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조월연 의원 발언
수성
최수성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규락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창조도시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89페이지부터 29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창조도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월연
조월연위원
291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암 장수쉼터 쌈지공원 조성비가 1억 6,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이거는 지금 현재 3차년 산복도로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그 지역에 범천2동 1243번지 일원에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공모에 신청해 가지고 선정돼 가지고 사업비가 시비로 결정된 사업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아, 시비로 다 합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전액 시비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4페이지.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월연
조월연위원
동천 조명사업비가 2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조명등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이거는 문현금융단지 조성과 관련해 가지고 그 앞에 있는 동천에 있는 4개 교량에 대해서 그 시장 특별교부금으로 해 가지고 2억원을 지원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래 아마 지금 현재 시운전을 거쳐서 6월 말경에 지금 완공할 예정이고 4개 다리에 경관조명으로 설치하는 그런 공사였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아, 그 다리에다가?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월연
조월연위원
그러면 이게 전기세가 만만치 않을 텐데 전기세는 어떻게 합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전기세는 저희들이 맨 밑에 있는 다리는 동구에서 전기료를 부담을 하게 되고, 우리가 지금 설치를 해 가지고 동구로 이관시켜 주고, 그다음에 3개 다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전기료를 부담을 하게 됩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조월연 위원이 질의한 동천 주요 교량 경관 조명사업 위에 보니까 보안등 설치가 돼 있는데.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기 8,000만원 돼 있고 추경에 또 2,000만원 해 가지고 1억원 됩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보안 이 부분은 지금 경찰 쪽에서도 계속 지금 신규 설치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160등을 갖다가 지금 저희들이 확보를 했는데 지금 현재 민원하고 저쪽에서 요구가 들어온 게 현재 설치하지 못한 게 한 19등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걸 좀 민원을 해소시켜 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2,000만원 더 요청을 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8,000만원 돈이 모자라서 2,000만원을 추경에 했단 말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런 예산 같으면.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 때 요구할 적에 이보다 더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 선정과정에서 좀 깎여져 가지고 다시 이번에 이걸 갖다가 안 해 주면 또 주민들이 더 불편이 가중될 것 같아 가지고 반영을 시켰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추경에, 항시 추경에 보면 집행부에서는 과에서 보면 예산 부족으로 삭감돼 가지고 다시 올렸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게 사실은 경찰 쪽에서도 보안 이런 쪽에서 생활안전 쪽에서 신경을 쓰다 보니까 지구대별로 저희들한테 지금 요청이 들어옵니다. 사실은. 자기 우범지대라든지 이런 게 좀 오래된 지역에 설치를 해 달라고. 그런데 우선적으로 그쪽으로 좀 배치를 해 주고.
수성
최수성위원장
지금 그러면 추가해야 될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19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민원 해결 지금 50개.
수성
최수성위원장
19건에 1등에 그러면 100만원 돈 더 친다 이 말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아니지. 그게 아니고요. 40등이 지금 저희들 이번에 증가 예상을.
수성
최수성위원장
1등에 지금 100만원 더 치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니, 50만원 돈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50만원에 열아홉 하면 그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는 민원접수는 19건이 들어와 있는데 앞으로 더 추가될 거로 40등 정도로 늘어날 것이다 이제 그리 예측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위원장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본예산에 8,000만원 돼 있는 게 6월 달에 현재 소진을 다 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지금 8,000만원 다 썼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다 썼습니다. 다 썼기 때문에 하반기에 지금 민원인 요구사항을 우리가 반영하기 위해서.
수성
최수성위원장
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2,000만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292페이지에요.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전체 예산이 1억 8,050만으로 신규 편성됐는데 이번에 행복마을 만들기는 대상은 어디어디 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어디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운영비 말이지요?
수용
권수용위원
예.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여기 있는 3,300만원은 앞에 있는 291페이지에 이거는 당감1동, 당감1동 옛날 그 당감1동 주민센터 건물을 활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비지원금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또 292페이지에도 있잖아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292페이지에는 거기 관련된 이 행복마을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비 이거는 개금2동 행복마을 예산부분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지금 과장님, 행복마을 만들기가 잘 되고 있습니까? 이거.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지금 개금2동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효과.
수용
권수용위원
일자리 창출이야 쿠키 만들기 일주일에 그 두 번 하는데.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다음에 그게.
수용
권수용위원
지금 타구에 보면 행복마을 만들기가 완전 이거 뭐 침체돼가 엉망인데 저희 구도 그래 되지 않나 싶은데 이거 예산만 자꾸 투입되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거는 앞으로 이 부분을 발전시키지 않으면 산복도로 구간 내 지역들은 자꾸 쇠퇴합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만 살게 되고. 그런 걸 좀 우리 주민들이 그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마을을 갖다가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나가자는 행복한, 만들어 나가자는 그런 취지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저희들은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 많으신 분들이 갈 데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그 지역에서 계속 거주를 하는데 그러면 그대로 우리 행정기관에서 계속 방치를 해 둘 것이냐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것도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 나가야 되고 특히 개금2동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에서 모범으로 선정될 정도로 지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앞으로 쿠키라든지 판로가 더 개척된다면 지금 일주일에 두 번 하는 것 갖다가 더 했으면.
수용
권수용위원
행복마을 만들기 제가 볼 때는 저희 동에도 뭐 시에서 예산을 많이 가져옵디다마는 이게 앞으로 어떻게 이거를 해 나가야 잘 될 것이냐 과장님 경영마인드가 어떤지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마을 기획가와 활동가를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사회복지학도 전공하신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주민들을 자꾸 바깥으로 끌어내도록 그리고 마을 발전을 위해서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어느 정도 활성화 된다면 지금 현재 개금2동 같은 경우에도 위에 국민주택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거기 와서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건강프로그램 이런 것도 참여할 수 있고 좀 전에 쿠키 굽는 일 이거 생활도 안정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 입장으로 봐서는 앞으로 이런 거는 산복도로 구간 내에는 군데군데 있어 가지고 마을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집합체 구성을, 구실을 할 수 있어야 안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걱정이 돼서 그럽니다. 타구에는 지금 이게 전혀 안 돼. 행복마을 만들기 해 놓고 안 되고 있어요. 저희 구도 염려가 됩니다. 이거 앞으로 지금.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각 구별로 한 두 군데서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우리 구가 모범사례 지금 개금2동 사례는 모범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개금2동 모범사례가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제가 아까 앞에서.
수용
권수용위원
저희들도 제가 자주 가 봅니다. 가 보면 잘 된다고 볼 수가 없어요. 잘 된다고 볼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지금 시작 단계에서 완전히 활성화 된다는 거는 사실은.
수용
권수용위원
그거 뭐 일주일에 쿠키 두 번 만들고 내 텅텅 비어가 있어요. 도서관도 사람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행복만들기 예산 이거 제가 볼 때는 낭비입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 앞으로 예산이 조금씩 들어갈 건데 만약에 시에서 운영비 안 주면 구비로 할라카면 이거 운영도 못합니다, 이거.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지금 시의 방침은 구비가 안 들어가는 방향에서 지금 검토가 계속하고 이게 이제 앞으로 국비사업을 통해서 자생력이 되는 그런.
수용
권수용위원
시에는 운영비 주는 게 5년까지 입니까, 3년까지 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원래는 5년까지로. 3년까지로 했었는데 지금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렇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
권수용위원
앞으로 신경을 써가지고 행복마을 이거 좀 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복마을 만들기 291페이지 하고 292페이지가 조금 애매한데 거기 292페이지 중간에 리모델링은 어디입니까? 그러면.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거는 당감 지금 현재 1동. 당감1동에 있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감1동 주민센터를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2층을 저희들이 행복마을회관 교육장이나 회관으로 사용하고, 1층은 동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동주민센터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는 그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사업운영비가 3,300만원이고 이거 프로그램 운영비 같은 거를 포함해서 말이죠? 291페이지 3,300만원은. 그러면 또 밑에 자산물품취득비가 1,500만원 또 구입하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누가 다 이렇게 계획한 거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당감1동 그 지역에 실제적으로는 그 주민 구심체 역할을 한 몇 년 전부터 해 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마을활동가로서. 그래 지금 그 지역이 사실상 낙후돼 있어 가지고 이런 시설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몇 년 전부터 거론되어 오다가 작년부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예산 확보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이런 게 전체적으로 각 동마다 결국은 다 필요한데, 그죠? 지금 이쪽 부분만 지금 시의원께서 예산을 가져 오신 거 아닙니까? 그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니 낙후된 지역이 선정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누가 거기에 하고자 하는 활동가라든지 지도자가 한 사람 앞서 가지고 이런 거 한번 해 보자는 이런 게 이제 나와야 되지 옛날에는 공무원 주도로 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건 상당히 제가 해 보니까 상당히 어렵더라고. 그래서 주민활동가들이 누가 나서 가지고 몇 년 동안 여론을 조성해 가지고 그때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뭘 해 보자. 이래 됐을 때 저희들이 이제 신청을 해 가지고 시에서 나와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해 보고 그래가 선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 게 꼭 이렇게 리모델링비나 막대한 시설을 들여 가지고 시작해야 됩니까? 아니면 프로그램부터 먼저 해야 됩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원래는 저희들이 행복 교육 주민들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서 주민들 교육부터 먼저 해 가지고.
