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지현 의원 발언

제253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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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3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그리고 김관복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 이후 두 달여 만에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는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제8대 의회 의정활동을 마감하게 됩니다. 특히 그동안 교육의 특성상 요구되는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해 온 교육위원 제도 또한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폐지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 보면 만감이 교차되는 아쉬움과 마지막 교육위원으로서 교육위원회를 지켜내지 못했다는 자괴감마저 듭니다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러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4년 동안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우리 교육위원회와 더불어 열심히 일하신 서울교육청 본청 및 산하기관 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교육위원회를 대표하여 그동안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으로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적법하고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예산집행의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등을 확보하는 의회의 사후적인 재정 통제수단으로 예산심사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안건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이 의회가 승인한 대로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3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관복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김관복입니다.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5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 즈음하여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심사를 요청드리면서 교육예산 집행 결과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교육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서울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과 이해로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2013회계연도는 모든 학생의 꿈과 끼를 함께 키우는 행복교육의 교육지표 아래 도덕ㆍ인성교육 활성화, 중1 진로탐색 집중 학년제 운영, 독서활동을 통한 주체적 사고력 신장, 교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 강화,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특별 배려 학생에 대한 지원체제 확립, 지역사회 교육자원 활용을 통한 배움터 네트워크 구축, 7가지 중점과제를 수립ㆍ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의회가 예산을 승인해 주신 뜻에 따라 집행하며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시 예측하지 못한 요인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전용 또는 이월하거나 불가피하게 집행되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잘못된 부분은 신속하게 개선하고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지적사항과 고견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입니다. 김재금 기획조정실장은 시ㆍ도교육청 교육부 국장 회의 참석으로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부탁드겠습니다. (간부소개:교육정책국장 이준순, 평생진로교육국장 문중근, 교육행정국장 이경균, 공보담당관 장명수, 감사관 조승현, 총무과장 이은각, 정책기획담당관 이백열, 예산담당관 이강태, 행정관리담당관 김형진, 교육복지담당관 이휴성, 정보화담당관 이무수, 교육재정과장 박현식, 교육시설과장 김헌암) 다음은 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간부소개: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신병찬,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시우,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재협,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민경란,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정민,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영윤, 강서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익교,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유영환,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라경,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 예성옥, 성북교육지원청 교육장 강학구) 다음은 직속기관장입니다. (간부소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갑) 다음은 유관기관입니다. (간부소개:학교안전공제회 사무국장 김수동) 그러면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조 2,560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8조 1,712억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7조 8,723억 원으로 부문별 집행내역을 보면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 지출에 7조 5,956억 원,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에 228억 원, 교육일반 부문에 2,539억 원을 각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102억 원이며 불용액은 1,736억 원입니다.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2,989억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비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885억 원입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99억 9,000만 원의 60.4%에 해당하는 60억 4,00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46억 6,000만 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금액은 9억 6,000만 원이며 4억 2,0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서울교육이 더욱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이위원장

김관복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경균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계속해서 상세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균

