까운데, 한 가지 교육부와 항상 매칭펀드가 있다 보니까 부감님께서 교육부 소속으로 여기 내려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소속이 되신 거잖아요. 보면 국가시책 사업 같은 경우에 특교가 내려오는 시기가, 이게 매년 결산보고서마다 지적되는 사항이었던 것 같아요. 원래 법적으로는 국가시책사업에 대해서 매년 1월 31일에 교부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국가재정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서울시교육청 작년도 결산자료를 보면 교부되는 시기가 9월, 심지어 심각한 것은 12월 18일에 교부가 되고 그래요. 그러면 당연히 명시이월이 생길 수밖에 없고 불용잔액이 생길 수밖에 없고, 항상 누가 더 잘못인지에 대해서 부감님께서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서울시교육청이 잘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 교육부가 잘못 내려주고 있는 것인지 서울시교육청이 받아가지 않고 있는 것인지. 이게 늘 재원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국책사업이 매칭펀드사업이 불용이 생기고 이월이 생기고 이렇다는 것은 자체재원에 대한 활용을 잘못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항이 어떻게 하면 발생하지 않겠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잘 아시겠지만 이번 6ㆍ4지방선거의 결과로 소위 진보교육감, 보수교육감 이런 식으로 진영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 가지 마찰이 있을 것이다, 교육부가 하고 있는 정책방향과 서울시가 앞으로 나아갈 정책방향이 서로 마찰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많이 우려하고 있어요. 그러면 국가시책사업 이 부분은 충돌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이것은 계속 아마 지금의 싸움보다 더 심각하게 지루한 싸움을 할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있어요, 교육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래서 부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내실 것인지 그런 차이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서로의 이념차이나 시각의 차이로 인해서 사업비를 주고받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원활하지 않을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들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교육부의 특교 배정시기는 연중 하다 보니까 상반기까지는 괜찮은데 9월, 12월까지 일부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ㆍ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이 시기를 가급적 최소한 8~9월 정도에 주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2월 18일 작년도 2013년도 거예요. 학교체육예술교육 활성화에 대한 시설이용료 부분인데 이것은 그러면 이때 오면 저희 서울시교육청의 예산과 앞으로 2014년 예산의 항목이나 계속 안 맞아떨어지는 거잖아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집행잔액이 12월 20일에 학교체육예술교육 활성화라는 사업내용의 교부액이 14억이나 돼요. 그런데 아직 집행이 안 되었거든요, 이 결산서상으로는요. 굉장히 심각한 거지요.

저희도 그 부분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계속 그런 방법밖에 없으신 것인가요?

사실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연말이라 하더라도 교육부 특교를 가급적 많이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은 있는데 그 사업들이 중앙에서 조속히 집행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서울시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와 교과부의 상호 예산상의 흐름상의 문제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교육부로 돌아가신다든지 여러 가지 인사상의 문제가 있을 때 이 지방자치단체가 겪고 있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불합리한 부분인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개선을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명복 부위원장님.

