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종근
이종근위원장직무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훈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행정자치국·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구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종현 구세관리계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명세서 47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세입 부분과 133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 세출 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반갑습니다. 이석조 위원입니다. 133페이지 구세징수 일반운영비에 우편발송료에 보면 695만원을 감액시켰는데 구세징수에 있어서 우편 발송료는 필수경비인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감액시켜도 문제가 없습니까?
종현
조종현구세관리계장
문제는 없습니다. 정기분 고지서 발송은 시에서 일괄발송하고 요금단가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올해부터 동일납세자의 10건 이하의 정기분 고지서 발송시에는 한 장의 봉투에 동봉 발송함으로 해 가지고 건건별로 발송하는 기존 방식에 비해가지고 비용절감이 상당히 감소되었다고 봅니다. 감액은 이상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아주 좋은 발상이네요.
종현
조종현구세관리계장
고맙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직무대리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규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진규위원
예.
종근
이종근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우리 이영석 위원님도 안 계시고? 그래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구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시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석 시세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명세서 137페이지 시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석조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반갑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137페이지에 체납세 관리 일반운영비에 찾았습니까? 중간쯤 되어 있습니다. 공매의뢰 수수료를 본예산 보면 본예산 500만원 중 200만원이나 감액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해 가지고 공매의뢰 후에 실익이 없을 때는 공매해제를 합니다. 우리 구 감리평가수수료 등 공매 준비 기간에 실비의뢰기간에 한 비용인데 주로 연말에 1년 동안 모아가지고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150만원 정도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도 500만원 기 되어 있었으나 200만원을 감하고 300만원으로 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우리가 사실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질서 확보 차원에서도 압류재산 공매처분을 적극적으로 행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공매의뢰 수수료를 감액하는 것은 공매처분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그것이 2013년도부터 취득세, 등록세를 같이 내다보니까 취득세 체납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매의뢰하는 것도 취득세 자체가 취득세 체납건수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공매의뢰하는 것도 조금 작아지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직무대리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십니다.
최진규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반갑습니다.
최진규위원
지난 4년을 되돌아보면 1회 추경 같은 경우에 전에는 쓰고 남으면 그대로 놔두었는데 이제 제가 1회 추경하면서 보니까 상당히 절감할 것은 이미 절감해 가지고 다시 정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가슴이 좀 뿌듯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는 나와 있지 않는데 세수증대 및 목표액 달성에 보면 우편요금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편요금이 예산에는 1억 2,1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세과 같은 경우에는 우편발송료 중에서 상당 부분을 700만원 정도를 감액 편성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시에서 일괄적으로 우편을 발송하다보니까 이렇게 감액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세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우편요금에 대한 감액요인이 발생할 것이라고 봅니다.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다음에 또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제고 부분에서도 역시 공공운영비에 보면 독촉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이 본예산에 약 5,0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감액요인이 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감액편성을 안 해놨습니다. 그럼 그 금액이 거의 다 들어갑니까?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저희들도 지금 과거에는 건별로 보내던 것을 체납자 인별로 묶어 가지고 보내다 보니까 우편료라든지 출력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독촉고지서 건수가 줄어드니까 제작이라든지 출력비용이 절감된 것 아닙니까? 그와 더불어 우편요금도 마찬가지로 뭐가 되어야 됩니까?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감액 편성을 안 해놨다는 겁니다.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작년에 편성할 때 말입니다. 2013년도에는 1억 7,600을 했었는데 금년 예산 편성에는 1억 7,100으로 낮추어서 했습니다. 본예산 편성할 때, 그래서 향후 또 이런 사유가 생기면 2차 추경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2013년보다 그렇게 많이 감액 편성한 것은 아닌데 제가 볼 때는.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2013년도에 우편요금이 조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분까지 감안을 하면 2014년도 예산에서는 한 500만원 이상 절감을 해 가지고 본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최진규위원
일단 가급적이면 빨리 상황 판단하셔가지고 추경에서 감액할 수 있는 것은 감액해 놓으면 그러면 그 돈을 그냥 비효율적으로 사장시키는 것이 아니고 다른 파트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산할 때, 왜 빨리 정리를 하라하느냐 하면 이미 사업이 끝난 것이라든지 예측 가능해 가지고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여가지고 그 돈을 모으면 또 다른 단위사업들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예산이 예산이 좀 효율적으로 집행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많이 노력해 달라는 것입니다.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일제정리기간을 상반기 하반기로 합니다만, 주로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하반기에 아무래도 출력 비용이라든지 우편요금이 많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 조금 넘어가서 보고 그때 가서 탄력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으면 2차 추경 때는 감안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직무대리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께서 통상 구세과나 시세과를 보시면 절감할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령 보시면 이것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 우리 최진규 위원님의 이야기 말씀도 있었는데 시세과는 부서 사무관리비에 복사기 임차료가 절감이 나왔습니다. 구세과는 그런데 안 나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거꾸로 우리 최진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구세과는 동봉발송으로 인해가지고 우편요금을 절감을 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세과는 그런 동봉발송이 있을 건데 우편요금 절감을 1차 추경 때 안 했는 이야기입니다. 해서 부서에 대비하셔 가지고 다음에 구세과하고 시세과하고 좀 형평성있게 이것은 떨구어줘라 이런 식으로 좀 지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잘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직무대리
특히나 구세과 업무나 시세과 업무 자체가 좀 비스무리하다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A파트는 복사기 임차료를 떨구어주었는데 B파트는 안 했다. 그리고 우편요금도 그러하고 이런 부분을 대비해서 좀 지도하셔가지고 추경에 예산 편성하게끔 도움을 주십사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꼭 그래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직무대리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시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복녀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명세서 141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 계십니까? 우리 이석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안녕하세요. 이석조 입니다. 144페이지. 그 관광산업진흥 일반운영비에서 보면 동서고가도로 하부조형물 전기요금이 본예산에 180만원이 되어 있는데 약 90% 금액인 160만원을 증액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지금 우리 이번에 동서고가도로 하부경관조성사업으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고가도로 아래에 사람 모형 LED조형물 44개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44개가 세워짐으로써 야간에 LED조명 때문에 전기요금이 올라갔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제가 볼 때는 동서고가도로 하부에 보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갖가지 시설물을 놓았지만 벌써 무용지물이 되어 있는 것을 지나가면서 많이 봤습니다. 고장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너무 복잡하고 생각하지 않은 그런 곳에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겠냐고 본인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좀 조형물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업은 우리가 국비, 문화체육관광부에다가 동서고가도로 하부조형사업을 하겠다, 해서 국비공모사업으로 그 돈이 내려온 그런 사업이 되어서 그래서 이 사업비를 저희들이 받고 사업 설치한 건데 그 조형물은 같은 장소에 중복되지 않도록 빈 공간을 활용해서 그렇게 설치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로변에 나무나 심어서 자연경관을 멋지게 할 수 있는데 쓸데없는 조형물 설치해서 돈만 낭비하지 않는가 싶어서, 참, 본인이 생각해도 너무 어처구니없다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현재 설치된 조형물을 잘 관리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남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러면 145페이지,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을 했는데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진양교차로 도시경관개선에서 신발 조형물 있지요, 조금 전에 설명 했지요. 그 설치비가 7,9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내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아까 이 사업이 저희들이 동서고가도로 하부경관조성사업으로 국비를 받아가지고 국비 2억, 시비 2억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LED조명 사람모형 43개를 하고 나니까 돈이 좀 남아서 우리 진양삼거리에 신발의 발원지고 옛날 경제의 산실이다 해서 의미 있는 조형물을 세우면 좋겠다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품셈 이런 걸 하다보니까 신발이 현재 한 짝만 설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국비 남은 돈하고 우리 구비 일부를 조금 보태서 두 짝을 다 설치를 해 가지고 밑에 단두하고 화단도 정비해서 좀 더 모양을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올려놨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이 조형물을 하기 전에 주민들 여론조사를 안 해 봤습니까? 했으면 좋겠다고 합디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주민들 여론조사를 전체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부암동 이런 주민들이 옛날에 신발공장에 대한 향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는 있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본인은 차를 타고 가다가 보니까 도로변에 교통표지판을 비롯한 각종 시설물들이 너무 많이 어지럽게 놓여 있는데도 참 복잡하다고 느낄 경우가 많은데, 진양삼거리에 신발조형물을 추가로 또 설치한다는 것은 더 복잡해 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여기 있는 신호등하고 옆에 가로등하고는 전혀 좀 관계없는 부분에다가 기존 화단이 되어 있던 그 곳에 새로 화단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 화단 위에 조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혼잡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부산진구를 상징할 수 있는 신발이기 때문에 좀 의미 있는 조형물로서 했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좀 널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45페이지 보면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구정홍보활성화 일반운영비에서 부산진구 노래 뮤직비디오, DVD제작비가 1,300만원을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이번에 부산진구의 노래하고 구화, 구목이 이번에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7월 1일부터 바뀌어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산진구의 새로 바뀐 노래를 DVD로, 우리 애국가처럼 화면에서 나올 수 있게끔 밑에 자막을 넣고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각종 행사 때라든지 우리 구민들한테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DVD를 제작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끝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복녀 과장님께 제가 하나, 제언을 좀 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사업을 추진해 보라는 것은 아니라 알고 계십사라고 생각해서 얘기를 드리는데 좀 전에 우리 이석조 위원님께서 진양교차로 도시경관, 신발, 그죠? 경관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 구로노동자체험관이라고 있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구로?
