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철성 의원 발언

생활경제과장 진한종입니다. 생활경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예산 50% 이상 불용액 현황만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불용액 현황은 저희가 전체 8건인데 대부분이 사무관리비,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불용액이 발생한 사항으로 몇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6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서 사무관리비입니다. 저희가 5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이 142만 6640원으로 불용액이 357만 336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다음, 28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관광열차 운영 및 러브투어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40만 원 중에서 절감액을 빼고 217만 3천 원의 예산이 계상됐는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잔액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다음, 281쪽에 제천사랑상품권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무관리비로서 저희가 15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시책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세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시책홍보에 특별한 사안이 없어서 집행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196만 원 예산이 섰는데 기업육성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관계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이상 생활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근덕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예산 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 중 일반회계 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 중 민간자본보조 13억 5천만 원을 사고이월했습니다. 사고이월 이유는 지급시기가 미도래됐기 때문에 사고이월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중소기업 지원 중 행사실비보상금 180만 원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불용사유는 중소기업박람회 참가 업체에서 보상금을 미신청했기 때문에 불용처리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태균입니다. 저희 과에는 지적사항이 4건 있습니다. 지적사항을 먼저 보고드리고, 그다음에 50% 이상 불용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신청서 책자 13쪽이 되겠습니다. 13쪽에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에서 세입분야입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금 미수령 분야인데요. 밑에 박스 안에 관광과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분야에 시설비 14억 9550만 원과 시설부대비 441만 원이 회계연도 내에 미수령돼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4쪽, 아래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보조금 미수령 내역은 그중에서 의림지 수리공원 조성사업비가 10억 원인데 이것이 2013년 11월 25일에 교부결정은 됐는데 연도폐쇄기가 지난 3월 19일 입금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금수산 생태지구 조성사업이 국비 5억 원이 있는데 연도폐쇄기가 지나고 3월 20일에 교부결정되면서 3월 24일에 입금조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유는 의림지 수리공원사업이라든지 금수산 생태지구 조성사업이 진도가 좀 미흡한 점도 있고, 문체부와 도에서 재정문제로 교부가 조금 지연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 자금 없는 명시이월사업 발생으로 결산차질 초래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스 안에 관광과 소관으로 의림지 수리공원 조성사업비 광특회계 9억 9746만 5천 원과 금수산 생태휴양지구 조성사업 국비 4억 8123만 4천 원이 자금 없는 명시이월로 지적됐습니다. 17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2건과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도나 중앙에서 볼 때 사업추진도 조금 미진했고, 또 여러 가지 재정으로 인해서 회계연도 내에 입금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명시이월 조치된 사항으로서 향후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도나 중앙과 긴밀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 집행 미흡입니다. 2012회계연도에 명시이월된 사업비로 집행실적이 극히 저조하거나 불용처리되어 지적된 사항입니다. 박스 안에 관광과 소관으로 의림지 관광 조성사업비 예산액은 6천만 원인데 집행이 1045만 4천 원이 집행돼서 잔액이 4954만 6천 원이 불용됐고, 금성 성내리 봉명암 데크 설치가 7640만 원 예산을 세웠으나 전액 불용처리 된사항이며, 의림지 수리공원 역사관 조성사업이 예산액은 16억 2654만 2천 원인데 집행이 5억 4710만 6천 원이 집행되고 10억 7943만 6천 원이 불용된 사항입니다. 