용준
배용준위원
동주민센터나 그런 다른 건물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꼭 리모델링하고 비품 사들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니, 여기서 이제 지금 현재 동주민센터가 당감 옛날 3동 쪽으로 옮겨 갔지 않습니까? 그 빈 시설을 저희들은 이제 활용을 해 가지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빈 게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좀 고쳐 가지고 그럴싸하게 좀 만들어 보자 그겁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공동체 역량강화사업 7,500만원은 이건 뭡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 사업은 저희 시에서 마을별로 어떤 사업을 지정을 공모신청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개금2동 행복마을에서 다른 이런 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 예를 들면 우리 마을에는 뭐 화단 가꾸기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짧게 합시다. 대상이 어디입니까? 대상이.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 14곳이 저희들이 우리 부산진구가 공모신청 해가 14건이 선정돼가 있습니다. 지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럼 14곳에 7,500만원?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럼 동단위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거는 사업 단위로 돼 있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용준
배용준위원
사업이 14개인데 해당 동은 몇 개입니까? 그러면.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해당 동은 한 8개 동 정도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8개 동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3페이지에 부산진구 안내조형물이 지금 5,000만원 짜리를 만들어 보겠다는데 이걸 어디에 왜 설치하는 거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각 구나 시에 가보면 그 도로, 구의 초입로에 접경지에 보면 여기는 뭐 연제구입니다 이런 식의 조형물을 만들어 가지고 해 놨는데 저희 부산진구는 이게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여기 백양 동서고가도로 내려오는 지점, 그다음에 저 서면교차로, 각 교차로에 여기는 부산진구라는 안내말을 안내표지석이나 이런 걸 한 개 만들어 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한 3개소에.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한 5개 정도.
용준
배용준위원
5개소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5개소에.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비석이나 그런 것 밖에 안 되겠네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비석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조형물을 한다든지 이거는 저희들이 이 밑에 디자인 공모라든지 이걸 통해 가지고 거기서 선정을 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5개의 조형물을 5,000만원, 한 개에 한 1,000만원 가량 계획을 하신다 그 말이네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다음에 295페이지에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인데.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이게 본예산에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기금을 1억을 전출하는 거는 뭡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당초에 본예산에서 1억을 갖다가 전출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럼 다음 추경 시에 그러면 해 주는 걸로 당초 협의가 돼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다시 올렸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6월 달까지는 집행을 전혀 못한 겁니까? 광고기금은.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다른 사업비가 다른 옥외광고기금이 지금 한 2억 정도 있습니다. 2억 200만원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쓰고 이건 올 하반기 사업이니까 일단 이번에 확보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293페이지. 그 보면 미래지향도심지 개발 추진 해 가지고 도심지내 철도시설 외곽이전 해 놓은 거 있거든요. 우리 구청에 그러면 창조도시과하고 또 어디 과가 또 철도에 대해서 관련을 가집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저희 창조도시과만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광준
석광준위원
환경위생과도 보니까 또 철도에 대해서 하고 있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환경위생과는.
광준
석광준위원
건설과에서도 그렇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 부분에 철도 부분이라는 거는 우리가 여기서 말한 철도, 우리가 하는 것은 차량재생 철도, 철도정비창 하고 들어내는 거, 이전하는 저거만 저희들이 하고 소음이라든지 이런 건 환경위생과, 그다음에 건설 쪽에 이번에 경전선 복선화 주변사업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또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건 없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다른 부서는 없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예,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292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시립 부전도서관 건립 자문위원이 지금 예산이 200만원 책정돼 있는데 10만원씩 해 가지고 4명에 5회라 이래 돼 있는데 그 자문위원 어떤 사람이 돼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여기에는 저희들이 지금 도서관 사업이 지금 시의회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추진하면서 그 부대조건에 대해서 지금 협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시행사업자에 대응할 수 있는 저희들도 논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부산발전연구원에 박사분들하고 그다음 건축 관련돼 있는 부산대학교 교수, 그다음에 또 부산시 도시개발본부에서 도시공학도, 재무 분야 이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지금 자문을 좀 받고 싶다 이런 측면에서.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 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좀 모시고 자문을 받아 가지고 시행사 하고 협의 시에 좀 우위를 점해 보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러면 지금 4명을.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4명을.
수성
최수성위원장
선정하면 전문인을 4명을 선정한다 이 말씀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러고 현재 부전도서관 진행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는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의회에서는 통과는 부대조건을 전제로 한 원안 가결이 돼 있습니다. 부대조건에 6개 항목이 있는데 그 첫 번째 항목이 뭐냐 하면 지금 현재에 있는 도서관을 원형을 8, 9층을 8층에다가 원형 보존하라는 이 취지를 했는데 지금 시의 문화예술과하고 저희하고 좀 이견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는 현재 있는 건물 그대로 올라가야 된다는 취지고, 저희들은 지금 현재 하니까 현대 시설에 맞도록 하고 역사성만 살릴 수 있는 쪽으로 해석을 했는데 시에서 결국은 태클을 거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논리를 연구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지금 협약은 이제 시행사와 협약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부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8, 9층 부분만 지금 해소되면 시에서 철거라든지 이게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지금 그러면 시공 사업을 언제쯤 할 겁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되냐 하면 실시설계와, 실시설계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건축 허가를 득하고 그다음 시로부터는 건축물 멸실 철거를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철거한 후에 아마 저희들이 8월에 공사가 시작돼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러고 다음은 293페이지. 위에 보면 수정터널 상부공간 연결사업이 지금 얼마입니까? 이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예산은 금년도에 사용한 설계 용역비입니다. 설계 용역비로 돼 있었던 사업인데 당초에 9억 6,000이었습니다. 9억 6,000인데 국비하고 시비 부분이 빠져나가고 저희들 구비 부담으로 했던 2억 4,000만 남아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7억 2,000이 삭감.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7억 2,000은 이제.
수성
최수성위원장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건 시에서 하게 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시에서 그러면.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 얹을 필요가 없다는.
수성
최수성위원장
수정터널 그거를 위에 안 덮는다는 말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금년 6월 달에 설계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설계 용역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있을 2개년에 걸쳐서 약 200억에 해당되는 공사가 지금 진행이 되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25%를 저희 구비로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담이 그럼 200억에 대한 25% 같으면 저희들이 50억 아닙니까? 1년에 25억씩을 대야 된다는 그런 구비 부담이 있어 가지고 국회의원 측하고 그다음에 시, 국토부하고 이렇게 협의를 거쳐 가지고 그럼 시에서 하는 거 하고 구비 부담은 없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협의가 돼 가지고 하게 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하기는 하는데.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지금 현재 구비 부담으로 25% 부담하기로 한 걸.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구비를 부담 안 하고 시에서 바로 하는 걸로.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래서 7억 2,000이 감액이 됐다.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러고 294페이지에 보면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하단에 보면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용역비가 1,000만원 신규로 돼 있는데.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거 1,000만원 가지고 용역비가 됩니까? 이거 옥외광고 엄청난 양인데.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는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의해서 2년 단위로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옥외광고 정비기금에서 3,000만원을 본예산에서 확보를 해 두었습니다. 시비 부담금이 이번에 1,000만원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총 4,000만원 예산으로 하게 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총 4,000만원 가지고 용역비를 사용할 거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럼 본 위원이 이해가 가는데 1,000만원 가지고 이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질의한 거예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다음은 295페이지 보면, 위에 상단에 보면 노후간판 교체사업비가 4,500만원 편성돼 있는데 사업 예정지는 어디며, 어떻게 교체를 한다는 말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거는 시민공원 준공식과 관련해 가지고 그 주변에, 진입로 주변에 있는 노후간판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지금 45개의 간판을 저희들이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이거는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 가지고 기사용이 완결된 사업입니다, 사실은.
수성
최수성위원장
사용 승인은 우리 의회에서 받았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건 이번에.
수성
최수성위원장
의회와 관계 없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러니까 이번에 추경에서 올려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는 이런 측면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예산 편성해 있었습디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안 되어 있으니까 이제.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러면 지금 추경에 했으면 그게 안 맞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러니까 추경, 지난 5월 1일 개장과 관련해가 4월 달에, 3월 말에 저희들이 돈이 내려와 가지고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쓰고 이번에 이제 추경 시에 이 예산을 정리하는 차원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결과적으로 의회의 결재를 안 받고 추경에서 종결지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거는 좀 예산 편성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런데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적에는 사전에 협의가 돼 가지고 추경에서 정리를 해야 하고 하는 게 사실은 원칙상으로 맞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래도 의회에 통보를 하고 의회에.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마 그 당시에 기획실에서 의회에 아마 통보된 걸로.
수성
최수성위원장
제가 들은 일이 없는데 이거 통과가 됐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 당시에 우리 사업뿐만 아니고 그 주변에 건물도색이라든지 이런 게 그 당시에 돈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과장님,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고 빙 돌리지 말고 사실은 사실대로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97페이지부터 30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도시안전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반갑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조월연 위원입니다. 300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수해보험료가 본예산 300만원에서 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이거는 시비하고 구비가 50 대 50으로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 시비보조금을 150만원을 요구했는데 시에서 예산이 확보 안 돼 가지고 올해 1월 27일자로 시보조액이 내시됐을 때 우리 구비 97만원, 시비 97만원 맞춰 가지고 97만원 편성 그렇게 돼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앞으로 기상이변이 심해질 텐데 삭감해도 됩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이거는 큰, 현재 올해 지금 다 풍수해보험에 다 가입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 그리고 301페이지. 공익근무요원 중식비가 본예산 6,336만원에서 25%나 되는 1,584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공익근무요원이 당초에는 22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40명을 기준으로 해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현재 변경이 돼 가지고 20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34명이 인원수가 줄고 근무일수가 줄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급식비가, 중식비가 삭감된 내용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줄어도 지장은 없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현재 그 편성 인원이 34명으로 돼 있으니까 거기 맞춰가 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299페이지에 상사업비가 있는데 이게 무슨 상을 받으신 겁니까? 1,600만원.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2013년도 도로정비 평가 결과 저희들이 우수 구청으로 선정되는 바람에 그래서 받았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도로정비평가?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예, 상금이 총액이 얼마입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4,000만원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4,000만원입니까? 시비 4,000만원 중에서 선진지 견학 1,600만원 쓰시겠다. 몇 명이 어디에 갈 예정입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이거는 6명이 유럽 쪽으로, 서유럽 쪽으로.
용준
배용준위원
그럼 1인당 얼마입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1인당에 한 260, 한 270만원 조금 못 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거기는 도로를 우리처럼 이리 정비를 많이 안 할 건데 거기 가서 되겠습니까? 거기는 옛날 도로 그대로 놔두는데.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래도 우리 지금 문화.