최명복 위원입니다. 이 서류를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결산을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해서 나라 이슈가 됐는데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난 뒤에 부감님 답변을 한 세 가지 정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이 오세훈 시장 자리가 날아가고 박원순 시장이 등극한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본 위원이 작년 6월 28일에 박원순 시장 상대로 친환경유통센터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는데 교육청과 유통센터의 자료를 분석해서 근거를 가지고 했습니다. 친환경유통센터의 편법운영은 이러합니다. 농약급식은 이번에 뉴스에 많이 나왔는데 분명히 했습니다. 친환경식자재 아닌 것 학생들 밥상에 분명히 올라갔습니다. 친환경이란 명분으로 식자재 값을 바가지 씌웠습니다. 4개 업체에 3년간 수의계약으로 1,546억 분명히 했습니다. 관피아가 분명히 관계되어 있습니다. 친환경유통센터는 현재 금년 2월까지 867개 학교에 거래하다가 거래학교가 제로입니다. 16개 거래하고 있는데 이것은 특수학교입니다. 그래서 제1센터, 2센터 각 센터 합해서 322억 지은 서울시장의 건축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교육청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은 시작은 좋았으나 진보교육감과 서울시장의 강제에 의해 무리하게 운영된 것 같습니다. 교육공무원들의 방기와 일부 동조에 의해서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학교 교장들은 자기의 고유권한인 자율성을 포기하고 편법계약을 센터와 같이 했습니다. 교육청의 책임입니다. 학생들 먹거리로 서울시장은 관피아를 통해서 장난을 친 것이고 서울시교육감은 이것은 학생먹거리에 방기한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6ㆍ4지방선거 뉴스의 중심에서 본 위원은 괴로웠습니다. 국회의원 40~50명 만나면서 일일이 다 설명도 하고 선거에 개입도 할 수 없고 굉장히 괴로웠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요. 금년 5월 27일 친환경유통센터는 검찰이 압수수색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 결과도 시장이 주의조치를 받고 이병호 농수산식품공사 사장도 주의조치를 받고 센터장은 문책을 받은 사실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참고인 진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세청에 세무조사도 청구해 놨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 시작부터 특위 구성까지 기업, 자문위원회 등 모든 것을 검찰에 가서 진술할 예정입니다. 우리 서울시교육청 모든 간부들은 이 중대한 사실을 직시하고 각성해야 합니다. 끝까지 용감하게 케어를 해야 합니다. 본 위원은 이제 의회를 떠나면서 에듀워치라는 출판사를 등록해서 글로서 세상에 이 모든 것을 밝히고자 합니다. 부감께서는 고위공무원들에게 친환경무상급식 어떻게 할 것인가 다짐을 하는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직영급식에서 위탁급식을 진보교육감에게 어떻게 인수인계할 것인지도 얘기해 주시고요. 문 닫은 센터 이용계획을 어떻게 인수인계할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무상급식 관련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우선 말씀하신 농수산물구매제도 개선사항은 학교급식법령에 따라서 학교장 책임 하에 학운위 심의를 거쳐서 유지하도록 한 부분은 저희가 유지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감사원 지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불공정 지적한 부분도 이 부분 제도가 유지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직영과 위탁 부분은 위원님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영체인 부분을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일부 위탁하는 경우는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새로운 교육감님 오셔서 교육감님 인수위원회에 친환경급식 관련 여러 가지 사항을 보고하면서 저희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실히 인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립학교 행정실장인데 지난 1주일 전에 공문이 날아왔는데 4개 특혜 누린 업체 견학프로젝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건드리고 난 뒤에 공무원 자리도 다섯 사람이 바뀐 것 같아요. 공무원도 밑의 직원들은 따로 움직이고 간부들은 따로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케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인수인계 할 때 잘 케어해서 친환경유통센터는 검찰의 수사결과를 보고 난 뒤에 어떻게 살릴 것인지 교육청에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만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검찰수사 중이기 때문에 수사결과를 보고 저희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없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위원장이 짚겠습니다. 전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안전공제회 금년에도 26억이 줄어들었거든요. 이것은 법적인 문제까지도 들어가야 될 건데 학교안전공제회 기금이 자꾸 줄어드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 하나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재작년에도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BTL 관계로 해서 여기 결산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시의원님들 잘하셨네요. 여기에 부가세가 왜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부교육감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공보담당관,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 및 11개 지역교육청의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결산심사를 위하여 먼저 해당 실ㆍ국 및 기관의 설명을 모두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은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고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명수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장명수입니다.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보담당관 소관 201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공보, 홍보기획, 미디어 운영 세 팀으로 구성되어 총 19명의 직원이 홍보업무, 기획조정 및 대내외 언론기관 협의, 서울교육에 대한 홍보계획 수립과 홍보자료 개발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사업별 결산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공보담당관 201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사업별 결산 설명자료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명수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현 감사관이 보고할 차례인데 조승현 감사관, 그동안에 대해서 진솔하게 사과하실 용의 있어요? 왜 이 소리를 묻느냐면 의회에서 징계요구결의안까지 내서 교육감에게 보냈는데 교육감이 단 한 마디의 연락도 없고 양해사항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마지막 의회인데 좋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위원장이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 직권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승현 감사관 나오셔서 간략하게 사과말씀하시고 소관사항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조승현입니다.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1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 중 감사관 소관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제가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으로 온 이후로 교육위원회하고 원만하게 업무를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경위야 어떻든 간에 제 부덕의 소치로 알고 사과를 드립니다.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관 201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사업별 결산 설명자료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승현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은각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은각입니다.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1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총무과 소관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총무과 201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사업별 결산 설명자료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각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백열 정책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사항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 정책기획담당관 이백열입니다. 오늘 기획조정실장을 대신하여 제25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기획조정실의 201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위원님 의석에 올려드린 201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사업별 결산 설명자료 중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조정실 201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사업별 결산 설명자료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주요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백열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균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경균입니다.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 중 교육행정국 소관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교육행정국 201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사업별 결산 설명자료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중 교육행정국 결산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균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역교육청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육청의 경우 본청의 주요 업무계획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일부 특색사업을 제외하고는 각 지역청의 사업내용이 유사합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11개 지역교육청을 대표하여 남부교육지원청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협 교육장 나오셔서 소관사항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재협입니다.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201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11개 지역교육청을 대표해서 남부교육지원청 201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현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우리 교육청이 주관하는 세부사업은 91개입니다. 교육인건비 등 경상사업 82개 사업과 학교신설 등 시설사업 9개 사업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5,022억 8,612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4,975억 1,32 8만 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12억 8,123만 원이 이월되어서 집행잔액은 34억 9,160만 원입니다. 약 0.7%가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학교급식 환경개선과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발생한 낙찰차액 및 보험료 등 준공 정산금액이 약 15억 원으로 총 불용액의 44%를 차지했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결산내역은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기관별 세입ㆍ세출결산 보고자료 중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 358쪽에서 394쪽 중심으로 주요 세부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남부교육지원청 201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사업별 결산 설명자료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중 남부교육지원청 결산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재협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별로 10분 이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다 못하셨거나 추가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에 대해서는 본질의를 마친 후 보충질의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실ㆍ국장 및 기관장께서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답변하는 관계공무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실하면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를 표시하여 주십시오. 정상천 위원님.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남부교육장님, 보고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마다 결산현황을 보다 보니까 남부 같은 경우는 2013년도 세출결산 현황을 보니까 예산액이 2012년도 대비해서 36.4%나 적게 받으셨지요?

네.

예산의 현액도 보면 2.8%나 감소됐고 지출액은 1% 이런 식으로 많이 예산이 축소가 됐는데 물가상승도 있고 우리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서 교육수요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증가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적은 예산을 배정받은 데 대해서 운영상에 그동안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한 말씀 듣겠습니다, 예산의 축소에 의한 교육청의 문제점.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예산이 줄어들어서 교육활동에 여러 가지 지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저희 지구에는 혁신사업지구 예산이 줄어서 아까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로 그런 결과가 온 것 같습니다, 다른 곳과 좀 다르게.

그런데 혁신이라고 하면 교육장님, 그냥 예스 노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지원청도 보면 예산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36.6%나 감소됐고 예산현액도 1.27 감소됐습니다. 이와 같이 축소됐거든요. 혁신학교라는 말보다는 교육청 자체에서 요구한 또는 지원청에 대해서 예산배정을 전반적인 재정문제에 대해서 배정을 안 해 줬다, 본 위원이 이렇게 판단하는데 예스로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강남교육장님 잠깐만요. 그냥 계시고요.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유영환입니다.