종근
이종근위원장직무대리
구로노동자체험관. 구로구는 옛날에 신발업체가 아니고 옛날에, 그죠? 예전에 문화가 뭐였습니까? 생산이 가발, 의류, 이런 업체가 많았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그 쪽에는 구로노동자체험관을 하나 만들어 놨더라고요. 제가 한 두 번 갔었는데 이 구로노동자체험관은 구로구가 관할하지 않고 금천구청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한번 시간 나시면 거기 한번 가보시면 어떤 식으로 문화, 옛날에 역사를 구로구역사관을 만들어 놨는지 한번 체험해 보시고 벤치마킹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우리 최진규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진규위원
먼저 14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최진규위원
거기 하단에 부산진구신문 발행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부산진구신문 원고료가 15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최진규위원
이건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요즘 부신진구신문에 독자기고면을 좀 확대 신설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민들 독자 원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독자들한테 지급하는 원고를 좀 증액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 작가한테 지급하는 금액은 그대로이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대로이고 우리 구민들이 지금 보면 굉장히, 부산진구신문을 보면 달라졌는데 거의 한 면을 다 차지할 정도로 구민들이 원고를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구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대해 달라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확대했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6페이지에 구정홍보 활성화 사업인데 뮤직비디오하고 DVD제작하고 이석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거기 정사진카메라 유지보수비가 5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거 카메라산지가 얼마 됐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2014년도 3월 20일로 올해 샀습니다.
최진규위원
올해 샀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샀는데 워낙 행사장에 많이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카메라렌즈가 좀 흔들려가지고 잘 안 돼서 이번 3월 달에 수리를 했습니다. 수리하면서 돈이 그 때 30만원 지출됐나? 30만원 지출돼서 하반기 대비해서 올려놨습니다.
최진규위원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올해 구입해 가지고 올해부터 고장 나면.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죄송합니다. 쓰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인력운용비에 보면 그 부산진구신문 편집원이 170만 6,000원 그다음에 부산진구신문 편집보조원의 인건비가 155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이게 지금 매년 얼마 정도를 올려주고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이게 이제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연봉정기조정에 따라서 편성이 됐는데 퍼센트는 금액이 다급에 대해서는 총 증액된 돈이 170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라급에 대해서는 155만원 정도 됩니다. 전체 합해 가지고 봉급, 시간외 수당, 성과연봉, 연가보상비 전부 합해서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매년 1회 추경 때 마다 계속 증액 편성했었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리 하는 이유가 예산 편성할 때는 작년도 기준으로 그대로 편성해 놨다가 연봉이 그 때까지 결정이 안 돼 있으니까 작년 기준으로 했다가 다시 연봉이 조정되면서 여기 금액을 추경 때 바르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연봉협상은 어떻게 합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연봉은 저희들이 작년도의 근무실적이라든지 이걸 평가를 해 가지고 그래서 성과연봉 이런 게 금액이 올라가고 그렇게 실적 평가를 해서 합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직무대리
예,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145페이지에, 우리 이석조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을 조금 드리고 다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뮤직비디오, DVD제작하는 것 있잖아요. 논란 속에 우리 구 노래하고 그것 관련해서 DVD를 제작하시는 거지요? 당초에 우리가 조례를 바꾸기 전에 간담회도 하고 맞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했지만 여러 가지 구 해당 부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타당성 또한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절차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이거를 할 때 예산이 거의 들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를 기획조정실에서 사실은 좀 다 들었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DVD제작하고 이러는데 1,300만원이 총합계 촬영, 제작, 편집까지 해 가지고 1,300 올리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활용도가 어떻게 돼요? 무슨 행사 때 어떤 방식으로 이걸 트실 거죠? 왜냐하면 이런 예산을 들여서 새로 제작을 하고 조례를 바꾸고 했으면 이것도 활용을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언제, 어떤 식으로 이거를 제작을 해서 활용을 할 계획인가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어차피 저희들이 부산진구의 노래를 새로 제작 했으니까 이 노래들을 학생들이라든지 우리 구민들도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부산진구민의 노래를 만들어 놓고 모르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애국가 제작하듯이 자막이 나오면서 부산진구의 명소사진 같은 것을 넣어서 그림과 자막이, 가사가 나오도록 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 있는 각종 단체행사라든지 각 동에도 하나씩 보급이 될 겁니다. 각 동에서도 행사할 때 한번쯤 다 틀어가지고 구민들이 같이 보고 따라 부를 수 있도록 곡도 쉽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이 DVD를 제작합니다. 각종 행사 때 활용할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염려가 되는 건 사실 애국가도 잘 활용이 안 되잖아요. 아시잖아요? 과장님도 아실 거고. 그다음에 부산시민의 노래 또한 거의 일반 행사 때 접할 기회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구민의 노래가, 그렇게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구민들한테 있을까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뭐, 위원장님의 말씀 아주 타당성이 있으신데요. 우리 부산진구의 노래가 정해졌으니까 우리 구민들이 우리 동네의 시, 알고 암송하듯이 이 노래도 할 수 있도록 각 동에 DVD를 제작해서 보내가지고 홍보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도 홍보하도록 그리 보내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예산 들여서 하는 거니까 활용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지금 앞부분에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조성해 가지고 5억 편성된 거 있죠. 증축사업, 그다음에 자산취득 1억 해 가지고 합쳐서 5억이잖아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게 우리가 며칠 전에 보류했던 부암동사 증축하고 관련이 있는 예산이죠. 5억이 이거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날 제가 국장님 조례가 위에서 통과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조례가 전후가 어떻게 되냐면 개정 전에는 편성 전 이야기고 지금은 의결 전 이야기더라고요. 이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는 편성 전에 이 심의를 받으라는 이야기고 이제 우리가 그때 심의에서 개정한 거는 구의회에 의결 전까지 받으라는 이야기더라고요. 조례 확인은 안 해 보셨어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공유재산 승인 말이지요?
영숙
배영숙위원
이 예산이 부암동사 증축 공유재산 관련하고 관련된 예산 아니에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 조례가 제가 조례하고 법을 확인해 보니까 그 이야기더라고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러니까 공유재산.