용준
배용준위원
갔다 오시면 이제 도로정비 안 하시겠네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정비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잘 보존하도록 하고 또.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 쪽에 제가 가보니까 거기는 옛날 그대로 놔둬요. 견학할 게 없습니다. 그쪽은, 참고로. 중국이나 이런 데 가야죠. 할라면.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위원님, 서유럽의 같은 경우도.
용준
배용준위원
일단 넘어갑시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원 도시권은 그렇다는 걸 이해를 해 주시고.
용준
배용준위원
넘어갑시다. 상사업비로 가는 거는 나중에 특위에서 결정할 문제고, 그다음에 뒤편에 보면 자산물품취득비가 300페이지에 도로정비 장비구입에 520만원, 현장조사용 카메라 45만원 네 대. 요새 이런 고가 카메라가 필요합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우리는 현장에 나가 가지고 사진 찍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현장에 나가는.
용준
배용준위원
현장 사진 찍는 거야 요새 업무용 스마트폰도 있고, 있다 아닙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래도 지금 현장에서 우리가 나가 가지고 바로 바로 사진 찍고 하는 그런 조금 현장에 지금 있는 카메라가 또 노후 된 그런 것도 교체하는 그런.
용준
배용준위원
이 돈 가지고 밑에 차라리 노점상 재발방지시설 설치를 하는 게 차라리 안 낫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우리는 지금.
용준
배용준위원
상사업비는 이래 쓰고 구비로 노점상 재발방지시설을 200만원 들여가 또 하시겠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이거는 노점상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한 2,000만원 교부됐는데 아직까지 시비가 내려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꼭 필요한 부분만 현재 잠정선을 긋는다든지 또 그런 도색하는 부분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서 20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저는 이런 거 볼 때마다 부산시의 예산운영 집행방법이나 이 과정이 참 문제가 있다고 느낍니다. 막 함부로 상사업비를 내려주고, 자치단체에서는 알아서 상사업비니까 흥청망청 쓸라 하는 그런 게 보여서 안타깝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재해예방사업에 호계천 상류 재해예방공사 2억 5,000을 시비 다 삭감됐네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여기 삭감 사유가 당초에 2억 5,000을 시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확보돼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재난 서민밀집지역 정비 사업으로 사업이 대체되면서 이게 2억 5,000만원이 전체적으로 변경된, 삭감된 내용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2억 5,000을 아까 어디에 쓰신다고요?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이건 제가 좀 추가로 설명드리면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이 작년 2회 추경 때에 예산이 7억 4,400만원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작년 예산으로. 그래서 이게 이 반영할 때는 이 당시 서민밀집지 정비 사업으로 7억 4,400만원이 그때는 이 예산 반영할 때는 통보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대체하는 겁니다. 호계천 정비사업을 2억 5,000을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 사업으로 사업을 대체하기 때문에 2억 5,000은 삭감하는 겁니다. 서류상 삭감하는 겁니다. 실제로 돈이 7억 4,400만원 있습니다. 국비, 시비가 4억 4,000.
용준
배용준위원
연초에 편성될 때, 10억 편성될 때는 왜 편성됐죠? 10억이.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2억 5,000이죠. 10억이 아니라.
용준
배용준위원
10억 아닙니까? 기정액이?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거는 그러니까 이 앞에 이 예산하고 같이 포함되면서 과목이 바뀌면서 2억 5,000이 반납된 편성이 그런 식으로 해서 바뀐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언제 결정된 거냐 이 말입니다. 그래 이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12월 달, 12월, 작년 12월 달에 돈이 내려왔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예산, 우리가 예산안이 통과된 이후에.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방금 어디라 하셨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시에 재난관리위험이 2억 5,000이 교부가 취소된 겁니다. 그래서 삭감되는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취소돼 가지고 서민밀집지역 그 예산은 그러면 어디에 편성돼 있습니까? 지금 이 추경예산서에.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이거는 2013년도 명시이월에 돼 있습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제2회 추경 시 자료에 보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다음 303페이지 보니까 보조금, 국시비 보조금, 시비반환금이 소규모재해예방 집행잔액이 4,000만원인데 이게 왜 이리 많습니까? 소규모재해예방 사업을 이렇게 남겨가 됩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 중에서 다른 거는 뭐 큰 문제가 없었는데 가야1동에 그 주민센터에 침수지 해소공사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3,971만 5,000원 정도 되는데, 당초에 관매설을 많게는 400m 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걸 갖다가 그 당시에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관 상태가 양호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이 한 221m로 줄었습니다. 한 180m로 주는 바람에 그만큼 설계 부분이 변경이 돼 가지고 예산이 남은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럼 4,000만원 정도를 딴 데 어디 할 데를 퍼뜩 하시는 게 안 맞았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이거는 소규모 우리 그.
용준
배용준위원
꼭 계획된 거만 합니까? 그러면 해마다 예산편성을 재해예방사업 할 데는 많은데 이 아까운 예산을 그냥 이런 거는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앞으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신경을 써서 시비, 국비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잔액 부분은 좀 다른 데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용준
배용준위원
다른 거는 남겨도 괜찮은데 꼭 해야 될 거, 재해예방사업이란 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되고 예산 늘 모자란다 하면서 이래 남기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이제 주민센터 침수지 해소공사 사업비로 해 가지고 시비지원금으로 1억 정도 내려 왔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쪽으로 전환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그래 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중간에 전환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 사업목적으로 해 가지고 1억이 내시돼가 내려왔기 때문에.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얼마든지 이거는 이렇게 예상되니까 빨리 바꿔주시오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절대 안 되는 겁니까, 그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원래 그 목적을 내시를 해가 내려오는 사업들은 그게 바꾸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지마는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시비를 3,900만원을 이렇게 남겨서, 물론 우리가 필요 없으면 남겨야 되는데 절약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추가로, 앞으로는 추가로 어디에 더 할 수 있는가를 고민을 해서 가능하면 시비가 반환 안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공사 재해예방이라고 하는 거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찾아서 어렵더라도 조금이라도 더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301페이지 한번 봅시다. 그 민방위교육 및 비상대비 훈련해 놨는데 이게 다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보면 민방위실시계획, 민방위교육 운영계획, 사이버민방위 이거 교육 같은 거 안 해도 괜찮습니까, 이거?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광준
석광준위원
301페이지.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요즘은 이런 훈련들이 안 하는 게 아니라 190만원 감액된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까지는 모든 교육을 하게 되면 책자, 유인물 만들어서 이래 하게 됐는데 우리 도시안전과에서는 올해 소방방제청 전자파일, 전산파일로 들어가 가지고 사이버로 이렇게 그 자료를 하기 때문에 그런 유인물 인쇄하는 비용을 절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요즘 우리 안전불감증에 걸린 사람 참 많거든요.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이런 민방위교육이라도 좀 제대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제대로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민방위시설 안내표지판 제작해 놨습니다. 이거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이거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라든지 대피시설 같은 이런 데 표지하는 안내판 표지하는 제작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표지. 지금 돼가 있는데 교체를 한다든지.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교체를 한다든지 새로 신규 생긴 데는 부착, 새로 만들어가 부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 위에 보면 민방위교육용 노트북 구입해 놨는데 지금 이런 컴퓨터 아직 없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지금 우리가 현재가 적십자회관을 임차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적십자회관에서 빌려서 쓰는 노트북 같은 그 기기가 자주 고장이 나고 해 가지고 훈련하는데 교육하는데 대원들한테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나 구입해서 활용할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99페이지 한번만. 중간 위에 보면 불법노점단속 정비용역비가 1,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돼 있지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게 지금 산출 근거가 어떻게 해서 이게 1,000만원이 돼 있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는 시민공원이라든지 송상현광장 또 서면 문화로 해 가지고 노점상을 이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 지금 현재 우리 근무하는 직원들이 총 노점상을 해가 한 10명 정도 됩니다. 되는데 그런데 사실상 구 전체를 커버하는데는 조금 인력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지금 부전시장 같은 데 이 주변에 보면 아주 고질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도 말을 잘 안 듣는다든지 또 일시적으로 우리가 있을 때만 자기들이 좀 하고 또 점용을 해 가지고 노점을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특수인부들을 고용을 해 가지고 그래서 정비를 할라고 해서 1년에 1,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용역원은 고용으로 할 겁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것도 필요에 마다 필요 때마다 몇 명씩을.
수성
최수성위원장
1,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하도록 그래 할 겁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지금 우리 구에 노점상 단속을 하는 횟수가 있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횟수. 몇 회, 몇 회를 한다 단속을 한다는 거.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몇 회, 우리 단속하는 거는 몇 회는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는 일용직 매일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고, 이거는 어떤 문제되는 부분에 우리 인력이 다 닿지 못한 부분에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우리 전에 보니까 연 5회 하고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이거는 이제 5회라는 거는.
수성
최수성위원장
5회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계획입니다. 예컨대 이제 우리가 예산을 저희들이 직원으로서 법질서를 확립하는데 부분적으로 애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질적인 면은. 극히 저항을 심하게 한다든지 그랬을 때는 반드시 저걸 단속을 해야 되는데 행정의 힘으로 한계가 있을 때 저희들이 고용을 해서 행정대집행을 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그거를 하면서 이제 사람을, 예컨대 특수인부를 몇 명, 예를 들어서 10명이면 10명, 그걸 갖다가 고용을 해서 그 사람들이 행정대집행을 우리가 권한을 줘서 하게끔 하는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한 5회 정도를 계획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전체적으로 1년에 열두 달 중에 문제점이 생긴 거를 모아서 5회에 한해서 처리를 한다 이 말입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평소에 우리가 노점상이라든지 불법고질민원에 대해서는 단속을 합니다마는 평소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이제 고질적으로 저항이 심하다든지 이랬을 때 반드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에서는 말을 안 듣는다든지 이랬을 때는 강력한 행정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람을 행정대집행을 우리가 특수인력을 고용을 해서 처리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사실은 지금 우리 불법노점상 저게 참 상당히 직원들도 고생도 많이 하고 물론 도시안전과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이는 부분인데 사실 이 직원들이 나가서 매일 단속을 해도 말을 잘 안 듣는 거 같더라고 저게. 그래서 아마 지속적으로 자꾸 설득을 시키고 옛날에도 우리 영광도서 앞에 정비하면서 상당히 노점상들 옮기면서 곤욕을 많이 우리 의회에서 안 치렀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래도 거기에 항상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도 무사히 지금 영광도서 앞에 정비가 잘 되고 했는데 앞으로 불법노점상 단속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아마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 및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09페이지부터 31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월연
조월연위원
316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 유지관리비에서 본예산 1억 5,000에서 56%인 8,4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양정교차로에서 송상현광장까지 지금 가변차로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는데 그 사고위험이 있어 가지고.