교육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다른 지원청은 전부 다 상당히 20% 이상, 30% 이상 보편적으로 다 예산액이 삭감됐어요, 크게. 그런데 강남만은 예산액이 1.2%만 삭감됐고 예산현액은 10.9%가 증가되었습니다, 지출액도 17.2%가 증가됐고. 학생이나 모든 행정기관이든지 우리가 경상적인 그런 상황이 똑같은데 왜 강남만 특별하게, 우리가 생각할 때 열악하다는 지역의 교육청보다 예산에서의 변화가 없는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최소한 이 정도 증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삭감을 다른 데는 진짜 너무 많이 해요.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강남만큼은 이렇게 유지가 됐단 말이지요. 그래서 교육청마다 이런 차이점이 너무 크기 때문에 본 위원은 교육격차해소에 대해서 그동안 상당히 관심이 있었는데 열악한 지역은 예산이 1/3 정도 왕창 삭감됐고, 그래도 대한민국의 넘버원이라는 교육특구인 강남교육청은 이렇게 예산이 그냥 유지가 됐다 이거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한테 말씀드리기보다도 본청에서는 교육격차해소, 경제적 격차가 심화됨에 따라서 거기에 동반해서 교육격차가 더 심화된다고 해서 현재 상당히 우리의 양극화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자체에서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교육격차 열악지역, 예산은 확 삭감됐고 조건은 다 똑같습니다. 학생이 왕창 변한 것도 없어요. 크게 변한 것도 없고 교육기관이 변화된 것도 없고 모든 조건이 똑같은데 이와 같이 큰 변화가 발생된 것은 우리가 그래도 여러 가지 역학관계가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고 앞으로도 우리가 말로만 교육격차해소가 아니고 진정으로 그런 의지가 있다면 강남 같이 교육경비보조금이라는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강북하고 비교해서 거의 8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초지자체에서 그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도 이와 같이 삭감 안 했다 이거지요. 예산을 축소한다면 똑같이 반영하든지 아니면 그와 같이 많이 지원하는 그런 지자체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해서 어렵더라도 좀 더 감액을 시키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진짜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좀 더 배려해야 되지 않겠나, 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은 우리 공교육이 진짜 최소한도로 평준화된 시스템에서는 우리가 지켜내야 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말씀드리고 교육장님, 본청에다 말씀 올리시고, 저는 교육장님한테 진짜 고맙습니다. 어려운 와중에도 최소한으로 삭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 올리고 다른 지역의 교육장님께서도 좀 더 분발하시고 삭감이 안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한 번 해 주시지요.

강남지역이 예산이 많이 삭감 안 된 것은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다기보다는 강남지역이 작년, 올해 걸쳐서 보금자리주택이 많이 지정되면서 학교설립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감안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현장의 교육력과 직접 연결되는 교육재정이 확 삭감된 데 대해서 안타까움을 대표적으로 비례관계로 대비시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라고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한 말씀만 좀 정책기획담당관님, 기조실장님 대신 오셨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은 장기적인 관점, 최소한도 중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감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정책을 모두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이 뭐냐, 중기재정계획이지요. 본 위원이 중기재정계획을 죽 살펴보니까 사실 중기재정계획 이게 너무 지나치게 단년도 예산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책의 안정성과 계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너무 거기에 대해서 단년도 폐해가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무슨 정책이 나올 때마다 너무 예산의 변동이 커요. 재정계획의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교육정책 또 교육사업이 기대했던 목적을 달성하지도 못하고 축소, 폐기되든지 단지 립서비스로 정치적인 효과를 달성하고 그냥 폐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자체에서는 교육이라는 것은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산을 수립하고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혹시 중기재정계획을 세울 경우라든지 아니면 교육 그 자체에 대한 본분에 충실한 교육청의 재정운영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서 4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한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종민 위원님.

지금 다들 마무리 발언하시는 분위기라 결산검사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마지막은 항상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결산검사에 있어서 항상 봐야 되는 부분이 세 가지 부분인데 얼마나 2013년도에 예비비 지출을 합당하게 정당하게 했느냐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비비라는 게 정말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인데 이번 2013년도 예비비 지출항목을 보니까 몇 가지 지적해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서부교육지원청장님 자리에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특별히 서부교육지원청이 2월에 예비비 지출이 여러 학교에 특히 옥상방수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이 됐고 특별히 중동초 교사동 옥상방수는 금액이 예비비로는 2억 2,000이라는 굉장히 큰 금액으로 지출이 됐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으셨나요?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시우입니다. 중동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갑자기 옥상에서 물이 흘러내려서 상황이 급했기 때문에 예비비를 신청해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서부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체육관 지붕방수 신석초도 그렇고 신사초도 그렇고 또 덕산중도 그렇고 죽 갑자기 이루어졌는데 이때 특별히 비가 많이 왔던 시기였나요?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특별히 2월에 집중적으로 예비비가 지출이 되어서 어떤 것인지, 이게 정당하게 재난재해의 어떤 부분이었는지의 여부가 정확하게 필요한데, 그러면 행정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다, 제가 학교들 별로…….

행정국장 이경균입니다. 학교별로 대개 보면 해빙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이 되어서 온도가 영도로 되어서 얼음이 녹기 시작하면 옥상에 있던 물들이 많이 새서 그때가 2월쯤 되면 해빙기 방수공사가 많이 시작되고요. 4월이 되면 석축 이런 데가 많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에 얼었던 데가 녹아 가지고. 매년 그런 식으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절별 그런 것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우리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방수공사가 항상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그게 반복되고 그러다 보니까 매년 긴급방수공사의 항목은 전체 금액을 따져보면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D등급, C등급 학교들도 많다 보니까. 또 예전에 지었던 것들을 땜질식 방수공사를 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정말 방수공사는 도대체 집은 멀쩡하고 다른 건물들은 멀쩡한데 왜 학교만 해빙기가 오고 결빙기가 오고 이런 시기만 닥쳐오면 학교건물은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을까. 이렇게 예비비 지출을 할 정도면 굉장히 심각했던 사항이었던 거잖아요. 저는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의 학교 시설물의 안전부분에 있어서는 예비비 지출내역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불안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이 시설공사 부분에 있어서 입찰비리나 공사상에 문제는 없는지 늘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방수공사를 매년 하니까.

위원님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1,300개 학교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보수비가 4,500억 정도는 소요됩니다. 예를 들면 방수공사는 20년에 한 번씩은 해야 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 방수를 다 못해서 일부만 했다면 또 나머지 일부를 하고 하는데 콘크리트 벽돌조 같은 것은 40년에서 50년 되면 보수를 해야 되고 방수공사…….

국장님 그런 사항은 제가 다 알고 있는데…….