영숙
배영숙위원
예,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날 이해를 조금 잘못하신 것 같은데, 같은 회기에 이게 올라오면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하루 상간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심의를 하고 예산도 심의를 지금 하게 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공유가 그러면 부결이 되어 버리면 이 예산도 심의하면서 다 우리가 삭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예를 들어서, 부결을 시킨다면, 그게 맞지 않다라는 거죠. 회기 정도는 다르게 올라와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이 사업증축이나 이런 게 올라오면 사실은 저희들보다 위원님들보다 지금 집행부가 더 많은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충분히 검토하고, 우리도 검토하는 과정에 모르는 게 있습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또 관련업체나 이런 데 확인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전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하루 상간으로 올려버리면 그게 맞지 않다라는 이야기인데 다르게 지금 해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어도 회기가 같이 올라오면 맞지 않다라는 거죠. 같은 회기에 공유재산하고 예산을 같이 올리셨잖아요. 만약에 보류를 해 버리면 부결을 시켜 버리면 이 예산 또한 우리가 삭감을 해야 되는데 맞지 않다라는 거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사실 5월 19일 날 구정조정위원회마치고 5월 20일 날 주민설명회를 마친 다음에 이 안을 작성해서 저희들도 공유재산 의뢰하기 위해서 올렸는데 의회가 그 사이에 안 열리고 알다시피 선거라든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게 좀 늦게 가고.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아무튼 기간이 촉박하게 올라와서 죄송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그런 사업 관련되는 거는 정말 우리가 국회처럼 보좌관을 두고 일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우리한테도 기회를 주셔야 해요.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도 우리가 그거를 정확하게 보지 않았다면 우리의 문제이죠. 그렇지만 하루 상간으로 딱 와 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으면 현장 나갈 시간 없죠. 충분히 검토할 시간 없죠. 바로 지금 공유재산 심의하고 예산하고 올려버리면 과연 이것을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그날 이해를 자꾸 잘못하신 것 같아서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켰느니 어쩌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편성 전에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키기 전에 편성 전이었고 조례 통과하고 난 이후에는 의결 전이더라고요. 제가 정확하게 조례를 확인을 좀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 단어, 문체과 끝나면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 말은 회기가 그래도 다르게는 와야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맞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촉박하게 되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두 개 층을 증축한다는 것은 50%를 지금 증축을 하잖아요. 절반을 증축을 하면서 이 예산 또한 5억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물론 우리가 계수 조정하기 전에 재심의를 하기는 하지만 이 5억 예산이 그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재심의할 때 부결시키면 이 예산 또한 지금 삭감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그래서 잘 선처해서 통과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국비 10억하고 시비 5억하고 확보를 해야 되고 하니까 어차피 내려 와 있고 하니까 이게 되면.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 관행들을 우리가 과장님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지난 4년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심의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들이 있었다고 알고 계셔요. 충분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좀 그런 것들을 그렇게 많이 지적하고 이렇게 문제가 됐었다면 좀 개선의 의지를 가져달라는 거고, 좀 바뀔 때가 이제 되지 않았나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앞으로 반드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 의도죠.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동사 신축이나 증축에 관해서는 저희가 권장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동사를 가보면 정말로 허름하고 문제가 된 동사가 많습니다. 국·시비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사실 집행부를 칭찬해야 될 일이죠.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사업을 못하게 부결을 시키고 이런 의도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좀 더 절차를 정확하게 밟아서 의회에도 심도 있게 이것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는 그런 취지가 들어 있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업무가 촉박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의회가 지적하면 의회가 나쁘다고, 그 위원이 나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정말 집행부도 왜 저 위원이 이것을 문제 제기를 하는지를 충분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서로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사실상 집행부가 하는 일을 감시감독하기 위해서 주민이 뽑아서 앉아 있지 그 일을 안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우리 일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집행부 또한 공무원으로서의 충실히 자기 업무를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지금 앉아계신 거잖아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예산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공유관리계획 심의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이 5억이 그와 관련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지금 구상반려암 있죠? 이게 지금 국고보조금 3,600하고 뒤에 시도 1,500만원하고 합치면 이게 5,000이 넘죠. 이게 반환되는 사유가 지금 뭐죠? 잔액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잔액입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영숙
배영숙위원
그때 3억, 얼마가 내려오지 않았나요? 제 기억에는 매입비하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전체 5억 1,100만원 내려왔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5억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전체 5억 1,100만원인데 이 안에는 저희들이 구상반려암 정비활용을 하기 위한 용역비하고 그다음에 사유지 땅 일부를 매입하기 위한 매입비가 들어 있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전부 다 지금 정리하고 남은 잔액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쓸 수 있는 돈으로서는 어차피 내년에는 새로운 국비를 받더라도 정리를 해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용역비가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고 그다음에 땅 값도 저희들이 감정평가에 의해서 돈을 주다 보니까 땅 값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반납하는 그런 돈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그 옆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가 400만원 정도 지금 반환하는, 이거는 뭐죠? 왜 이만큼.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우리 생활체육지도자가 6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중간에 사표를 냈습니다. 사표를 내서 새로 한 사람 채용할 때까지 공백 기간에 대한 인건비 잔액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두 달 정도 공백이 있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공백이 있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공백이 있을 때는 그럼 어떻게, 대체 없이 그래도 진행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아니, 다른 선생님들이 좀 보충해서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건 제가 추가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별도로.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지도자배치요?
영숙
배영숙위원
이것은 담당계장님하고 이야기해서 제가 별도로 자료를 더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144페이지에 보면 그 자산취득비 해 가지고 도서 및 집기류 5,000만원이 도서는 얼마고, 집기류는 얼마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자산이 부암3동 말입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작은도서관 조성요, 그 밑에.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아, 작은도서관.
종근
이종근위원장직무대리
당감1동.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당감1동 작은도서관, 이것은 5,000만원이다, 그지요?
영숙
배영숙위원
도서 및 집기류 구입에서 얼마가 도서 구입이고, 얼마가 지금 집기류 구입이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도서 구입비 3,000만원이고요.
영숙
배영숙위원
예.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비품 구입비가 2,000만원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비품은 뭘 구입하나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비품은 책상이라든지 의자, 그다음에 컴퓨터 이런 것이 비품이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잠시만. 책상, 의자.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책상, 의자, 컴퓨터.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 당감1동 관련 예산에 이게 안 들어 있었나요? 이 앞전에. 추가로 더 좀 확보를 하는 겁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총 그러니까 문화관광부 공모사업으로 1억인데 그 중에서 국비가 5,000만원이고 구비가 5000만원, 그렇게 총 1억이거든요. 1억 예산인데 9억에서.
영숙
배영숙위원
이 5,000이 그러면 국비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국비도 5,000이고 구비도 5,000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1억, 금방 사업이라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총 사업비는 1억이고요.
영숙
배영숙위원
이게 지금 우리 구 예산이잖아요. 구비잖아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위에 보면 작은도서관 조성해 가지고 총 1억이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이 5,000만원이.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5,000만원은 구비.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구비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이건 구비잖아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시설 리모델링비가 국비고요.
영숙
배영숙위원
이게 전에 우리 당감동 통합하면서 작은도서관 예산에 도서 구입비가 안 들어 있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안 들어 있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 이후에 그러면 도서 구입비가 3,000만원 이게 처음으로 올라오는 겁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올해 금년도에 문화관광부에서 사업이 결정된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도서 보유는 얼마나 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신설해서 주민자치 별도회관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 회관 안에는 책이 한 개도.
영숙
배영숙위원
통합하면서 4동하고 카페 이런 게 없었습니까? 있었으면 도서가 이리로 넘어가지 싶은데.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있었는데 보유 도서 권수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고요. 통합해서, 그 책도 카페로 통합을 해 가지고 작은도서관에 카페 있던 책을 가져가서 활용해서 쓰는 걸로.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쓰고 추가로 3,000만원 어치를 더 구입한다는 이 말인가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3,000만원 구입비가 작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에. 이것도 추가로 자료를 좀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추가로 드릴게요.
영숙
배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직무대리
예, 우리 서복녀 과장님,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를 좀 작성하실 때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행정지원과에, 도서 및 집기류 구입보다는 도서는 몇 권 정도를 하겠다라는 표현과 집기류는 뭐, 뭐가 필요하다라고, 왜냐하면 건물이 다 지어졌거든요. 그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제 컴퓨터가 몇 대 필요하고 책상, 의자가 몇 대가 필요하다, 라고 구체화 좀 시켜 줘야지 뭉뚱그려서 5,000만원해 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만 뭐 리모델링 공사는 한 5,000만원 든다라고 누구나 이해 가능하지만 도서 집기류는 책상 20만원 짜리가 몇 개 필요하다고 표현을 해 주셔야지 우리 구비 절감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무리 매칭펀드사업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준하게끔 이렇게 사업을 펼쳐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하고 아까 말씀해 주신 생활체육 일반지도자 배치 관련 자료를 해당 위원께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제가 한가지 여쭈어 보께요. 우리 체험축제마당 개최와 관련해서 이것 몇 월 달에 하신 사업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종근
이종근위원장직무대리
첫 페이지입니다. 141페이지. 우리 문화체험 축제마당 개최건.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이것은 4월 12일부터 4월 13일까지 개최했습니다. 토, 일 양일간.
종근
이종근위원장직무대리
자, 어쨌거나 구비를 책정했다가 시비로 많이 돌려놨다 그렇지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장직무대리
자,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썬캡 구입되어 있네요. 썬캡 구입하고 행사용 소모품 등 구입했는데 이것은 시비 지원이 안 됩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전체 시비가 지원되는 돈이 유망축제 돼가 있고 1,50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1,500만원 지원하면서 조건이 행사운영비에다가 쓰라 그리고 그 사업을 확대해서 운영해라 하는 그런 지침을 가지고 1,500만원을 내려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에 보면 구비를 깎고 시비를 올려준 것도 있고요, 행사운영비 내부에서. 그리고 나머지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썬캡 구입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것은 실비로 썬캡을 저희들이 미리 종이 썬캡을 구입해놨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것이 날짜를 왜 물어봤냐 하면 4월 달, 4월 중순 행사인데 어떤 행사에 썬캡이 쓰입니까? 개막제? 폐막제?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행사할 때 햇볕이 너무 내리쬐면 얼굴이 앉아 있는 시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행사할 때 계속 내줍니다. 공연행사할 때도요. 공연을 하루종일 하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내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직무대리
어느 정도 제가 보기에는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자기 관리가 철두철미하신 분들입니다. 가령, 햇볕이 쬘 것 같으면 당신들 모자하고 당신들 양산을 가지고 와요. 썬캡같은 경우는 이상하게 먼저 써버렸는데 단가 얼마에 몇 개를 구입하셨는데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잠시 자료 찾겠습니다. 자료 별도 드리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 두가지만 확인할게요. 썬캡 구입 내역하고 행사용 소모품 등 구입 관련해서 지금 어쨌거나 그 금액에 맞게끔 경정된 금액있지요. 별도로 예결위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직무대리
최진규 위원님!