이경균교육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경균입니다.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간 바쁘신 중에도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결산 개요 자료 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2013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013억 원을 포함하여 8조 2,560억 원입니다. 총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8.9%인 8조 1,712억 원, 총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5.3%인 7조 8,723억 원, 세계잉여금은 2,989억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2,102억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885억 원입니다. 2쪽입니다. 세입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총 세입결산액은 8조 1,712억 원으로 세입징수결정액 8조 1,933억 원 대비 99.7%를 징수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은 98.9%입니다. 불납결손액은 6억 4,0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0.3%인 214억 원입니다. 세입재원의 구성은 교육부 및 서울시로부터의 이전수입이 89.3%, 수업료 수입 등 자체수입이 2.8%, 지방교육채 1.6%, 이월금 6.3%입니다. 재원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교육부로부터 이전되는 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조 7,923억 원과 국고보조금 435억 원 총 4조 8,358억 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59.1%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당초 예산보다 210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서울시로부터 이전되는 수입은 법정전입금 2조 2,416억 원과 공공도서관운영비 등 비법정전입금 1,982억 원 총 2조 4,398억 원으로 세입결산액의 29.8%를 차지하고 있으며, 법정전입금에서 당초예산보다 814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민간이전수입은 192억 원입니다. 자체수입은 2,267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2.8%에 불과한 취약한 재정구조입니다. 자체수입의 대부분은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으로 1,550억 원이며, 그밖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57억 원, 재산수입 202억 원, 이자수입 149억 원, 기타수입 264억 원입니다. 지방교육채는 1,311억 원이며 이월금은 5,150억 원입니다. 세입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 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총 세출액은 7조 8,723억 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95.3%입니다. 2,102억 원이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1%인 1,736억 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는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 지출에 7조 5,956억 원을,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228억 원을, 교육일반 부문에 2,539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출 성질별 집행내역 및 불용액 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예산 이용ㆍ전용 및 이체 내역입니다. 2013년도 예산 이용액은 338억 원으로 총 5개 사업에 3건을 이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5쪽 별첨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예산 전용액은 157억 원으로 총 56개 사업에 93건을 전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6쪽 별표2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2013년도 예산 이체는 45건 2,834억 원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서 학교생활교육과 등 18개 부서의 소관업무 이동에 따른 예산의 이동입니다. 세부내역은 25쪽 별표3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99억 8,800만 원의 60.4%에 해당하는 60억 3,700만 원을 지출결정하였으며 46억 6,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금액은 9억 4,700만 원이며 4억 2,8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47쪽 별표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이월액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2,102억 원으로 명시이월은 총 41건에 1,062억 원이며, 사고이월은 총 180건에 1,040억 원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계속비는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의 감채기금은 2013년도 조성액은 306억 원이고 지출액은 306억 원이며 잔액이 없습니다. 서울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151억 원이며, 2013년도 조성액은 49억 원이고 지출액은 75억 원으로 당해연도 현재액은 125억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말 현재의 채권총액은 토지매각대 외 10종이 3,319억 원으로 2013년도 중 480억 원이 발생하고 45억 원이 소멸하여 전년도말 대비 총 43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53쪽의 별첨5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액은 2013년도말 현재 3,112억 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731억 원의 채무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28조 6,304억 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3,528억 원이 증가하였고, 2013년도말 현재 보유물품은 8만 2,994건으로 4,490억 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재무보고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말 재정상태는 총자산 13조 6,118억 원, 총부채 1조 3,055억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2조 3,063억 원입니다. 재정운영성과는 총수익 7조 8,367억 원, 총비용 7조 7,401억 원으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966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관한 상세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결산심사 기간 중 소관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 속에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교육재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하여 서울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세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이위원장

이경균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설명한 사항 중 김관복 부교육감님께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먼저 질의답변을 갖고 부교육감의 이석을 허용하겠습니다. 각 실ㆍ국 및 기관별 결산심사는 그 뒤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천 위원님.