4,50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복지예산을 많이 늘리다 보니까 방수공사 등 교육환경개선비 사업을 많이 확보를 못해서 주로 예비비에서 쓰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방수공사가 땜질식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A동, B동, C동, D동이 있으면 일부 딱 그때 된 것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것인지 아니면 아예 다음 것도 분명히 올 것이기 때문에 전체를 커버하든지 그것에 대한 전문가적인 입장도 필요하지 않을까 항상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매일 땜질식으로 예비비로 많은 돈을 충당하지 못하니까 2,000만 원, 3,000만 원, 물론 2억 2,000 들었던 학교도 있지만 한 쪽에 하고 나면 또 저쪽 물새요 이런 게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의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방수공사 부분 학교안전 부분은 국장님 이하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강남교육지원청에 4월 16일 이게 왜 예비비로 됐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위험창고 긴급철거 이것은 뭔가요? 강남교육청장님.

나오세요.

이게 반포중학교에 위험창고를 긴급철거 했다는 것 이게 왜 예비비로 충당이 됐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 관내에 있는 반포중학교에 창고가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노후되어서 긴급하게 철거해야 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철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그동안은 위험창고가, 그러면 계속 이것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사업비에 올려왔었나요?

올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멀쩡하게 있던 창고가 갑자기 위험해졌나요?

저희 강남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한 40년 된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중에서 반포중학교에 있는 이 부분이 평상시에 학생들이 들어가서 생활하는 곳은 아니었지만 많이 노후됐다고 하는 학교의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예비비를 투입해서 철거를 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학교에서 민원사항 해 주신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강남교육청 관내는 어느 학교 지역보다 가장 노후화되고 옹벽문제라든지 유리창에 아직도 새시로 바꾸지 않은, 그래서 아이들이 문을 열 때 손톱이 낀다든지 정말 전반적으로 처리해야 될 너무나 많은 긴급보수 및 예비비가 투입되어야 될 곳들이 많으니까 좀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가장 우선순위로 처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항상 결산에서 저희가 봐야 되는 부분이 소관별 미수납액 부분인 것 같아요. 국장님께 계속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얼마나 살림살이를 잘 살았는지 변상금 내지 연체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입세목 세출부분에서 와꾸가 잘 맞아서 이런 것들이 꼼꼼하게 잘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몇 학교들이 매년 보면 꼭 발생을 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항상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특히 성북교육지원청에 변상금 연체료 이런 부분이 좀 과다해요. 그런데 이게 보통 사유에 보면 채무자 거소불명이라든지 재력부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류됐을 때는 어느 정도 사유서를 보니까 이해도 되는 부분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특히 성북교육지원청은 납부자 태만라든지 재산압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교육청보다 가장 높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미수납액이 성북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20억이 넘고 있어요.

저희 간부회의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성북교육장님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지역이 잡종지나 점유지가 많은 지역입니다. 많은 지역인데도 특별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서 저희들이 그때 전체 교육청에도 도와주십사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잡종지나 점유지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미수납액이 좀 많고 또 특별히…….

그러니까 납부자 태만이 거기에 변상금 부분이 될 것 같은데 방법이 없나요?

그런데 점유자나 이런 분들이 보면 상당히 가난하고…….

그런데 납부자 태만으로 분류를 하셨길래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원래 채무자 재력부족이면 제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주는 납부자 태만은 아닌데요.

제가 4,800만 원 변상금 중에서 4,800만 원이 재력부족이지만 납부자 태만이 4,600만 원 해당되거든요.

그것을 표현은 그렇게 했는데요. 납부자 태만이…….

그러면 표현을 저희들에게 보고를 하시면 안 되지요.

지역청에서 올라올 때 납부자 태만이라는 게 대개 이사를 가고 나면 주소를 가르쳐주지 않는다라든가 그런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성북교육지원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명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재산압류상황은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성북교육지원청 교육장 강학구입니다. 저희 지역에 조각조각으로 아주 쓸모없는 땅이라고 해야 될까요 쓸 수가 없는 그런 조각조각 땅이 미아동 일대 무허가 밀집지역에 많이 있는데 이분들의 점유가 저소득층 그리고 소득이 없는 고령자 이런 납부능력이 부족해서 주소도 잘 찾기가 힘들고 우편으로 발송하면 되돌아오는 데가 많이 있고, 특히 많은 것은 지금 미타사 점유토지가 좀 있습니다. 미타사라고 하는 절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절에서 변상금…….

변상금을 지불을 안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4,600만 원에 해당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채무자 재력부족으로 인한 나머지 저소득계층을 제외한 절과의 문제인 건가요?

아마 미타사 부과액이…….

그러면 굉장히 금액이 큰 것인데요.

큰 겁니다. 그게 4억 3,961만 원 그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산압류는 그러면 그 해당되는 절과의 진행 중인 건가요?

1심은 저희가 승소를 했고 2심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만 해결되면 크게 해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북이 유달리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지형적 사유가 있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이 잘 해결이 되어서, 지금 특별히 동부도 그게 많고요. 지금 말씀드린 지역적 사유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강남교육청 같은 경우는 납부자 태만만 있어요, 채무자 재력부족이나 이런 것은 없고. 그래서 과태료, 연체료, 토지매각, 임대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하다보면 공기관이다 보니까 내 돈이 아니고 국고보조 국가의 세금 이런 부분이 항상 잘 안 걷히고 하다가 말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게 세입으로 잘 잡혀서 세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세입지출에 대해서 잘 맞춰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전용부분인데요. 물론 전용, 이체, 명시이월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요. 그런데 전용은 사업비에 대한 예산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때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집행부 재량으로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최소한으로 해야 되는 게 저희가 예산을 승인하는 이유인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전용부분도 아무리 재량의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어떤 실수나 예측의 잘못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전용이 일어났다거나 또 예를 들어서 보니까 전용을 인건비에서 되게 많이 시키셨더라고요. 그런데 인건비가 불용된 케이스들이 과목별로 쭉 뽑아놨어요, 우리 서울시의회 전문위원실에서요. 이런 것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고, 특히 보니까 방과후학교 운영 같은 것은 전용해 놓고 다시 인건비 부분을 불용을 또 시키셨거든요. 왜 이게 매년마다 이렇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것은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전용사항에 이번 2014년도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게 연초에 전용이 너무 많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용금액이나 전용에 대한 내용들은 2012년보다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좋아졌는데 전용승인 일자가 예를 들어서 3월에 일어난 것 보면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에 보면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초등 수영교육이랑 스포츠강사에 대한 교부부분이 전출금으로 전용이 됐거든요. 이런 것들이 정말 과연 예산을 저희가 12월에 승인한 지가 불과 몇 달 되지 않는데 갑자기 과부족분이 발생했다? 왜 이것을 몰랐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Wee센터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사유들이거든요.