다음 쪽에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림지 관광지 조성사업의 불용액이 많은 사유입니다. 본 사업비 6천만 원은 기금 기본계획용역비로 예산을 반영했었으나 이중에서 1045만 4천 원으로 의림지 관광지 조성을 위한 위치타당성 조사용역을 발주했었습니다. 그런데 용역결과 의림지 주변에는 문화재보호구역에 따른 관광지 조성을 할 수 있는 입지가 불가능하다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잔액 4954만 6천 원을 불용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금성 성내리 봉영암에 데크 설치하는 사업비가 7640만 원이 있었는데 주민 건의사항에 의해서 2012년도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성내리 마을 앞에 국가지원지방도 82호선이 선형 개량이 되어야 한다는 건의가 되어서 데크 설치를 하면 선형 개량 시 다시 다 철거를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된다는 판단 하에 공사를 추진하지 않기로 이렇게 돼서 불용처리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의림지 수리공원 조성사업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조성예산을 세우고 수리공원 부지매입비를 세워서 보상협의를 다 했는데 남은 예산으로는 협의가 안 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연내에 원인행위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불용처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 이월 부적정입니다. 박스 안에 관광과 소관으로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 분야에 시설부대비 64만 원의 이월이 부적정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이 64만 원은 청풍호 캠핑장 진입로 개설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명시이월 승인을 받고 연내에 집행계획이 있어서 명시이월 확정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여의치 않아서 연내 집행을 하지 않고 불용처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 4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불용액 50% 이상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관광과는 292쪽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92쪽이 관광과 예산 결산사항인데 총 목별로 따져보니까 7건이 예산액 대비 50% 이상이 발생했는데 경미한 사항인 3건은 빼고 4건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7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7쪽 중간에 수상레저시설 관리 목은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780만 원인데 449만 9880원이 집행돼서 잔액 1330만 원이 남은 사항이 됩니다. 이 1330만 원 남은 것은 수상아트홀 계약이 재계약이 되면 공증비가 6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재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600만 원이 남았고, 그다음에 수경분수 주변에 장마철에 부유물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부유물 처리를 위한 이인선 임차료 700만 원을 세워놓은 것이 그 해에는 부유물 처리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의림지 수리공원 조성사업에 목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가 총 16억 2654만 2천 원 예산에 집행이 5억 4700만 원 정도 집행돼서 잔액이 10억 79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조금 전에 지적사항으로 설명드린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 설명드렸기 때문에 불용사유는 생략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분야에 관광지 조성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예산액은 6천만 원인데 집행이 1045만 4천 원이고 불용액이 4954만 6천 원이 남았다는 사항도 앞의 지적사항에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림지에 관광지 개발을 위해서 용역을 했는데 문화재 구역으로 입지가 불가능하다는 용역 결론에 따라서 나머지는 집행을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00쪽입니다. 300쪽 하단부분에 금성 성내리 봉명암 데크 설치에 목은 시설비입니다. 예산액 7640만 원인데 집행이 전혀 안 되고 100% 불용처리됐다는 사항도 앞의 지적사항에서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봉명암에 데크 설치를 하려고 예산 세워놨다가 앞에 도로선형개량이 우선이라고 하는 결론에 따라서 집행을 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지적사항 및 50% 이상 불용액 사항에 대해서 모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결산승인신청서 19페이지 좀 봐보세요. 19페이지 보면 의림지 관광지 조성하고 금성 성내리 봉명암 데크 설치는 선형개량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의림지 수리공원 조성사업이 현재 몇 프로 진척이 됐어요?