최진규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46페이지에 보전지출입니다. 거기에 보면 조각작품설치 등 도시경관 개선사업해 가지고 이것이 반납되는 것이 5,389만 8,000원이다 그렇지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최진규위원
이것이 2012년도에 우리가 특별교부금 2억 해 가지고 2억을 포함해서 4억이 이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럼 이것을 2013년도에 지금 약 14% 정도 남았다 그렇지요? 14% 가까이 남았는데 전체 명시금액이 4억인데 이 중에 지금 5,389만 8,000원을 반납하지 않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국비를 그렇게 반납합니다.
최진규위원
작품설치하고 충분히 다 하셨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설계를 저희들이 할 당시에 사실상 설계도 용역설계를 했었거든요. 용역설계를 하니까 거기에 동서고가도로 밑에 하부조형물하고 신발 1개를 설치하면 4억 가까이가 소모되는 것으로 견적이 되었습니다. 설계비하고 시설 설치비가요. 그런데 이것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정부 품셈 계산하는 전문기관에다가 용역에서 들어온 걸 가지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했더니 금액이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그 줄어서 사업비가 그만큼 집행되고 아까 말한 것처럼 동서고가도로에 사람모양 조형물 43개를 설치하고 신발 1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사업을 진행하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돈이 좀 남아가지고.
최진규위원
그것이 또 다시 그러면 그때 신발조형물 이것이 필요하면 추가로 더 제작을 하던지 이렇게 해야지.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공기가 부족해서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거든요. 그 당시 바로 추가로 제작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미 품셈 계산은 다 나와있고 또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는 공기도 부족하고 이래서 일단 우선 1개를 먼저 설치하고요. 그다음 남은 돈은 국비는 반납하고 시비는 우리가 포함해서 신발 한 짝 더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진규위원
올해 부산진구 관광활성화 용역사업비가 지금 3,500만원이 책정되었지 않습니까? 올 본예산에? 그것은 용역사업 결과가 이것하고 다 관련되는 것 아닙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최진규위원
부산진구 관광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용역사업비가.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신발 설계 용역하고 동서고가도로 조형물설계용역하고는 별개사업입니다.
최진규위원
큰 단위사업이 관광산업진흥같으면 관광산업진흥을 위해서 부산진구 관광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는 종합적인 테두리하에서 이것이 접근을 하고 용역을 하고 해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지 이것 작은 것 가지고 용역줘 가지고 따로 하고 이것 용역 따로 이렇게 하면.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답니다. 용역 금액이 3,500만원은. 사실은 우리가 종합적인 부산진구 관광활성화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전액 다 삭감되어 버렸고, 이것은 국비에 의한 개별 별도사업에 대한 돈입니다.
최진규위원
다음에는 위원님들을 설득시키든지 해 가지고 어차피 전체적으로 부산진구 전체를 관광산업을 추진하실 것 같으면 부산진구 전체의 관광산업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해 가지고 충분하게 사전에 심도있게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위원님들 설득시키든지 해 가지고 그렇게해서 한번 추진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부분적으로 이것이 여러 가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묶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한번 연구해 보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내년에는 총괄적인 용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직무대리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찬우 기록관리계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명세서 151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반갑습니다. 최진규 위원입니다. 151페이지에 문화가 있는 편안한 민원실 조성사업입니다. 거기보면 민원실 환경정비해 가지고 초화교체 등 해서 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이 매년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1회 추경 때 이것이 4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래 하셨지요? 1회 추경 때, 초화교체 등 해가지고 40만원을 신규편성했는데 올해도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년 이때쯤 되면 초화교체하고 필요합니까?
찬우
이찬우기록관리계장
금년같은 경우에도 중앙에서 보면 민원실에 대한 환경분위기라든지 그런 것을 다시 재정비하라는 그런 사항도 있고 그리고 매년하다보면 초화를 교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교체를 해놓으면 꽃이 시든다든지 분위기가 안 살아나기 때문에 민원여권과 내에 환경을 더욱더 보다 좋게 하기 위해서 더 추가로 편성해서 바꾸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진규위원
매년 일정하게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라 그러면 이것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지않습니까? 매년 이 정도의 민원실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초화교체라든지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추경에 편성할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편성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찬우
이찬우기록관리계장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이것이 2011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하셨지요?
찬우
이찬우기록관리계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체크가 안 되어서.
최진규위원
2012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고, 2011년, 2012년에는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2013년부터 1회 추경에 편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하고 있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하느냐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찬우
이찬우기록관리계장
예.
최진규위원
그 밑에 문서관리 및 기록물 전산화 추진에 보면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련 사무용품 구입이 100만원인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찬우
이찬우기록관리계장
이 부분은 작년까지는 일반 업체에 용역을 주고 또 자체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이나 자활근로인력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대한 소모품이라든지 들어갔었는데 올해는 3억이라는 예산으로 투입되면서 올 용역으로 주었기 때문에 전산이나 전체 전산이나 소모품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편성했다가 추경에 필요없기 때문에 절감 차원에서 전액 하는 내용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처음에부터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다 포함되어 있으면 그럼 이것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애초부터 여기에 사무용품 구입비가 필요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찬우
이찬우기록관리계장
그리고 거기 문서보존상자나 사무용품 등을 비전자기록물을 매년 폐기를 하는데 폐기 후에 보존상자라든지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하는 뜻에서 예산을 또 절감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100만원이 아니고 200만원 아닙니까?
찬우
이찬우기록관리계장
100만원입니다.
최진규위원
제 지금 자료에는 기록물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련 사무용품 구입해 가지고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찬우
이찬우기록관리계장
100만원입니다.
최진규위원
본예산서?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우
이찬우기록관리계장
예.
최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직무대리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눈을 안 마주치시네. 없습니까. 예. 가급적이면 우리 계장님, 우리 국장님께 말씀을 이것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죠? 연간 매년 반복되는 사업을 굳이 추경에 올릴 이유가 없지요. 금액도 40만원 정도 초화사업비가 필요한데 이 본예산서에 11월, 12월에 편성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앞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직무대리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면 추경 때 이 40만원 가지고 초화비 가지고 계속 질의하게 돼요. 이것이 질의도 반복되고 능률도 안 오르는데 이것 40만원 짜리 초화 비용을 본예산에 딱 편성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고, 아울러 최진규 위원님 마지막에 말씀하신 이런 부분도 원견적 내지는 입찰건 같으면 사무용품도 필요없다면 굳이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이것은 일찌감치 안 올려야 될 사항이지요. 그렇지요? 본보기 좋으라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절감 효과 이것, 아니다 아닙니까? 아예 안 나타나는 것이 낫지요. 그렇게 업무연찬 좀 해 주십시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직무대리
그렇게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우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선 보건소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명세서 155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이석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167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예방접종사업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노인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병의원 위탁비용이 8억 6,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노인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병의원 위탁비용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난해까지는 노인인플루엔자가 저희 보건소에서 천막을 쳐놓고 1일, 한 4,000여명이 기다리면서 보건소에서만 접종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 예산이 없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그동안 쭉 그래 왔는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하고 정리를 해 가지고 그동안 불편사항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노인들이 가까운 병원에서, 아니면 다니던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받게 함으로써 안전은 물론이고 노인들의 불편을 좀 덜어드리고자 저희들이 편성하였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우리 구 살림살이가 상당히 어려운 데 이렇게 많이 소요되는 것은 앞으로 두고두고 재정난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도를 개선해서 예를 들어, 예방접종 날짜를 동별로 정할 것이 아니라 통별로 나누어서 노인분들이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든지 아니면 예방접종팀이 각 동을 방문해서 접종을 실시하든지 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좋으신 의견입니다. 매년 저희 보건소에, 우리 구로부터 그런 문의사항을 받아왔던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동으로 접종하려고 노력을 해 봤고, 통별로 잘라서도 접종을 하려고 노력해 봤습니다마는 더 많이 드는 인건비나 또 예방접종백신을 동으로 이동을 함에 따른 안전성, 이런 여러 가지 여건에 대해서 질병본부에 저희들이 문의한 결과, 동으로 가지고 가서 접종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기가 조금 어렵고요. 그다음에 기간을 길게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인건비나 의사분, 간호사분, 인건비가 비싼 분들에 대한 장기간 접종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동안 2주에서 3주 정도 접종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특별히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노인인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번잡하였습니다. 