예산전용이 가급적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기관별로 예측을 잘못한 사유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평생진로교육국이 특별하게 이 부분을 지금 보니까 가장 오늘, 국장님 어디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수인지 잘 모르셨던 건지 예측이 안 됐던 건지…….

예를 들어서 Wee센터 같은 것은 예산을 편성할 당시 이후에 그러니까 재작년이지요. 교육감님이 취임한 게 12월 20일인데 그때는 이미 예산이 확정이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정책적인 문제도 많이 있고요.

사실 그렇게 치면 저희 의회 예산승인에 대한, 아까도 물론 제가 재정적인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위험할 수도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분명히 보이는 것 같고 또 여기 이런 것도 전용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수업방법 개선연구 인원수 증가에 따른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한 목별예산 조정이라고 그래서 특성화고 교육내실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안의 사업성 사업비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요? 왜 이렇게 바꿔놓으셨지요?

위원님, 이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것 할 때 했는데 예산담당관 할 때 정식으로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예산담당관에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고요. 아무튼 전용, 이용, 이체, 이월 이런 부분은 다 의회와 유기적으로 관계가 있는 부분도 있고 물론 안에서 자체적 재량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저는 항상 전용의 초기단계, 그러니까 시점이 빠른 1ㆍ2ㆍ3월에는 되도록이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 전용의 사업적 성격이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이 부분 많은 주의를 해 주시고요. 아무튼 결산하시느라고 다들 각 부서별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수 위원입니다. 제8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단계까지 와서 오늘 결산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우리 서울교육을 이끌고 가시는 전문직 모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교육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늘 평소에 생각하는 것이 정책을 세울 때나 그것을 운영할 때나 학생에서 출발해서 학생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산도 마찬가지로 짤 때 학생에 초점을 두고 예산을 짜서 그것이 학생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예산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학생이라고 하면 교육과정 중심으로 예산이 더 많이 배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요사이 8조 원이라는 이 예산은 천문학적인 숫자 아닙니까? 사실 그런데 가보면 학교에 돈이 오는 거는 별로 없어요. 이렇다고 보면 예산이나 교육정책 내용 자체가 너무 팽배해져서 자꾸 어떤 교육감이 와서 자기가 또 만들고 만들고 만들다 보니까 엄청난 비대한 정책구조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9대 교육감 오셔서 또 어떻게 할는지 모르지만 교육감은 교육감이고 이 자리에 모이신 교육장님이나 여러 국ㆍ과장님 모두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육감이 어떤 시책을 정해서 이대로 해라 하면 그대로 받아서 한다고 하면 교육지원청에 교육장이 필요도 없지요. 지원청도 필요 없고 그대로 수행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창의성을 발휘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번에도 오늘 아침에 교육행정국장이 보고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했는데 예산 자체는 당해연도주의가 원칙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금년에 짰으면 금년에 다 써야 되는데 올해도 보면 작년에도 얘기했던 내용이고 명시이월도 약 1,000억 원이 넘고 사고이월도 1,000억이 넘는데 작년도보다는 많이 줄었다 하더라도 예산이 2,000억 가까이 되고 또 하나는 명시이월은 41건이고 사고이월이 180건이나 되는데 여기에 뭐가 안 되어서 자꾸 이렇게 갔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위원님, 행정국장 이경균입니다. 주로 시설비입니다. 그 시설이 당해연도 예산을…….

알았어요. 시설비인데 우리가 신설학교를 설립할 때 업자에게 낙찰을 시키지요. 그러고 나면 우리는 손 안 대나? 그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하든지 그대로 두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감독하지요?

그렇지요.

감독하는데 왜 자꾸 공기를 늦추느냐 이 말입니다.

학교시설비가 우리가 투자심사위원회를 하고 교육부에서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하면 대개 시점이 한 7~8월에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학교 공사하는 데는 대개 한 3년 정도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구조상으로 계속사업비로 썼으면 좋은데 계속사업비는 우리 교육재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곤란하니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해연도에 줄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보면 공기가 짧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리 공기를 좀 더 줘서 하면 이런 것이 안…….

위원님, 3년 후에 개교할 것을 미리 해도 예산을 확보해 놓으면 그게 다 계속 이월이 되는 것입니다. 시설이 확충될 때까지는 계속 이월되는 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00억이라는 돈이 우리가 예산상으로 보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많잖아요. 이월시키는 돈을 지금 모자라는 데 갖다 쓸 수 있도록만 명확하게 예산을 짤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돼서 그러는데 이러한 것들을 내가 이야기한다고 될 것도 아니겠지만 좀 더 명백하게 모든 것이 종결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짤 때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당해연도 예산이 가급적 당해연도에 집행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체사항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이백열 정책기획담당관, 이번 선거기간에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금이 나간 적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이번 선거기간은 전부 중단이 됐습니다.

분명해요?

네. 심지어 교육부의 특교도 직전에는 나온 것도 배부를 안 하고 중단이 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확인할 수 없는 게 있어서 그러면 내가 자료를 나중에 요구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교육감이 업무를 부교육감한테 넘겼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감사관, 이것 좀 알아두세요. 위원장이 4월 7일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두 학교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인데 엊그제까지 1팀, 4팀에서 한 건데 위원장이 알고 있는 내용보다도 훨씬 더 적게 됐어요. 이게 문용린 교육감 때문인지 감사팀의 소극적이거나 무능 때문인지, 아직 기간은 며칠 남아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전에 한 15개월 쉰 적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교육청 공무원 몇 사람 제가 옷을 벗겼습니다. 지난 2010년 4월에도 한 소리인데 ‘서부전선 이상 없다’는 소설 읽어 보면 전쟁 끝나서 내일 집으로 돌아간다 했는데 그냥 주인공이 총 맞아 죽습니다. 이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김성갑 소장, 지금 공사할 때……. 그냥 앉아계세요. 슬라브를 칠 때 지난번에 제가 시골에 집을 짓는 데 가서 한나절 동안 바이브레타를 써 달라 했는데 지금 그게 도입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 김헌암입니다. 위원장님, 바이브레타를 저희가 콘크리트에 넣어서 자재가 몰리거나 하는 것을 제거했던 것이 한 30년 정도 됐습니다.