수리공원 조성사업은 지금 역사관 건축분야는 설계가 완료단계에 있어서 7월에 설계가 완료되면 9월 경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하고 별개로 그 일대를 체험장 이런 수리공원을 조성하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것은 총 40억 원의 예산 중에서 1차분 20억 원이 토목공사로 지금 발주되어 있고요. 토목공사는 거의 준공단계에 있고 박물관이 착수가 되면 나머지 20억 원으로 체험장 등 조경사업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정은 수리공원은 한 70% 정도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70% 정도, 그럼 금년에는 마무리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의림지 관광지 조성은 추진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것이 제천에 관광지가 금월봉 관광지라든가 관광지가 많이 있는데 아마 이때 당시에 의림지 쪽에도 관광지를 조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예산이 편성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서 어느 지역을 관광지로 지정할 것인가 이렇게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의림지는 문화재이기 때문에 관광지 조성이 불가하다.’ 이렇게 판단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의림지 쪽에는 관광지 조성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향후 여건 변화에 따라서 다시 분석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이 불용액이 됐는데 이게 우리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따르기 때문에 조성이 안 된다 지금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네요, 과장님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의림지 역사박물관 이것은 70% 추진 중이라고 하시니까 금년 안에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이상천입니다. 2013회계연도 한방바이오과 결산보고자료 중 세목별 불용액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액 대비 불용액 50% 이상인 사업은, 304페이지입니다. 한방바이오산업 육성 일반보상금 외빈초청여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예산 500만 원 중에서 지출액 128만 원, 집행잔액이 372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는 중국 섬서성 동천시장 일행 및 미국 한의사협회장 등 2013년 한방바이오박람회 개막식 초청여비가 당초 내부사정으로 방문이 취소됨에 따른 불용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09페이지에 한방인프라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부대비 21만 6천 원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 사항은 한방엑스포공원 관리 시설부대비 72만 원을 사용하면서 미처 사용 못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무연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세목별 50% 이상 집행잔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지원 사업비 중 사무관리비 358만 3천 원은 집행하고 68%인 777만 9천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는 농림수산사업 예산 신청 홍보물 제작은 읍․면․동과 작목반에 홍보공문 시달로 대체해서 375만 원이 미집행되었고, 농업발전기금운영심의위원회 수당은 심의할 여건이 발생되지 않아서 126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또 농업정책설명회 홍보물 유인비 250만 원은 국가적 농정시책을 홍보하라는 이슈화가 되지 않고 지시가 없어서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 1200만 원 중 300만 원은 지출하고 75%인 9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었습니다. 8개 읍․면에 150만 원씩 예산을 배정을 했으나 자매결연처 사정으로 인해서 행사가 추진되지 않아서 6개 읍․면은 반납을 하고 한수와 덕산만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행사실시비보상금 217만 원 중에 46만 4천 원만 집행되고 78%인 107만 6천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는 위와 상통하게 자매결연처 사정에 의한 행사 미추진과 귀농․귀촌교육 신청자가 없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농가도우미지원 사업 중에 기타보상금 3200만 원 중에 1280만 원은 집행되고 60%인 192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현재 농촌지역에 젊은 신혼부부가 없어서 아이 출산이 없는 관계로 농가도우미 지원 신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2년도는 9명, 작년도에는 4명, 금년도 현재 1명이 지원됐습니다. 점점 줄어들어가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친환경농업육성 사업 기타보상금 100만 원은 재해응급복구차량 유류대 지원사업비인데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사유는 재해가 발생되지 않아서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66만 5천 원은 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 출석수당으로써 농가 신청액 전액 보상으로 서면심의를 했기 때문에 출석수당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야생동물피해 보조사업 기타보상금 8700만 원 중에 4020만 2천 원은 집행하고 54%인 4679만 8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지속적인 전기울타리 지원 사업과 수렵행위로 피해농가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50% 이상 집행잔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예산전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농업정책과 소관 농어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 과목의 375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 과목으로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덕산 전통시장의 행사성 사업비로서 민간경상보조 과목으로 편성했어야 하는데 행정미숙으로 인해서 오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심사숙고하게 검토해서 처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 예비비 지출사항입니다. 최하단 부분에 농업재해피해보상 기타보상금 4150만 원을 2012년 12월 6일과 8일 사이에 폭설이 왔습니다. 이에 따른 대설피해 긴급지원 대책에 따른 복구비를 예비비로 2013년도 2월 15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신청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지원사업 민간대행사업비 국․도비 39억 원이 보조금을 수령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금 없이 명시이월시켜 결산에 차질을 초래하였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결과로는 금년도 3월 28일 국․도비 보조금 교부결정과 교부에 의해서 보조금 미수령액 39억 원을 3월 31일 전액 수령하였습니다. 향후에 모든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체크와 업무연찬을 통해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318페이지인가요. 야생동물피해보상 보조에 8700만 원 예산세워서 4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생겼는데 과장님 설명에 전기철책을 해서 야생동물에 대한 조수피해가 적어서 그렇다는데 설명이 잘못된 것 같고요. 지금 이게 자부담이 얼마죠?