예산이 워낙 많이 드는 부분에 대하여는 금년도는 저희들이 이렇게 하지만 지금 국가에서 이 부분이 저희들이 전 자치구를 조사를 해 보니까 많은 광역시는 거의 다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도에서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개선사항을 올려가지고 내년부터나, 아니면 후내년부터라도 꼭 국가에서 접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서 저희 구비가 최소한으로 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69페이지, 의료산업육성에서 보면 의료관광 홈페이지 해외 온라인 광고비가 1,9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의료관광 언론매체 홍보비를 150만원을 증액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바랍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의료산업육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해외 온라인 광고나 언론매체 홍보는 저희들이 의료관광계를 조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의료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갖은 고민 끝에 저희들이 최대한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그동안 홍보를 해 왔습니다. 언론매체는 KBS월드라는 해외에 송출되는 TV로 아주 광고효과가 높고, 그다음에 온라인 광고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중국 시나와 일본 아메바라는 블로그에 가장 많은 인원이 들락날락하는 그곳에다가 저희들이 블로그 광고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해서 그동안에 연말에, 12월 달에 최종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해 보니까 사실 해외 온라인 광고라는 것은 저희들이 블로그를 홍보하는 부분인데 정말 이 블로그를 찾는 사람은 많아요. 일시적으로 찾는 사람은 있지만 저희 부산진구나 서면으로 유입되는 그런 효과를 보기가 어려웠고, 또한 금년도 초에 들어가지고 일본에 BOM이라는 광고대행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하고 저희들이 광고료를 지불하지 않고 무료로 BOM에서 저희 SMS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기로 저희들이 협약서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외 온라인 광고는 비예산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돈을 가지고 KBS월드라는 대대적인 KBS해외방송에다가 저희들이 1,500만원을 들여서 추가로 저희들이 방송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과는 사실은 KBS월드방송이 상당하게 큰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 의료관광 매체라 하면 국내 언론매체인가, 외국 매체인가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KBS월드라는 것은 KBS국내방송사가 해외에서도 할 수 있는 방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업체는 해외KBS월드라는 매체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렇습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하면 해외 외국인들을 많이 끌어들이는 것이 맞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러니까 의료관광 홈페이지, 해외 온라인 광고비는 전액 삭감하고 내국인을 보는 국내방송광고비를 1,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이게 글자로 봐서는 이게 그렇게 보이는데 실제로 해외 온라인 광고와 의료관광 언론매체라는 홍보, 이것도 두 개다 해외를 통해서 홍보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블로그 홍보보다는 다행하게 블로그 홍보는 1년 동안 돈을 지출해서 광고를 하다가 비예산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언론매체도 해외의 언론이기 때문에 해외 TV는 사실 한류열풍 때문에 많은 분이 시청을 하고 많은 나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인기리에 방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언론매체라는 광고도 실제로는 해외언론매체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렇습니까? 하나만 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의료산업육성에서 보면 의료관광 해외설명회 여비를 본예산 대비 100%인 600만원이나 증액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외의료관광 설명회는 보통 1년에 두 번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함께 가는 게 보통이고요. 그런데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실시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베트남에 부산시와 함께 저희들이 한 번 해외설명회를 했습니다. 그 와중에 급히 부산시장님께서 중국으로 출장을 가서 해외의료관광을 홍보하고 싶다고 저희 구에 타진이 와가지고 저희들이 상반기에 중국을 한 번 더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계획은 상반기는 베트남을 갈 계획이 부산시와 있고, 하반기는 러시아를 갈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반기는 예산으로는 못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하게, 저희들이 예산을 좀 해외의료관광비도 비예산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해서 사실 러시아라는 곳에, 저희들이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나눠주시죠. 그 자료 보시면 중국보다는 지금 러시아 열풍이 한류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도 하반기에는 러시아를 가려고 계획 중에 있어서 저희들도 중국보다 많이 오는 러시아를 대상으로해서 해외에 하반기에 같이 가서 저희 SMS의 우수한 기술을 꼭 한 번 홍보하고자 예산을 증액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되시면 하반기에는 부산시와 같이, 저희 SMS도 같이 한번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끝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겸 바로 본 질의.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노인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과장님 보셨죠. 그 틀린 내용은 없으시죠. 저는 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에 100% 공감을 좀 하고 있습니다. 공감은 하시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게 과장님이 우리 이석조 위원님 질의에 동에서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주민센터에서 하는 곳이 없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전국적으로 하는 곳이 서울 쪽에 있다고, 어느 구에.
영숙
배영숙위원
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들었습니다. 저도.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그곳은 법을 위반하고 있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법을 위반했을 때 처벌조항이나 제재조항이 없습니까? 그러면 해도 된다는 뜻인데.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게 아니라 질병관리본부에서 매년 공문이 옵니다. 거기 보면 안전을 위해서 못가지고 나가게 하거든요. 백신을. 백신창고는 적절한 온도를 유지를 하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온도유지를 위해서 이동성 냉장고를 가지고 가겠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렇죠. 거기가 아이스박스나 이런 곳에 가지고 가는데 그게 실제로는 사고가 안 나면 다행이지만.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의는 지금 그러면 금지된 법을 위반하고 하고 있는 주민센터는 처벌조항이나 제재한 그런 조항들이 없냐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없다는 말이거든요. 없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뭐가 말씀입니까? 하는데가?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금지를 했는데 서울 쪽에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럼 그 금지를 시켰는데도 동주민센터에서 접종을 하는 지역은 자치구는 아무런 처벌대상이나 제재하는 그런 법조항이나 이런 게 없느냐는 거예요. 없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 지역에서 동주민센터에서 해 달라라고 했는데 그거는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진료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의료법 위반이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과장님께서. 그 근거법을 위반했는데 위반한 자치구에 대해서는 제재하는 법적인 처벌조항이 없느냐는 겁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제재를 누가 하느냐 하면 보건소에서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보건소에서 안 하고 있네요, 그 지역은.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고 그래서 실제로.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정확하게 짚을 필요가, 그러면 그 자치구는 그 자치구 안에 있는 보건소에서 제재를 해야 되는데 제재를 해야 될 보건소에서 그렇게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행위를 위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재를 안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영숙
배영숙위원
그럴 경우에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제재를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지금 현재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습니다라고 답을 하셨으면 그럼 해도 된다는 건가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아니,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 저희들한테 매년 공문이 내려오기를 독감예방접종은 의료기관 외에서 할 수 없는 접종이고, 만약에 이게 의료기관 외에서 접종을 해서 접종에 대한 안전사고가 생겼을 때 국가가 어떤 책임도 지지 않겠다라고 저희들한테 공문을 내려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그 공문을 전국에 기초자치단체에 보냈는데도 그걸 위반하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있는 보건소가 전국에 몇 개 안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하고 있다는 이 말씀인거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전국에 제가 알기로는 5개가 안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몇 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법을 위반해서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하고 있는데 처벌조항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처벌조항은 의료법 자체에서 있습니다. 있는데 그 의료법을 가지고.
영숙
배영숙위원
처벌하는 것은 보건소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처벌을 내려야 되는데 보건소에서 법위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처벌을 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잖아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영숙
배영숙위원
이게 가능합니까? 그러면.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이제 그래서 저희들은 안 하는 거거든요. 실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처벌보다는, 안전이 가장 크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해서 서울 쪽에서는 처벌이 중요하냐, 안전이 중요하냐 중에 처벌이 중요하다고 봐서 자기들은 그냥 안전은 무시하고 하는 거고요.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처벌보다는 사고가 생겨서.
영숙
배영숙위원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경남은 있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거 한 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방금, 조금 전에 소장님이 무슨 법에 처벌조항이 있다고 했습니까? 저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의료법.
영숙
배영숙위원
의료법 몇 조에?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것은 조항을 제가 찾아봐야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찾아서 저희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이 앞전에도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일 때도 이 의견이 나왔는데 법위반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하고 있는 지역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뭐가 모순인지는 이걸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이석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과장님께서 정부에 건의를 하겠다, 앞으로 노력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앞으로 노력할 것을 미리 노력하시면 안 됩니까? 왜냐하면 지금 8억 6,400 같으면 이게 지금 우리 검토보고에 보면 전체 대상의 72%만 잡았을 때 이 금액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급속도로 고령화사회로 가고 있다는 걸 아시죠. 그리고 노인인구가 절대 줄지 않죠.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노인인구를 감안했을 때 이것은 엄청난 구 재정에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 전에는 왜 노력하지 않았느냐, 묻냐면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하지 않아도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바로 지금 노력하지 않고 이 예산을 올리신 거예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그동안에 노력하지 않았다기보다는 그런 쪽으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매년 건의해 오셨고 저희들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 판단으로는 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보건소에 천막을 쳐놓고 장시간대기하면서 그렇게 했던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타 자치구를.