월연
조월연위원
예.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무단방지 펜스를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고, 또 야간에 횡단보도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LED 투광기를 횡단보도 주변에다가 설치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요즘 주로 야간 교통사고가 횡단보도 주변에 많이 일어난다 해 가지고 등 설치 위치는 횡단보도 신호등 위에다가 등을 몇 개 달아 가지고 그 빛이 횡단보도 상에 비춰 가지고 사고를 예방하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러고 저희들이 작년 4월 달에 안행부 감사에 충격흡수시설 보강 때문에.
월연
조월연위원
예.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동서고가로 하부 교각에는 충격흡수제 설치할 공간이 없어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롤링베리어 해 가지고 교각에다가 붙여 가지고 설치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걸 추가로 설치하려고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증액이 그래 된 사항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중앙분리대.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월연
조월연위원
거기 보니까 중앙분리대에 나무도 작은 나무를 심어 놓고 그 사람들이 야간에 많이 서가 있던데 그 교통 위험이 되겠던데, 거기 좀.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아, 중간에 화단에.
월연
조월연위원
예.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화단 해 놓은 데 말씀하시는 겁니까?
월연
조월연위원
예, 그쪽에 좀 신경을 써야 되겠습디다.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원래 무단방지를 펜스를 설치하지만 또 무단방지 못하도록 식수나무를 심어 가지고 하는 화단도 많이 설치돼 있는데 예방하고 이래 합니다마는 또 야간에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좀 있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무슨 표지나 뭐를 어떻게 예방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지금 현재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래 하면 앞으로 더 사람들이 많이 한 사람 지나가면 두 사람 지나가고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거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315페이지에요.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찾았습니까? 부설주차장 관련 전수조사원 인부로 기간제 근로자 예산이 1,400만원 신규 편성되었는데 부설주차장 전수조사는 처음 하는 겁니까? 이거.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는 인부인들, 기간제 근로자를 확보를 해 가지고 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아마 주로 인력이 모자라면 공공근로를 활용해 가지고 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부설주차장이 우리 구에 약 12만 2,0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인력 직원 1명 가지고는 연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고, 또 시에서 인부를 한 2~3명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해라 하는 그런 지시도 있었고, 실제 또 기계식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방치했을 경우에 사고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요즘 최근에 안전사고 때문에 인력을 어떻게든 간에 확보를 해 가지고 점검하는 길 밖에 없다 이래 가지고 인부임을 확보를 해 가지고.
수용
권수용위원
부설주차장 몇 개입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기계식이 489개소에 1만 2,622대고, 자주식이 3,404개소에 9만 6,000대 정도 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런데 그럼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직원들이 조사 했습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전에는 직원 1명이 관리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현장에 1년에 원래 한 두 번 정도는 점검하도록 돼 있는데 거의 점검을 못 했을 정도입니다. 실제 인력 부족 문제로.
수용
권수용위원
어쨌든 간에 신규편성을 하겠다, 1,400만원을. 그럼 316페이지에요. 국제화여비 360만원 삭감했는데 사유가 뭡니까? 이거.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 갈라고 예산을 본예산에 요구를 하고 또 한 절반이 삭감이 되고 최근에 세월호 관계 때문에 직원들이 한 5명 정도 갈라 하면 한 700만원 정도 돼야 되는데, 실제 현재 여건상 추경을 확보해 가지고 해외여행 간다 그런 자체가 해외 견학 간다는 것 자체가 또 여건에 안 맞고 그래 가지고 올해는 불가피하게 못가는 걸로 해 가지고 삭감조치를 할 걸로 돼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해 놓고 추경에 와서 삭감하는 것은 좀 안 맞다고 보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본예산에 예산을 달라고 그렇게 해 놓고 동의해 주니까 추경에 삭감하고 해 버리면.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또 본예산에 요구를 7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절반으로 삭감하는 바람에 실제 우리 과 직원하고 해외 견학을 갈라 하면 한 700만원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추경에 또 사회적인 이런 분위기 속에서 추경에 추가로 요구를 해 가지고 간다 하는 거 자체가 안 맞고 해 가지고.
수용
권수용위원
세월호 관계하고 이런 관계 때문에.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세월호 관계 때문에.
수용
권수용위원
안 가기로 했다. 그리 보면 되겠습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권수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315페이지 부설주차장 전수조사 인부임 있는데 이게 올해 지금 3년 만에 하는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1억 용역비 있다 아닙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그거 하고는 별개입니다. 용역비 그거는.
용준
배용준위원
예.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지금 9,000만원 그거는 별개고.
용준
배용준위원
왜 별개죠?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그거 하고는 별개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에 이걸 포함을 안 시킵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그거 용역하면서 일일이 다니면서 조사하고 현장에 또 하자까지도 점검하고 하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용역은.
용준
배용준위원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비가 지금 1억이 확보돼 있는데 그 1억은 그럼 어디에 어떻게 쓰는 거죠?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순수하게 주차장 현재 수급 실태현황을 조사를 하고.
용준
배용준위원
부설주차장은 해당이 안 됩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그거는 현장에 가서까지 확인하고 할 정도의 용역비.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이 1억짜리가 전부 책상에 앉아서 전부 조사하는 거란 말입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실제 현장에 차 수급 주차장 확보 여부하고는 조사를 다 합니다. 다 하고 그 주차장 자체에 무슨 문제가 있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까지는 저희들이 그 용역하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우리가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그쪽에 중점을 두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억까지면. 안 됩니까?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다음에 전체적인 교통행정과 예산을 보니까 지금 예비비에서 4억을 가져와 가지고. 그죠?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소규모공동주차장 사업 있고 친환경스카이웨이 8억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까지 예비비를 빼서 추경에 편성할 시급한 이유가 있습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소규모공동주차장 부지매입 및 공사 관련해 갖고도 당초 본예산에 10억을 확보하고 일부 추가로 땅 매입한 사항이 있습니다. 부암3동에 812㎡하고 양정2동에 3필지하고 있어 가지고 하반기에 또 우리 추경에 4억이 확보되면 당장 공사를 해야 될 그럴 입장이고, 건물철거 하고.
용준
배용준위원
그게 원래 계획은 10억으로 했는데.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추가가 생겼다는 말입니까, 예상 면적이 늘어났다는 겁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추가가 생겼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추가가 어디에 지금 계획입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지금 부암3동에 610-144번지 외 2필지하고 양정2동에 22-21번지 외 2필지를 추가로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해 가지고 추경에 4억이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공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추경 확보도 안 하고 미리 매입해 놓고 막 확보합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실제 부설주차장이 배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땅을 매입할라고 예산을 확보해 갖고 매입할라고 하다 보면 추진이 어렵습니다, 땅이.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예산이 없어도 뭐 일단 저질러 놓고 보자 이겁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양정2동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폐·공가입니다. 폐·공가고, 그 분들이 또 땅을 또 매도를 할라고 할 시기에 저희들이 또 이야기를 해 가지고 매입을 해야만이 주거지주차장을 또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또 해결할 수 있다 보니까 뭐 부득이하게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일부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친환경스카이웨이 이 주차장 건설 예산은 지금 총 계획 예산이 얼마죠? 전체.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45억쯤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45억에서.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일단 기본은 45억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45억에서 이번에 8억은 왜 필요한 거죠?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당초 저희들이 공사비로 약 28억 정도로 하고 보상비를 한 15억, 용역비 및 감리비라 해 가지고 한 1억 8,500정도로 예상해 가지고 한 45억 정도를 했는데.
용준
배용준위원
예.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지금 보상비가 한 1억 정도 추가가 되고요.
용준
배용준위원
예.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공사비가 지금 그게 보면 많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설계를.
용준
배용준위원
공사비가, 공사비가 왜 그리 추가됩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설계가 거의 완료돼 있는 단계인데.
용준
배용준위원
28억에서 8억이나, 공사비가 1억 해도 7억이나 늘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당초 설계를 해 보니까 실제 저희들이 스카이웨이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맨 옥상 층에다가 전망대를 또 확보를 하고 관련해 가지고 공사비가 좀 많이 소요가 됩니다. 전체 건축 설비 조경비라든지 토목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해가 총 공사비가 당초에 한 29억 정도 잡았는데 거기서 한 6, 7억 정도가 초과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주차 대수가 몇 대로 설계한 거죠? 원래.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지금 92대로 설계돼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원래 92대에서 이 설계 변경이 되면 늘어납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아니요. 늘어나고 그런 건.