20%입니다.

20%?

예.

20% 맞습니까? 이게, 전기철책?

(방청석을 향해) 20%가 맞지?

80%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예.

80%를 지원해 주고 20%를 자부담한다? 전기철책을.

예.

그런데 전기철책 신청자가 없어서 이 만큼 남는 것입니까?

아니요. 보상비입니다, 피해보상비.

피해보상비?

예.

야생동물피해 보상이 전기철책으로 인해서 야생조수의 피해가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줄어든다는 얘기죠.

줄어드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농촌은 야생조수피해가 자꾸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통계상으로 또 농가가 신청하는 양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농가에서 피해를 보면 당연히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실사를 해서 타당한가, 아닌가를 판단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숫자상으로, 농가에서 신청하는 숫자가 그렇게 나타나는 것인데, 어떻게 더…….

그러니까 피해가 적다?

예, 그렇죠. 매년 거의 80농가 이상씩 이 전기목책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매년마다 증가하니까 피해농가 수는 줄어드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상당히 그럴 듯하게 설명하는데 실제로는 농촌에 야생조수피해가 상당히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 있습니다.

보상액에 대한 것도 현지 조사나 보상에 대한 실질 보상비가 피해에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이 농가의 폐해입니다. 예산이 이 만큼 불용이고 남는 것을 보면, 피해에 대한 것을 좀 탄력적으로 적용했으면 합니다.

예, 이번에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내부적인 심의회를 거쳐서 조례를 전부 개정할 그런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요율이라든가 전반적인 금액상 한도가 최대한 맥시멈으로 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제가 상당히 뭔가 농가피해에 대한 보상이 실질적인 보상이 되겠다는 얘기로 들었는데, 사실 이 피해가 있어서 신청을 하면, 신고를 하면 와서 조사를 해서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서 실제 피해액보다는, 제대로 피해액이 산정돼서 보상받는 것은 피해액보다 훨씬 적은 것이 현실인 것 같아서.

그런데 저희들도 규정에 의해서, 산출방식에 의해서 하는 그런 규정을 지켜야 되고, 현재 맥시멈이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 이상 나오는 데가 여지껏 한 농가밖에 없습니다.

300만 원 피해가 있어야 보상을 한다?

아니요, 맥시멈 지원하는 게 300만 원인데, 300만 원을 넘는…….

작은 액수는 얼마까지 해줍니까?

그것은 10만 원 이상입니다.

10만 원 이상?

예.

이렇게 예산 세워놓고 실질적으로 내가 볼 때 8700만 원의 피해보다는 실제 농가에 더 많았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야생조수의 피해가. 그런데 이게 귀찮으니까 안 했다든지, 또는 이런 저런 이유를 달아서 산출되는 피해액의 보상이 적어서 이렇게 잔액이 남은 것으로 제가 알았어요. 현실적으로. 앞으로 과장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갈 수 있도록 새로운 조례까지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농촌에 자꾸 야생조수의 피해가, 야생조수는 늘어나는데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피해가 자꾸 적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321페이지 좀 봐보세요. 위에서 네 번째, 광역친환경 농업단지조성이 개시 연도 하고 마무리 연도가 올해까지인가요?

예, 올해까지입니다.

그럼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몇 프로 정도 되셨어요?

지금 금성 농축순환자원화센터는 설계변경 절차에 들어가 있어서 7월 중에 착공하면 금년에 마무리되는 그런 상태고, 나머지 세 군데 중에 두 군데는 지금 설계 일상감사라든가 행정절차 중이고, 또 제천농협은 부지관계로 해서 지금 개인사유지 보상이라든가 매입비라든가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것은 제천농협에서 하는 화산동에 설치하는 공판장 관계, 그 관계를 제천농협을 통해서 촉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백운 건은 어떻게?

서로수 관계도 설계가 지금 추진되는 중이고 보완절차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에는 단지 조성이 다 마무리 되나요? 이게 하면.