영숙
배영숙위원
위원님들이 계속 건의를 할 때는 분명히 소장님께서 예산 부족으로 현실성이 어려운 걸로 답변을 계속 하셨어요. 제가 오기 전에 속기록을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회 추경 때 8억 6,400을 해야 되겠다고 예산을 올린 사유가 뭡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최근에 독감예방접종을 민간위탁으로 해서 하는 보건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에서도 주민센터에서 하던 보건소가 있다가 지금은 올해는 10개의 보건소가 민간위탁을 가고, 그리고 대전 같은 경우에는 5개 보건소가, 대전은 모든 지역이 다 민간위탁으로 가는, 최근에 안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최근에는 비용보다는 안전 우선, 특히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문제들 때문에 올해는 실제 보건소에서 접종을 대량으로 많은 수로 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올해 굉장히 독감예방접종을 민간위탁으로 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올해 이게 문제가 되고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도 독감예방접종을 국가사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부터 조금 선제적으로 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해서 올해 이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우리 부산진구가 동이 지금 23개 동이잖아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23개 동에 72%의 노인인구를 감안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왜 맞지 않느냐면 기존에 인력, 장비, 이런 것들을 이미 보건소에서 비치하고 있죠. 천막도 구입을 하셨고 비치하고 있잖아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일부 천막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있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 버리시면 예산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왜 보건소에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냐면 지금 전체 이 분들한테 이 방식을 해 가지고 바우처를 발행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좀 더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보건소하고 건강증진센터입니까? 가까운 동은 여기 와서 맞으면 더 편합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영숙
배영숙위원
그 부분을 빼지 않았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아니,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동별 구분을 하지 않았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아니, 그게 예산서를 보시면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게 조금 있기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보니까 점차적으로 먼 곳부터 먼 동사무소부터 시행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러면 혼선이 안 있겠습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왜 혼선이 있습니까? 그리고 65세 이상이 대상이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만 65세 이상이 대상이죠? 그렇다면 만 65세 이상을, 앞으로 이 전체 대상을 한다면 지금은 72%지만 내년부터는 80%, 90%, 100% 이게 점차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100%로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100%로 봐야 되는데 이렇다면 저는 연령 구분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사실 100세 시대에 65세 같으면 굉장히 젊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75세 이상을 한다든지. 연령 구분을 해 가지고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노력도 좀 보여야 되는데, 그냥 이거를 탁, 1회 추경에 8억 6,000 같으면 10억에 가까운 돈이에요. 과연 보건소에서 위원들이 계속 지적할 때는 예산이 없다라고 이거를 버티고 있다가 갑자기 추경에 넣은 사유를 모르겠습니다. 무슨 고민한 흔적도 보이지 않을 뿐 더러 고민을 했다면 저는 연령 구분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게 맞지, 이걸 갑자기 이렇게 해 버리면 이게 구 재정에 엄청난 문제를 가져올 수 있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72%를 산정한 것을 보면 저희들이 하고 있는 구가 서울은 물론 하고 있지만 대전이나 인천, 광주, 제주, 울산 다 하고 있는 곳에다가 저희들이 어느 정도하는지에 대한 조사도 해 봤고요. 그리고 이제 광역시는 전부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령별로 하려고도 저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연령별로 하면 어떤 분은 보건소로 가고 또 어떤 분은 병원으로 가고, 이런 경향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무리해서 산정한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판단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다면 자료를 뭘 주시냐면요. 동별 접종대상인구 있죠? 그 자료하고, 지금 보건소하고 인접 동 구분하시고, 그다음에 구청에 건강증진센터입니까? 인접 동 구분해서 인접 동에 총 노인인구하고 이렇게 계산을 해서 자료를 내일까지 주세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실제 저희들 범천1동 인구는 65세 인구가 한 1,500명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접종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계획 중이면 그 인구가 여기 빠져있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빠져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예산에는 그런 구분 없이 그냥.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아니, 8억 6,400, 72%에 보면 범천1동 인구 빠져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가 자료에도 인접 동은 제외라고 그런 자료는 없던데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실제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그걸.
영숙
배영숙위원
그럼 추가 자료에 인접 동은 무슨 동, 무슨 동은 제외하고 해 주시면 저희가 좀 더, 쉽게 편하게 볼 수 있는데 그런 자료는 없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왜 그랬나 하면 저희들이 이번에 예방접종약품 구입비로 시비가 6,400만원 내려왔습니다. 그 6,400만원을 시하고 이제 의논한 결과, 꼭 약품을 사라, 그렇게 하는 바람에 6,400만원 어치 약을 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인근 동을 주지 않을 수가 없어서 약품을 구입을 하고.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은 저희가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계수 조정 때 판단하겠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155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마을 만들기 워크숍 157만원을 전액을 지금 삭감하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삭감사유가 뭔가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동안 건강한 마을 만들기는 시에서 주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제주도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했는데 올해 계획이 없다고 와서 저희들이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당초에는 그러면 그걸 예측하지 못했는데 계획이 없다고 온 공문 일자가 언제인가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다음에 157페이지에 보면 디지털카메라 구입 있죠, 25만원.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보건소에 전체 디지털카메라 보유하고 있는 게 몇 대입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총 7대가 있고, 이번에 1대를 구입하면 8대가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제 기억으로 매년 본예산 때 이게 1개씩 올라왔던 것 같은데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지만 그럼 이것 포함해서 8대입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총 8대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 8대를 다 어디에 쓰죠? 무슨 각.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실제 이제 저희들이 교육용으로 쓰는데 각 사업별로 해서 구비나 시비가.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쓰고 있는 부서를 이야기 해 주시면 차후에 디지털 올라올 때 감안하겠습니다. 아니, 보건소가 좀 자주 올라오더라고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의료관광 업무에, 지금 본소에 하나 있고요. 본소는 이것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한방실에 하나 있네요. 한방실에 본소에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건강증진센터에 있는데 방문보건에 1대, 신체활동에 1대, 심뇌에 1대, 영양에 1대.
영숙
배영숙위원
이게 다 증진센터 아닙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사업별로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증진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몇 대인데요? 그러면 3대입니까? 방문, 영양.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이번 것까지 합치면 6대가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증진센터에 왜 6대가 필요하죠? 그러면 조금 전에 8대라고 하셨는데 이 작은 증진센터에서 6대를 쓰고, 2대를 지금 보건소에서 쓴다는 말입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센터가.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디지털카메라를 보건소가 가장 자주 올라옵니다. 이 8대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용용도, 부서, 그다음에 구입연도, 구입연도가 다 틀릴 거잖아요. 이 자료 주십시오. 앞으로 보건소는 이것 올라오면 확인하겠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다음에 158페이지 보겠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158페이지, 그 위에 심뇌혈관에 보면 강사수당이 192만원이, 강사 몇 회를 이야기합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횟수요?
영숙
배영숙위원
예, 강사수당 192만원인데 그냥 이 강사가 몇 회 강의를 해서, 왜 시간당 강사료는 얼마 이런 게 있잖아요. 총 몇 회에, 몇 번을 해서 192만원입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잠깐 제가 자료를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횟수가 지금 제가 가진 자료에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전에도 보건소는 이런 식으로 올라와서, 밑에다가 칸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기록을, 다른 곳에 보면 10만원 곱하기 몇 회 이런 식으로 산출근거를 주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지적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하면 구체적으로 이 강사 수당이 얼마가 산출되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셔서 제가 지적을 드렸는데 이것도 그럼 자료를 추가로 주십시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염도계 20개 구입해서 어디에 비치하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염도계는 저염식을 권장하는 저희들 영양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실험용도 쓰지만 각 식당 같은데 우수사업체로 지정된 곳이 있거든요. 그런 곳에 저희들이 임대를 합니다. 그런 쪽을 위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다시 설명.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를 들어, 관할 식당에 저희들이 신청을 좀 받아서 저염식을 하겠다하는 업체가 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식당을.
영숙
배영숙위원
그럼, 저염식을 하겠다고 운영하는 식당, 말씀이시죠?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식당 맞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을 상대로 해서 음식을 파는데 우리는 그래도 영양을 생각해서 좀 저염으로 해서 운영을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론 저염식이 우리 일반 국민들 입맛에 좀 안 맞아 가지고 식당에서 이것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반 가정집에서는 해도, 그리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는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당은 이렇게 하면 판매율이 지금 식당 영업이익이 안 남아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식당을 한다는 거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는 식당은 업종별로 해서 중국집 1개소.
영숙
배영숙위원
그럼 이 식당이 정해져 있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저희 신청도 받고 있고, 지금 현재 운영하는 식당이 좀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운영하는 식당은 지금 몇 군데입니까? 우리 부산진구에서.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각 업종별로 해서 6군데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도 향후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추가적으로 저염식을, 우리가 집에서 먹는 것보다는 그렇게 싱겁게 못 먹지만, 그래도 이제 슬로건을 내걸고 저희들이 현수막을 좀 붙여주고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좀 권장을 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해 놨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20개를 구입하는 사유는 앞으로 그렇게 희망하는 식당이 신청이 들어오면 이 보건소에서 이것을 지급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일정한 기간을 두고 저희들이 임대를 할 것이고.