용준
배용준위원
전망대 관련 뭐 추가공사 때문에 더 필요한 겁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 예상 공사비가 좀 추가되어서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럼 뭐 없어도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우리 배용준 위원님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회에서 지금 20억 하고 시비 20억원, 구비 25억, 45억으로 책정됐다 아닙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할 때 공유재산 관리변경할 때도 의회에서 통과를 시켰는데 그랬으면 그래 치면 8억이라는 돈이, 아까 1억원이 7억원 예산을 더 투입시킨다는 것은 이렇게 많이 들어갈 줄 알았으면 의회에서 통과를 안 시켰지. 안 그렇습니까? 통과를 시키고 난 뒤에 추가 금액이 들어간다, 설계가 잘못됐다, 설계를 변경을 했다. 설계 변경하면 의회에 보고가 돼야지.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설계 변경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예상 사업비를 산출해 가지고 예산 요구를 한 사항이고 실제 지금은 설계를 해 보니까 실제 소요 경비가 소요 공사비 자체가 추가된 그런 사항입니다. 설계 변경하고 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럼 설계할 때에 문제가, 문제점이 있었단 얘기 아닙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제가 좀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예, 말씀해 주세요.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저희들이 당초에 이렇게 45억 예산을 할 때는 확정된 예산을 한다기보다는 보통 일반적으로 돈이 평당 얼마 정도 들 것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잡는데 실제로 그쪽 부분에 보니까 토공이라든지 그다음에 건축물을 계획을 할 때 기본적으로 뭐 우리 주차장 같은 경우 92면을 이렇게 주차 대수를 많이 확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또 건물도 그때 좀 이래 가건물처럼 지으면 충분히 28억 맞출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건물은 관에서 했을 때는 건축물의 질이나 이런 것들이 주변 경관이나 여러 가지 떨어지기 때문에 그건 일정 수준의 건물을 지어야 되거든요. 예컨대 저희들은 건물을 지을 때 보면 200만원짜리 지을라면 보통 평당 얼마 드느냐고 이렇게 많이 묻는데 실질적으론 저희 200만원짜리 지어주라 하면 200만원 지어줄 수가 있습니다. 300만원짜리 하면 300만원짜리 지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품질이나 또는 어떤 규모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최선으로 관공서에서 이렇게 건물을 지었을 때 이 정도의 수준은 지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8억 정도 더 소요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자, 국장님, 그러면.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모든 예산이라는 게 설계나 예산은 처음에 들어갈 때에 이렇게 할거다 해 놓고 그럼 다른 그러면 주차장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합니까? 10억이면 10억, 여기도 10억에서 해 가지고 또 4억을 공사비가 예산을 지금 아까 우리 배용준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서도 보면 10억을 예산을 받아 가지고 땅을 사다 보니까 모자라서 뭐 이래서 또 시설비를 4억을 더 이번에 추경에 또 올렸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밑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45억 해 가지고 한다는 게 45억이 든다는 그런 예상을 하고 설계를 했을 때는 45억에서 1, 2억으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우리 의회에서 충분한 이해가 되는데 7억이니 8억이니 예산을 오버시켜서 한다는 거는 애초 시작할 때에 이게 계획성이 아니고 우리 그냥 하는 말로 주먹구구식으로 한 현상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에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가 됐어야 된다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는데.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러고 지금 우리 각 물론 주차장 특별회계가 참 상당히 조금 여유가 있다손 치더라도 이렇게 처음에 지을 때는 얼마를 해 가지고 추가로 갔다가 3분의 1 이상을 투입한다면 앞으로 이거 몇 건하고 주차장 몇 개나 하겠습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저희들도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고 우리 배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고 다만 이제 이렇게 저희들이 행정에서 행정을 할 때 예산에 맞추어서 물론 처음에 저희들이 예산을 좀 더 넉넉하게 잡아서 했으면 더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부분에 한정대로 했을 경우에 그럼 저희들 지을 수는 있습니다. 건물의 규모를 축소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러면 처음부터 지을 수 있게끔 해야지.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렇게 해 놓고 난 뒤에 보기가 안 좋으니까 예산을 올려서 새로 보기 좋게 만들겠다. 그건 의회에 보고하는 형태가 안 맞지.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제가 말한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을 맞추어서 공사를 하는 건 좋은데 물론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돈을 좀 이렇게 8억이라는 돈을 더 확보를 해서 당초에부터 한 53억을 확보를 해서 했으면 더 좋았겠습니다마는 그런 행정을 예상, 공사금을 예측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미흡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100% 이렇게 맞을 수 없는 거고요. 저희들이 일을 할 때.
수성
최수성위원장
과장님,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지금 한 90억 정도.
수성
최수성위원장
90억 정도. 앞으로도 물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그럼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물론 적은 예산에서 많이 확보하면 좋지마는 실제 시세가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시세를 파악해서 의회에다 보고할 때는 정확하게 해서 차액이 참 10%든지 1%든지 이런 거는 이해가 갈 수 있는데 이거 지금 45억에 8억이라면 몇 퍼센트 차지합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앞으로 유념해서 이렇게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산복도로, 요새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명물을 만들라고 이렇게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일부 좀 추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지금 그것 뿐만 아니고 전포동 쪽에서도 지금 전포2동에 있는 그 주차장도 처음에 예산보다 뒤에 더 추가해서 얼마나 들어 왔습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그 지금 경량철골조하고 이 건물하고는 비교 자체가.
수성
최수성위원장
비교 안 되더라도 저기도.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이건 철골식이고.
수성
최수성위원장
저기도 예산이 우리가 처음에 의회에 승인을 받을 때에는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추가 금액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도 지금 현재 부실공사 되어 가지고 물이 새고 또 칠을 하고 이런다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거를 맞게 계획을 세워서 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예,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 보충 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그 지금 방금 과장님이 르네상스 쪽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 연계해서 사업하고 있는 거는 창조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거기서도 주차장 관련해서 더 계획이 들어 있는 거는 없습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창조도시과는 주차장 관련돼가 있는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이 말고는 없습니다, 지금.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그거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가 어쨌든 시설도 들어가더라고요.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각종 시설이 많이 들어가지요.
영미
문영미위원
각종 시설이 많이 들어갈 때 그 연계를 좀 하셔서 하지,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리고 지금 저희가 계산을 따져보니까 5,800만원입니다. 한 면당. 그죠? 지금 이렇게 많이 들어간 공사가 있습니까? 주차장이?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주차장이 거의 요즘 각 어느 각 부산시에 각 구청마다 주차장 한 대에 들어가는 비용이 4,000∼5,000만원 이렇게 다 들어갑니다. 이게 너무 비싸기 때문에.
영미
문영미위원
우리가 최소 지금 3,000만원에서 추가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6,000만원 가면 얼마나 좋은 걸 지을라고.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조금 다른 걸로, 다른 각도로 생각하셔야 되는 게 지금 옥상층에다가 주차면을 넣으면 한 20면 정도 더 넣을 수 있습니다. 넣을 수 있는데, 옥상층을 지금 전망대로 이리 꾸미다 보니까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되고 전망대로 카페 있고 전망대 넣고 하다 보니까 주차 면수가 좀 줄어들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 건물을 가지고 주차면을 나눠 가지고 이리 계산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과장님, 아쉬웠던 게 이겁니다. 이 관련해서 산복도로 르네상스가 시의 예산이 도시재생사업이라 해가 엄청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그럴 때 좀 연계를 해서 했으면 충분히 더 우리 예산도 안 들어가고 하는 방법이 있었을 것 같은데.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시에서 주차장 건설하는 최고 지원 금액이 20억입니다. 20억을 지원 받아가지고 그래 포함된 사항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고 과장님, 제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밑에 주차금지구역 시설비해서 나오는 거 있죠?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 저번에 우리가 예산 관련해서 이 액수가 많이 늘어나서 저희가 맥시멈 해 줄 수 있는 만큼 올린 그대로 다 해줬습니다. 그때 그거 질의도 하고 했었는데 그런데 어째서 추가적으로 2,000만원이나 더 들어가죠? 주차금지구역을 할 만큼 그렇게 많습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작년 연말경 돼서 우리가 뭡니까, 그게. 도로노면표시 기준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비가 오고 이러면 차선이 안 보여 가지고 언론보도 되고 많이 했는데 그 노면표지선이 잘 보이.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법이 바뀌었다니 어떤 법이 바뀌었다는 말입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도로노면표시 기준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반사율이 높은 도로를 쓸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바뀌는 바람에.
영미
문영미위원
법이 바뀐 지는 언젠데요?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이게 2014년도 1월부터 시행되도록 그렇게.
영미
문영미위원
2014년.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 잡기 전부터 알고 계셨네요?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본예산은 작년 9월 달, 10월 달쯤.
영미
문영미위원
전혀 몰랐습니까? 그때는?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그때는 몰랐습니다. 몰라서 올해 2014년 1월부터.
영미
문영미위원
그 본예산 할 때 예산 통과시킬 때는 12월 아닙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렇죠. 그거는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럴 때 추가적으로 넣으시는 게 맞죠. 그때도 우리가 이 논란이 있을 때 분명히 예산이 그 전에 예산보다 엄청 많이 올라왔습니다, 주차금지구역이. 그러니까 그때도 과장님이 이래이래 해서 예산이 좀 더 들어간다 해서 우리가 그때 그대로 통과시켜 줬습니다, 이거는. 그런데도 또 추가로 2,000만원 들어가니까 그게 좀 이해가 지금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위원님, 그거는 저희들이 행정에 상당히 어려움을 이해를 해 줘야 되는 게 예산을 작년 9월 달에 본예산을 우리가 예산을 짜와서 올렸을 때 의회에서 그걸 승인을 해 주시는데 또 우리가 미래 불확실한 걸 갖다가 물량이라든가 판단이 안 된 상태에서 단가가 예를 들어서 뭐 기준이 올라가 가지고 단가가 좀 올랐다 해서 그걸 또 위원님들한테 또 이래 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걸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법이 통과가 됐다고, 1월 달 법이 통과되려면 그 전에 법이 다 정리가 되고 예고가 됐을 것 같은데 그것도 이해 안 되고. 그다음에 316페이지 중간에 보니까 교통안전시설물 중에 설치유지관리비 중에서 그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니까 투광기 설치가 있습니다. 이 대충 장소는 정해졌습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투광기 설치가 우리 구에는 지금 설치된 장소가 당감1동에 남도교회 앞에 횡단보도 한 군데 설치돼 있고 최근에 보시면 우리가 시민공원 앞에 남문 주변에 대대적 설치돼 있습니다. 야간에 보시면 횡단보도가 환하게 다 보일 정도로 LED투광기라 해 가지고 교통사고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추가로 설치할.
영미
문영미위원
지금 대충 장소는 정해졌습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장소는 거의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일부는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장소를 정해진 자료를 좀 주시고요.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다음에 투광기 관련해서는 이제 교통사고를 줄이겠다 해서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전력비가 많이 드는 건 알고 아시죠?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전기는 신호등하고 같이 연계해서 쓰기 때문에 전기요금은 경찰서에서.