정상천위원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어려운 와중에도 건전재정운용을 통해서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이 크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재정운용보고서를 총괄적으로 보게 되면 본 위원은 그동안에 의정활동을 통해서 학교 안전, 시설 포함이지요. 이 문제하고 그다음에 우리 서울교육가족이 기대하고 서울시민들이 기대하는 교육의 질, 평준화에 의해서 형평성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교육이? 그동안에 평준화를 통해서 전제조건이 뭐냐, 형평성 아닙니까? 또 교육의 질의 향상 아닙니까, 질적 유지? 지금 서울교육의 당면한 문제가 뭐냐면 교육의 질이 상향평준화가 아닌 하향평준화 되는 이러한 평준화 40년 동안에 우리가 기대하는 발전보다는 하향화되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역별로 보면 교육격차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예전에 제가 질의할 적에 지역별 교육격차가 완화되는 게 아니고 격차가 유지 또는 확대된다 이 말이지요, 서울에서도. 그래서 현재 가장 큰 현안이 교육의 질의 상향, 시민이 기대하고 우리 학생들이 기대하고 교육수요자가 기대하는 이런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교육격차 해소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세월호 사태를 통해서 모두 통감하고 있지만 서울교육의 시설뿐만 아니고 교육환경개선이 재정적인 문제로 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 서울교육에서 평준화를 통해서 또 강제배정을 통해서 배정 받은 학생들이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그런 시설적인 투자의 격차라 그럴까 투자를 그동안에 못했지요, 상대적으로 사립학교에 대해서. 사립학교 시설의 낙후화, 지금 재난시설이 있는 곳이 사립학교가 거의 대부분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공립학교는 손을 보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보면 30%를 법인에서 자체부담 해야 된다 이런 문제 때문에 수익사업이 아닌 공공기관으로서 교육에 헌신하는 사학재정으로서는 자체재정으로 30%를 부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 세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운용보고서를 2012년도 대비 ’13년도를 보게 되면 교육의 질과 가장 직결되는, 우리가 수많은 여러 연구를 보게 되면 교육의 질과 학업 결과와 가장 직결되는 것이 뭐냐, 직접적인 교육비용이란 말이지요. 투자란 말이지요. 그런데 서울교육에서 교수학습 활동지원을 보게 되면 2012년도에는 5,259억 9,000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2013년도에 보면 4,228억이 투자됐습니다. 상당히 감소했지요? 20% 정도 감소했습니다. 축소됐습니다. 즉, 우리 서울교육에서 교육의 질적 향상을 기대한다면 교육의 질과 학업성적, 학업결과와 가장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이런 교육투자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향평준화가 아닌 그래도 상향, 좀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의 평준화에 대해서 말씀 꼭 드리고 싶고, 여기에 반면해서 교육복지 지원을 보게 되면 ’12년도에 4,859억인데 비해서 ’13년도에는 7,951억 아주 급격한 증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급식실 무상급식에 관련되는 급식 관련이지요, 교육복지. 여기에 관련되는 예산도 2,711억에서 2013년도에는 3,831억 이렇게 급격한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본 위원이 그동안 항상 강조했지만 우리 서울교육이 기존에 계속 유지했던 교육의 질과 질적인 강조를 해 왔던 노력을 해 왔던 예산투자가 아니고 질을 희생하고 그 이외의 정책사업에 대해서 지나치게 많은 투입을 하고 있지 않나. 저도 학부모의 한 명으로서 제 자녀에 대해서 학교의 공교육을 통해서 우리 서울교육청에 기대하는 것은 뭐냐, 교육의 질적 보장 그다음에 제 주소가 강북이기 때문에 강남하고 강북하고의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교육감이든 마찬가지로 꼭 나와 있습니다, 교육격차 해소. 그런데 교육격차 해소에 대한 정책적인 말뿐인 공약에 따른 정책집행의 결과를 나타낼 뿐이지 진정으로 재정 뒷받침 없는 이런 교육 공약은 의미 없다 이거지요. 그동안 본 위원도 4년 동안 계속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노력하고 촉구했지만 현실적으로 이 교육이라는 영향력이 지방자치가 되면서 상당히 정치권에서 매력 있단 말이지요.

최홍이위원장

마무리하시지요.

정상천위원

네. 그러한 결과인지 모르지만 교육이라는 화두를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지나치게 유인시켜서 우리 교육이 진정으로 나아가야 될 서울교육이 개선하고 변화해야 될 필요한 교육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이러한 공약 제시를 통해서 서울교육청의 재정운영이 상당히 왜곡됐다는 것에 대해서 교육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고 그동안 많이 노력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현재 또 그렇다. 여기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갖고 재정부터 서울교육에 대해서 어느 정도 총괄하고 계신 부교육감께서 여기에 대해서 진짜 우리 서울교육이 필요한 것은 세 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현재의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그동안 교육감으로 재직하면서 느끼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위원님 여러 가지 지적 감사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교육의 질 또 교육격차 해소, 교육환경개선은 저희도 시급하고 중대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무상급식, 누리과정, 교육복지 이런 부분이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교수활동 교육비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도 많이 줄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번 결산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적한 것을 반영해서 또 향후 예산운영방향은 가급적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그런 교육활동비에 최대한 많이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앞으로 많은 기대를 하고 또 이러한 힘든 정치적인 정책우선순위의 문제점에 의해서 서울교육이 왜곡된 이런 와중에도 그래도 서울교육을 계속 지탱할 수 있고 노력하시고 있는 서울교육 가족 분들한테 감사말씀 올리면서 4년 동안 교육의원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개선시키지 못한 그런 책임감을 통감하면서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현 위원님.