30년이요?

네. 제가 여기 감독 생활할 때부터 바이브레타를 사용했습니다.

왜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느냐 하면 양심적인 업자를 만났는데 23평 집을 짓는데 그 진동기를 한나절을 쓰더라고요. 답답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이렇게 되면 방수공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서 그 위에 추가방수를 해 주어서 위원장 집은 150년 동안은 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을 기억해 두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 11개 지역교육청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조금 감회가 있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3선 교육의원 저도 마쳐가는데 교육감님이 어느 분이 오시더라도 여러분들은 전문가입니다. 교육감의 정책사업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현장감 이것을 소신 있게 해서 때로는 교육감님하고 논전을 펴더라도 서울교육을 위해서 국가에 대한 충성심 아끼지 말아 주십사 하는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중식 등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회의는 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준순입니다. 결산 질의응답에 앞서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교육정책국, 평생진로교육국, 직속기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평생진로교육국장 문중근, 교육과정정책과장 김광하, 유아교육과장 박영자, 초등교육과장 장계분, 중등교육과장 민병관, 교원정책과장 오시형, 평생교육과장 방두현, 학교생활교육과장 박건호, 진로직업교육과장 강성모, 체육건강청소년과장 이완석, 교육연구정보원장 강성봉, 과학전시관장 이병화, 교육연수원장 고영현, 학생교육원장 이근배, 유아교육진흥원장 정혜손, 마포평생학습관장 이재하, 정독도서관장 정임균)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하세요.

평소 서울교육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최홍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의 201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사업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교육정책국 201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사업별 결산 설명자료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교육정책국 소관 사업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결산심의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순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중근 평생진로교육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문중근입니다. 지금부터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사업에 대한 2013년도 결산내역과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평생진로교육국 201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사업별 결산 설명자료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사업에 대한 2013년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중근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봉 교육연구정보원장 나오셔서 소관사항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강성봉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의 201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원은 서울교육 정책개발 및 모니터링, 교원의 전문성 신장, 인성교육과 진로교육, 교육정보화와 교수학습지원 등 교단지원자료를 개발 보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3회계연도 기관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 및 사업별 결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교육연구정보원 201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사업별 결산 설명자료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교육연구정보원의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봉 교육연구정보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화 과학전시관장 나오셔서 소관사항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장 이병화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 201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과학전시관 201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사업별 결산 설명자료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3년도 과학전시관 교육비특별회계 사업별 결산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과학전시관은 과학교사의 전문성 신장, 학생들의 과학적 역량 강화, 시민들의 과학적 소양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화 과학전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현 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소관사항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연수원장 고영현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서울교육 발전 및 우리 연수원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최홍이 위원장님과 윤명화 부위원장님, 최명복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서울교육연수원의 201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교육연수원 201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사업별 결산 설명자료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3년도 서울교육연수원 주요사업별 결산내역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연수원은 앞으로도 교육에 대한 교직원의 열정과 교육가족의 희망을 담아 교직원 전문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현 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근배 학생교육원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학생교육원장 이근배입니다.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1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드리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교육원 조직은 2부 3과 4분원 1야외교육장으로 교육전문직 12명 등 68명이 서울교육의 건강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생교육원의 2013년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학생교육원 201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사업별 결산 설명자료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3년도 학생교육원 주관 사업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근배 학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혜손 유아교육진흥원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 설명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유아교육진흥원장 정혜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의 201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사업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유아교육진흥원 201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사업별 결산 설명자료 (회의록 끝에 실음) 앞으로도 서울 유아교육진흥원 직원들은 천만 서울시민 중에 유아, 교원, 학부모의 질 높은 체험과 연수, 가족들의 사랑을 위한 더욱 뜨거운 열정으로 소명의식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사업에 대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혜손 유아교육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앉아계신 분들 눈 좀 크게 뜨시죠. 민망합니다. 이재하 마포평생학습관장 나오셔서 소관사항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마포평생학습관장 이재하입니다. 지금부터 마포평생학습관 201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마포평생학습관 201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사업별 결산 설명자료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마포평생학습관 2013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하 마포평생학습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정임균 정독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사항 설명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정독도서관장 정임균입니다. 지금부터 정독도서관의 2013회계연도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정독도서관 201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사업별 결산 설명자료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정독도서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임균 정독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오전 회의와 같이 위원님별 10분 이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관계국장이나 기관장께서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답변하는 관계공무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실하면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표시하여 주십시오. 윤명화 부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윤명화입니다. 결산보고 하시느라고 애 많이들 쓰셨습니다. 그런데 결산보고 내용을 보다보니까 각 부서마다 하나씩 지적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몇 몇 사항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우선 나라사랑 교육 강화를 하는데 저희가 알고 있었던 상황보다도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이렇게까지 예산이 이쪽으로 많이 갔는지는 상상을 못했는데 예를 들면 독도교육 강화 해서 독도거점학교도 이렇게 많았고 독도탐방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나라사랑 실천학교 이런 것도 저희는 좀 의외였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전용 부분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띄어서 이 부분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학생생활지도 지원에서 서울학생 통일안보현장 체험교육 대상 학교선정에 따른 국립교 교부를 위한 목별 예산조정을 하셨고요. 아까 제가 그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과 더불어서 이것을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에서 지역교육복지센터가 지금 굉장히 허술하게 운영이 된다는 지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복지센터는 여기저기 많이 만들어 놓고 이렇게 예산을 주지 않으면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 것 같으면 도대체 복지센터가 뭐 하러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 의미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 말입니다. 선진국 무슨 가업승계 우수기업 탐방 국외연수 여비 지급을 교육청에서 했는지 이것이 저는 상당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중등교육과장 민병관입니다. 독도교육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저희 교육청의 본예산보다는 시의회의 추경예산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위원님들도 많이 알고 계시고 위원님들이 발의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상자료들을 확보하느라고 예산이 많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독도탐방활동은 중ㆍ고교 33개교 330명, 또 11개 지역교육청 포함해서 330명, 그리고 독도아카데미도 운영해서 많은 학생들이 독도를 탐방해서 실체적으로 독도를 견학하고 나라사랑에 대한 체험을 한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일안보체험도 이것과 상관이 있습니까?