현재 상태에는 세 군데는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제천농협이 그런 문제점에 있습니다.

금성 처리…….

금성 농축순환자원화센터 말씀이십니까?

예, 그것은 뭐.

금년도에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개시 연도가 벌써 3년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3년 됐는데, 마무리 올해 꼭 좀 하시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종합행정, 민원 관계 관련되는 사업이 참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빨리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전체 사업비가 얼마였죠?

88억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쓴 것은 얼마 정도 돼요? 다 안 됐을 것 아니에요.

지금 집행된 것은 설계비, 금성 농축순화인데 이 관계가 나머지 것은 아직 설계 중이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제 상반기가 다 지나갔는데 하반기에 철저히 추진하셔가지고 금년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통축산과장 나경필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326쪽입니다. 농산물유통시설지원 사무관리비에 198만 2천 원 불용액 발생했습니다. 사유는 2014년도 농림축산예산 안건 심의를 위한 위원 참석수당 지급 건으로 유통축산분과위원회 개최 감소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특산물판매촉진 공공운영비에 347만 5천 원 집행하고 356만 5천 원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관내 농․특산물판매 촉진 홍보 전광판 사용 6개소의 전기료 납부 집행에 따른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농․특산물판매촉진 민간행사보조에 2735만 원 발생했습니다. 사유는 자체 농․특산물 판매행사를 계획하였으나 선거법 등 검토에 따른 관련 행사를 미개최를 해서 발생됐습니다. 신선농산물수출물류비와 수출농산물포장재지원 불용액에 2건은 박달재 화훼작목반에 보조금 편취사건으로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이 제한돼서 지원비를 미지급하여서 불용되었습니다. 330쪽입니다. RPC 벼매입자금 이자보전 이차보전금에 479만 9천 원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RPC 벼매입자금 대출금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불용되었습니다. 332쪽입니다. 인삼재배시설 민간자본보조에 2250만 원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정부시설 설계 기준대로 시공 시에는 자재 단가가 낮아서 시중 실거래 단가보다 낮아서 자부담이 가중됨으로 본인이 사업을 포기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333쪽입니다. 송아지생산 안정에 기타보상금에 487만 원이 불용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번식 농가에 농아지 재생산과 경영안정을 유도코자 646두를 계획하였으나 사료가격이 인상되고 경비부담 등으로 159두가 집행되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사일리지 제조비에 민간경상보조에 1억 1388만 9천 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사유는 지원이 1t당 6만 원씩 지원되는 사업으로 하계 사료작물이 작황 부진 등으로 인해서 제조실적이 저조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338쪽입니다. 개 사육농장 환경개선 민간자본 보조사업과 한우헬퍼도우미 지원사업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개 사육농장 환경개선 민간자본 보조사업과 한우헬퍼도우미 지원사업의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개 사육농장 환경개선은 당초 40개소를 계획하였으나 12개소 정도 해서 실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한우헬퍼도우미 지원사업 1691만 원 당초에 53명을 계획하였으나 24명이 집행된 다음에 발생된 잔액입니다. 녹용보관 급속냉동고 사업과 염소농가 디지털저울 보급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희망 축산농가가 없으므로 불용되었습니다. 339쪽입니다. 친환경축산물인증농가 지원사업에 기타보상금에 108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사유는 친환경축산물 및 동물복지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으로 사료가격 인상과 가축 질병 발생 등으로 사업이 기피되어서 불용되었습니다. 343쪽입니다. 가축방역관리에 기타보상금 3052만 원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브루셀라, 결핵 등 가축전염병 미발생에 따른 렌더링처리 비용으로 140건만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구제역 매몰지 정비 사무관리비에 51만 원하고, 공공운영비에 238만 3천 원 2건은 가축 매몰지에 차량비 임차료 감소와 방역차량 운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폐사 소 처리비용 지원에 기타보상금 252만 원 불용 발생되었습니다. 