이지현위원

저희 제8대 의회 마지막 결산인데 부교육감님 자리 이석 전에 한 가지는 꼭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많은 교육위원님들이 새로 당선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 자리를 계속 지키실 분들도 계시고 떠나실 분들도 계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부교육감님께 마지막 질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가지 매년 결산을 보면서 의회가 결산에 대한 법적구속력 같은 것은 없어요.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늘 이렇게 넘어가는 하나의 요식행위 같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산에 대한 법적 체제를 항상 이 부분은 바꿔야 되겠다는, 그것은 국회 법상의 문제니까 그런 지방자치가 갖고 있는 권한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늘 안타까운데, 한 가지 교육부와 항상 매칭펀드가 있다 보니까 부감님께서 교육부 소속으로 여기 내려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소속이 되신 거잖아요. 보면 국가시책 사업 같은 경우에 특교가 내려오는 시기가, 이게 매년 결산보고서마다 지적되는 사항이었던 것 같아요. 원래 법적으로는 국가시책사업에 대해서 매년 1월 31일에 교부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국가재정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서울시교육청 작년도 결산자료를 보면 교부되는 시기가 9월, 심지어 심각한 것은 12월 18일에 교부가 되고 그래요. 그러면 당연히 명시이월이 생길 수밖에 없고 불용잔액이 생길 수밖에 없고, 항상 누가 더 잘못인지에 대해서 부감님께서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서울시교육청이 잘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 교육부가 잘못 내려주고 있는 것인지 서울시교육청이 받아가지 않고 있는 것인지. 이게 늘 재원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국책사업이 매칭펀드사업이 불용이 생기고 이월이 생기고 이렇다는 것은 자체재원에 대한 활용을 잘못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항이 어떻게 하면 발생하지 않겠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잘 아시겠지만 이번 6ㆍ4지방선거의 결과로 소위 진보교육감, 보수교육감 이런 식으로 진영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 가지 마찰이 있을 것이다, 교육부가 하고 있는 정책방향과 서울시가 앞으로 나아갈 정책방향이 서로 마찰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많이 우려하고 있어요. 그러면 국가시책사업 이 부분은 충돌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이것은 계속 아마 지금의 싸움보다 더 심각하게 지루한 싸움을 할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있어요, 교육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래서 부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내실 것인지 그런 차이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서로의 이념차이나 시각의 차이로 인해서 사업비를 주고받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원활하지 않을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들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첫 번째, 교육부의 특교 배정시기는 연중 하다 보니까 상반기까지는 괜찮은데 9월, 12월까지 일부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ㆍ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이 시기를 가급적 최소한 8~9월 정도에 주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예를 들어서 12월 18일 작년도 2013년도 거예요. 학교체육예술교육 활성화에 대한 시설이용료 부분인데 이것은 그러면 이때 오면 저희 서울시교육청의 예산과 앞으로 2014년 예산의 항목이나 계속 안 맞아떨어지는 거잖아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집행잔액이 12월 20일에 학교체육예술교육 활성화라는 사업내용의 교부액이 14억이나 돼요. 그런데 아직 집행이 안 되었거든요, 이 결산서상으로는요. 굉장히 심각한 거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저희도 그 부분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이것 계속 그런 방법밖에 없으신 것인가요?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사실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연말이라 하더라도 교육부 특교를 가급적 많이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은 있는데 그 사업들이 중앙에서 조속히 집행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서울시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와 교과부의 상호 예산상의 흐름상의 문제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교육부로 돌아가신다든지 여러 가지 인사상의 문제가 있을 때 이 지방자치단체가 겪고 있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불합리한 부분인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개선을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복

김관복부교육감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명복 부위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