영미
문영미위원
우리가 내는 거 아닙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우리가 내는 게 아닙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그러면 잘 알았습니다. 이거 전에 자료만 좀 주십시오. 잘 알았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석광준 위원입니다. 316페이지하고 317페이지.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해 놨습니다. 부암새고개 위험도로 개선사업.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다음에 교통사고 잦은곳 부전사거리 해놨는데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교통사고 잦은곳 사업은 전액 국·시비 각각 50%씩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올해 사업 대상지는 부전싸전거리입구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사거리가 되고,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안전행정부에서 선정한 사업인데 부암새고개가 도로노면 자체가 좀 잘못 돼 있어 가지고 사고가 잦았습니다. 그래서 2016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해 가지고 16억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전액 국비 50%, 시비 50% 해 가지고 전체 16억인데 올해 사업비가 2억 4,800만원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지금도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아직 다 하지는 안 하고? 설계용역만 하고 있네요? 지금.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아직까지 공사비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 실행할 건가요?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2016년까지는 완공되는 걸로 부암교차로에서 당감시장 입구 사거리까지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것도 공모로 해 가지고 시에 안전행정부에 요구를 해 가지고 우리 구 사업으로 해 가지고 확정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옆에 보면 지금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있는데 그거 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설계 용역을 해 가지고 아파트 입주하기 전에 아파트에서 공사할 부분은 아파트 측에다가 의뢰를 할 겁니다. 그 설계를 가지고 의뢰를 해 가지고 아파트 측에서 할 수 있도록. 동일아파트 지금 보도 부분하고 공사할 때 그거 설계 용역을 반영해가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19페이지부터 32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주차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월연
조월연위원
321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질서 확립 시설비에서 안내표지판 설치비가 본예산 100만원에서 두 배인 2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이번에 5월 달에 시민공원이 개장이 되고, 그 인근에 불법주정차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본예산에 확보한 금액으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너무 부족해서 추가분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어디다가 설치합니까? 그러면.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전봇대하고 그다음에 전신주 이런데 부착을 하는 그런 그 안내판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차를 못 대게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그러니까 불법주정차 단속과 견인지역이라는 걸 안내하는 그런 안내판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안내판.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월연
조월연위원
견인한다 이런 안내판?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뭐 거기 차,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그것도 전체가 문제드만 보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시민공원도 개장이 되고 송상현광장도 개장이 돼서 사실상 차를 가져오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시민의식이 조금 개조가 돼야 안 되겠느냐, 공원으로 오면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을 좀 더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런 것도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요거.
월연
조월연위원
표지판에다가 붙여놔야지.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지금 이게 부착하고 나서 상당한 효과를 봤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 그런 것도 있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릴게요. 321페이지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공무원 공상치료비가 100만원 전액 삭감했네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월연
조월연위원
이거 왜 이랬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원래 이게 우리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이 20명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직 공무원 4명이 있는데 이 사람이 단속 중에 다치거나 했을 때 공상치료비로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4대보험이 다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필요 없어져서 삭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아, 보험처리가 되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월연
조월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321페이지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운영이 있습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지금 우리 구 전체에 보면 카메라 달 데가 참 많을 텐데 파악을 해봤습니까? 한 몇 대 정도 있으면 되겠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이거 지금 이거 한 거는 5개소에 설치를 합니다마는 5개소가 설치가 되면.
광준
석광준위원
5개소 말고 지금 현재 우리가 달아야 될 장소가.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데는 이면도로든지 이렇게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요구하는 지역에 다 설치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순차적으로 연차적으로 1년에 한 4~5대. 4개 내지 5개소 정도를 설치 해야 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46대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46개소가.
광준
석광준위원
지금 우리 구에는 몇 대 설치가 돼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지금은 저희들은 38개소에 설치가 돼 있고, 상반기에 3개소 해서 지금 41개소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지금 5대 하게 되면 46대?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혹시 달게 되면 조금 우리 주민이 원해서 다는 것보다도 우리 과장님이 한번 나가셔 가지고 달아야 될 장소부터 면밀히 좀 파악해 놓는 게 안 낫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안 그래도 불법주정차 단속 요구 민원이 왔을 때 현장을 보고 그 인력 단속보다는 CCTV로 단속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것을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을 한꺼번에 또 많이 들여 가지고 설치가 어렵기 때문에 1년에 한 4~5대씩 설치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41개소 지구에 설치돼 있고 앞으로 5대 더 달면 46개 설치가 되는데 앞으로 5개 더 설치할 장소는 지정이 되었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어딥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이게 거제대로에 송상현광장이 조성이 되고 나서 거제대로 쪽에 하나 하고 그다음에 부암3동에 보면 동원초교 앞에 진입로가 사거리가 있습니다. 그 경사지가 있는데 거기하고, 그다음에 시민공원 남문에 1개, 북문에 2개. 그렇게 5개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 하나에 보니까 약 4,000만원 돈 들어가네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4,000만원 들어가면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나올 건데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이제 통신요금, 전기요금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한 달에 얼마나 나옵니까? 그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한 달에 700만원 정도.
수성
최수성위원장
1대에?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1대에. 아, 전체로.
수성
최수성위원장
전체로.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전체에.
수성
최수성위원장
46개에.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아니죠. 지금 38대에.
수성
최수성위원장
38대.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700만원. 이것도 관리비도 수월치 않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물론 관리비가 문제가 아니고 교통이 원활하게 된다면 설치를 많이 해서 주민이 편리하게 만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저는 그 CCTV를 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차장을 먼저 해주고 주민들한테 요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22페이지에 불법주정차단속 시간제계약직 안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게 1,191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기본급하고 연가보상비, 초과근무수당. 왜 그렇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이게 그 2014년도에 연봉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 연봉 인상분을.
영미
문영미위원
2014년도 몇 월에 인상이 됐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이게 작년에 인상이 돼서 부족분을 요구하는 증액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올란 달이 언제, 올란 달이.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작년도에 올랐기 때문에 기본급이 3만 6,410원이 올랐고요.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올란 거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했잖아요. 제가 알겠는데, 올랐으면 이게 왜 그때 예산을 짤 때 이게 반영이 안 됐냐 이거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그때 계약직 공무원 봉급은 그 이후에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총무과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온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작년 본예산 시점 그 짤 때는 이게 올란 그런 시점이 아니고 그때는 조정되기 전에 그거 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요구를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2014년 정확하게 몇 월입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그건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2014년 저희들한테 한 4월 달 돼서 공문이 왔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4월쯤 돼서 왔기 때문에.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4월 달에 왔으면 올란 달이 언제부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계산이 된 거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이거는 이제 1월부터 소급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소급해서 지급을.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이 자료도 제가 한번 예결산에 좀 주십시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아까 문영미 위원님 질의한 그 자료를 문영미 위원이 달라하시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게 주차단속요원 이게 전에 시간을 갖다가 한 달 시간을 얼마에서 시간을 늘리면서 인건비가 올라갔지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게.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거 그대로입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연봉 자체가 우리가 봉급이 오르듯이 이것도 연봉이 올라가요.
수성
최수성위원장
연봉이 올라갑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연봉이 올라간 그런 사항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25페이지부터 32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331페이지부터 339페이지까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부분, 341페이지부터 349페이지까지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월연
조월연위원
조월연 위원입니다. 328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공동주택 생활환경개선 사업비가 2,000만원이 신규로 편성이 되었는데 대상 지역은 어딥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여기는 서면 전자시장아파트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서면 전자시장아파트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 상가는 지금 밑에 돌이 붙어가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위에 아파트 부분만 페인트 도색하려고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러면 도색만 하는 겁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과장님, 이거 지금 노후공동주택 생활환경개선 시설 외에 노후주택이 상당히 많을 건데요? 이게 아파트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이 대상은 시에서 지금 적용하기를 30년 이상 된 아파트만을 선정한다고.
수성
최수성위원장
30년 이상 된 아파트에 한해서.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각 구별로 1개소씩 선정돼가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아, 지정해서, 1개소 지정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 내에 보면 30년 이상 된 아파트가 생활환경 개선해야 될 곳이 많이 있다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작년에 저희들 저 어딥니까, 가야에 시흥아파트 일부 했고, 올해는 부전상가아파트 할 계획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노후아파트가 생활 개선해야 될 사업소가 얼마나 있는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상당히 많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상당히 많지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러면 이거 시에다 건의를 해서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327페이지에요. 사무관리비를 보면 공동주택시설물 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이 됐는데 56만원이 이거 신규편성 됐는데 위원회는 언제 설치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이거는 지금 조례가 잠시만요. 저희들 구에 조례가 2008년도 6월 16일 날 제정되고 2013년도 12월 달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거 근거를 해 갖고 지원조례에서 설치.
수용
권수용위원
이 분들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지원을 해달라고 신청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게 적정한지, 안 한지의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아까 조월연 위원이 이야기 했는데 공동주택관리지원 뭐 1억원 여기 전액 100% 증액 편성됐거든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조 위원님 하신 거 하고는 좀 상황이 틀리는 게 저거는 시에서 지정돼 갖고 내려온 거고.
수용
권수용위원
예.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방금 권 위원님 물어보신 거에 대해서는 지금 공동,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해 갖고 사업비를 편성하는 게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게 만약에 예산이 수반이 되면 어느 지역을 하고 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지금 대상은 20년 이상 된 20세대 이상 아파트를 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는 78개 단지 316동 정도 지원 대상으로 결정돼가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거 한 군데 주는, 갈라 줍니까? 한 군데로 갑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지금 지원 금액에 대한 규제가 있기 때문에 신청한 걸 보고 그걸 결정을 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신청 받는 순서대로 해 갖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 결정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사업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것들.
수용
권수용위원
329페이지에요. 행정운영비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디지털 TV 구입 예산이 있는데 이거 과장님실에 설치하는 겁니까? 어디에 하는 겁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아니, 이거는 지금 각 우리 구 전체 지금 디지털 TV 없는 과에는 일괄적으로 지금 다 신청을.