영숙
배영숙위원
염도계를 임대를 하는 것도 있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업 중에 그런 내용들도 있고요. 실제적으로 너무 짜게 먹어서 병이 오히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10만원 짜리를 임대하는 식당이 있다고요. 이 염도계가 지금 10만원 단가에 20개 가지고 200만원.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아니,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는 무상으로 빌려주고요. 그 분들이 쓰다가.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상으로 임대를 당연히 주겠죠. 보건소에서 임대하고 돈을 받겠습니까? 임대라는 말이, 이 20개를 빌려서 식당에서 원하면 빌려 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10만원 짜리 염도계를 빌려 쓰는 곳이 있나, 이 말 입니다.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그것입니다. 아니, 왜냐하면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는 그냥 무상으로 지급을 하더라고요. 급식센터에서. 그런데 이 10만원 짜리가 조그마한 이 정도 밖에 안돼요. 제가 뭔지는 알아요, 이 염도계가. 그런데 이것을 식당에서 10만원 주고 하나 사서 쓰면 되지 무상으로 보건소에서 준다하면 제가 이해를 빨리 했을 텐데 임대를 하신다 하니까 임대하는 곳이 있냐는 거예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기존 6개 운영하는 곳에 대해서는.
영숙
배영숙위원
그 6개도 지금 임대입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다 임대입니다. 그냥 주지는 않고 저희들이 총괄 관리를 하고 있고, 이 분들이 임대를 해 가서 저희들이 서식을 주면 거기다가 기록도 하고 체크도 하고.
영숙
배영숙위원
임대를 하면 임대기간은 어떻게 되는데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기간은 보통은 1년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 염도계가 1년 임대해 쓰고 다시 회수하고 그렇게 안 될 텐데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확인만 하고 재임대하고 이렇게 기간연장만 해 주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 뭔가 난 잘못된 사업이라고, 이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이 10만원 짜리 염도계가 1년 단위로 임대를 해서 다시 회수해 가지고 다시 임대한다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회수한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현장 가보고, 또 기간 연장해 주고.
영숙
배영숙위원
주는 거죠, 그러면 무상으로.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주는 것. 조금 의미는 다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그러면 지금 현재 6대는 구입이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6대가 지금 임대가 된다고 하신 거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기존은 저희들이 임대용은 없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 6대는 어디에 활용하죠? 그러면 기존에 6대하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기존 6대가 있다는 것은 아니고 기존 우리가 있는 것은 여기 체험관에만 있고, 20대를 사면 6군데 임대를 해 줄 것이고, 추가로 또 신청 받아서 더 임대를 해 줄 것이고 이런 내용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염도계 관련 사업에서 지금 저염식당을 희망해서 신청 받은 식당이 있죠. 그 자료하고 이 염도계를 20개를 구입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좀 주시고 염도계 구입한 것, 사진 찍어서 좀 주시고, 저는 이것은 무상으로 그냥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이해를 좀 못하겠습니다. 제가 염도계가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임대라는 단어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직무대리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이야기하신대로 우리 과장님이 메모 정확하게 하셨다가 자료도 좀 챙겨주시고요. 저도 전체적으로 좀 봤는데 작년 본예산 때는 많이 개선되어서 왔었어요. 사실. 회계 단위도 잘 넣어주시고, 강사같은 경우도 회계 단위를 좀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부사업목에 편성목이 별도로 있는데 뭐뭐 등 이렇게는 가급적이면 지양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예산서에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직무대리
군데군데 보면 뭐뭐 등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사업비를 책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작년 본예산 때 맞춰가지고 인수인계, 우리 주무계장님 인수인계 잘 안 되었습니까? 이것 반드시 지켜주셔야 됩니다. 작년 본예산서대로 좀 이렇게 약속을 지켜 주셔야지, 그래야 위원들이 다시 질의를 안 하지요. 왜 질의를 하게끔 만듭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직무대리
계속해서 이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앞에 이석조 위원님하고 배영숙 위원님 질의한 사항인데요.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부분에 대해서 저는 두 위원님하고 생각이 조금 다른데요. 제가 작년엔가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당장 두 위원님들은 돈이 8억 6,400만원이 들어가고 큰 예산이지요. 그런데 기 확보에 2억 3,600 되어 있다는데 이것은 언제 확보를 한 것이지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 돈은 뭐냐 하면 저희가 보건소에서 접종을 할 경우에 쓰는 약품비나 각종 인건비나 이렇게 저희들이 확보를 해 놓거든요. 그것은 늘 있는 인원이 아니고 한 열흘이나 3주 정도에 긴급하게 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쓰는데 그 돈들을 위탁을 하면 필요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 확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부산에서 처음하게 되는 것이지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여기 보니까 울산에서도 올해 할 예정이네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저는 어려운 사항입니다만, 노인들 성화가 많았고, 그다음에 접종율을 50%에서 75%로 끌어 올릴 수 있고 건강증진에 도움이 된다면 실행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그 대신에 지금 처음 실행하는 것이니까 각 동에 한 개소 병원을 할 것인지, 한 개소 하겠지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은 전 병원을, 예를 들어 이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저희들이 일정별로 예산 확보되고 난 이후에 의사회하고 협의하고 전 병의원이 참여하도록 저희들이 간담회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동에 한 군데를 하면 또 몰리거든요. 그래 되도록이면 본인이 다니던 가까운 병원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물론 제 이야기는 단가가 왔다갔다 할 수 있으니까 전 의원을 다 한다고 하면 어떻게 공통적인 것이 될 것이고, 부분 참여를 해서 적정한 가격으로 그렇게 참여를 시킨다든지.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하여튼 시행을 하시면서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해 가지고 정착이 되겠지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이게 노인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도 작년에 보건소를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정말 그 2주가 저희들은 일을 하면 되지만, 기다리는 노인들에게는 정말 힘들거든요. 자녀가 노인을 태워서 오시면 그 자녀가 시간을 또 내야 되고요. 또 오셔서 천막이 꽉 차면 앉을 데가 없어서 좀 서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혹시나 비가 올 경우는 속수무책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하나하나 예진을 해 가지고 진료를 하는데 열이 있거나 예를 들어 조금 몸이 불편하거나 그런 것을 세밀히 한 분, 한 분 천천히 의사가 예진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동안 접종을 해 왔습니다. 인근 병원으로 흩어버리면 자기가 다니던 병원에 가면 의사선생님이 이 환자를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분이 접종할 시기다. 아니면 며칠 있다가 온나 라든지 여러 가지 이점도 있고 또 노인들이 좀 편한 것은 두말할 나위없지만 예산이 너무 과다해서 저희들도 많이 좀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 부분이 문제지요. 저도 그 당시에 우리 지역 주민 노인들이 성화가 많았어요. 더군다나 이종근 그 당시 간사님도 기다리는 시간에 지루하지 않도록 뭘 하자 하고 이런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최진규 위원님도 접종할 때, 하루종일 와 계셔서 다 보셨습니다. 보건소 가까우셔가지고.
영석
이영석위원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직무대리
이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반갑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진규위원
저는 156페이지 국제안전도시 시범사업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가 국제안전도시로 선정된 것이 작년이었지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작년에 해 가지고 올해 인정을.
최진규위원
올해 인정 받았지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런데 갑자기 작년에도 2,500만원을 시에서 예산 편성해 주었는데 올해는 왜 갑자기 선정되고 나니까 달라집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이게 시에서 저희 예산을 확정 내시하면서 이렇게 된 사항인데 시 전체적으로 조금 조정이 된 모양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국제안전도시로 선정이 되었으면 더욱더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딱 되자마자 2,500만원 편성해놨다가 300만원 삭감해 버리는 것은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올 때 마음하고 달라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최진규위원
시에다가 한번 건의해 보지요. 왜, 국제안전도시를 하면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왜 삭감했는지?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그 밑에 통합 건강증진 사업에서 우리 금연 단속요원이 몇 명 있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동안에 구에서 채용한 금연 단속요원은 없습니다. 시에서 일부 채용을 해서 없는 구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할당 받은 인원이 저희가 2명입니다. 이 분은 올 때도 있고요. 시에서 집단적으로 단속을 하면 저희 구에 못 올 수도 있는데 2명은 저희 구로 배정을 해서 이 분들이 저희 구를 단속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최진규위원
2명은 상시적으로 우리 구에 와서.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171페이지에 먼저 보겠습니다. 거기에 인건비에 보면 금연 단속요원 시간제계약직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 구는 금연 단속요원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시에서 오는 인력으로 부족하고 규정이 금년부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각종 규제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국비를 받아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운영을 못하고 추경에 다시 지금 조정을 해서 올린 건이거든요. 당초에 본예산에 승인을 받아서 쓸려고 했는데 확정이 되어서 안 내려왔습니다. 가내시는 내려왔었는데 그래서 못 쓰고 있다가 처음으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채용하려다가 못하고 7월 1일 하반기에는 예산이 되어서 6개월만 채용합니다.