사유는 가축의 일반 질병, 부상, 난산 등으로 폐사된 소가 한 9건이 집행되고 신고 감소에 따른 처리비용으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345쪽입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에 기타보상금 1680만 원이 불용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사유는 당초 사업 대상자 4명 중 3명의 사업포기에 따른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현황입니다. 478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관리에 재료비에서 120만 원 감액되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20만 원이 증액되어 전용되었습니다. 사유는 2013년도부터 반려동물등록제 시행에 따른 리더기 구입을 위해서 통계목 오류가 있었던 자산취득비로 과목변경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한만길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잔액 50% 이상 발생한 과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76페이지, 중간 밑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체험학습포 운영 예산 중 일반운영비 5256만 3천 원 중 2601만 70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654만 5970원입니다. 미집행사유로는 당해 겨울 기온상승으로 난방비 절약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업인 단체지원 예산 중 일반운영비 228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미집행사유로는 전문강사로비로서 외부강사가 아닌 자체 직원의 강사를 활용함으로써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불용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78페이지입니다. 세부내역으로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2500만 원 중 1천만 원을 감하여 민간자본보조로 1천만 원 증액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종료 3년차 사업으로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민간자본보조로 1천만 원 증액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금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으로 2012년도 7억 1866만 2565원에서 3020만 8620원이 증액된 7억 4887만 1185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이 증액된 요인은 출연금과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신청서에 일반회계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책자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상경비(공공운영비) 예산편성 부적정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공공운영비 세출예산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센터운영 집행잔액 3771만 2천 원은 청사 기름을 기름에서 전기로 전환하면서 난방비 절약이 되었습니다. 특히 옥상에 태양광전기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절약 폭이 더 커졌습니다. 다음으로 체험학습 실증포장 운영과 실증포 하우스 운영의 집행잔액 313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해 겨울 기온상승으로 난방비 절약에 따른 에너지 절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개선회 육성 50만 원 절약은 노후 난방기 수리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난방기가 고장이 안 나가지고 그대로 절약했습니다. 다음은 한국형 식문화 계승 교육과 농산물 가공교육 및 육성에 대해서 162만 6천 원은 교육용 재료비 하락에 따라서 절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지도, 식량작물 농업지도,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의 집행잔액 802만 7천 원은 장비유지비, 농업기상관측장비 수리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성격으로 연중 수리가 됨으로써 당해는 고장 부족이 없어가지고 예산을 절약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과 농기계 임대사업의 집행잔액 976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오지마을 농기계 순회 수리비로 농업인의 농기계 수리에 따른 부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소액이 크고, 그 대형부속이 낮아가지고 예산으로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후 지출 소요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결산승인신청서 조금 전에 30페이지를 설명해 주셨는데 2012년도 대비를 하셨는데, 2012년도에는 11.4%를 집행을 안 하셨다고 그래서 그런 것은 인정이 되는데 그다음 작년도에는 집행이 33.6%가 늘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쭉 얘기를 해주셨는데 다른 것은 얘기되는데 우리 친환경이라든가 식량작물 농업지도 이런 것은 많이 세웠는데도 많은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이런 것은 금년도에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서는 이게 기계를 안 사신 건가? 작년도에.