수용
권수용위원
건축과에 TV가 없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아날로그 TV가 한 대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꾼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인터넷 방송, 의회 방송이 지금 안 나오는 TV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의회 방송이 안 나온다고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권수용 위원님이 질의한 공동주택관리지원 있지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게 지금 사업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산액은.
수성
최수성위원장
1억에서 1억을 증액시켜서 2억으로 편성되었는데 이 지금 공동주택관리 아파트에 지원하는 부분이, 아파트 내에 무슨 지원 한다든지.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지금 지원 내용은 조례상에 규정된 거는 단지 내 도로, 보도 및 가로등, 보안등 보수 그다음에 단지 내 하수시설 준설 및 보수,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보수 이래 한정돼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한정돼 있는데 지금 그러면 우리 구에서 다 해 주게 돼 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아니요. 지원 금액의 30%만.
수성
최수성위원장
30% 해주는데 지금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30% 지원해 주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당초 본예산.
수성
최수성위원장
나머지 70%는 아파트에 부담하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게 1억에서 2억으로 증액했다는 말은 그만큼 수요가 늘었다는 얘기인데.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전반기에 한 게 1억 다 썼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앞으로도 1억 더 있어야 된다는 그 말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렇게 많이 지원비를 요구를 하는 모양이지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아까 답변드렸다시피 지금 저희들 관내 대상 되는 아파트들이 한 78개 단지 316동이 되다 보니까 이게 사업 시행이 작년부터 시행이 되다 보니까 이게 좀 신청은 많은 실정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제 앞으로 계속 신청이 들어오겠다 이 말이네. 한 몇 년 동안은.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327페이지 하단에 보면 폐·공가 정비 사업이란 게 있거든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게 전포동, 이 전포2-2 지역에만 한정돼 있는 겁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아, 전포2-2구역에 한정된 건 아닙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우리 구 전역에 다 해당됩니다. 폐·공가에 대해서.
광준
석광준위원
폐·공가는 다 해당이 됩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뭐 어떤 식으로 지원이 다 되게끔 됩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지금 철거는 저희들이 동당 800만원씩 계산해 갖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우리 구에서 자체에서?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재개발, 재건축이 지정돼 있는 장소도?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가급적이면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구역에 한해서 폐·공가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고 여건이 조금 더 열악한 부분은 정비구역 외도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328페이지 당감동 주거환경정비 사업 해 놓은 이 어디 위치, 어떤 데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이거는 당감동, 당초에 당감3 재개발구역이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3 재개발.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이게 2014년도 1월 18일부로 해제됨으로 인해 갖고 이 지역에 지금 일부 도시재생사업 차원에서 저희들이 투자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사업 내용을 보면 굴다리가 안에 2개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너무 침침하니까 그걸 밝게 하는 게 하나 있고, 하나는 온병원 바로 뒤에 보면 넝쿨경로당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게 해제된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 밑에 보면 부전 전포동 주거환경정비사업이란 게 있거든요. 경로당인데 이거는 뭐 어떤 용도입니까? 이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이거는 부전4-1 도시환경정비 구역하고 전포3 재개발구역 내에 있는 경로당 이 3개소가 있습니다. 경로당 이름은 부전2동 경로당, 부흥경로당, 대동경로당 이거를 리모델링하고자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걸 우리 건축과에서 합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이거는 시비 지원, 정비기금 지원을 받아 갖고 사업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아, 이건 순수하게 재개발 구역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에 가서 요청을 해서 지원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권수용 위원님이 질의했던 공동주택관리지원 관련해서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작년부터 예산이 들었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들어서 그 아파트인가 하고 몇 군데가 했는데 하나 철수했었던 곳이 있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예산이 전체가 다 얼마 들었죠? 그 1억이.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2013년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은 1억 해 갖고.
영미
문영미위원
해 가지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집행은.
영미
문영미위원
하나가 저희가 그때 기억으로 철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자비부담이.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초읍 대진아파트가 취소됐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취소되고 얼마가 남았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래 갖고 전체 잔액 발생이 1,100만원 정도.
영미
문영미위원
1,100만원 남았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걸 2014년도로 이월시켜 갖고.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우리가 조례가 정해진지는 제법 됐고 이제 예산이 들어간 거는 작년부터 들어갔는데 이 관련해서 예산이 우리가 계속 충족, 다 충족시켜 주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어느 정도 제한을 하든지 위원들이 저번에 저희가 우리가 할 때 1억이라는 액수를 대체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우리가 위원들끼리 의논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액수였거든요. 그거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히 우리가 그 전에 이 예산을 줄 때 더 늘리겠다고 해서 준 예산이 아니라고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수가 계속 올라오는데 우리가 다 그걸 채워줄 순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또 많아진다고 해서 우리가 이 조례에서 정해진 예산을 계속 무한정으로 지금 풀 수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저는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조금 공동주택관리 하면서 최고 시급한 문제가 대두되는 게 지금 2015년도 1월 달 되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지금 점검을 안 받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불이익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또 어린이 놀이터 자체를 폐쇄를 시켜야 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시급하게 개선을 안 시켜 주게 되면 상당한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이거 만큼은.
영미
문영미위원
궁극적으로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지금 어린이 저번에 그 자료에도 우리가 봤을 때 어린이 놀이터를 많이 하더라고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럼 주로 어린이 놀이터를 지금 위주로 합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 그 조례의 목적은 원래 그렇지는 않다 아닙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실제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영미
문영미위원
예, 어린이 놀이터에도 들어가긴 한데 그게 목적이 아닌데. 그래서 이 돈을 우리가 그때 이제 왜냐하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가 조례에 그 돈은 지원하게 돼 있지만 작년부터 하면서 그 돈의 액수를 얼마를 할 것이냐에 대한 논쟁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억을 했는데 추경에 이렇게 1억을 올려오는 거는 저는 올바르지 못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내년에 우리가 다시 본예산을 짤 때 충분히 논의를 해야 할 부분이지, 지금 추경에 올라와서는 될 예산은 아니라고 지금 보여 집니다. 지금.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런데 이게 좀 감안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 게 이제 시급하게 어린이 놀이터가 대두가 되다 보니까 지금 급하게 추경까지 요구를 하게 된 사항임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알았습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고맙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328페이지에.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중간에 보면 노후 건축물 도색 및 주변정비 해 가지고 특별교부금 6,200만원인데 이 장소가 어디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이거는 시민공원 주변 개장 대비해 갖고 노후 건축물에 대한 도색작업.
수성
최수성위원장
아, 시민공원 부근 건물에 대해서.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지금.
수성
최수성위원장
도색한다고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대표적인 예로 저희들 구청 지나 갖고 시민공원으로 가다 보면 좌측편, 좌우측편으로 지금 도색을 시범적으로 다 해 놨습니다. 전체 38개 동 정도 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51페이지부터 35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357페이지부터 365페이지까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353페이지에요. 범천동 동일아파트 주변 도로개설 사업 설계 용역비가 4,000만원 신규 편성됐습니다. 이거 특별교부금도 아니고 시비로 한 부분도 아닌데 왜 우리 순수 구비로 편성한 사유가 뭡니까? 이거.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이거는 일단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동일아파트 그 쪽에서 민원도 좀 있었고 저희 또 건설과장님께서 교통 그 쪽에 철도시설관리공단에 파견까지 출장까지 가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주 좀 이래 양호하게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특별교부세로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사업을 좀 빨리 하기를 위해서 용역비라도 일단 우리 구에서 좀 하게 되면 주기적으로도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약이 좀 될 것 같아서 일단 먼저.
수용
권수용위원
용역비를 특별교부금이나 뭐 시비나 국비를 가져 와야 되는데 우리 구비로 해 놨으니 제가 묻는 거입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우리가 어느 정도의 성의를 보여야.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과장님.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철도청에서도 도와줄 것 같아서.
수용
권수용위원
알겠습니다. 해당 지역 도로개설 사업 총 사업비는 얼마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건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전체 사업비는 지금 저희들이 추정하기로 한 20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공사비가 한 8억 정도 되고, 나머지 한 12억은 보상비로 지금 저희들 추정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 앞으로 보상비나 공사비 다음에 우리 구비로 편성할 것입니까? 이거 국비, 시비 가져올 겁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일단 원칙적으로는 이게 20m, 25m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야 될 사항이지만 저희들이 도로개설에 대한 비용 부담하기가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쨌든 특별교부세든지 어떤 시에서 좀 예산을 지원 받아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래 우리 구비로서는 이거 너무 무리거든요. 그래서 국비나 시비가 해야지 그 도로개설이 되는 거지. 구비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전체 사업비 중에 용역비 포함해 가지고 시에서 예산을 지원 받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마는 주민들이 지금까지 계속 그걸 또 주민숙원사업을 요구를 했고 의회에서 청문까지 그렇게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구에서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 가지고 저희들이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 바로 밑에 보면 상사업비로 국제화여비가 2,000만원 신규 편성했는데 선진지 견학 명목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자체가 추세가 아닌데 뭐 세월호 난 거 이런 거 때문에 다른 부서는 지금 전부 다 삭감을 해가 왔는데 이 건설과는 신규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2,000만원.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아, 예. 저희들이 물론 보기에 따라 가지고는 좀 그렇겠지만 이게 상사업비 저희들이 직원들이 그동안해 가지고에 한 어떻게 보면 피와 땀을, 특히 건설과 같은 경우는 물론 다른 부서도 다 그렇겠지만 직원들이 1년 동안 한 하나의 성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직원들한테 물론 어떻게 보면 유휴성이라고 보겠지만 실질적으로 선진지 견학과 개인의 실력을 함양하는 측면에서 좀 위원님들께서 넓게 봐 주시고 5,000만원 중에 3,000만원은 사실 구에 다른 사업에 투자하고 이렇게 한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자, 과장님. 건설과에서 가장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지금 교통행정과 같은 데에는 그대로 360만원 전액 세월호 관계고 이래 해서 좀 시국이 시끄러우니까 그냥 감액해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건설과는 신규로 2,000만원이 올라오니까 타 부서하고 볼 때 이해관계가 안 된다 이거지요. 제가 볼 때는.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위원님, 이게 아까 시기가 건설과는 세월호 사건 전에 이미 해 가지고 다녀왔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다녀왔습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그래서 이게 상사업비로 하다 보니까 이게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다녀왔다카니 할 말이 없는데,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다녀와 놓고 추경에 예산을 올려놓으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해외에 몇 명이 어디를 갔다 왔습니까? 2,000만원 가지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아직 안 갔다 왔답니다. 연기했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연기, 그렇지요. 지금 세월호 때문에 안 그래도 세월호 전이라고 하니까 갔다고 우리 권 위원도 갔다 왔다니까 한 말인데 사실은 지금 현재 상사업비 5,000만원을 타 가지고 2,000만원이라는 거의 40%라는 돈을 해외연수에 쓴다는 거는 시국이 지금 세월호 이래 해 가지고 나라가 들썩한데 우리 건설과에서도 아마 조금 보류를 하는 것도, 다른 과에서는 지금 안 가는 걸로 그리 많이 결정한 거 같더라고요. 그럼 과장님, 그러면 그렇게 좀 할 생각은 없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제가 위원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그 하루 전날 떠나려다가 저희들이 다 준비해 놓고 직원들이 떠날려다가 세월호 사건 때문에 못 갔는데 저희들이 지금 당장 가자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시기적으로 봐 가지고 적절한 시기는 저희들이 택하겠지만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서.