통일안보체험은 주관 부서가 달라서…….

그러면 통일안보는 누가 하실 거예요?

학교생활교육과장 박건호입니다.

지금 사실 저희는 특별한 교육 이것 보면서 지난번에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그렇죠? 통일안보교육에서 학도병 탐구대회 이런 것 하셨어요?

네.

그런데 이 학교가 이렇게 많이 했어요?

학교는 19개이고요, 팀이 한 40여 팀 정도 됩니다.

24개교입니다, 24개교.

아, 24개교입니까?

네. 이것이 지금 시기와 어울리는 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확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의 선배들이 학도병으로 참전한 경우에 한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24개교는 그 학교 출신들이 다 학도병으로 참가했다는 얘기예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적절한 것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황당한 프로그램인 것 같고, 여기에 이렇게 많은 학교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상황입니다.

팀별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니까 나라사랑 교육 강화라고 해서 굉장히 전제주의고 상당히 퇴행적인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학도병으로 참전한 학교 선배들이 있는 학교 학생들이 나라사랑에 관한 동아리 팀을 편성해서 나라사랑에 대한 글을 쓰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이 지금 나라를 사랑한다는 게 약간 계기교육같이 진행이 되는 것 아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강요된 안보와 나라사랑이라는 거죠. 이런 방식밖에 할 수 없었는지?

아닙니다. 그것은 참가희망을 받아서 저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에 강제로 참여하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현장체험중심의 통일안보교육에서 안보현장 체험교육 이것은 어떤 것을 하신 거예요? 고교생 1,160명 29개교가 참석을 했는데요.

학교생활교육과장 박건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통일 관련해서는 전방을 간다든가 아니면 평택항이라든가 또 땅굴 이런 데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지적했던 부분에서 상당히 더 강화된, 제목도 그러네요. 나라사랑 교육 강화, 상당히 퇴행적이고 우리가 평화교육을 해서 나라사랑교육을 해야지 어떻게 전쟁기념관이라든가 전쟁 현장이라든가 아니면 땅굴, 학도병 탐구대회, 지금 무슨 박정희대통령 시대도 아닌데 21세기의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퇴행적인 나라사랑 교육 강화 정말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예산도 정말 솔찮게 들어갔네요.

그런데 학교단위로 희망하는 소규모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학교에서는 쫓아올 수밖에 없죠. 하여튼 이 부분은 상당히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전용에 대해서, 아까 교육복지 여기 우리 해당사항 없습니까?

교육복지우선사업은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그래서 찾아뵙고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아까 국외연수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특성화고등학교 국외연수?

진로직업교육과장 강성모입니다. 이 6,000만 원은 선진국 가업승계 기업탐방을 위해서 사용한 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래 여비로 잡혀있어서 공개입찰을 위해서 운영비로 전용을 한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특성화고 선진국 가업승계 누가 갔다는 얘기예요?

학생들하고 교사 20명이 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떤 학생들이 선발이 된 것입니까?

저희가 신입생 모집을 할 때 가업승계로 모집을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 중에서 선발을 해서 독일과 체코를 다녀온 것입니다.

여기 선발된 학생 명단과 무슨 가업을 승계를 했는지 자세한 상세내역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프로그램 운영할 때 가업승계를 받는 것도 특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또 이 학생들만을 위한 국외연수를 여비지급을 따로 했다는 것, 예산을 여비에서 운영비로 전용까지 해 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특혜 중의 특혜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계약관계로 공개입찰을 위해서 전용을 한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가 가업 승계하는 학생들만 특성화고에서 뽑는 것도 문제라고 계속 지적을 했는데 또 그 학생들만을 선별해서 외국에 국외연수를 갔다는 것은 정말 이런 것은 지탄받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일체 자료 요청합니다.

사실 가업승계는 지금 국가에서도 가업승계를 하도록 정책적으로도 계속 밀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업이 없는 학생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명복 부위원장님 질의 있으세요?

다른 분 없어요?

먼저 하실 것 있으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들여서 이렇게 방대한 자료를 해 오셨는데…….

다른 분 질의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네.

이완석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평생진로교육국장님과 번갈아가면서 답변해 주세요. 아마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친환경유통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할 테니까 번갈아서, 지금 국가적 관심사고 지금 현재 국회가 열리고 있는데 대정부질문에도 주고받고 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27, 28가지를 단답형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유통센터 이용하는 학교 현재 몇 개교입니까?

지금 한 800여 개 되고 있습니다.

지금요?

지금 현재요?

네.

지금 현재는 자료를 조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29개 학교…….

왜 그러세요. 지금 없죠. 16개 학교만 있잖아요, 특수학교. 지금 867개 이용하다가 그 학교가 제로고 16개 학교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특수학교죠. 제가 말한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단위학교 유통센터를 이용하지 않고 학교에서 직접 eat 같은 걸로 입찰을 보죠?

네.

지금 예산절감이 센터 이용할 때와 안 할 때 사이에 몇 % 정도 절감된다고 얘기 듣고 있습니까?

대략 30% 정도 보고 있습니다.

30% 정도 되죠?

네.

지금 급식비가 서울시에서 주는 것하고 5,200억 정도 되죠?

네.

그러면 1년에 약 1,000억 이상 예산절감이 된다는 얘기예요. 초등학교 학생 급식비가 일인당 얼마입니까?

일인당 3,100원입니다.

과장님 얼마예요?

3,110원이고요…….

토털 3,700원 정도 되죠.

또 교육청에서 인건비까지 해서 3,700원입니다.

중학교가 얼마입니까?

4,100원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는 각 학교별로 하고 있는데 통일되지는 않았습니다.

평균?

평균은 3,800원 정도입니다.

고등학교가 많아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중학교가 더 많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급식비 지원액이 거기에 맞춰서 지원이…….