아닙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이게 부품비입니다. 저희가 현장 순회 수리 나갈 적에 부속 구입하는 건데 그것은 매달 필요량을 구입하다 보니까 절약이 된 것입니다.

조금 전에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누가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재작년도에는 11.4%인데 작년도에는 33.6%가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누가 봐도 돈을 안 썼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금년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고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큰 액수는 저희가 난방비로써,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석호입니다. 기술보급과 50% 이상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84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특용작물생산지도 사업비 중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95만 원 중에서 22만 원이 집행하고 잔액 73만 원이 발생됐습니다. 미집행사유는 국비예산으로 강소농사업비를 우선 집행하면서 사업비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특용작물생산지도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 약초작목반 현장교육여비 보상도 상기에 설명드린 부분하고 동일합니다. 38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원예작물생산지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142만 5천 원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미집행사유는 농협에서 GAP 우수사업 농산물 사업을 하면서 교재비가 제작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원예작물생산지도 일반운영비 중 행사운영비 GAP 자생화 강사 수당 118만 원 중 44만 원 집행하고 잔액 발생됐습니다. GAP 교육을 자체 교육 강사로 추진하면서 예산 잔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385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지도 사업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친환경분석실 폐시약 처리비 186만 2천 원 중 49만 5천 원 집행하고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 사항은 폐시약 처리 물량의 감소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386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 전장농가 현장교육여비 보상 19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첨단농업기술박람회가 12월 5일 날 개최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선거법 검토 등으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386페이지 중간 부분, 식량작물기술지도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910만 원 중 265만 3200원 집행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 사항은 농업기상장비 유지비하고, 센터 교육용 경영실, 교육실을 폐쇄함에 따라서 장비유지비가 절감이 돼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또한 재료비 중에서 병해충 예찰단 운영에 있어서 센터의 교육장비 활용하고 표찰 등 재활용으로 예산이 절감돼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 쌀연구회 기술보급평가회 예산 351만 5천 원 중 161만 2800원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 사업도 강소농 국비예산으로 사업비를 활용하면서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389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교육 자산취득비 중 자산 물품취득비 855만 원 예산 중에서 418만 원 집행하고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 사항은 소형 교육용 농기계 정수에 따라서 이러한 제초기 간편 농기계로 구입하면서 예산이 절감돼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391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병해충종합진단실 기술지원 보조사업비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160만 원 중에서 74만 6천 원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병해충 고가 장비 수리가 없어서 그 예산이 절감돼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앞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오미자재배 1차 추경에 예산 확보된 것은 지금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신가요?

1차 추경에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주셔서 5천만 원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현재 농가신청을 받아서 지금 교부결정 일부 완료했고, 나머지 추가 물량 2개소 신청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신청을 받고 보조결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농가들이 할 적에 그때 신청서류가 후순위로 하셨나, 다시 또 받으셨나?

그것은 농업산․학협동심의과정에서 신청물량에 대해서 후순위로 결정을 하고 그 순서에 따라서 보조사업자로 결정하였습니다.

안 하시는 분들은 빼고 차순위로?

이미 자부담으로 해서 사업을 완료한 농가들은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돼서 1차 추경에도 확보하긴 했는데, 내년도에는 사전조사를 한번 해보셔 가지고, 하여간 우리가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가을에 또 주니까 가을에 주는 대로 또 불만이 많으시더라고, 봄에 할 적에 줬으면 좋은데 가을에 또 이것을 해야 된다고 그런 불만이 있으시고 그러는데 하여간 이것은 전번에도 600평으로 잘랐죠?

예, 0.2ha씩하고 나머지 잔여물량, 조금 남은 물량에 대해서는 300평도 있습니다.

예, 보면 600평으로 자른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있으셨는데, 더 있는 분들은 더 주고, 300평 하시는 분들은 주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요조사는 저희가 7월 중에 실시를 해서 정확한 물량을 파악해서 본예산에 올리도록 하고요. 매년 오미자사업을 해보니까 추경예산에 세우니까 가을에 묘가 없고, 또 동해 발생 등으로 인해서 농가가 꺼려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충분히 물량이, 사업예산이 신청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염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하나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귀농․귀촌하잖아요. 사실 1단 또는 2단 정도 농토를 구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 600평 이상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어요.

예, 조정하겠습니다.

더군다나 농촌에 나이가 많은데 600평 그것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에게만 지원해 준다는데 그것은 좀 맞지 않는다. 그래서 300평 미만까지라도 나이가 많다든지 귀농․귀촌인에게는 탄력적으로 적용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양순경 위원입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종합하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집행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례가 있으므로 향후 예산편성 시 지출 소요액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정액을 편성하고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이 불필요하게 불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충북도 및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으로 보조금을 조기에 수령하여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11건으로 1577만 98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 저촉사항은 없으나 향후 예비비 승인 및 지출 시 정확한 소요예산액을 판단하여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