수성
최수성위원장
사실은 1년 동안 고생해 가지고 어찌 보면 성과금이면 성과금인데 그 참 좋게 견학도 하고 하는 건 좋은데 5,000만원에 대한 40%라는 돈을 갖다가 해외 견학에 쓴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집행부에서 생각을 한 번 더 하셔가지고 한번 적절한 게 낫지 않겠나.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런데 위원장님, 앞으로는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가만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떠나기 전에 바로 세월호 사건에 그때 이미 계약을 다 해 놨습니다. 계약을 다 해 놓고 떠날려 할 때 사건이 터져가지고 못 갔거든요.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럼 지금 이게 2,000만원으로 몇 명이 어디로 갑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저희들이 다른, 건설과 직원들 뿐만 아니고 다른 과 직원도 같이 해 가지고 가는데 저희들이 9명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예? 9명이세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9명이.
수성
최수성위원장
장소는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저희들이 터키 쪽으로다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한 200만원 돈 치네. 그렇죠? 1인당.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아마 계약금하고 이런 거 수수료 때문에.
수성
최수성위원장
출발할라 카다가 못한 모양인데.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위약금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걸 저희들이.
수성
최수성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부서에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353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정비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포장 환경개선 사업비가 1억원이 증액되었고 개금, 전포, 범천, 가야, 부전 이 지역에서 1억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하나의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포괄사업비 소규모 정비 사업인데 저희들이 여기에 당초에 2억, 본예산에 2억 했다가 이번에 1억이 추가 확보된 3억으로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수시로 어떤 도로정비든지 하수구 뭐 도로포장이든지 보도정비 이런 걸 어떤 포괄적으로 사업을 요구를 하다 보니까 그 저희들이 그걸 즉각적, 효율적으로 대응을 할라 하니까 이 사업비가 추가예산을 요청했지만 이번에 그 2억 중에, 본예산 2억 중에 한 저희들이 1억 2,000만원 정도 집행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걸 대비해 가지고 추경에 앞으로 하반기에도 계속 정비가 요구되기 때문에 2억을 추가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아, 부족하다 이 말씀이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
월연
조월연위원
그리고 이 보도블록은 교체할 그런 데는 없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도, 도로포장 등 여러 가지 주민들이 수시로 이용하면서 위험하다든가 불편하다는 상황을 저희들한테 수시로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충족하기 위해서 추가로 확보가 됐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리고 보도블록은 뭐 초읍국악원 이 면을 아무렇지도 않은데 했다고 교체했다고 저희 시민들이 난리가 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도블록은 교체할 때 현장에 가보시고 꼭 해야 될 자리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예,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중간에 354페이지에 보면 부암고가교 일원 교통영향 분석 및 개선대책 용역이라 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부암고가교 일원 교통영향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건지, 또 뭐 때문에 이게 지금 어떤 목적으로 개선대책 용역을 하셨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그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답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예.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암고가교는 1994년도에 71억을 들여 가지고 현재 고가도로를 개설했습니다. 도로 고가교 용량은 한 440m 정도 되고 폭은 한 10 몇 미터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그쪽에 아마 고가교 개설 시부터 이 민원이 계속 제기된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고가교로 인해 가지고 부암18호 광장 주변, 특히 아파트 상가들이 상권 또 주민생활권 침해 등으로 해서 계속 그거를 지금 그 철거를 계속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고 뭐 어떤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모든 주민들이 거기 일대 주민들이 그걸 요구를 하고 있어 가지고 사실 이걸 철거를, 그러니까 철거를 통해 가지고 다른 개선 방법이 또 있는 건지 여러 가지 그걸 한번 연구를 해 볼라고.
영미
문영미위원
그럼 과장님, 이게 철거를 목적으로 해서 이걸 철거, 앞으로는 이제 철거를 하겠다는 구청의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저희들의 큰 뜻은 그렇게 갖고는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공사가 구의 예산으로 못 한다는 거는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이걸 어떤 연결고리를 짓더라도 부산시와 이걸 그걸 하도록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도시공간구조에 있어서 고가도로가 있음으로 해서 상대 길 건너편하고 이쪽 편하고 서로 단절이 되고 또 그것이 또 햇볕이나 이런데 음영이 지고 이러다보면 그게 상당히 교통상으로는 좋지만 그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 우리 주민들이 그것을 철거를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시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니까 시에서는 교통이 지금도 복잡한데 그걸 만약에 그것을 없앴을 때는 각종 문제가 많이 생긴다. 그래서 예컨대 그거를 없애고 뭐 지하도로를 또 만든다던지 다른 교통소통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의 당위성을 만들기 위해서 분석을 해 보자 그러면 과연 그런지.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초읍에 가는 그 길도 새싹로 그 쪽에도 좀 넓혀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단편적으로 그것만 없애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 전체적으로 교통영향분석을 해 보자. 그래 해보면 거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논리들이 시를 설득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안 되겠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 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거니까 위원님께서 2,200만원 많은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넓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보통 그 공사 시작하면 용역비부터 포함해서 그 공사 관련해서 다 시에서 지불해야 된다는 또 제 생각에는 그게 옳은 것 같아서 그래서 왜 이걸 구비를 들여서 이래 하느냐 싶어서 제가 이거는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런 경우, 보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경우는 주로 광역시, 국비나 국, 나라에서 하는 거나 광역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들 그런 대규모 프로젝트 이런 데서 많이.
영미
문영미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타당성이 우리가 주민의 민원이 있다고 하면 시에서도 타당성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시에서는 별로, 예를 들어서 나름대로의 자기들 나름대로 교통적으로 교통영향분석을 해 놓고 자기 나름대로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뭐 필요하지는 않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예 우리한테 우리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죠. 그래 그런 부분들이.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건 기술적인 문제인데 지역에서는 시장도 그렇고 어쨌든 시도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지역의 민원이 이렇게 세고 우리가 이렇게 한다 강력하게 주장하면 자기들도 어떠한 방법이 있더라도 제 생각에는 타당성 조사 이런 걸 하지 않겠나.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시에서도 다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고 여러 가지로 뭐 시에서도 돈이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중장기 계획에서 다 순서가 정해져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당기려고 그러면 답답한 사람이 우물 파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이렇게 제의를 해서 이렇게 심각하다 라고 뭘 만들어 내야 되는데 근거 자료가 없으면 시에서는 안 먹혀 들어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자료를 데이터를 내놓고 시의원님들한테도 우리 구소속 의원님들한테 부탁도 하고 또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할 자료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시에서 의지가 없다는 걸 저도 어디서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용역을 할 수 있는 그 고리를 하나 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에서 이런 걸 하는 게 더 우리가 예산을 갈 수 있는 길이 더 빠른 길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왜 이걸 구비로 하는 건지 그 고리를 먼저 걸려고 하면 저희가 시 쪽에 계속 이런 민원을 제기해서 이 사람들이 하도록 하는 게 더 빠르게 예산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이거는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래도 구청이나 이런데 집행부에서 좀 더 내가 용역을 저희 쪽에서 물론 하는 쪽도 있겠지만 보통은 저희가 예산을 가져올 때 용역비도 같이 가져 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타당성 조사나 이런 걸 할 때 구비로 하지 않는다. 우리 철도 관련해서 전에 조사할 때 저희 구비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철도 관련 그런 거 하고 이거 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이 예산도 지금 엄청나게 큰 예산인 걸로 알고 있는데.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문 위원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산시 전체로 봤을 때는 부암고가교가 필요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부산시 부산진구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하나의 통과도로 역할 밖에 못하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은 우리가 그걸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자기들은 일단은 필요하다는 걸 전제로 깔고 있고 우리는 불필요하다는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논리를 만들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부터 할 때는 실시설계든지 아니면 그 차후의 용역을 하는 추진과정, 공사과정은 저희들한테 시에다가 계속 요구할 수 있는데 다만 불필요하다는 것만 가지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공문 보내봐야 저쪽에는 또 아무 답변 오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만 오고 그러니까는.
영미
문영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 잘 알았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49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67페이지부터 37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참 토지정보과에서는 증액 부분이 60만 6,000원인데 또 특별히 예산에 추경에 필요한 거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것만 하면 올해는 잘 마무리 잘 하겠습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2회 추경 때는 아마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이 지금 개정되어 가지고 아마 2년 또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우편송달료가 조금 필요할 모양입니다. 그때 2회 추경 때 그때 좀 반영토록 좀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2차 추경하면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고.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지금 앞으로 그러니까 올 연말까지는 별로 크게 쓸 돈이 없다는 말이죠?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창조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6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계수 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규락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