대개 고등학교는 자체적으로 위탁…….

제가 말씀드릴게요. 센터를 이용하면 친환경이기 때문에 비싸게 먹고 또 수요자 중심으로 식자재를 구입하다 보니까 싸게 먹습니다. 그것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유통센터 이용 전보다 지금 현장인 학교의 교장들이나 영양사들이 급식 질이 좋아졌다고 했습니까, 지금 나빠졌습니까?

급식 질은 서로 의견이 갈립니다. 그래서 영양사나 교장선생님들이 gep 농산물을 구하기 힘들다 해서 좀 어렵다는 분도 계시고, 또 더 다양화해졌고 제철식품을 제공한다든지 해서 좋아졌다는 의견도 있고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30% 정도 예산절감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뭔가 이유가 있겠죠. 나중에 얘기하고요. 이번 6.4지방선거 이슈의 중심에 제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선거운동 할 수도 없었고 100여 차례의 기자회견도 했고, 국회의원들 한 35명 정도 만나기도 했고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터치했고 저는 중립을 잘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팩트만 갖고 얘기했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이번에 시장선거에 농약급식이 되었다 안 되었다 논란이 있었죠?

네.

농약이 학교 학생식단에 올라갔습니까, 안 올라갔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감사원에서 그런 지적을 한 것 같고요.

아니 올라갔죠? 감사원에서 올라갔다고 해서 주의조치 내려진 거죠?

네.

그렇게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유통센터에서 친환경 식자재를 공급을 하는데 친환경 아닌 게 공급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저희 자체적으로는 파악을 못하고 감사원…….

파악된 자료가 제가 교육청에서 받은 게 있습니다. 농약이 검출된 식자재는 친환경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식단에 올라갔지 않았습니까? 자, 다음에요. 서울시 감사관이 유통센터 감사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불쌍합니다. 담당자들이 이런 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요. 농약공급업체 서울시교육청에서 파악한 업체들이 있었죠?

네.

서울시에 통보를 했죠?

네.

공문으로, 문서로?

네.

그러면 서울시는 이 업체를 어디에다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농관에 통보했어요, 안 했어요?

통보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자료에 안 했습니다. 그러면 통보하게 되면 농약급식 공급업체는 인증을 취소하게 되어 있죠?

네.

취소 안 했기 때문에 농약식품자재 공급업체가 다시 3년 동안 수의계약으로 학교 유통센터에 공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맞죠?

네.

센터장은 급식업체로부터 금품수수한 사실이 있었죠? 감사원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거죠?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 같습니다.

혹시 국장님은 수의계약한 4개 업체가 어디어디인지 이름 알고 있습니까?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기억나지 않습니다.

파악은 하고 있죠?

네.

그러면 4개 업체 소재지는 어디어디였습니까?

지방에 있습니다.

지방 어디어디예요? 제주도. 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어디어디예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제주도, 강원도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 강원도, 김해, 양평. 우리가 왜 급식을 제주도에서 사먹습니까? 그러면 유통센터 급식자문위원회에서 역할은 뭐뭐 했습니까?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급식자문위원회에서는 급식 식자재를 어떻게…….

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급식의 제도개선이라든지…….

가격을 정하고 배송업체를 정하고 배송업체와 학교가 계약을 맺게 하고 이런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수수료를 정하고, 그렇죠? 아니 담당공무원들이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이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센터가 학생들 식자재 수수료 받았죠?

네.

토털 금액 얼마 받았습니까?

400억.

158억 받았습니다.

158억입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합법적인 것입니까? 검찰에서 유통센터 압수수색한 사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였죠?

선거 직전이었습니다.

5월 27일일 것입니다.

네.

국세청 세무조사 청구한 사실도 알고 있고요?

네, 알고 있습니다.

국회 대정부질의 때 법무부 장관한테 질의한 사람이 어떤 국회의원이에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이노근 의원입니다. 그러면 센터 살리기 위한 인수위원회에서 거론되고 있습니까?

저희하고는 거론한 적 없습니다.

그러면 센터가 지금 3개 다 놀고 있죠? 강서 1센터ㆍ2센터, 가락센터 거기 건축비 322억 들여서 센터 놀고 있거든요. 이것을 다시 친환경무상급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살려야 되는데 그것을 살릴 때 서울시장과 교육감과 협의를 잘해서 이렇게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마 수사가 끝나고 법정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에 살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육청 협조 없이는 살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총체적으로 학생 먹거리로 시장은 유통센터를 이용해서 장난을 쳤고 서울시교육감은 무방비로 당했습니다. 시장도 책임이 있고 교육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청이니까 교육감이 책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사과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담당 교육공무원은 무한책임이 있겠죠?

네.

우리 교육청공무원을 센터에 파견도 하고 있었죠?

네.

파견해 놓고 왜 그 감시감독을 못했죠? 편법에 의한 제재도 전부 꽉 다물고, 공무원들이 용기가 없어서. 단위학교 교장은 배송업체와 계약을 했죠?

네.

그게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거죠?

네.

앞으로 친환경유통센터 이용 시 교장의 자율권을 보장해서 교육청에서는 교육감이 합법적으로 하는 것은 따르겠지만 편법이나 전에처럼……. 공문도 제가 다 갖고 있습니다. 압력을 가한 공문 같은 것이 있으면 내려 보내지 말고 좀 공무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청공무원들은 교육감이나 시장의 눈치를 보지 말고 학생들을 위해서 할 말 하고 용감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끝으로 저는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저는 친환경무상급식을 가지고 끝까지 책을 쓰기 위해서 에듀워치라는 출판사를 내가 인가를 내고 사무실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공무원들인데 학생들 먹거리의 질과 농약이 들어가지 않은 좋은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결산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정책대안들을 반드시 교육정책과 교육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한마디만 보태는 것을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해마다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고 감사를 받고 의회에 나와서 답변준비와 과정을 겪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교육의 현장전문가로 자리를 인정받았습니다. 이제 교육권력이 교체되었습니다. 어느 교육감 아래에서도 어떤 교육감과도 여러분들의 전문성과 정직성, 소신을 지켜서 교육정의를 수호해 주실 것을 감히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