최진규위원
하반기부터 하겠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다시 가서 앞쪽에 157페이지에 그러면 금연 단속요원 여비도 예산은 편성해놨다가 못했으니까 6개월치만 하겠다는 것이고 그렇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두 사람이니까 그 밑에 157페이지 밑에 금연 단속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1대, 한 분은 디지털카메라를 사용하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들 계획은 이제.
최진규위원
잠깐요. 156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뭐 있습니까? 금연 단속 핸드폰 요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110만원 편성해놨다가 앞으로 6개월치만 쓸 것이니까 이것은 좀 뭐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지금 방금 말씀하신 휴대폰 요금은 기존 시에서 2명을 우리한테 보내주셨잖아요. 그 분들에 대한 저희들이 요금을 납부해 주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우리 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가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금년까지는 우리가 채용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시 직원에 대한 요금을 우리가 납부해 주고 있었고, 그다음 카메라는 저희들이 두 명을 뽑는 이유는 혼자서 가서 적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2인 1조로 해서 카메라 한 대 들고 한 분 같이 가서 2명이 부산진구 전역을 이렇게 단속할 계획에 있고 그렇게 되면 시 직원은 시에서 계획된대로 전 구를 돌면서 별도로 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럼 전체 요원이 몇 명이라는 말입니까? 우리 구에서 뽑은 2명하고 그다음에 시에서 지원 받는 2명?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잠깐 말씀드리면 해운대, 연제, 금정, 9개 구는 이미 채용을 했습니다. 이런 데는 시에서 사람을 안 보내줍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그동안 단속 요원을 채용을 못했기 때문에 시에서 뽑아서 우리 구로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하고 있었고, 우리가 하반기에 2명을 뽑게 되면 시 직원은 시의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고 저희 구는 이 2명으로 움직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156페이지에 금연 단속 핸드폰 요금은 지금 기존에 두 사람에 대한 핸드폰 요금이다. 그렇지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리고 157페이지에 금연 단속요원 여비도 6월이라는 것은 1월 달부터 올해 상반기에 2명에 대한 여비다, 그렇지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핸드폰 요금은 감액된 것이 그동안 할부금이 있었는데 올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감액이 되었고요. 할부금을 왜 전화요금에 함께 내잖아요? 끝이 나가지고 이것은 금액이 좀 줄어들어서 별개고요. 여비는 저희들이 뒤에 있는 이 2명 뽑는 것에 대한 여비가 앞에 이렇게 여비에 들어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여비는 금년도 7월에 채용할 인원의 여비고요.
최진규위원
이것은 하반기.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채용할 이 두 사람의 여비라서 6개월을 우리가 채용을 못했지 않습니까? 국비가 안 오는 바람에 그래서 감액이 되는 것입니다.
최진규위원
앞에 것은 핸드폰 단속요금은 기존에 단말기 여기서 42만 8,000원이 삭감된다 이 말씀이지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면 핸드폰 2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것은 계약은 누가 했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부산시에서 계약을 하고 구입을 해 주고, 요금만 저희들이 납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이제는 안 오면 더 이상 납부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67만 2,000원은 기 지급된 6월까지 해 가지고 지급하면 끝나는 것이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이 분들이 금년도 아직 채용이 안 되었기 때문에 1년간을 우리 부산진구를 일단은 시에서 배정을 해놨거든요. 저희들이 전액 감액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 구를 돌 계획에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최진규위원
핸드폰 요금만 주고 여비하고 이런 것은 시에서 줍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다 시에서 줍니다.
최진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두 사람에 대한, 어느 사람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이.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좀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165페이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운영지원인데 이 전체가 796만 2,000원이 이제 증액 편성되었는데 그 증액 편성 내용이 보면 방문보건사업은 실질적으로 가서 거기에 더 집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니까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우편요금, 또 민간이전 이런 쪽에 금액이 좀 더 늘어나고 있는데 시책추진비.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시책추진비하고 이번에 역량강화 여비를 사실은 좀 증액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홍보물 제작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독거노인에게 찾아가려면 이분들에 대한 보살핌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들고 가고 이런 쪽으로 해서 홍보물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금년도 특별히 추경에 더 올라온 역량강화 여비나 시책업무추진비는 이번에 시비가 좀 증액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어떻게 쓸까 고민을 하다가 지금 방문간호사업을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인원이 줄어서 업무부담이 많고 여러 가지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좋아질 것입니다마는 금년도에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반기에 이분들에 대한 벤치마킹도 좀 하고 사기를 좀 진작시키기 위하여 이 부분은 저희들 좀 격려하기 위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여비라든지 전담인력 역량강화 교육 등 여비, 시책추진비 이런 것은 괜찮은데 그러면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그렇게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우편요금을 실질적으로 그 대상자들한테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품을 구입하든지 소모품을 구입하는데 그런 쪽에 더 많이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홍보물이라고 해서 표현이 이렇는데 이 분들이 다 그 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홍보물이고 예를 들어서 자그마한 어떤 그런 것을 구입해 간다든지 그래서 방문 우리가 건강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린다든지 실제 이 분이 독거, 방문하고 있는 그 분들에게 찾아갈 때, 그 분들에게 드리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사실은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좀 적게 편성되어 있어서 약소하게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시비를 좀 올려주는 바람에 계속적으로 이것은 좀 많으면 많을수록 독거노인들이 도움이 되는 사항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홍보물 제작, 실질적으로 이 홍보물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우편요금 이런데 쓰지 말고 그 대상자한테 간단하게 파스라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예산을 쓰시라는 것입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방역사업에 166페이지 방역사업에 보면 포충기는 올해까지는 이상없다, 그렇지요. 제가 봐도 저희 지역에도 봐도 이상없이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1페이지에 국가예방접종사업인데 16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병의원 위탁 비용이 약 7억 5,924만원이 늘었습니다. 상당히 50%가 넘게 늘었는데 이 주된 요인이 무엇입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일전에 저희들이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업이라 위원님들께 한번 저희들이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소아 폐렴 예방접종이 상당히 가격이 비쌉니다. 그것을 올해 5월 1일부터 저희들이 필수사업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국비도 내려오고 시비, 구비가 좀 부담율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그게 금액이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최진규위원
소아 폐렴 이것만 전체입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그것만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좀 드렸는데요. 이 자료 보시면.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9페이지에 의료산업 육성에 대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이 의료산업육성에서 보면 사실은 이것이 뭡니까? 의료관광산업이지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직접적인 의료산업을 자치구에서 육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문화체육부에도 관광산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진구 전체를 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시민공원이 있습니다. 시민공원, 송상현광장 그런 것, 그것만 가지고 자꾸 어떻게 하겠다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마시고, 의료관광과 서면메디컬스트리트를 연계하는 의료관광과 전체적으로 부산진구 관광 활성화 방안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거기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체계적으로 움직여야 되지, 이것 조그만하게 따로 이것 조그만하게 따로 이렇게 그 다음, 하부 경관, 동서고가도로 밑에 하부경관한다고 이것 용역줘 가지고 또 뭐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가 되고 실질적으로 종합적인 계획이 없으니까 이것만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한 분야만 딱 포커스를 맞추어서 보면 그런데 운전하는 운전자 입장에서 보면 그런 장애물들이 있으면 더 교통을 운전하는데 방해 요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계획을 용역을 주던지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속에서 부분적으로 맞춰서 움직이는 것이 그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지금 의료관광 이것도 보면 홈페이지 해외온라인 광고를 하려고 했다가 이것은 효과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바꾸자, 바꾸고, 그다음에 의료관광 해외설명회 여비 주는 것은 아마 직접 가서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좋겠다 해서 이것했다가 또 아니니까 이렇게 했다, 그렇게 하면 결국은 정책이라는 것이 두서없이 왔다갔다 하다가 시간만 보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먼저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선점을 했을 때, 그때 그것이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도 이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해외를 상대로 하다보니까 다행히 이번에 BOM이라는 어떤 비예산으로 할 수 있는 업체가 나타나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우리가 해외의 사정을 좀 다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한 부서에서 다 하기는 힘드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가도 그렇잖아요? 각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있지만,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국토종합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워놓고 그 속에서 움직이면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룰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난개발이 일어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래서 그렇게 좀 종합적인 계획을 구 전체적으로 한번 청장님한테 건의하셔가지고 한번 계획을 세워보세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꼭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직무대리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보건행정과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6월 23일날 11시에 개의하여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재심사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 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